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갑현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11

최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72턴

갑현

최갑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수도과 소관

먼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평소 존경하시는 최갑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이 기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에 명시이월 2건이 혹시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사고이월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중에서 2건은 사고이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옛날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구분했는데 지금은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로 같이 표기를……

갑현

최갑현위원장

그러면 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구분을 안 해야지요, 서류는 서류인데……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225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하고 간이상수도는 다른 것이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농촌·농업용수는 식수로도 쓸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생활용수는 식수로……. 이것이 농림부 사업인데 농림부사업 중에서 생활용수는 수도과에서 집행을 하고 농업용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식수,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음용수도 하고, 농업하고 겸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이것은 완전히 생활용수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생활용수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225페이지 이후에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쭉 나오거든요, 정동에 대산도 있고 여러 군데 농업·농촌생활용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상수도 급수계획이 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상수도 급수계획이 2007년까지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현재 마을 상수도가 기존 있었는데 수질이 고갈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수질검사에 불합격을 해 갖고 지금 대산은 합동수질검사 때 포름이 검출이 되어서 음용수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원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생활용수로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로 쓰시다가 상수도가 들어가면 이걸 대체를 시킨다는 그 말씀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고 2007년도까지 간이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되었는데, 내년이 2007년이거든요, 내년에 상수도 넣을 것을 금년에 그렇게 급하게 농촌·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안 좋고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인환

최인환위원

안 좋은 것은 아는데, 우리 시 상수도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금년에 농촌·농업용수개발을 하고 내년도에 상수도를 하면 예산운영의 효율적 운영에 어긋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나 도로는 조금 참았다가 새로운 도로를 하면 되는데……

인환

최인환위원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사람과 직결되는 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을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딱 보아도 사천시 예산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 눈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 시민연대나 일반 시민들이 보면, 시청 직원들이 고생하고 좋은 덕담은 못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2007년도 상수도 공급이 되면, 이번에 정동에도 농촌·농업생활용수 3군데인가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낭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지방상수도는 수용가의 선택입니다. 의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환

최인환위원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일반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도 자기 형편이 안되던가 마을 상수도가 좋으면 신청을 안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기 때문에……

인환

최인환위원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제일 책임을 지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정동 쪽으로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주 대화를 하거든요, 하면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간이상수도 먹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여론을 듣고 있는지 몰라도……. 물론, 예산 부서에서 예산배정이 안되거나 예산계상이 안 되는 그런 애로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리는 금년 봄에 상수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왜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법이 바뀌어져 7월1일부터는 전부 마을상수도로 됩니다. 기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일반 상수도를 넣어 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기존 상수도 관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많았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수압을 못 이겨서……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래서 기존 마을상수도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상수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쓴다는 말씀이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226페이지 박경숙 외 5명 진정 탄원민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객방마을 아랫담에 마을상수도를 소류지 밑에 관정을 파 가지고 하나 놓았는데, 그것을 파므로 해 가지고 윗동네하고 마을주민들간 상당히 불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선정을 윗동네에다 해 가지고, 관 매설을 조금만 하면 윗동네, 아랫동네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주민들간 에 위치 선정을 소류지 밑에 해 놓으니까 윗동네는 펌핑을 안 하면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맞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래서 진정을 넣어 가지고 새로 하도록 되었거든요, 이것도 관정 하나 파는 것보다 윗동네 관정을 파서, 수도관이 소류지 밑에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덜 되었을 것인데, 주민들 여론 수렴을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한 동네 주민들끼리 이질감만 고양시키고, 예산만 낭비시켰다는 나무람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파악을 제가 잘못 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정확한 파악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일을 하시다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조금 사업 시기를 늦추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조정하면 물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물주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뒷전에서 귀 아픈 소리를 하면 서로가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은 생각을 조금 깊이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저도 7월달에 왔는데 8월달에 객방사업이 실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객방 주민 6명이 자기들이 계곡 물이나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진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민 여론을 완전히 수렴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우물 때문에 아랫동네, 윗동네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다른 의원님?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에 대해서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이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구간 도수관 이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 변경을 했는데 관로가 68m가 짧아 졌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차감이 되었고……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공사기간은 더 길어졌어요, 쭉 내려가면서 보면 그 밑에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양은 적어졌는데 공사기간은 더 늘어 졌느냐,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무슨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2호선 확·포장공사에 기존 진양호에서 삼천포에서 오는 도수 관로가 있는데 그것이 국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설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2호선 공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국도2호선 공사가 늦어지므로써 이설공사도 같이 늦어짐과 동시에, 그리고 국도 확·포장 공사가 변경되므로 해서 우리 관도 좀 짧아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국도2호선과 연계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감소도 되고 기한도 불합리하게 늘어진 그런 이유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과장님 그것뿐이 아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용수 간이급수시설도 그 맥락과 똑 같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전부 적어지는데 공기는 늘어졌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대부분 공기가 늦어진 것을 보면 용소에 가면 기존 도로를 자기 소유라 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민원이 3개월 이상 지연으로 실제로 공사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좀 잘못된 그런 것을 전부 감안 해 가지고 공사계획을 해야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못한 계획이 잘못되었고, 농업 농업용수, 생활용수, 지하수도 굴착심도가 감소하면서 공기가 늘어진 것은 실제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굴착을 하면 한 번 굴착으로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굴착을 해 가지고 100톤 이상 물량이 나오고,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굴착을 해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물량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때는 물량은 많이 나오는데 질소, 인 등이 나와서 음용수 기준에 불합격되고, 굴착을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까 공기연장이 된 것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건 사전답사를 한다든지 또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리 계획이 잘 되어져야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를 보면 미납된 금액이 많습니다. 단수 조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도세는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납액이 많습니까? 미납하는 분들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낼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대부분이 삼화제빙 같은 경우 부도가 나고, 큰 업체에서 몇 천만원이 미납이 되고, 일반 수용가들은 가정용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용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부도가 나니까……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없는 돈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우리가 전부 단수 처분도 하고 압류처분을 하는데, 매일 우리가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 약 1억원 중에서 실제로 1억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고 징수불능입니다. 받을 데가 없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걱정스러운 일인데……. 그 다음에 236페이지를 보면 유효수량, 무효수량은 무슨 뜻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우리가 수돗물을 급수하고 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물을 주고 돈을 받는 유효수량, 돈을 받는 유효수량, 무효수량은 없을 ‘무’ 자하고 셀 ‘누’ 누수량이 있습니다. 무수량이라는 것은 물을 정상적으로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계량기 불감 소량이라든지 공사용 수량, 행사용, 소방용 수량, 우리가 물을 주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무효수량이라고 하고, 누수량은 실제로 땅 밑으로 전부 새어 나가는 누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누수 되는 큰 원인이 무엇이며, 물론 관에서 많이 세겠지요. 전국 평균이나 도내 평균, 우리 시의 누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전국에서도 하위이고, 우리 도에서도 하위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많이 샌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 이유는…… 통영이 제일 꼴찌이고, 사천시 그 다음입니다. 통영이나 우리는 해안지대이다 보니까 매립지가 많고, 구 삼천포지역은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관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대책은 완전 노후관을 교체하고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진단을 해 보니까 한 553억원이라는 돈이 일시에 필요한데, 그 돈을 충당을 못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을 해 갖고, 한국수자원공사에다 553억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급·배수시설은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100%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러니까 배수, 배수라는 것은 일반 수용가에서 물을 줄 수 있는 급배수하고, 우리 시에서는 하는 모든 계획이나 확장, 신규사업은 시에서 하고, 기존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서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한 10여 일 전에 보니까 그분들은 일은 잘 했었습니다. 밤중 12시 넘어서까지도 완전 마무리를 지우고 가더라고요, 옛날 시에서 직접할 때 보다는 더 빨리 잘 한다고 칭찬을 해 주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그것 조그마한 것 하면서 사람이 13명이 붙어 있고, 몇 대의 차가 동원이 하더만요, 잘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수도 계량기가 쉽게 말하면 일반 전기가 같으면 세 들어가는 사람 방마다 각각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한 집안에 다른 가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도를 전기 처럼 할 수 없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갑생

제갑생위원

돈이 많이 듭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한 건물 안에 영업용, 가정용, 세대별로 전부 계량기를 하면 기존시설이 그렇게 안되고 있고, 가정집을 지으면서 세 줄 것이라고 수도관을 분기 안 해 놓고, 상당히 전기하고는…… 어렸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한 집에 3가구가 살 때 각각 물 쓰는 양이 다른데 그냥 적당하게 갈라서 해 내는 형태거든요, 전기처럼 물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져 있어야 물도 조금 아껴 쓸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지금 아파트 가정마다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 메인 계량기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각 개인 집에 있는 계량기 검침은 안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검침을 해 갖고 자기들이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으로 하면 시에서 엄청 손해입니다. 아파트 구내에서 새는 물량을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물주는 사람이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계량기만 취급하지 세대별로 가는 계량기 취급을 안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주택에서는 개인이 설치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개인이 세를 줘 가지고 수돗물 요금을 따로 하려면 우리 시청 수도 계량기 안에서 자기들이 분기를 해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서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하든지 개인이 알아야 해야 됩니까?

갑생

제갑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