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로 발령을 받은지가 약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75억 24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116억 6500만원, 잔액이158억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총예산 46억 7000만원 중 집행이 16억 1400만원, 잔액이 30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270만원인데 1100만원 집행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800만원인데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0 일반운영비입니다. 54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시지원비는 220만원, 집행이 125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큰 타이틀만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문화재 관리에서 16억원입니다. 집행을 9억 8800만원 해서 잔액이 6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돈이 시설비인데 왜 시설비가 많이 남는가 하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 용역하고 현지 지표 조사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210 시설비에서 4억 8000만원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28억 8500만원 예산 중에서 23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5억 3200만원도 시설비인데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용역이 끝나 곧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입니다. 183억 6900만원 중에서 지출이 67억 1400만원, 잔액이 116억 5500만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남았습니다. 이 시설비는 유람선 선착장 정비사업하고 실안관광지 정비사업이고,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에서 예산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금성리 토성 정비 토지 매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900만원인데 소유자가 보상금을 과다 요구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일부 보상금을 수령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양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소유자가 보상을 기피해서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12월말에는 공사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산공원 전망대 및 박재삼기념관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호연재를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리 토지 매입사업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연되고 있고, 다솔사 웅진전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가 지연되어 문화재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되다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곤양향교 진입로 보수공사도 문화재청의 심의가 늦어져서 지연되어 오다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매향비 보수공사입니다. 매향비 보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비토 별주부전 테마녹색관광 개발에 따른 분교 매입은 비토초등학교가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지연되어 오다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2자로 교육위원회에다가 매각한다는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매각이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일대유원지 기반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초양도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중에 있고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천포유람선 선착장 정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은 문화재 분야로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4억 7300만원, 도비가 5억 1500만원, 시비가 9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공원화사업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은 문화재 사업이 아니라 일반 관광개발사업으로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토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공사를 완료 준공하여 우리 시로 다 넘어와 있고, 2단계사업을 위해서 스페이스월드코리아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남일대유원지 정비에 따른 모례마을 주민들의 진정사항입니다. 남일대리조트 옹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과 리조트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자기 지역의 용도지역을 숙박시설이 가능한 시설로 바꿔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책으로 업체 측에서 이 부분을 수용해서 옹벽 주변에 수벽 조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시 석재로서 옹벽을 보완하고, 옆에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좋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을주민이 요구하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탄약고가 인근에 있다고 해서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휴게소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 청원을 통해서 우리 시의 평통협의회장님을 모시고 협조를 얻어서 국회청원을 했더랬습니다. 국회청원을 통해서 이 분의 국회청원이 받아들여지고 또 군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협의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서 민간투자자가 사업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와룡골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통해서 근린시설화, 유원지로서 개발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으로 인근 주민들이 가서 쉬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을 개발해서 청소년수련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생업에도 보탬이 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시설, 주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기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1단계로 우리가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부지조성을 해서 분양하려고 했는데 분양과정에서 이 개발이 다른 개발사업과 대동소이하다, 좀 특색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스페이스월드코리아하고 MOU을 체결해서 업체가 요구하는 개발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엊그제 9월7일날 시장님께 와서 자기들이 보완한 내용을 설명했더랬습니다. 이 사항이 실행화 되어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MOU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기석의원님께서 우주영상관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천항공박물관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실안관광지 안에 우주테마공원이 유치되면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갖고 있는 스타워즈, 기타 우주체험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의 알찬 추진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0월18일부터 개최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7억 1500만원으로서 도비 4억원, 시비 3억원, 기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알찬 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월말로 고정해서 매년 2월말이 되면 삼천포대교공원에 마라톤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남해군과 협의해서 매년 3월 첫째주 일요일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와룐문화제 관련입니다. 와룡문화제를 개최한 후에 평가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격년제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교차해서 하던 행사를 한 장소로 일원화해서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행사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결과 혁신적인 대회가 없다, 이슈가 되는 종목이 없이 체험행사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 위상을 제공하고 시민화합을 이루는 구심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와룡문화제가 시민통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문화제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특산물판매장 건물 사용 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2, 3층을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전시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읍이라든지 인근 특산물판매장을 갖고 있는 지역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특산물판매장이 크게 잘 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실과소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느 실과소에서도 전시관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2층의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교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준비실 또는 관리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층은 활용을 하고, 3층은 이미 임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7000만원 부과해서 7000만원을 다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천 조선막사발도요지 복원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남해안 ······.

사천 조선막사발도요지 복원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결정이 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현 화전지구에 조선막사발도요지 잔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 바꿔서 우리 시가 진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다시 연구를 해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람선선착장 주변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와룡지구 관광개발사업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근린생활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토관광지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사업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백천지구 도시관리계획도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백천사주지를 민간투자자로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광포지구 도시관리계획도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재심의하라는 도의 결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류를 해 놓고 있고, 도시계획 부분만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은 사업비가 약 1억 1500만원 증액되었고, 이 증액된 부분은 물가변동 및 성토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구역 밖의 구간을 사업하지 않음으로 해서 약 55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삼천포유람선 선착장 정비공사는 5100만원이 증액되고 초양도주차장 및 편의시설 제공도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 화장실 공사도 약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화장실 외부 바닥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사항은 저희 과에 체육진흥기금이 10억 8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로서 체육단체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천문화원에 7800만원, 예총사천시지부에 3950만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루문학회 외 기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입니다. 205페이지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보물이 사천매향비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사천곤양면의비자나무, 사적지는 사천늑도유적, 무형문화재는 가산오광대와 삼천포12차농악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판소리 고법, 판소리 수궁가, 사천마도갈방아소리,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는 다솔사 보안암 석굴, 다솔사 대양루, 사천향교, 곤양향교, 삼천포 매향암각,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기념물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단속 및 과징금 대상업소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게임장이 8개, 일반게임장이 36개, 노래연습장이 69개, 비디오시청제공업이 3개소 해서 1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게임장업 24개, 노래연습장 21개 해서 45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게임장업 2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17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장은 우리 시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내역은 총 2억 3000만원, 지출이 2억 7000만원이고, 잔액이 290만원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지원 한계로 행사규모가 확대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보다 부대행사나 체험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경향이 있다, 행사내용이 다양한 반면 독특한 주제가 있는 테마가 없다, 동지역과 읍면동 분산 개최로 인해서 전국단위의 홍보가 미흡했다, 일부 참가 행사 주관단체들의 참여의지가 부족했다, 그냥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자기 행사로 끝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 축제의 명칭에 부합되는 축제와 메인행사를 발굴하겠습니다. 축제장소의 단일화와 축제 전통성을 살리고,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테마행사 개최로 시민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고, 도 및 전국단위에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종료 후에 우수 행사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약 78,000평의 시설로 항공테마파크와 종합 레져시설, 호텔, 주차장 등으로 약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단계 부지정비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완료하여 우리 시에 공공시설은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매각해야 할 땅에 대해서는 스페이스월드코리아라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 회사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스페이스월드코리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자가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9월7일날 자기네들이 변경된 안을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우주엑스포도 마찬가지로 “사천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블랙이글팀이 예정대로 참여하여 에어쇼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도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좀 특색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열기구대회도 유치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천관광알리기 홍보 마케팅을 유람선협회와 협의해서 전국 여행사를 방문하여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과 사천공항 일반 대합실에 사천이미지 광고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BEXCO 축제 박람회, 서울 농수산센터 등으로 해서 우리 관광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특히 고성 공룡엑스포에는 우리 시 홍보관을 52일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 관광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제례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성적부진 사유입니다. 예산집행은 총 1억 2000만원을 체육회에 지원하여 지난 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거제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육상 외 22개 종목에 우리 선수들은 59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진사유는 고등부 출전종합이 좀 부진했습니다. 고등부가 출전해야 할 종목이 23종목인데 여기에 출전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인 선수 발굴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육대회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엊그제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협조당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시민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하여 내년도 도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및 직장단체 체육지원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지난 2005년11월15일부터 2006년3월31일까지의 동계기간동안 우리 시에 16개 단체 218명이 다녀갔습니다. 사이클 7개팀, 농구 5개팀, 축구 4개팀 해서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도 9월말부터 10월까지 전국의 각종 연맹에다가 홍보를 해서 올 겨울에 동계훈련을 우리 시에서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농구부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시 농구부믄 2003년5월19일 창단하여 현재 선수 8명, 코치 1명 해서 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구단 운영 성적은 지난해 여자농구 준우승, 금년에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구로의 사천이미지를 내세우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시 농구부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유원지 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남일대리조트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출신이신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완료된 상태인데 암반이 받혀서 암반제거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포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광포유원지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심의회에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비가 민간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있을 때 다시 재심의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필요한 사항, 주차장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해서 시비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천지구 관광 개발이 되겠습니다. 백천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해서 백천사주지를 민간투자자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도에다가 재심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룡지구 역시 도시근린공원해서 개발 목표를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최소화해서 친환경적인 마을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서포 비토지구는 관광개발용역을 확대해서 전체 비토와 서포 전체 지역이 같이 개발권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별주부전과 비토지역, 비토초등학교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민간투자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색을 해서 민자와 공공시설이 같이 되면 그때 가서 심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234페이지, 저희 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비는 총 집행한 내역이 254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써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예.

체육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설치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용산초등학교 강당 부대시설에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각 학교별로 체육시설 특히 강당이 많은데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도교육위원회로부터 강당이나 시설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 우리 시가 시민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5000만원입니까?

3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삼천포초등학교, 금년에 용산초등학교 강당 부대시설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내역서는 정산을 받습니까?

예.

작년에 삼천포초등학교 정산 내역서를 받았을 것이고, 용산초등학교도 받았습니까?

용산초등학교는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 강당이 완공되었으니까 용산초등학교ㅘ 삼천포초등학교 정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면보고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에 노을마라톤대회를 8월12일날 했습니다. 금년이 유난히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노을마라톤에 참가한 시민과 매니아가 4,000명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4,00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 직원은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직원이 참여한 것은 모르겠고, 우리 관내 주민은 4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 특히 간부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참가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그날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참가를 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의 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마라톤대회의 본래 취지가 우리 시를 알리고, 우리 시민이 함께 즐기는 그런 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의원은 한 사람도 참가하지 않았고, 공무원도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신다면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향촌동을 자주 거론하는데 우리 라선거구가 벌용·향촌·동서이기 때문에 제가 향촌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향촌동 직원 11명 중에서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마치고 나서 토론회를 하니까 참 유익한 모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향촌동 전 조직단체의 단체 월회를 행사 당일에 시행해서 마라톤대회에 참여를 하고 나서 각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각 헬스클럽에 가보면 우리 사천시 직원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라톤대회에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세계타악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악축제와 같은 수준 높은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시민들, 또 축제에 참여한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유익한 축제였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 날 의전행사가 너무 길었다는 여론입니다. 그날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의전 부분이 무려 50분 가까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축제가 의전행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행자부에부터 표준의전 지침 같은 것이 있지요?

특별한 의전지침은 없는데 의전교본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이 인사하고, 또 각계 기관단체장들이 인사를 하고 하니까 몇 분이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던 시민들이 의전에서 많은 짜증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남일대리조트 옹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주가 옹벽 자체가 철근콘크리트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자연친화적으로 석축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말이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지가 많이 훼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서는 것하고 계단으로 가는 것을 비교했을 때 자기들 부지를 많이 훼손하니까 자기들 욕심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진입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 한제천 계장에게 설명을 해 보라고 하니까 리조트 진입로를 변경하면 안에 콘도시설이나 접안시설 자체를 설계변경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개선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진입로를 변경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회사 건물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입로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통해서 위쪽으로 가야 하는데 밑을 돌리라는 그런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게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바다이야기’ 이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1개 업소가 있었는데 4개월 전에 폐업신고를 하고 충무로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11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을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지 않았습니까?

1단계만 끝났습니다.

아직도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231페이지, 와룡지구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9월5일 설명회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수요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습니까? 와룡지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던데 아닙니까?

지금 와룡지구가 상수도보호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하려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구잡이로 관광개발을 하자고 해서 실안을 보듯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강정수장 밑에 환경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서 동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여름에 좀 쉴 수 있고, 애들 데리고 가서 여가를 즐길 수 그런 도시공원 개념으로 가야지 완전히 뜯어 고쳐서 관광지나 유원지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조금씩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39억원, 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89페이지, 명시이월 추진사업 현황 중에서 비토분교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합니까?

비토분교가 폐교가 된 이후에 당초 교육청에서는 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할 생각이었던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는 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자기들의 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하니까 다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하고 179페이지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에서 나오는 삼천포유람선 선착장 정비사업하고 오른쪽에 설계변경하는 유람선 선착장 정비사업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경해서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206페이지, 게임장 관계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일반게임장 중에서 사행성 게임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인게임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청소년이 1000만원 부채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하거나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단속은 합니다마는 본인이 안 해야지요.

정말 문제입니다. 207페이지, 와룡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동지역 및 읍면지역 윤번제 개최시 행사장소 확보 및 전국단위 사전홍보 애로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해는 문화제를 하고 한해는 체육대회를 합니까?

아닙니다. 문화제를 한번은 동지역에서 하고, 한번은 읍면지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대회도 한해는 이쪽에서 하고, 또 한해는 이쪽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

체육대회를 해도 주관이 읍면지역에서 했다가 동지역에서 했다가 그런다는 말이지요?

예, 운동장에서.

운동장만 그렇지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문화제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년 문화제와 체육대회는 합니다.

매년 체육대회와 문화제를 합니까?

예. 봄에는 문화제,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자체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 다로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체육대회를 안하고, 시에서 할 때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아예 계획적으로 짜 주어야 읍면동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수월할텐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김기석위원님도 계시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격년제로서 할 수 없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동지역에는 체육대회를 안 합니다. 읍면지역만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시민 화합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도 격년제로 하는 곳이 있고, 매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다 틀립니다. 사실 동서동이나 선구동은 체육대회를 안 하거든요. 유일하게 시민체육대회 때 한번 모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18페이지, 도민체육대회관계입니다. 우리가 성적이 아주 부진하네요?

예.

학생 때부터 아예 육성교육을 시켜서 선수를 좀 육성하고 있습니까?

3년 전까지는 사실은 별로 참여를 안하고 우리지역 출신이거나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급조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2년 전부터 학교에다가 육상대회를 열도록 해서 우수한 육상선수를 발굴하고, 작년부터는 시민체육대회 때 고등학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등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많은 종목에 참여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격도 내보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학교체육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자하고 실무선생하고는 다릅니다. 관리자는 학교를 무난하게 운영만 잘 하면 되지만 담임을 하는 사람들이나 체육선생들은 어떤 종목을 이슈화 시키게끔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체육선생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상대를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을 좀 육성해야지 그 학생들부터 육성하지 않으면 ······. 우리 시 위상을 제고시킨 농구는 삼천포여중고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학생들을 육성한 덕분인데 학생 때부터 육성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체육담당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다 배제시키고 선생님만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223페이지에 있는 체육회정액보조하고 221페이지에 나온 정액보조하고 또 218페이지 체육회 예산 집행한 것하고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23페이지를 설명하면서 빠졌는데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가 밑에 두 개 중복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회 그것은 빠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빠지면 금액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부진할 수 있는 사유가 선수를 육성하지 않은 것에도 있지만 운영 면에서도 선수들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임원들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과장님으로 와서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수 중심이 아니라 임원 중심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와룡지구 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선행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신청은 수시로 해도 됩니까, 우리 도시계획처럼 정기적으로 합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수도법｣에 따른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 사천시가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공급처인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것도 수도의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꿔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바꾸고 그냥 했습니다. 그것을 바꿀 때는 용강정수장을 폐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수도사업기본법｣에 보면 용강정수장이 전시에 사천시 동지역 주민의 비상급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바꿀 때는 기본계획도 바꿔서 해야 합니다. 비상급수원은 필요없다, 왜냐 하면 대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안 바꾸고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원지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바꿀 것은 바꾸고, 주변정비가 다 된 다음에 계획을 함께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미사어구는 생략하고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189페이지, 금성리 토성지 토지매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1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노산공원 전망대 및 박재삼기념관 건립 그 다음에 보면 금성리 토성지 토지매입비가 도비·시비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부진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할만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판단했을 것인데 결정되어 있는 것이 과장이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침수가 되어······. 그 토성이 침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토성 복원을 할 것인데 사유지가 있어서 복원을 못 하니까 ······.

그것은 됐고요, 그렇다면 도비든지 국비든지 크게 말하면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 보전해야 할 긴박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고 하니까 문화재위원 중에서 한 분이 그 토성을 복원하려고, 그냥 침수되고 있으니까 토성이 훼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위원이 계속 도에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토성을 민간인이 훼손하기 전에 매입해야 한다, 복원은 차후에 하더라도 부지는 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매입하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해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선막사발하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선막사발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조선막사발이 정말로 도예에, 도자기에 관심 있는 자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것같이 상당히 전체적인 선호도가 높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윗대부터 도예를 했던 가문의 자손들이 정치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호소가와 일본수상은 자기 선대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전수상이고, 그 다음에 ······. 도예도 아가노야끼라는 것하고 하기야끼라는 것이 있답니다. 아가노야끼에는 호소가와가 관심이 제일 많고, 하기야끼라는 이것은 모리히로 외상이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해서 조선막사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사천에서 퍼져 나오게 된 원인이 어쨌든 사천문화신문사를 경영하던 김남진 대표의 손에 의해서 조선막사발이라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야정이라는 곳에 가면 일본에서 알아주는 중요한 요를 가진 분들이, 또 이쪽의 사남면 십시정이라는 데서 도공이 끌려갔던, 지금 자기들 원조 할아버지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사남면 우천리 일원, 화전리 구룡 일원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마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막사발이 되는 원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 흙 자체를 그분들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갖고 주물렀던 그 흙이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쪽 손을 못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 그 사람들은 우리 사천, 그 중에 가깝게 사남, 사남 중에서 그 흙이 나오고 자기네들 할아버지가 도공으로 일을 하다가 끌려 들어왔던 그곳이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저쪽에서는 인정을 하겠다,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해서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우호비를 하나 놓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 비라는 것이 서로간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랜 역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2년도부터 저쪽 나라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예에 관계되는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사천시가 일본 사람들이 ······. 우리가 말하는 막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는 역사적으로 좋은 것이 많으니까 개밥 줄 때 쓴다고 그것이 개밥그릇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이 문제를 좀더 긍정적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나서주지 못해서 저쪽에서 우리 관광자원, 우리 사천을 알리는데 이것을 하는 분들만 해도 일본에서 1년에 여러 수 십만명이 다녀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이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것을 관광자원화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도 많이 와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역사적인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이를 상대로 하는 문화적 교류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삼성초등학교하고 그쪽하고 정야정에 가면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 어린이들부터 손을 잡혀서 우호를 돈독히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조선막사발이라는 것을 같이 머리에다가 심자는 차원으로 일본에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 됐다고 하니까 이 하나라도, 100가지를 늘어놓지 마시고 명분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가마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쪽에서 나오는 흙 자체, 막사발을 만들던 이 흙이 바로 자기네들 할아버지가 주물렀던 흙이라는 것에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면 1년에 몇 십만명이 왔다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역사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을 찾는 것보다 좋은 역사를 만들어서라도, 남에게 피해가 안 준다면, 그리고 근거만 있다면 좋은 역사를 만들어서 내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욕심이 있습니다. 객지에서 와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청와대와 각종 기관에다가 진정을 내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해 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서 일본 노무라연구소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까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도다완에 가장 근사치에 닿는 흙이다 해서 ······.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막사발 가마터가 발견되면 사업을 확정해 주겠다,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흙의 일부 성분이 레이저 감식에 의해서 거의 같다, 대등하다고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든지 증거가 있고,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만 있다면 제 욕심은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을 시키고자 하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설령 중앙부처 사업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일본 이도다완의 선조이고, 일본에서 우리 후손들이 일가를 창립하여 잘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라도 해 볼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 저 흙을 분석해 보니까 모리히로 수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도다완 원료인 흙하고 여기 이것하고 같다 해서 한국을 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호소가와나 모리히로 수상이 못 오는 이유가 어떤 정치적 문제, 그래도 일국의 수상을 했던 분들이고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경호적인 문제, 또 지금 현재 한일외교가 서로 동반자적으로 좋은 외교적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 뒤에 한 모리히로 수상이 앞에 알고 있던 호소가와 수상보다 먼저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추진하여 뭔가 ······. 우리야 자원 보여주고 사람들이 오면 안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사천문화원에서 보조금 지원 받은 것을 보면 구암사상 세미나 개최경비로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문화라는 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물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조선시대쯤 올라가서 인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당연히 구암 이정 선생입니다. 최근의 인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시인 박재삼 시인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을 꼽고 싶고, 우리 지역 출신 인물 중에서 이 두 분은 전국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적 인물로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명예를 어디에 내놓아도 거양 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많이 묻혀 있거든요. 구암 이정 선생하고, 남명 조식 선생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아는 바로는 구암 이정 선생이 남명 조식 선생한테 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이 뭡니까? 양과를 합격하고, 그 중에서 문쪽으로, 글이 높은 분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명 조식 선생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국립경상대학교에 가면 남명연구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은 그 분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 분을 모시는 것 조차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천시민들이 이 분을 모시는 것이 너무 미미하고, 열악하고 ······.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자치단체가 시사 지낼 때 고사떡 갈라주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뚜렷하게 내놓고 이런 분이다 하는 인물 중심의 문화를 심으려고 할 때 이 두 분만은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잡을 때 구암사상학술 세미나 정도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문화원에 권고를 해서 구암사상연구소라든지 이런 상설기구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누군가가 앞서서 주최적으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물을 좀 내놓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00페이지의 박재삼기념사업회에 지원된 내용으로 제8회 박재삼문학제 사업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문화행사 한 것을 내놓고 박재삼이라는 시인, 우리 사천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은 정말 기뻐해야 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될만한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그런 분의 이름으로 하는 문화제에 ······. 우리 사천시민들이 이정 선생이나 박재삼 시인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고 일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고성에서 할 것입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할 것입니까, 서울에서 할 것입니까?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이런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분을 빙자해서 조금 겉치레 정도 해 줬다고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업비를 올려서 추경을 할 때 구암 이정 선생 연구소로 해서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하고, 박재삼 시인에 대해서도 문학관을 지어서 전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학관을 준공해서 그 안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관에 오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문학에 관심이 있는 해외 동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 요즘은 CD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구암 선생님도 구암사상학술 세미나 같은 것을 했는데 이렇게 현대적으로 접근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사상과 관련한 책이 나올 때 그것을 CD화 해서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박재삼 시인이 생전에 남겼던 작품들을 CD화 하여 널리 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분을 인물 중심의 문화에 있어 중심인물이고, 이 두 분은 우리 사천시민의 입장에서 거국적이고, 그 다음에 거세계적인 입장에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있어서 이쪽 일을 언급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돼서 못했고요, 이것도 추진이 미적미적한데 2002년부터입니다. 그때 연석회의에서 박재삼문학관 관련 사항이 나와서 너무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인물 중심의 문화를 내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이것, 매년 하는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누가 지적을 했는데 읍면체육대회의 실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읍면의 예산 사정으로 매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하고 있고, 체육대회를 하는 그 해에는 예산이 2000만원 내외의, 정말 형편없는 어려운 잔치를 하는데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거기에는 촌에 계시는 노인들이 상수도 놓자는데 한달에 1만원 정도 들어가는 수도료가 부담되어 간이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는 판인데 이 행사를 하면 그렇게 꼬깃꼬깃 모아 놓았던 돈 1만원, 2만원 이런 것을 모아서 협찬한 것이 1000만원 정도 못 되거나 더 되거나 그렇습니다. 면민 체육대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도록 우리 시가 보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집행의지만 있다면 동지역에도 사람이 많이 사니까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읍면에도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격년에 한번씩이라도 읍면동민들이 단합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체육대회에 2억 3000만원 사용하는데 사실 변두리에 있는 우리 시민들 참여됩니까? 이런 부분도 엊그제까지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걱정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나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곤양향교·사천향교 춘계석전제 봉행 제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추계도 있겠지요? 추계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승인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나옵니까?

그것을 발주하려고 하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옛날에 문학관을 건립하려는 그 터에 호연재가 있었답니다. 호연재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건립해 달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건립하기로 결정을 봐서 호연재하고 문학관을 양쪽에 병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연재 부분을 설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재삼문학관도 용역을 하고 호연재도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계서원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주변을 공원화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 주로 시민들, 또 그 앞을 지나가시는 외래인 등을 위해 쉼터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계시는 구암 이정 선생에 대한 홍보도 되겠다 싶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했는데 이것을 아무도 받아서 나서서 해 보겠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일이 많은 과인줄은 알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 직원들의 팀웍은 사천시청 안에서 제일 나은 분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싹은 틔워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 의뢰를 해서 출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재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문제에 따른 결과를 서면이 아니더라도 김기석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분은 일 그것이 자꾸 밀려오기 마련 아닙니까? 내가 잘은 몰라도 들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밤에도 집으로 짊어지고 가신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주마가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예.

218페이지입니다. 체육회 관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는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남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이런 입장으로, 그래서 관심있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지만 체육회사무국의 기능이 그 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적 차원을 벗어나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성적이 왜 부진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에 보면 제목이 도민체육대회거든요. 도민한마당잔치라든지 이러면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대회란 말입니다. 대회라함은 등위가 있기 마련이고, 떨어지면 부진하다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경기 중심으로 임원들 구성이 짜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30대,40대 중에서 옛날에 운동선수 출신들, 그 당시에 코치를 했던지 감독을 했던지 체육교사를 했던지 체육에 관련하여 지도한, 지도역량이 있는 분들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능화되고 전문화되는 면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체육회가 행사 중심, 행정 중심, 관리 중심의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사천시 전체의 체육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행사를 하면 협찬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인데 협찬을 받은 사항은 전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도체에 가면서 협찬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내보라고 하니까 체육회 격려 100만원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현금이 아니라 음료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100만원어치나 그런 것을 줍니까?

도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선수들의 숙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협찬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 먹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식사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식사나 간식이나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 내가 듣기로 격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오시면 다들 과일이나 기타 간식거리를 사서 격려를 해 주십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 물론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회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동계전지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전지훈련을 가야 할 사람들이 훤히 꿰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전지훈련시킬 정도 되는 팀들이, 그곳의 감독이나 코치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인터넷에 안 띄워 놓습니까?

띄웁니다.

이게 어떻게 ······. 그러면 누가 사정을 합니까? 남해로 갈 것인데 남해보다는 여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하고 가라고 사정을 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 사전에 연락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저렴하다, 어디는 비싸다, 저기는 중복이 된다, 저기는 무엇이 된다 해서 올 사람은 옵니다. 이것이 누구의 돈입니까? 시청 공무원의 돈입니까? 우리 약자인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소신있게 해 주십시오. 꼭 사용해야 할 곳에는 300만원을 계획했더라도 3000만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뭔가 우리 자체도 자체지만 대내외적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뭔가 허실되는 점 없이 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라 백성을 먹여 살리는 데는 돈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낭비라는 것은 1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낭비는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의 총체적인 것을 봤을 때 금회 이런 것이 있는 이런 부분은 의심이 되는, 의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물게 하시는 김에 더 여물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이 22명이라고 했지요?

예.

첫 페이지의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문화예술 부분이 있고 뒤에 문화재 관리, 그 다음에 체육진흥, 관광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합쳐져서 굉장히 업무가 많고, 또 이 두 부분이 다 많은 창의성을 요하는 업무일텐데 이 안에 체육도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문화는 문화다워야 하고, 관광은 관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되고 접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섞여 있어서는 인력의 한계가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을텐데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보면서 문화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화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나름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과를 분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지만 어쨌던 그런 것에 대한 요구는 없으십니까?

통합한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관광을 교통관광과에 두기도 하고, 문화공보실을 두기도 해 보고 엄청나게 많이 해 보았습니다. 또 체육업무를 총무과로 보내보기도 하고,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아서 체육업무를 총무과에다가 보내 놓으니까 ······. 전에는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같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섞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 그런데 계별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는 담당주사가 주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의 업무가 좀 많아진다는 것인데 과장은 관리자니까 운영만 잘 하면 ······. 총무부서에다가 요구는 했습니다. 내 업무가 너무 많다, 이 업무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행사는 행사추진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떼어 내든지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참 다행이고, 여기 예산 집행에도 문화부분에 대한 예산이 관광이나 체육부분에 대한 예산보다 훨씬 적게 편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문화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문화를 관광에다가 넣어 놓다니 이것은 문화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장차는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와룡문화제 부분입니다. 193페이지하고 207페이지에 와룡문화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슈를 개발하고 메인 행사를 발굴하신다는, 그리고 한 장소에서 진행을 한다는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메인 행사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사실 와룡문화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개천예술제가 옛날에 유등축제가 없을 때는 사실 장사꾼판이었는데 소싸움을 하게 됨으로서 개천예술제가 도약을 하게 되었고, 2단계로 유등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역문화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개월동안 계속 책을 읽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룡문화제를 어떻게 하면 진짜 사천문화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천대교 밑에다가 줄을 달아서 바다등축제를 해 볼까, 아니면 연을 날려서 해 볼까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와룡문화제가 사천시민의 구심점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그런 대회가 되면서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천을 살릴 수 있는 문화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체육대회입니다.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와룡문화제가 사천을 대표하는 아주 으뜸가는 문화제로 선다면 그것이 사천시민의 화합을 만들어 내고, 대외적으로 사천시를 알리는 엄청난 행사로 가져갈 수 있다면 체육대회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각 마을의 주민의 잔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대회가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주민의 잔치라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날 아주 의무적으로 체육복도 한 벌 받고, 기타등등 해서 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각 동의 입장도 있어서 억지로 참가를 유도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와룡문화제가 가지는 사천시 전체의 화합 차원이나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정말 체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경기가 아니라 생활체육이어야 하고, 주민들의 잔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 지금 읍면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도 예산이 적어서 문제라고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보완하고, 동 체육행사도 만들어내고 해서 정말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지 않아도 되는 행사로,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만 지원되면 읍면동에서도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의 추진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가 크게 번창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체육회는 가맹단체, 그러니까 경기별로 대회를 해서 전문체육경기대회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년 전부터 격년제 문제가 대두되었고, 체육대회 무용론까지도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체육대회를 아예 없애고 각 부문별로 경기대회를 해서 활성화 시켜 도체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실 때 실제로 아랫 단위의 동이면 동장 이하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모아놓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청문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체육회 예산이 221페이지에 보면 7억 47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생체협의회도 있고, 뒤에 보면 사천시축구협회에도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감사라고 해야 합니까? 결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하고 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정산을 받을 때 간이세금계산서로 받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모든 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입금, 카드로 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서에 대해서는 관리조례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1차 감사요구를 하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보조단체들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체육회하고 관련한 결산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천시체육회 결산보고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4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는데 사용자가 시장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의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도 쓸 수 있고 과장님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 집행을 했다는 것이고, 예산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집행을 할 때 시장님이 참석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과장이 참석하게 되면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시장이 쓴 업무추진비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시장님이 집행했다고 ······. 거기에 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시장님이 집행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액은 시장님이 결재한 것이 아니고 과장이 결재한 것입니다. 300만원 이하는 과장한테 전결권이 있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서도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고 카드결재만 가능한데 카드 결재된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저희 과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카드집행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보고 하는 질문은 다했고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섬에 있는 조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할 맞습니까?

예.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조명 부분에 대해서도 ······. 저희가 생각해도 좀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조명이라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제 소관은 아닌데 시민의 여론이 양면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게 하면 나무가 죽고 하기 때문에 조명이 좀 어둡답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어 가는데 조명 자체를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시장이신 김종진 부시장님이 우리지역 출신이라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하고, 논란이 있고, 설명회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해당 부서에 꼭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조명과 관련해서 우리 사천시로 들어오면 ‘원드풀 사천’이라고 하는 큰 광고판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야립광고판입니다.

야립광고판이라고 합니까? 제가 인근 도시와 비교해서 뭣하지만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강의 도시 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드풀 사천’은 일단 전광판 자체도 진주의 소가 그려져 있는 것하고는 사이즈가 크다고 하는데도 작아 보이고, 별로 원드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세운 것인가 하고 ······. 제가 조명하고 같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조명 부분에 있어서 그 다리 자체가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마다 특색이 있고 그렇겠지만 이것이 확실히 진주와 비교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대로 서 있는데 이것이 기한이 있어서 천년만년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묻고 싶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꾸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하고 도에서 설치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니까 크기도 별 손색이 없고한데 왜 우리 시의 야립광고판이 작아 보이고, 협소해 보이는지 ······. 물론 고도를 그렇게 해서 멀리서도 잘 보이겠습니다마는 안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는 그런 채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임자가 한 사항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을 떠나서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합니다. 도색도 다시 해야 하고 정비를 해야 하니까 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 야립광고판이 그렇게 안 서 있습니다. 좀 전자식에 의한 광고판, 결국 천연색화 된 광고판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의원간담회에라도 내놓고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자문을 구하고, 색채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명실상부한 사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광고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업무가 많으신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의 문화와 관광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빠져서 그렇는데 한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저도 아는 바는 없는데 느낀 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해와 달이 있는데 어디에 보니까 40대까지는 해 속에서 해와 같이 힘있게 가는데 50대부터는 달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달을 좋아하는 사람이 달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데 산에서 보는 것을 산중월이라고 하고, 하늘에 뜬 것을 보는 것을 천중월이라고 하고, 산에서 떠오르는 것을 산중월이라고 해서 산에서 뜨는 것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수중월이라고 해서 호수나 바다에서 뜨는 달을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 그것이 또 느끼는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는 행사를 하게 되면, 동지역에서 대교 주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수중월을 감안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는 바다가 있으니까 유람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그런 것을 즐기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정희위원께서 홍보문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로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간단 명료해야 하는데 ······. 내가 마음먹고 하니까 되뇌어 보는데 사실 외울까 말까 합니다. 첨단항공우주산업의 도시, 해양문화의 무엇의 사천 뭐 이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너절하고 깁니까? 보통 차로 지나가는데 사천이 뭔지 모르고 지나지 않습니까? 권고안이 있습니다. “항공도시, 해양사천” 이러면 ‘비행장이 있다는 말이냐,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말이냐?’ 하는 여운을 주면서 지나가다 가 ‘여기는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더라. 그래서 항공도시라고 한다더라.' 해양사천이라고 하면 '저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좋은 바다가 있더라. 그래서 해양사천이라고 하는가보다.' 머리가 부족한 나같은 사람도 바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구여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의지가 없는지, 총체적 업무를 챙겨야 할 사람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서포 비토지구 관광 개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주부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236억원인데 사업비의 성질은 뭡니까?

별주부전 테마를 가지고 비토초등학교를 ······.

사업비의 성질이 뭡니까? 국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구분이 됩니까?

예.

233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국도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민자 등 해서 189억원인데 이 계획이 200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내용인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기본 몇 가지를 하는데 우리 시비만 축내는 것이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간다, 혹은 안 간다 판단을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누가 이런 데 와서 간을 받아서 ······. 거기에 혼이 빠져서 ······.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설화 아닙니까? 실존인물이 했던 것도 세월이 가면서 자꾸 뒤로 밀립니다. 하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 진설화인데 그 설화를 테마로 했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볼 때 ······. 기 우리 50대, 60대, 70대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보는 세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지금의 10대나 20대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 시비 10억원이 적습니까? 시비 27억원이 적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디 내놓고 이야기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촌떼를 벗어난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돼서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카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된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출결의서라고 합니까?

지출결의서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선 집행하고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요?

예.

그렇다면 지급처 보다는 돈을 40만원 집행했다,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했다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게 되어 있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면 과장, 시장이면 시장이 누구누구하고 어디서 점심을 먹었다, 누구누구하고 어떤 것을 협의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은 나오지 누구와 만났다는 것은 ······.

아니지요. 그것이 행정관서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지급대상이 바로 나와야 합니다. 지급처와 지급대상이 바로 나와야 합니다.

개인에게 ······.

단체회장이면 단체회장, 총무면 총무다, 누구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안 나오고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그것은 나옵니다. 개인에게 현금이 지급하면 당연히 나와야 하지만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어떻게 주었다는 것이 ······.

누구누구 외 몇 명은 나와 줘야지요.

그 정도는 나옵니다.

열이면 열, 지출결의서에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회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나부터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항공우주엑스포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에서 주제가 ‘사천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 힘으로’인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주제입니까, 아니면 올해의 주제입니까?

해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해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까?

예,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컨셉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자신할 수는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주제로 계속합니다.

그냥 잠깐 생각해도 ‘사천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 힘으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도 잘 안 맞거니와 주제도 분명하지 않은 듯 하고 그렇는데 ······. 사천비상 ······. 이 주제를 만들 때는 여러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거나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모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무를 하고 있는 계획 입안자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주제를 이렇게 정하자고ㅗ 했지, 시 전체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안 맞다면 수정은 가능합니다. 조금 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햇는 실무팀과 회의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할 때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민에게 공모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생각해도 ‘사천비상’이 아니라 ‘날아라 사천’ 이런 것이 훨씬 더 친숙하게 와 닿는 것 같고, ‘항공우주의 꿈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우리의 꿈’이라든지 이런 말이 훨씬 잘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일 뿐이고, 문학을 하거나 글을 잘 다듬는 사람에게 문의한다면 훨씬 더 좋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듬어서 해야 한다면 다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위원께도 부탁을 드리고, 이 앞에 안 된 것은 학교 선생님들 수련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해 주기로 교육장님하고 ······. 우리 시장님이 전화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다소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부분은 좀 늘었습니다. 대형버스 부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결론은 중부권에 있는 관광객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만에는 좀 적게 왔는데 중부권의 관광객 수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것은 강원도 지역에 폭우가 있어서 강원도로 갈 관광객이 강원도로 안 가고 우리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까지 분석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가 매월 숫자를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천대교가 개통되면 지금 현재 사천대교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사천대교를 테마로 한 무슨 행사가 없느냐 해서 지금 하프마라톤대회를, 노을마라톤대회를 ······. 가을에 노을이 좋을 때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사천대교를 중심으로 발전시켜볼까, 또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를 개발하라고. 진사공단에서 출발하든지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든지 대교공원에서 출발하든지 해서 사천대교를 거쳐서 돌아올 때 그 코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사실은 비토하고 서포에 관광개발 용역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사천대교가 개통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도 없고, 비토분교 매입도 지연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천대교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짓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배석한 계장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에, 우리 과 소관 예산은 66억 1939만원으로서 지출은 59억 5635만 8천원이며, 잔액은 6억 6303만 2천원으로 90%가 집해되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3348만원 외에는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서 3억 3741만원의 예산인데 이 중 국비가 2억 3618만 6천원, 도비가 4723만 7천원, 시비가 5398만 7천원으로서 관련 절차 지연으로 ······.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은 저희 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정·타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4월18일날 사천읍 사주리 대방빌리지 김명심 외 348명의 주민으로부터 진정된 내용으로서 아파트 인근에 입주해 있는 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처리내용입니다. 사주공단 내 악취발생업소, 특히 주물공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두량농공단지로의 이전을 수차례 독려한 바 있었고, 현재는 두량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이전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6월26일 김현철의원님으로부터 용강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조치사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선결조건은 사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용강정수장 폐지허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절차 이행은 2007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9월6일 김석관의원님으로부터 권고된 환경미화원 통합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읍면 청소업무를 환경보호과로 통합하여 인력 9명과 장비 차량 5대를 감축하여 연간 3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40시간 적용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기사 특수업무수당 지급은 법령 개정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지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영복원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하여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복원의 오폐수처리시설은 영복원 내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시설로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오·폐수에 포함된 사료와 돼지털 등으로 인한 관로 막힘으로 기계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의 일부를 개선하였고, 2006년1월부터 영복원 내 오폐수가 적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서 처리시설을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이행 지도 철저에 대한 지적으로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 프로그램을 2005년 하반기에 정비하였고, 미등록된 정화조 현황 실태 조사 및 관련자료를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연내 정비를 완료하여 정화조 청소 이행을 촉구하는 등 청소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39,109건에 27억 9485만 7천원으로서 징수액은 27억 1298만 6천원으로서 체납은 81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연도별로 현년도가 99%, 과년도가 95%의 실적입니다. 246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한 사업은 한 가지로서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2395만원으로 현재 용역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사천시환경위원회입니다. 근거는 ｢사천시 환경기본 조례｣ 제15조,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14명이고, 당연직이 3명으로 해서 위촉직은 교수, 민간단체, 시의원, 교사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1587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천시지부에 200만원, 사천YWCA에 2가지 사업으로서 306만원, 285만원, 사천환경운동연합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만원, 500만원, 600만원입니다. 전국산악연맹 사천시연맹의 와룡산 비룡제 행사에 500만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푸른사천21｣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경위는 지방의제 21 추진계획을 1997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사천시 환경기본조례｣가 2003년9월18일날 개정하여 푸른사천21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구성은 2005년11월16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금년 3월7일에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4월7일날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8월3일부터 8월6일까지 그린축제 만들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사업 시행 초기인 현재, 친환경 축제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축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영역을 다양화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144,038건에 48억 7198만 4천원이고, 징수는 122,901건에 40억 644만원으로서 체납이 21,137건에 8얼 6554만 4천원으로서 전체 징수율은 82%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전체 공해배출 지도업소는 95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777건의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34건이고, 행정처분 내용으로서는 영업정지가 4건, 개선명령 17건, 경고 11건, 기타 2건 해서 34건이고, 고발은 2건을 했습니다. 252페이지,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은 사등동 62번지에 소재해 있고, 시설규모는 101,000㎡로서 약 3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1,040,000㎥인데 3만여 평에 10m 높이로 쌓는 그런 용적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4월2일부터 사용개시를 했으며, 가산쓰레기매립장은 축동면 가산리에 있는 매립장으로 현재 사용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현재 사등쓰레기매립장에는 관리원이 10명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침출수 검사는 월1회 이상 하고, 지하수 및 해수 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립장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은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방역 및 일일 복토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가산매립장의 침출수도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은 하절기에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주2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은 현재 우리 시에 현재 처리되는 것이 93.5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이 27.5톤, 소각이 32.9톤, 음식물 17.1톤, 재활용이 16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총발생량은 49,350토니 연간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가연성이 43,758톤, 불연성이 5,59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위탁처리가 43,319톤, 자가처리가 891톤 해서 49,350톤입니다. 건설폐기물입니다. 총발생량은 82,964톤으로서 처리는 위탁처리가 76,855톤, 자가처리가 6,109톤입니다. 감염성폐기물 현황입니다.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143개 업체에 발생량으 136.4톤으로서 전량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실태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매수가 1,682,000매에 금액은 9억 2171만원이고, 작년도 현황은 1,515,000매에 9억 730만 8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1440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요인은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고, 특히 재활용 부분으로 선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 줄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사등쓰레기장은 소각용량이 1일 36톤이며, 스토카식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위탁된 내용으로 금년도는 7차로서 5억 3290만 8천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설이 다소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선 등 예산이 많이 들고, 특히 TMS 시설을 설치했기 땜누에 TMS배출량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끔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신규 소각로 설치 시까지 최소한의 정비 수선을 해서 유지하고, 강화되는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운영 관리를 철지히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등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81평에 처리용량은 1일 20톤입니다. 시설 종류는 하수합병입니다. 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넣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2월23일부터 2004년1월19일까지 완료를 했으며, 우리 시에서 2004년4월26일부터 11월20일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2005년1월1일부터 전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계속적으로 주민들께 홍보하고, ｢폐기물 관리법｣의 강화되는 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 조치해 나가고,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원, 터미널, 유원지, 체육시설, 휴게소, 시장 상가, 공항, 기타 해서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설은 작년에 간이화장실 5개소 했고, 수세식 화장실을 1개소 신설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3개소에 1500만원 이상을 들여서 개보수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점검 및 개선 실적입니다. 점검한 것은 102건에 지적은 26건을 해서 26건을 조치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분야입니다. 대상 화장실 41개소로 개소당 4만원부터 크게는 23만원까지 나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 23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기관은 자활후견기관입니다. 259페이지,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현황은 신고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읍면 청소차량으로 수거해 오고, 동지역은 환경보호과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거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3,433건을 신고해서 637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부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미결되어 있는 사업은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놓고 예산을 지난 추경에 3억원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포물량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마쳐지는대로 금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롯데기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위탁은 롯데기공에 했는데 롯데기공에서 한림환경에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1일 규모는 36톤인데 평균 22～23톤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처리량이 1일 22～23톤이라는 것입니까?

1일 22～23톤이 들어오면 전량 소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각 형식이 스토카식이라고 하셨는데 스토카식이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설명은 피하고, 바로 소각을 시켜서 연기가 나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그런 식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토카식와 용융식이라고 해서 열 분해방식이 있는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용융식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일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평균 얼마입니까?

93톤은 우리 사등에 들어오는 전체 쓰레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3톤 중에서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예.

그러면 굴뚝 TMS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TMS가 뭡니까?

TMS 시설이라는 것은 원격감시체제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굴뚝에 설치한 감시계량기가 낙동강환경청에서 바로 읽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낙동강환경청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잦은 고장으로 중단이 된다고 했는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가동된 시간을 알 수 있지요?

그 자료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신규 소각로를 2007년도부터 추진할 것이 라고 했지요?

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폐수라고 합니까? 방류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오염기준치도 그 쪽에서  처리합니까?

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예, 관리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쪽에서 기준치 이하로 적정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과에 있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동팀에 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남동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오염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남동발전소 폐수처리장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고성군에서 관리합니까?

예, 맞습니다.

남동발전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성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시가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탈황·탈질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비산먼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쪽 남동발전소에서 무연탄을 실은 배가 입항되었을 때 하역할 때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다소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제반 감시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는 고성군에다가 통보를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여름이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전부 창문을 열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비산먼지가, 소위 무연탄 가루가 우리 창가에 많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저녁에 하역할 때 엄청난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부분을 촬영하거나 그 외 방법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면 정문에서 통제를 해서 도저히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기동순찰팀이 그 부분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 전혀 없다고는 답변을 못하고, 협의를 해서 하역을 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은 고성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불가합니다.

그런 장비는 있습니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동발전소가 1일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사용하고, 온배수의 양이 100만톤이 훨씬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우리 사천시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행정상 우리 관활구역이 아니더라도 고성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덩적으로 대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있다가 ······.

제가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번에 총질소하고 총인 규제하기 위해서 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이 쪽 업무는 전반적으로 생소합니다. 몰라서 물어본다고 받아들여주시고, 과별로 보면 직원사무분장이라고 해야 할지 배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가 있지요?

예.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242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입한 후에 대방빌리지아파트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수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우리 직원들이 기계를 갖다놓고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해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이전해 달라,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공장 허가를 내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민원도 진정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두량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한 ······. 이쪽에 있는 공해업체가 왜 농공단지에 들어오느냐 해서 집단민원을 할 때 우리도 참여를 해서 현황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농공단지에서 다른 업체는 선정이 되어도 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입주결정을 유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설을 시킬 수 있는 귀속력이나 구속력은 없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적용되는 것도 없고?

예.

됐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푸른사천21 추진내용을 보면 ······. 감사자료에 2005년7월부터 2006년6월말까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내용은 금년도에 실천협의회가 한 내용을 ······.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것은 감사자료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예산이 무려 1400만원이 드는데 정말로 푸른사천21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양심적으로 봐서 이것이 위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조례까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일종의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었으니까 결국 그 예산만큼 ······. 12월말에 1400만원이 남아서 이월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예산을 준칙이나 권고에 의해서 확보를 했다가 그 당시 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 11월16일날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3가지만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회의는 5～6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푸른사천21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 경남도 내의 지자체가 5～6군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뜻을 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

그러니까 이 기구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부서에서 꼭 이것만은 선도적이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을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부담이 없는 예산이고 하니까 이렇다할 이런 것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기구가 존치되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1억 4000만원 아니라 그보다 더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것인데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환경단체에다가 이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더 잘 하라고 지도하고 독려하는 것이 옳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런 기구는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 자리로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판단이 안 선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25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와보니까 100% 징수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미징수분은 다음 년도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에 같이 산입이 되지요?

예.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지금 현재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 사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 주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피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에다가 차압을 해 놓은 것이 거의 85% 정도로 채권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 징수되는 부분은 ······.

그러면 부과금액이 어느 해는 많았다가 어느 해는 적은 이런 문제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2005년도에 자동차를 보면 2005년도에 부과된 것이 28,340건에 8억 5101만 4천원인데 2006년도에는 부과가 14,563건에 4억 4122만 2천원인데 부과가 그때 그때 되는 것입니까?

조명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를 주유하는 자동차, 시설은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연2회를 부과한다?

조명종 예.

우리는 감사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면 되니까 누가 하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형식상 다음에 하더라도 “양해가 되신다가 제가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하셔야지요. 바쁘게 하지 마세요. 251페이지입니다. 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인데 폐수배출업소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영아트입니까? 그 옆에 보니까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영아트 쪽으로 해서 보니까 조금 ······.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일들을 꼭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가셔서 좋은 말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배출업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남면 화전리지요? 폐어구 임의 소각하는 곳입니다. 일단 허가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특히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발생할 때, 시작할 때, 허가를 내 준 그 시점에서 깊은 사려가, 생각이 꼭 필요하다 싶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 보고, 가서 이 사람들이 더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옵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을 자행했을 경우에 이 뒷감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피해는 누가 봐야 할 것인지 ······. 정말로 현재까지, 오늘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허가를 해 줄 때 깊게 생각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의 공무원이 같이 12만 시민을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관계된 이런 부서에서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일을 해 가면서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손발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뒤에 할 말도 있잖아요. “그때 허가를 내 주기 전에 해당 의원들한테 의견을 받아 봤는데 아무 이상 없겠다고, 괜찮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러면 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가는 것이 되잖습니까? 나는 그런 것도 업무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기술이 더 있고 덜 있는 데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850명 공무원이 특별히 잘하고 못 하는 사람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만큼은 같이 손발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현황인데 음식물쓰레기는 100% 소각하는 것이지요?

예, 건조를 시켜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비닐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 없이 100% 음식물입니까?

거기도 불순물은 들어가는데 걸러냅니다.

걸러내요?

예.

혹시 음식물 처리에 대한 것은 다이옥신이나 페놀이나 집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은 슬러지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 처리물은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업체에다가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슬러지는 처리를 ······.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습니까?

소각시설이 아니라 하수병합시설을 해서 일부 분리시켜서 하수구로 보낼 것은 보내고, 나머지는 건조를 시켜서 ······.

우리는 소각을 안 합니까?

예.

나는 음식물을 소각하는 줄 알았는데 소각을 안 하네요?

예.

병합방식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12억원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 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중에서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동식입니다.

간이화장실 관리도 위탁을 시켜놓고 있지요?

예, 화장실에 비해서 위탁시킨 것은 41개소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설치 당시에 관리 주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도 저도 안 되는 공공장소 41개소에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을 한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디다. 설치를 요구하고, 설치를 해 주는 일종의 수혜를 받고 수혜를 하는 입장에서의 의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농어촌이라든지 마을단위 화장실을 보면 노령화되어 있고, 어떤 마을에는 50대가 한 명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이야기하고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먹으러 오라고 해도 가기 싫다는 정도면 관리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비를 얼마라도 ······.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사업비를 아껴 쓰더라도 관리부서에서 1주일에 청소비 얼마씩 한달에 다섯 번이라도 관심 있게 지도자인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챙기도록 하고, 그 챙기는 명단을 면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줘서 협조를 받고 그분에게 좀 지도하게 해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것이 있어서 혐오시설로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 여기에 돈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룡저수지 아시죠?

예.

거기가 불법쓰레기 투기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책을 ······. 특별히 과장께서는 모든 업무를 잘 관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밑에는 사람이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연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동강아뜨리애도 있고, 주공, 푸르지오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사천시가 인구증가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시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시장부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데 살다가 사천시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해야 합니까? 나는 사천시의 행정이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이동행정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 시장의 무슨 인사에서 들어 보니까 ‘찾아가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도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구호에 그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사천시정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환경보호과는 거기 가서 “여기에 살기 위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이 나가서 “여기 교통문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과장이 나가서 또 해당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 줘야 “사천에 행정을 이렇게 잘 하더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쓰레기가 나와서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처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해야 합니까? 이웃마을에서 와서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해야 합니다. 이왕 일을 하시는 김에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 아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무엇을 해 볼 것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현황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예전하고 달라졌는데 읍면동에 잘 있다가 없어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후 예산은 상당히 절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은 불편하다는 말을 안 듣습니까?

주민 편의상 수거 일자 관계는 다소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고, 주로 불평이 많았던 것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결국 청소원이나 기사들이 한 데 모아 놓으니까 자기 면에 있다가 읍에 와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고 해서 내부적인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민은 괜찮아요?

주민들도 다소 민원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주민편의 면에서 볼 때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처리를 할 때 시직영과 위탁이 있네요?

예.

255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나왔네요?

예.

9억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위탁업체에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시직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소구역은 어떻게 정합니까?

위탁업체는 주로 아파트와 시장을 합니다. 나머지 일반 가정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위탁업체는 차량과 인원이 얼마이며 시에는 차량과 인원이 얼마입니까?

임이택 청소담당 임이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하고 시직영하고 구분해서 폐기물 처리실적하고, 차량, 인원, 구격봉투 판매금액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탁업체는 회사이름을 그 사람들이 붙여 다닙니까? 참, 봉투를 보고 안다고 하더라.

예.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한답니다. 봉투를 사 줘서 고맙다고, 잘 치워 주겠다고 인사를 한다 그래요. 열 번을 오면 열 번을 인사를 한대요. 그런데 그 옆에 흰봉투가 있답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구역이 갈라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갈라져 있는 줄 알았는데 노란봉투 옆에 흰봉투가 있으면 노란봉투를 가지러 온 사람은 흰봉투 쓰레기를 가져간대요. 그런데 흰봉투를 가지러 온 사람은 불친절하거니와 노란봉투는 안 갖고 가버린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시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야 하는데 업체가 더 친절하다는 것은 시에서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25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118개소 있는데 수거식과 수세식이 있습니까? 또 간이화장실로 구분이 됩니까? 118개 있네요?

그것은 개소수입니다.

수거식하고 수세식하고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수세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왜 묻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무원을 한 사람들, 그리고 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웃 시군과 행정비교를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도로에 다니면 그냥 안 다닙니다. 집이 잘 지어졌는지,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지, 석축은 잘 쌓았는지 예사로 보지 않고 하는데 행정의 척도가 도로에 다니면 딱 나타나는데 특히 여기는 관광지 이기 때문에 와서 볼거리 있고, 먹을거리 먹고나면 처리하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특별히 화장실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생각이 큰 곳에, 큰 대형차가 닿는 곳에는 화장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곳곳에 관광객이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소형차 가족단위, 또 조그만 계 단위 등 해서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공원이나 터미널 할 것 없이 공중화장실 하나만큼은 사천시가 깨끗하다,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았다는 소리는 안 들어도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는 화장실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데 지금 118개의 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수세식인지 수거식인지 간이화장실인지 그 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수세식이고,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는 간이화장실인데 그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간이화장실이 포세식도 있고, 전기시설이 들어가서 정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유형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송천에 무슨 환경업체가 있습니까?

송천에 환경업체가 들어오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던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송천에 들어오려는 업체가 폐깡통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페인트가 묻는 것을 소각시켜서 기름 빼내고 통은 농대로 사용하는 업체인데 그 민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허가청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 의경은 물어와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접하고 이런 민원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민원 같고 해서 송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했고, 도 환경청에서도 우리의 인근을 물어왔기에 인근 주민의 민원도 많고 해서 이것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체로 보고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들어와도 좋다는 동의서를 송포동 주민들의 170명 정도로부터 받아서 환경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추진위가 “서명을 잘 못한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송천 사람들한테 받은 서명이다.” 해서 최종적으로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자료는 재해위험지역에는 그 시설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찾아서 재난관리과하고 동하고, 예산 그 지역이 침수되었던 자료를 좀 달라서 해서 진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업체가 ······.

실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소신 있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신을 갖고 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 허가청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이다 보니까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반박되는 자료들을 주었고, 주민들도 오늘 중으로 환경관리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도 유효합니다. 옛날에 한국부인회에 있을 때 ······.

환경문제는 얼마나 발생을 많이 하는데 환경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정보도 접하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천의 어떤 그런 허가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법상 허가를 꼭 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 먼저 환경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이 ······. 물론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지만 환경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권고를 하는 방식이 되더라도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지원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1587만원이 가는 것이죠? 여기에 자연보호경진대회 경비 보조가 있고, 환경순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

조명종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명종 자연보호경진대회 경비는 1년에 한번씩 가을에 추수가 끝나갈 무렵 읍면동에서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실시하는데 작년까지는 읍면동당 8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순찰대 운영은 별개의 사항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환경순찰을 정기적으로 해서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280만원입니다.

1587만원 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조명종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조명종 예.

그러면 28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경진대회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씀이네요. 자연보호경진대회에 1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자연보호의 취지에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실질적인 자연보호 활동으로 오물을 수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자연보호협의회 행사를 한번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 경진대회를 하고 그럽니다. 사실상 행사는 13개가 되는 셈입니다. 주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이 80만원 선이면 그날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행사내용에서 과하게 돈이 지원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개최하는 자체가 과연, 1500만원을 들여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자연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한번쯤 생각을 다시 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보호라는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쯤 제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이런 질문이었고, 푸른사천21에 대해서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49페이지의 추진내용을 보면 회의를 개최한 것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것이 이후에 집행될 예산까지 다 넣어서 1400만원을 잡아 놓았다는 것이겠지요?

예.

그린축체 모니터링은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과별로 토론도 하고, 회의도 서너 차례 거치고 했는데 금년도에 마땅한 주제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친환경적으로 하는가, 어떤 면으로 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겠는가 그런 모니터링을 하자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축제, 특히 엑스포까지 할 것입니다. 축제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한 다음 그린축제로 가는, 축제를 할 때 환경을 깨끗이 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주자 해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사천21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지 않고 대상 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사무국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충분히 여력이 되시는 것입니까? 일부 다른 타시도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무국 자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더러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단체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분상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전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담당과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민간기구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쓰레기 사업을 동광산업에 위탁한 것이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광산업에서 아파트지역하고 시장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광산업으로부터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제가 부탁했던 자료가 여러 가지 오지 않았는데 일단 동광산업 건은 왔습니다. 관리직을 빼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총 10명 해서 8명인데 관리직까지 합쳐서 상여금까지 다 합쳐서 1개월에 총 지급받는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입니다. 이것을 2000만원으로 생각했을 때도 1년이면 2억원 정도인데 아까 보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9억원 정도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9억원 중에서 사천시에 들어오는 것과 동광산업으로 가는 비율을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임이택 판매액이 9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동광에 나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판매대가 85%인 4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판매 제조회사에 나가고, 4억원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광산업에서 보낸 자료에 봐도 수입이 4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방금 그 설명에 따른 것인줄 알겠는데 동광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명의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60만원의 기본급만 받고 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이 40만원,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안 보셨습니까? 동광산업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지도 관리의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상위탁을 해서 위탁관리업체에 종사원들의 후생이나 급여 관계는 아직까지 지도 점검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천시가 책임지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와 관련된 업체이고, 아무리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나름의 책임은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 256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롯데기공에 위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5억 3000만원이라는 위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로 용역을 주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원가계산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소각장에서 주지 않아서 따로 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억 9000만원 정도의 돈을 위탁금액으로 주는 것이 최저의 경우입니다. 3가지의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연구보고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저의 경우가 5억 9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 3000만원을 위탁금액으로 줬고, 더하여 거기에서 재위탁을 주는 상황인데 사천시 예산에 보면 세세항이나 이런 데 보면 위탁운영비가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저로 책정했을 때 5억 9000만원인데 사천시가 5억 3000만원을 위탁금액으로 했다는 것도 왜 그랬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에 6억원이 위탁운영비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왜 6억원을 안 주고 이렇게 했는지, 이 차액은 어디로 간 것인지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고 용역을 줘서 소각장 운영비는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자료보다는 ······.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업체에 이런 금액으로 위탁을 한다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금액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위탁금액이 낮아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6억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실제로는 5억 3000만원만 위탁금액으로 하셨고, 이것이 부분위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건비에만 다 나가는 위탁금이지요?

이 위탁금은 롯데기공에서 전반적인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2780만원 정도의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 제가 다른 과를 이야기할 때도 시중 노임 기준 원가로 하기 때문에 임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용역을 준 업체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 의하자면 시중 노임 기준 원가하고 엔지니어링의 사업대가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가 권하는 권고수치가 있습니다. 시중 노임이 6억원이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는 16억원, 환경부가 권장하는 예산은 20억원,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에서 계산해 놓은 이 액수만 해도 사실은 최저치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더 낮추어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롯데기공에서는 다시 재위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재위탁을 준 결과 총괄 원가계산서에는 도대체 재위탁을 준 돈을 어디에다가 넣은 것인지, 위탁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이 더 많은 경우 위탁운영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는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간접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나 업체의 이윤이 일정 비율로 항상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간접노무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서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고, 제가 받은 자료에만 있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만 나와 있고, 이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직영을 하면 없앨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접노무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재위탁을 받은 업체가 한림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대신환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재위탁을 준 돈은 도대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가계산서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부분 위탁을 줄 때라서 ······. 아까는 또 부분위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간접노무비가 없는 이유는 이것이 부분위탁이기 때문에 간접노무비가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실제로 노동자들의 일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들 업체가 이윤을 남기는 것, 그리고 사천시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내지는 일하는 조건을 열악하게 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역된대로 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역된 보고서에 의하면 4조3교대가 적당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보면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나 환경부의 기준치 내지는 권고치에 의하면 3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 가지 노동조건, 아까 말씀드린 동광산업에서 위탁을 받아 일하시는 노동조건 또한 4대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위탁운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실 사천시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들을 정말 열악한 환경으로 고용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방임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 때문이라도 위탁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급여명세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구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별도로 기록한 사항은 없고, 앞에 예산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집도 음식물통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급한 것은 음식점에 한해서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도 개인가정에서도 일정한 장소에 모여만 있으면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통에도 수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통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수거하는 그 장소에만 갖다 놓으면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다가구주택에는 다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갔다왔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상 예치금으로서 치울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우리가 치웠을 것인데 지금 현재 슬기롭게 그것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남은 양이 우리 예치금으로 가능한 것이면 단호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 쓰레기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역 이장님을 감시자로 사업자와 동시에 매치를 시켜놓고 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그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장 문필상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13억 69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5.1%에 해당하는 13억 268만 1천원이고, 잔액은 6682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은 절감예산으로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외 6개 세외수입에 총 85,220건에 2억 5544만 3천원을 부과해서 58,214건에 2억 2974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6건 2570만 1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건으로 2195만 9천원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접수 처리 현황 및 반려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6,105건이고 2005년도에는 8,551건으로 2006년도가 좀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단순민원이 많이 줄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76건, 2005년도에는 254건으로 2006년도에 78건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정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공개청구 및 처리실적을 보면 모두 275건으로 사본이 271건, 열람이 4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는 양청사 민원실과 동서금동사무소, 곤양면 해서 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급종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12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총 27,771건으로 행정 제증명 발급이 11,314건, 법원 제증명 발급이 16,457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읍면동별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한 것이 534,212건으로 신고가 62,431건, 증명이 452,799건, FAX 교부가 12,504건, 증명이 6,478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민원처리 친절도 등 시민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10월5일부터 10월20일 사이에 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선정은 400여 명으로 우편이 100명, 방문이 200명, 인터넷으로 1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내용은 5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조사결과는 당초 400명을 잡았는데 18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75.1%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민원환경 분야 68.5%, 민원처리태도 분야 79.1%, 민원편의시책 분야 73.8%, 민원처리결과 분야가 80.3%로 나타나 민원환경 분야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6년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양청사를 이용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05년도 이전에 8건에 843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건에 8080만 5천원으로 2건에 356만 5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필지가 227,00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사유지가 159,644필지, 국·공유지가 67,362필지 중에서 조사대상 필지는 211,857필지로서 사유지가 144,530필지, 국·공유지 67,34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분할은 1,782필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고, 합병은 692필지를 접수하여 처리를 했고, 지목변경은 610필지 접수를 해 처리를 하고, 총 3,084필지를 접수하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 토지현황 및 해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적불부합은 총 49개 지구에 4,948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이 13개 지구, 동지역이 36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현재 동림동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대상토지 정리를 위한 시행지 공고도 마쳤고, 소유자에게 통보도 했고, 불부합토지 소유자를 모아서 회의를 개최해서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120생활민원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3,387건을 처리했고, 2006년도에는 2,89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자원봉사대 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2005년도는 805건, 2006년도에는 6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31등에 신설이 101등, 이설이 9등, 보수가 21등 해서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통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2006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10등을 처리했는데 신설이 155등, 이설이 15등, 보수가 40등 해서 집행은 1억 8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우리끼리 이야기 하기를 정말 고생은 몽땅하고 별 수고한 표도 나타나지 않는 과입니다.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소리만 부지런히 하면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무슨 질문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친절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해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 잘못한 것까지 민원지적과에서 잘못한 것 같이 미안하기만 하고, 다른 과에서 저질러 놓은 것을 이 과에서 미안해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78페이지에 24시간 연중 무휴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휴일날 누가 근무를 합니까?

지금 현재 인력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합니까?

예.

27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의견제출 접수 17필지 중에서 하향이 13필지, 이의신청한 것도 281필지에 대해서 하향이 223필지인데 하향조정이 많이 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가열람 의견제출은 2006년4월19일부터 5월25일까지 총 211,875필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견제출 접수는 조사를 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낸 필지가 17필지입니다. 올려달라는 것이 7필지, 내려 달라는 것이 13필지인데 공유토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한 결과 6필지는 내려줬고, 11필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하향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개될 상황이 멀다 싶을 때는 주로 낮춰 주었으면 싶고, 개발이 되지 않겠나, 혹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좀 상향을 시켜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부지 주변은 상향시켜 달라는 사항이 많습니다.

27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읍면지역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깜깜한 것을 싫어하는데 사천시 들어오는 입구에 오면 깜깜해서 딱 죽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가니까 너무 깜깜해서 제가 같이 있던 직원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면지역 내를 한번 돌아봐라. 밤에 깜깜해서 옆에 와서 누가 어떻게 해도 막을 길이 없겠다.” 그 정도로 깜깜했는데 지금은 가로등이 좀 많이 설치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주변의 지주나 관련자들과 협의를 보지요?

예, 사실상 가로등이 주택지에도 아주 가까이 있는 집에는 너무 밝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농작물 관계는 벼이삭이 필 때는 실제로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합니다. 승낙을 안 해줘서 설치를 못하는 곳도 있고 설치할 때도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양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옆에 큰 건물들에서 비춰지는 불빛 때문에라도 괜찮은데 시골에 가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저쪽 좀 떨어진 곳에 외등이 하나 있고, 조금 올라가면 또 깜깜해집니다. 혹시 무슨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몇 미터 이내에는 못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될 수 있는대로 50m 기준을 보고 있는데 시가지는 곡각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리가 가까워도 세워 주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직선거리라든지 봐서 가깝다 싶을 때는 50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m 정도는 되어져야 통행을 함에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외등 설치나 보안등 설치 민원이 많아서 참고로 할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지적과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와 금년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 추세가 건교부에서 내리는 것보다 올리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부동산실명제 거래, 투기 억제 등 모든 것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할 때도 기준으로 삼고, 보상을 할 때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맞게 사고 파는 거래가격까지 공시지가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지역 같은 곳, 읍의 시가지 같은 곳은 시세에 가까울 정도로 공시지가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공시지가를 내려야 할 곳도 있습니다. 취약지 같은 곳에는 조금 뒤떨어져 있지만 어떤 데는 배가 올라도 현시세를 못 따라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토지가격에 맞추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곳은 없습니까?

많이 오른 곳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실제로 나가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120생활민원 자원봉사대 활동 실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창선·삼천포대교 조명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조명은 그런대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저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면 색깔이나 모양을 바꿀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행사를 많이 할 때는 연장을 시켰습니다. 12시까지 하던 것을 2시까지로 연장하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쪽에 있는 삼천포대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교량은 야광의 어떤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시를 하셔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우리 120에서 전기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월 전기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월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만원 든다면 홍보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보안등 관련 전기료가 2200만원에서 2300만원 그 사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은 없는데 277페이지에 보면 (단위:등/천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인쇄를 할 때 등하고 천원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를 표시할 때는 등하고 천원하고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120생활민원 처리 실적을 보면 1년 동안 3,387건으로 거의 하루에 10건씩 처리했다는 것인데 120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9명입니다.

9명이 관리를 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 집에 가스나 전기가 이상하다 해서 120으로 전화를 하면 직접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120민원담당 김영조 전기나 가스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각산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각산에 설치하는 것도 민원지적과에서 설치하게 됩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산이라서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때는 가로등도 같이 해야 하지만 가로등 하나만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다면 우리 기동대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산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거나 다른 데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각산의 가로등 설치 관계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로등 설치는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그렇지 않으면 꼭 설치되어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 120민원담당 김영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각산에 가로등을 세워 달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산에 가로등 설치한다고? ○ 120민원담당 김영조 예.

가로등 관계하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것은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면화는 되어 있지 않고 일단 전주에 부착하는 번호는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되는 지역에서 번호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설치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1,756건을 접수해서 공고는 1,126건이 되고 발급은 360건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1,756건에 공고를 1,126건, 공고는 2개월동안 해서 발급해 줘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데 사실상 공고가 좀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별조치법을 하는데 실제로 인력을 보강해 주라는 행자부의 지시도 없고 하니까 일용인부 2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무 보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랴, 또 금년도의 특별조치법은 보증인들에게 보증취지도 물어봐야 되고, 또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땅을 직접 보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약 5,000건으로 보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75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5,000건 정도로 보는데 예상보다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원인으로 본인들의 등기 정리가 많이 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로 지적을 사항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민원실에 간지 3월달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우려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공무원 친절도가 ······. 그분의 성격상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업무를 늦춘다, 오시는 분을 모른체 한다는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도 친절도와 관련하여 저희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혹시 삼천포청사에 와서 사천청사에 가야 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 불만을 가지기도 하시고, 또 고질적으로 민원실에 와서 민원실 직원을 괴롭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업무를 처리할 때 소홀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불친절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 보니까 청사가 양쪽으로 갈라진 것이 주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민원실에서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해 주는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도시 관계 민원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만족도가 오지 않으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직원들 교육을 한번 더 시키고, 또 우리 심정도 그렇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 발언 있습

읍면동의 친절도는 총무과에서 지시를 해야 합니다. 총무과 말은 들어도 민원실 말은 안 듣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 지시를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고, 그 외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단순민원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날짜를 지연하거나 담당자가 없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더러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 같은 것도 남해 같은 곳에서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나는 사실 그 부서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어느 시군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친절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할 때마다 친절히 하라는 멘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입니다. 작년 6월24일 진삼성의원님께서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총 100건에 2334만 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단독으로 분리한 장애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가짜 장애인 차량은 적발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달에 일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차량은 매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를 공동으로 해 있다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수시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체납세 정리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채권 조기확보로 재산압류 처분 실시, 경매물건에 대한 교부신청 및 배당, 결손처분 등을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엊그제 9월7일날 부시장님 주재하에 전실과소, 읍면동장이 참석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9월5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9월7일날 했습니다. 287페이지, 향후대책입니다. 체납액 발생 시에 신속한 재산 압류를 하고, 행불자 및 무재산 연고자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독려를 하고, 또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출장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동에서는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액 체납액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어서 소액체납세 징수는 앞으로 동에다가 위임을 하면 어떻겠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건수가 없어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고요,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작년에 2회를 했고, 올해는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연말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29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부터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29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채권 확보 현황입니다. 현년도에는 1,879명에 2,258건 6억 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그 중 채권이 확보된 것이 157명에 296건 3억 62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율은 59.9%입니다. 과년도분은 10,800명에 29,173건 36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채권 확보된 것이 5,295명에 8,383건에 24억 2874만 4천원 되겠습니다. 채권확보율은 66.5%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원 조사 실적입니다. 2005년도 조사 실적은 총 265건에 추징세액이 2억 1661만 7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31일 현재 200건에 1억 2541만 8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과 결정 조치사항입니다. 시세 이의신청은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3건으로 그 중 2건은 기각되고, 1건은 각하되었습니다. 도세는 2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2건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총 1,744건에 6얼 67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시세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입니다. 총 7,259건에 6억 15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05년도분은 총 170건을 조사해서 추징은 2억 4784만 7천원 되겠습니다. 206년도분은 142건을 조사해서 2억 599만 7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예금 보장대책입니다. 5월31일 현재 총 예탁액이 1040억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율별, 만기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금운용실적은 2005년도는 1115억원, 그 중에 이자수입 목표액은 503억 50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50억 557만 1천원으로 비율이 99.4%였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1040억원 예탁에 이자수입 목표는 58억 3500만원에 5월31일 현재 이자수입은 14억 4757만 7천원 되겠습니다. 24.8%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예금 보장 대책입니다. 지금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정 현황입니다. 지금 시금고는 두 군데입니다. 농협중앙회사천시지부에서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삼천포지점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2개 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정은 총 28군데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개인은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금은 예금자 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해서 관내 우량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복수금고 운영으로 자금을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내년도 말이 되면 약정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는 공개경쟁 형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격하게 심사 선정을 해서 좀더 건전하고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13명에 359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세원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사유는 어떻습니까?

주로 무재산이나 행불, 부도 등으로 해서 5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상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나면 무재산, 행불, 부도에 대해서 ······.

주로 무재산이나 부도, 행불에 대해서 ······.

2006년도에 770건 해 가지고 2억 3352만 2천원을 결손시킨다고 하셨습니다. 304페이지,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예금 보장대책에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1040억원이죠? 1040억원에서 이자수입이 14억 4757만 7천원 나오고, 작년에는 50억 557만 1천원인데 이자 비율은 보통 몇 퍼센트로 잡습니까?

이자가 작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예금이 1년짜리가 4.25%입니다.

시금고 지정에 관해서 2007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농협중앙회가 언제부터 우리 시금고 역할을 해 왔습니까?

통합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1995년도에 통합을 했으니까 11년째입니다.

11년째 계속 시금고 역할을 해 온 것은 시금고 지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도 만기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 행자부 지침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지역의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모집을 해서 심사기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신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지정한 것을 공개모집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고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합 당시부터 11년째 계속 농협중앙회에서 시금고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시금고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1금융권을 말합니까?

일반회계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관 없습니까?

공기업은 별도로 제2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농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하니까 ······.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반회계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가 지정된 것이 최초 지정이 1964년4월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3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 시절부터 소급해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네요?

예.

290페이지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라고 하신 것 중에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미납액이 있고, 비교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성취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무과가 일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한 것처럼 자료를 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목표액은 어떻게 잡아서 진행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표액은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는 세입예산액이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100% 목표액을 정확하게 잡기가 힘든 것이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이 되어야만 들어오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가 안 좋고 하면 세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경기가 좋으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확하게 잡기는 힘든데 목표액을 미리 많이 잡아 놓으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세입부분에 결함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은 2회추경이나 3회추경 때 또 세출예산을 잡아 주어야 적절한 세입세출예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0% 잡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무조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 줘야 그런 결함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질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저희가 만들었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기준인지 ······. 예를 들어 아무리 열심히 세입 징수를 하고,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해도 그 성격상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열심히 일한 직원이 결과물을 적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포상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하기가 까다로운 과년도 체납액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납기가 조금 지나서 독촉장 보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체납된 그런 세금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해서 독려해서 받아들인 세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지급하려면 예산에 있는 것이 적게 되어 있고,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포상금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나간 부분은 징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우려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실적입니다.

읍면에서 기초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조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하고 계통을 밟아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 추적을 합니다.

이것은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금문제는 공공성이 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리를 해 주는 그런 데다가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 싶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

실익을 따져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

용역업체라고 말하는 곳은 소위 말해서 관에서 깡패를 동원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