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제갑생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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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현

최갑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초예산 107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농민들의 가장 현안인 쌀 개방에 대비한 농가 소득보전과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 36억원을 비롯하여 고품 질 브랜드화를 위한 탑라이드 시범단지를 도내 2개 시군 중 우리 시가 유치하여 사남면, 곤명면, 향촌동 일원에서 82㏊를 재배하였으며, 저질소 비료 지원과 인공상토 지원 등 편성예산 50%가 쌀 생산 관련사업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사업으로 유치한 진양호 웃뜰 47㏊의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에 주력하여 이제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접어 들게 되었고,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을 유치하여 과원정비는 물론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한우브랜드를 위한 코뚜레 사천 한우가 농림부에 지정되었고, 새해 영농 설계교육 전국 우수 표창과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탑 시상 등 농·축·산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쌀 브랜드를 위한 탑라이스 생산단지 확대와 농가소득보전지원, 본격적인 생산에 도입할 녹차단지 가공센터 건립, 브랜드 지정을 받은 사천코뚜레 한우의 육성지원, 기술지원센터내 시민과 함께할 개화시설 부지 확장,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시가지 꽃거리 조성, 200㏊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면적 확대,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보다 적어도 50% 이상의 예산 신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과장님 보고할 자료가 이미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나 목을 짚어 가면서 꼭 드릴 말씀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301페이지 제일 밑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은 해마다 가을에 심어 가지고 봄에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308페이지 각종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놓았는데 농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현재 보조금은 3개 단체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농민회 대학생 농활지원도 해 줍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농활지원을 해 줍니다. 농민회하고 자기들이 통일 한 마당이라는 행사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 자리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이지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자기들이 비용을 충당 해 가지고 와야지 여기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329페이지 브루셀라 셀라가 아니고 병명이 세라지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브루셀라…… 세라, 영어발음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삼성

진삼성위원

셀라인데 세라로 바뀌었어요, 살처분 농가가 금년에 4농가 34두, 금년에 34두밖에 발생이 안 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지금 5월말까지 기준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어서 통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금까지 살처분된 농가 명단, 두수, 매몰 장소를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께서 살처분하는 장소 제공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제 아침에 TV를 보니까 금곡시도 살처분 해 갖고 묻으려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농촌은 전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묻으면 지하수오염이 되고, 전염병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꼭 장소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천시에서 발생 두수가 얼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아직 검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다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발생 두수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매몰할 것인지, 지역주민들하고 대립이 안 되겠느냐……. 나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몰래 살짝 파서 묻는데, 이것이 앞으로 여론 형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문제가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충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매몰지 말입니까?

지금 매몰 장소를 사실 국·공유지를 살펴 보았는데 어느 장소든지 농축산 하시는 분들이 원하면서도 사실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 랜드링 시설, 그러니까 가축을 불에 태워서 기름을 짜내는 형식, 그러니까 각종 질병에 죽은 가축이라든지, 이런 걸 국가적으로 하도 도에서도 랜드링 시설에 대해서 한 곳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필요하다면서도 사실 한 지역을 정하는 것이…… 우리지역도 한 후보지역입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우리지역에 한다면 우리 도내에 죽은 가축들이 우리 시로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가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입장도 어렵겠지만 축산농가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경상남도에서 한 곳을 하면 우리 지역에 유치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그 지역 연고에 해야 되는데, 우리 사천시 한 곳에 한다면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싣고 다닐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네 소가 죽었는데 다른 동네 사람이 받아 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두수가 발생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연구를 해 가지고 11월말까지는 100%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신청을 하면 검진은 다하지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신청은 검진은 다 해 주려고 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렇게 하면 숫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만약 나중에 발생되어서 많은 숫자가 나왔을 때 사천시가……. 제가 뜬 소문을 들었지만 지금 한 곳에다 묻어 놓으니까 옆으로 전염이 되니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문제성이 있으니까 깊이 생각 해 주시고, 330페이지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동방제단이 사천시에 111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총 1억 3800만원, 그 밑에……

삼성

진삼성위원

전국 소독의 날 운영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이것이 지금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런데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저도 몇 군데 한번씩 확인을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일부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지속적으로 축산계 직원하고 농축산과 직원들이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들은 대체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과장님, 잘 되는 데만 찾아다니는 모양이네요, 공동방제단은 약은 미리 공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기마다 합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미리 1년분의 공급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공동방제단으로 해 가지고 미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마을 같으면 마을에다가?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마을에 가보니까 한번밖에 없는데, 이것은 확인을 안 본 것인데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누눈이 이야기 했지만 공동방제단이 1년에 한번도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제의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와서 한번씩 사인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인소독입니다. 사인소독. 소독은 안 하고 사인만 합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1억 3000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여러 수 백 억원, 수 천 억원이 드는데, 거기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공수의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소독의 날에 챙기고, 소독의 날 하면 소독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공동방제단이라고 해서 약이 있는가 가 보니까 약이 하나도 없어요, 뭘 갖고 약을 친단 말입니까, 미리 분배를 다 해 주어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축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영인에 가입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묻는 사람이 있어서…….

갑현

최갑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저쪽 건너 계시는 이문상위원님이 아마 조례를 제정한 모양인데, 작년에 10월25일 조례 제673호로 정해졌네요, 그 동안 금년에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이 피해를 준 농가현황 접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지금 각 부서가……

갑생

제갑생위원

현재는 전혀 보상된 실적이 없다?

피해 정도는 피해 작물이 있을 때 현지 조사를 해야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데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왕 줄 것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피해 농가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양봉 소추강에 대한 지원인데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 보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언제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올 해에는 소추강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올해는 없고?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시기를 일실 해 가지고 별로 효과를 100% 못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혹자는 27호로 되어 있는데 협의에 가입한 사람이 27호인 것 같은데, 교육상으로나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야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안 주고 처럼 해서 그런 모임이나 교육이 있을 때 화통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비료지원관계인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위원님 이 사항도 농축산과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붙어 있는데 지금 담당부서가 기술지원과인데, 서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주무 과가 되어서 취합이 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30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해 가지고 농기계수리 부품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준

조현준농축산과장

농기계 수리부품은 3만원 이하 수리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부과가 있고, 징수액이 나 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