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3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2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성시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배부대상 등 게재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 및 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시민명예기자, 명예기자 회의 등, 명예기자 주요활동 및 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안성맞춤 소식지의 방향, 계획 및 평가에 대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여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며,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신설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제목 편집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6조 중 편집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제6조 제1호 중 편집을 소식지로 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분기를 반기로 하며,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에 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대상사업은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학술·용역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노무비 지급확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대가 지급 사전예고 및 공지, 대가의 직접지급,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관계 법규의 준수 및 입찰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내용과 불합리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 중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를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안 제18조 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조성 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관계 확대와 신뢰의 확산으로 지역경제의 연결고리를 통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적립금의 기한과 금액을 현실에 부합토록 수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그밖에 재난관리기금 기금 운용관 변경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 방법, 간사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 상 폭염이 재해로 포함되지 않아 안성 시민의 실질적 피해 지원이 어려운바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1호 중 재해예방을 재난예방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풍수해 보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및 안 제6조에서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호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주,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세입자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기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종료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사업의 성격상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추계파악을 통해 추진이 부진한 중요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재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도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매년 상임위원회의 본예산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계속비 이월조서를 제출함에 따라 승인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를 비롯한 명시이월사업 조서 등 법령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회에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 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안성맞춤랜드 야외 간이 눈썰매장 운영 3,500만 원은 사업예정지가 공사현장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준비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하고,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재해보상금으로 폭염피해농가 위로금을 폭염피해농가 오리, 산란, 육계, 토종닭 가축입식비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산출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에서 시설비로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 5,82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 3억 5,8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균형 잡힌 대중교통 체계구축에서 시설비로 차선도색공사 1억 4,400만 원과 차선분리대 설치사업 2억 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은 2013년 본예산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연도 말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동료의원들께서는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