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도시행정팀 장두헌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황선민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 송주희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 김삼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다양한 개발여건의 능동적· 적극적 대처로 바람직한 우리 시 발전방향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개요로 소요예산은 5억 7,000만 원으로 2013년 현재 3억 5,000만 원 확보하고 잔여액 2억 2,000만 원은 2014년에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2012년 10월 착수하여 2014년 9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득하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주요내용은 주변도시 개발여건 변경 등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성, 아파트, 물류단지 개발계획 등에 따른 시가예정용지확보, 4개 생활권별 인구배분, 유천취수장 해제 시 관리계획 반영 등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및 공람 공고 등을 거쳐 2014년 5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 후 2014년 9월까지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도읍 진사리에 추진 중인 안성복합유통시설사업으로 규모는 20만 3,000㎡에 약 2,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 12월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토목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 인·허가 완료 후 2014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복합유통시설 하류부 물류단지와 정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사추진과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삼죽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아방송대학 주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현재 우후죽순으로 일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학 일원으로 면적은 23만㎡로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지전체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에 따른 농림부와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발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금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월정지구는 약 1,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류센터와 공장을 입지시킬 계획으로 금년 2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승인 신청하여 상반기 중에는 인·허가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두교리 일원에 추진 중인 두교지구는 약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류센터를 계획 중으로 현재 환경청 등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협의결과에 의거 결정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남풍리 일원에 추진 중인 주식회사 볼빅 골프장 공장은 현재 환경청 등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의거 금년 내 결정 승인을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신안리 일원의 신안지구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수립에 따른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용도변경에 따른 형평성 우려로 농림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가급적 제외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공공기여도 향상방안 등을 적극 검토,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상 산업유통형 3단계까지의 잔여물량이 거의 소진이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렴도시 클린안성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클린행정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개발의 허가 시 청렴만족도조사 우편발송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월 2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허가기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시행하던 시책사업추진과 더불어 인·허가 과정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인·허가 담당자교육, 민원전용 상담실 설치 등으로 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친절한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합민원서류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로 처리절차는 지정된 별도의 서식에 의거 허가 가능여부를 신청하면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최단기간 내에 통보하여 민원인의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제도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행정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운영입니다. 도시 관련 행정절차나 용어, 법령해석들이 생소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궁금 사항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문자 통화 또는 질의의 신속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페이스북 개설 이후 현재 약 28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었고 우리 시 홈페이지, 네이버 등에 등록된 바 있으며 보다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 도시정책에 관심을 갖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문의하고 체신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경우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의거 보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중 보상이 가능한 토지는 약 2,600여 필지에 전체적 보상비는 약 5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매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7억 7,0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1년까지는 신청이 상당히 저조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현재 신청자 중에도 보상지급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의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미지급자 중 신청자순으로 보상을 추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현재 전수 조사하여 금년 7월 의회의 정기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회의 해제권고 시에는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의 불합리화가 예상되는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대체시설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시설 중 골프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운영 중인 골프장이 14개소, 공사 중단된 골프장이 스테이트월셔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 각 1개소와 Q햄튼 등 3개소가 있으며 양성면 성림골프장, 고삼면 클럽300, 일죽면의 페어윈골프장 등 3개소가 있으며 입안신청 중인 것이 아덴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골프장개발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며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촉구와 더불어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조, 요청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골프장 개발 시 마을과 시행사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상생 발전방안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기반시설확보 등을 통하여 공공기여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신동례 위원님?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한 10년 이상 됐는데도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5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10년이 넘은 대지를 추정을 해보니까 약 2,663필지에 보상은 금액으로 따지면 53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례로 시내에 사시는데 집 가운데로 선이 도시계획도로가 나가 있어요. 사시는 데는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상청구를 안 합니다.

내 땅이 들어가 있는데도?

네, 사는 데는 불편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 분이 땅을 매각하거나 집을 새로 지으려면 도시계획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상청구를 하죠. 여기에 2,663필지지만 그분들이 전부하는 게 아니고 땅을 매각하거나 또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저촉되니까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거지 전부 2,663필지가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 보면 연간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청구가 들어와요. 작년에······.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가요. 공지를 다 했는데도,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보상청구를 안 해요?

네. 저희가 2011년 같은 경우는 홍보도 했어요.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사는데 이사 가거나 집을 새로 짓지 않으면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사짓는데 농토 가운데로 도시계획선이 갔다고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내가 집이 노후 돼서 다시 지으려고 하면 도로선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잖아요. 그때 보상청구를 하는 거죠.

10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계획에 잡혀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아양동 10번지에 산다, 도시계획선이 앞마당으로 지나갔어요.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사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재산권 행위를 하나도 못 하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안 해요?

재산권 행위의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팔려고 그럴 때나 새로 지으려고 그럴 때 그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사는 데는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착한 사람들 너무 많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상승도 올라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같은 건 문제가 되겠죠. 좀 내려가겠죠.

그게 문제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해놓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 빨리 사놓으면 땅값 안 오르고 시도 이득인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고. 나중에 지금 사놓고 몇 년 있다 사려고 해봐, 공사할 때에······.

저희도 2011년 같은 경우 예산을 8억 원 정도 확보했었는데요.

8억 원 가지고 얼마나 해요.

3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산을. 그래서 추경 때 도리어 줄였어요. 이상하게 작년에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012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니까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다행히 8억 원을 세워 놓아서 현재 지급된 게 7억 7,000만 원이에요. 5건이 들어 왔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드릴 계획에 있어요.

글쎄, 빨리 빨리해야 될 문제라고요.

아니, 이게 도시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뚫으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500억 원씩이나 밀려있는데 청구 안 하니까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대지가 도시계획에 잡혀있음에도 보상도 못 해 주고 있다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도로를 뚫어요.

기본적인 보상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고요······.

그럼 이게 도시계획이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로 했었을 때 도로를 편성해놓고 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현재 추세예요. 안성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해놓고 예산이 수반이 못 돼서 개설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는데 불편은 없는데 다만 이사나 집을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건축을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선 내에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사례를 봤는데 보건소 옆에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지으려고 했던 데 도시계획이 한 30년, 40년 정도? 그 정도 도시계획에 묶여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누가 봐도 도로 날 자리도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어차피 돈 없으면 보상도 못 하고.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언제 결정이 됐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해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때 취소했잖아요. 매년마다 도시계획이라고 확정돼서 계속 살아 있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40년 됐대요. 근데 지금 누가 가서 봐도 거기가 도로 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왜 도로를 뚫어야 되는지 이해가안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없어졌는데······.

작년 9월에 없어졌는데······.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5년마다 정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취소해야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정도 돼요, 대충? 나와 있는 것이······.

노선으로요?

네.

노선으로는 저희가······, 303개소 정도가 됩니다.

303개소.

검토를 다 하셔야 되겠네요. 필요한 도로인지······.

303개소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연간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100여 년 가야 된답니다.

100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시켜 줘야지.

해제를 시키면 나중에 개인이 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년 후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발이 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된 부분은 제외하고 건물이 들어오고 그래야 나중에 개발사업비도 덜 들어가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니까 그냥 놔두고 우후죽순으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도로나 기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그만 하시고, 이것은 7월에 보고하신다니까 그때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인의 대지인데 개인 땅이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면서 12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2평 들어가고 일부 공유수면지가 있어서 시유지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면 고지서는 매일 나와요.

공유수면.

공유수면 용지에 대한 것. 그러면 대지 12평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은 보상을 어떻게 받아요?

10년이 경과되면 그것을 요청을 하면······.

10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10년이 안 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다 되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10년이 넘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야지만 이 사람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요청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드리고 있어요.

하기야 쓰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거란 말이죠.

길하고 거리가 집터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10년이 넘어야 된다?

네.

이게 농지나 임야. 내 땅에다 도시계획이 잡혀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묶어놓지만 대지에다가 도로계획이 잡혀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면 가만히 있을까? 가망성이 없으니까 청구를 안 하겠죠.

아니, 지금 이 규정에 맞으면 다 해 드려요.

돈이 있어야 해 주죠. 이게 500억 원이 넘는다며······. 그것도 대지인데 농지도 아니고······.

올해 8억 원을 잡은 것은 안 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작년 들어오는 수효를 감안해서 8억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돼.

과장님 나중에 7월에 잘 정비하셔서 그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죽산 것, 삼죽 것 나오면 하루 종일해도 얘기도 안 돼요.

아무튼 보면 만족도가 청렴도에 대해서 우편 발송하셔서 허가기간을 정말 신속하게 처리해서 단축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용상담실 1월에 설치하고······.

네,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저희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민원실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인지를 했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호응이 좋은 게 뭐냐 하면 민원인이 들어오면 전에는 실무자한테 갔잖아요. 그리로 들어가세요. 앉아서 우리 직원이 가면 무엇 때문에 왔다 그러면 직원이 거기서 앉다보니까 아주 북새통입니다. 그 두 자리가······.

공간이 좀 저거하지 않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팀장님들 자리 전부 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확보를 한거라 더 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바글바글한 것 같던데.

도떼기시장입니다.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데 개발규제만 묶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토이용계획법’이 좀 완화가 돼서 5년마다, 원래 법에는 있었던 거지만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부권 이렇게 얘기하시고 먼저도 한 번 이동재 의장님이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동부권 인구에 대해서. 사실 인구를 뭘 어떻게 잡아놔야지 개발을 하든지 계획을 잡든지 뭘 해야 되는데 서부권은 사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개발이 된다고요. 부의장님 그렇죠? 거기는 잡아놓은 것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 되는데 동부권 같은 데에는 가만히 두면 개발될 여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일죽·죽산·삼죽에 3만 인구 잡아 놔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무슨 공단 들어와야 맨 물류창고나 일죽에 수도 없이 물류창고 엄청 들어오잖아요. 물류창고 들어오면 지역에 도움 되는 게 있나 솔직히.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인구를 좀 충분하게 더 잡으셔서 그런 계획할 때 뭔가 인구가 유입돼서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항상 균형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도시계획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도 못 했지만 삼죽 같은 경우가 오지잖아요. 38국도가 우회도로로 나는 바람에 삼죽이 진짜 완전히 오지가 됐어. 그래서 거기 단체장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놋박재 고개에서 삼죽, 지금 용인 나가는 길 그 길하고 직선으로 뚫어 달라. 그러면 훤하게 뚫려서 오히려 발전이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앞으로 나갈 데도 없고 월곡동네 그 뒤로 나갈 자리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니까 거기를 그런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를 38국도하고 이어서 해달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골프장 건에 대해서 상당히 입안 중에 있는 것도 다섯 건이 있고 그러는데 엊그제도 아덴힐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안성에도 골프장으로 해서 세수입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활하게 하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죽산은 골프장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저희도 위원님들 많이 의뢰하시지만 사실 더 두렵고 힘든 건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위원님들은 여기서 의견만 주시면 되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그걸 피부로······. 잘못했다가는 신분상의 제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하나하나 다 면밀히 검토하고 더불어서 제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죽산 같은 데도 들어오고 삼죽에도 들어오고 사실 입안 중인 것도 있고 이런데 죽산에 지금 조그마한 바닥에 좋은 산은 다 골프장이 들어 와 있어요, 세 군데가. 좋은 산들에는 다 골프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나마 남은 당목리에도 송백에서 또 한다고 그러는 데도 거기도 나머지 산 이쪽으로는 할 데가 없어요. 이제 거기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 하면 용설리 쪽에도 또 한다고 들어 올 것 같아요.

지금 송백 말씀 나오셔서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골프장보다는 골프장이 들어와도 좋고 들어오되 아까 말씀하신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자 안 되는데 설명을 듣죠.

설명은······, 다 아시면서 무슨 설명을 듣자고 그래요.

아니,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얼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예산 좀 해 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진입로가 좁아서 그래요?

네, 큰 수입건초 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축협에서 24억 원을 부지구입비로 따로 세웠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에서 948억 원을 해서 개·보수 등 여러 가지 하라고 그러는 거죠? 한우나 육우, 양돈······.

젖소, 닭, 오리, 전 축종입니다.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이번에는 젖소에도 또 착유시설 등 그런 것도 있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접수 신청자가 많아요? 23일 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이 한 70농가 정도 그 정도에서 15개에서 20개, 지금 14개로 예상은 해놨는데 저희가 올려주면 예산이 27억 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추경에서 재조정을 할 겁니다. 저희는 좀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도에서 FTA(자유무역협정) 그것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그전에 2009년도부터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한 511억 원에서 조금 늘어서 작년도에는 733억 원 중에 올해 이제 대폭 조금 올려서 948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모 이상 한우 300평, 젖소 490평, 돼지 700평, 닭·오리는 1,200평 이상은 융자만 해 줍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 1%고요. 그 미만의 농가는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 이렇게요.

3년 거치 15년?

7년 상환.

7년 상환?

1%입니다.

1%.

규모가 큰 농가는 1% 융자사업, 규모가 작은 농가는 보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개 조원일 농가는 이번에 농기계 신청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센터에서 1억 원을 100% 보조라 올해는 그걸로 소화가 가능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신청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이 더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사업이요?

네, 조사료사업.

지금 공도도 일부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몇 군데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도비 요청을 하려고 다음 달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1억 원을 가지고 조금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보니까 3억 원,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0농가 정도가 아마 같이 통합을 해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서,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보리나 밀 같은 게 너무 옥수수나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저거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사료 값을 덜 들일 수 있도록 적재적시에 장소, 장소도 좀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거기 지금 보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 빵공장이 있어서 그걸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훨씬 좋은데 꼼꼼하게 체킹 좀 잘 해 주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세요.

다른 농가들은 비지 가지고 하는 것 비지, 쌀겨로 하는 것. 40% 정도 사료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추진해 봐야죠.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술지게미 그것으로 소가 몇 마리가 폐사가 돼서 그런 점도 있는데······.

소가 술이 너무 취했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축종별에 대한 지원규모도 커졌고 그랬으니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담당자분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고······.

2쪽에 대상자 신청접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4가지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2월이라고 그래서······.

네. 모돈은 50두 이상 300두 미만 아주 큰 농장은 제외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조사료 유통센터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소 사료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계 시설해 놓고 나중에 또 양돈사료 하려면 또 새로운 시설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배로 들 거예요, 또 똑같은 예산이······. 부지매입 말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돈도 상당히 피해를 보잖아요. 사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자금 이런 거 할 게 아니할 이런 데다 줘서 사료 값을 좀 안정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김학용 의원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사료 곡물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시설해 주는 사람 해 줘봐야 이거 가져가는 사람만 거의 만날 가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내가 봐도 조사료공장하면 소 사료만 하지 말고 아예 할 때 양돈 사료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료 값을 좀 안정되게 내려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덜 될 수 있게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축협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한 번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따로 또 양돈사료 공장을 또 짓는다든가 그러면 또 배로 들어간다고 이게. 축협하고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6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6쪽이요?

네. 동물보호 관리대책 추진······.

네. 6쪽은 동물보호 관리대책이라고 반려견 등록제는 앞으로 저희관내에 애완견이 1,000두 정도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이제 도에서는 사업비가 600두만 내려왔는데 개한테 세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칩형은 귀 안에다가 전자칩으로 넘버를 달아놓고 그다음에 외장용은 귀 밖에 소처럼 달고, 외장용이 목에 거는 세 가지 종류인데 그것을 달아놓고 개는 잃어버리면 거기에 개의 넘버하고 소유자가 나옵니다.

주소지 말고?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주고 무단으로 버린 사람은, 버린 사람이 더 많겠죠.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고 동물 보호는 그렇게 버려진 개를 치료해서 다시 원하는 사람한테 분양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하고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 시켜서 버리는, 처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칩 다는 것은 안성에 5개 병원이 합니다. 일죽에 한 군데, 안성시내에 세 군데, 공도에 한 군데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할 것이고 유기동물은 엘지마트 앞의 이성준동물병원에서 병든 개 이런 것은 치료하고 유기동물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 1년에 예산 5,000만 원 줘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방역 선진화 구제역 지금 4쪽에요. 그 대상자 농가수가 더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소, 돼지, 닭, 오리해서 2,066농가.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2,039농가였었는데?

그럼 늘었네요.

많이 는 것 같아요.

오리 쪽이 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7만 4,443두가 늘었어요. 그럼 금액적인 것도 좀 그래서 더 는 건가요?

네, 9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개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빨리 끝내자고 그러시니까 이성준 동물병원에 5,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는 저희가 매달 그 사람이 들어 온 개, 들어 온 개를 치료해서 안락사한 두수 그 다음에 일반농가들한테 치료해서 분양한 두수를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실적에 의해서 두당 10만 원씩······.

두당 10만 원씩?

사료먹이고······.

분양하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다 주소 적고 대장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죽여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주면 처리업체에도 금액하고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묻지 않고 광혜원에 있는 처리업체한테 돈 주고 보냅니다.

이분이 대행을 한다는 거죠?

네, 대행을 하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주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본 예산할 때 다 물어봤던 사항이에요, 예산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걸 하는 거니까 지금 잘하고 있나 그것만 여쭤보시고 그래야지 먼저 물어봤던 것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예산은 다 세워 놓고······.

아니,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못 물어본 게 너무 많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을 사무실로 부르셔서 정확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니, 설명 들어야 돼요.

어떤 거?

다.

먼저 들었던 내용인데 또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 먼저 들었던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궁금한 것만 딱 찍어서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많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이거 다 예산 해놓은 건데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때 뭐하셨어?

본예산에 하는 것은 깊이 파고드는 게 없어서 설명을 좀 들어야······.

그렇다고 예산 깎을 것도 아니고 다시 세워줄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설명을 들어야죠. 어떻게 사업하겠다고 보고하는 거니까 업무보고를 들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궁금한지 알지.

들어보고······. 다들 집에서 자료들은 다 보셨잖아요.

아니, 위원장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황 국장님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설명을 살살 들읍시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겉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알아듣게 자세히······.

자세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7일 자로 우리 시 인사에 의해서 환경과로 전입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수질오염총량 양희영 팀장입니다. 환경자원 김학재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 김주연 팀장입니다. 먼저 환경과의 2013년도 정책주친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환경도시 안성건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탄소녹색생활 실천기반의 지속적인 조성,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 선진도시 만들기,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자원 순환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녹색도시구현을 주요 정책추진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계천형 생태하천복원 및 주변 녹지공원조성을 통하여서 하천 수질개선 및 침수공간을 마련하고자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석2교에서 개내교까지 금석천 900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99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사업추진 중으로 현재 46% 공정으로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를 유역으로 하는 일죽 청미천, 죽산면 죽산천 등에 대해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시작하여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편입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서 2015년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과정 중에 발생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으로 재수립이후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준공시점까지 사업을 중지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상 저촉되지 않는 부분, 어류서식처나 조류서식처 조성에 대해서는 선 추진을 하고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후 2차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루나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복지증진을 위한 마을단위의 종합개선사업으로써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대상마을은 대덕면 신령리 신촌마을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추진될 주요사업은 마을 내 슬레이트지붕개량, 마을경관조성사업, 태양광설치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경기도와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드는 꿈의 마을 만들기 대학입니다. 지역의 마을지도자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마을별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녹색마을을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월, 4월 중에 관내 한경대학교와 연계한 마을지도자대학을 운영하고 5월부터는 선정된 마을별로 꿈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유차량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서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성운수 시내버스 10대에 대해서 1억 7,250만 원을 보조하여 경유사용차량을 천연가스사용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가 75%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입니다. 농작물 파종기에서 수확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모범 엽사 24명으로 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편성하여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구제활동을 벌임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녹스버너 7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사항으로서 지도점검업무는 일상 업무인 관계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며 적발위주의 지도단속은 지양을 하고 사전계도위주로 지도점검방침을 정하여서 환경오염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사업입니다. 관내 14개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읍·면별 기업인 협의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요령 등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서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환경법령해석 기업체의 자율 환경관리를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교육을 통해서 기업체의 환경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추진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까지 131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내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3차 처리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30%로서 사업예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하여서 허용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진위천 해당지역은 양성면 일부지역과 원곡면 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계획을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로 금년 상반기 중에 본격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수질오염할당량분배, 이행평가용역, 하천모니터링실시 등으로 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사항입니다. 한강수계 해당지역은 일죽면 전체, 삼죽면 일부, 죽산면 일부지역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법’에 의거한 의무사항으로서 작년 9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사항 승인신청이 이루어 진 사항으로서 금년 6월 1일 본격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수질오염할당량분배, 이행평가용역, 하천모니터링실시로 시행착오 없이 총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사업입니다.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오염물질을 하천 인근에 생태습지를 설치하여서 불특정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죽산면 용설천과 죽림천 지역 내에 52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토지를 매입하여서 201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동년 하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안성을 만들어 가면서 금년도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시·군 평가에 대비코자 도로, 도심, 농촌분야의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별 로드 체킹방 운영, 시가지 도로 물청소 실시,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매월 공직자 대청소 및 마을별 대청소실시, 주요도로별 무단투기수거사업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운영 또한 향기 나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 등을 연중 지속 추진하여서 쾌적하고 깨끗한 안성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입니다. 70년～80년대에 설치한 슬레이트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환경유해성분인 폐석면 유출가능성이 높아져 시민의 건강 유해성이 증가됨에 따라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물량은 110가구로서 2월 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폐기물 적극 수거를 통한 생활개선 실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요환경오염원인 농촌폐비닐과 생활폐기물을 적극 수거하고 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함으로써 자원재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폐비닐수거의 날,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의 날을 매월 1회씩 연중 실시하여 사업을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지금 복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공사과정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정체크를 1월 중에 했습니다. 해서 5월까지 하면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석천 생태하천은 지금 환경유역청이나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하는 관계에서 도심하천으로서는 자연적인 하천이 아니라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6월에 준공을 한다면 현재 추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6%인데 앞으로 추진공정은 날이 풀리면 3월부터 본격 시공이 들어갑니다. 남은 공정은 기본골격, 토목공사 위에 입히는 공정이기 때문에 현재하는 공정보다 훨씬 수월한 공정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크게 민원 건은 없는 거죠?

다행히 주민들이나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주변에 공원 하나있죠, 작은 공원? 그것까지도 같이 연결서 공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도 지금 다······.

그 부분이 지금 그거는 별도의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사업하고 또 중앙연립 옆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또 이쪽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제일장로교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공원하고는 산림녹지과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고 또 제외지인 하천 내의 공사, 하천제방공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천 위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정비도 당초엔 없다가 다 헤집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사범위 내에 포함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어지나요, 인도가?

인도는 그렇게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것을 저희 잘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좁으면서도······.

학교 정화구역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펜스나 도로가 차단되는 시설을 재시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거기 주변에 선정을 하셨나요?

수종은 벚나무입니다. 작년 11월에 원래 거기 밀식돼 있던 느티나무나 잡종나무들이 밀식돼 있던 것을 맞춤랜드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수종을 조그만 것을 심을 수가 없어서 성인목으로 직경 15㎝ 이상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1월에 부여하고 충남 공주에 가서 나무식종을 직접 검수를 하면서 정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나무이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본을 뜨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축대를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얼마 전에 지나다 보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러면 비용도 또 그들이 물론 하자보수기간에 하겠지만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부실돼서 다 내려앉았어요.

지금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일 것입니다. 저희가 호안블록으로 시공을 했는데 호안블록이 한 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층으로 들어갑니다. 견고하게 쌓아지는 형편입니다. 밖에는 디자인기능도 있어요. 밋밋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류부분의 벽면은 녹화 처리할 계획에 있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시공 중에 있고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부분 부분 하천 내 진입로 위에서 아직 완공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 염려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2쪽에 보면 한강수계 복원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그때 하천부지 사유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유지는 아직 감정평가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토지 등기를 이전한 분이 있는데 아직도 주소를 보니까 경성부로 돼 있더라고요. 대필지가 있습니다. 대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추적을 조사해서 만약에 안 나오면 수용해서 공탁 처리하고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소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최고의, 저희가 대두되는 게 이슈거리가 그런 거잖아요. 민원인들한테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당부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7쪽에 보면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우리 아주 가까운 근거지에서도 유해 야생물 방지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 차를 타고 밤에 그들이 좋지 않은 일들을, 방지하면서 예방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행위를 해서 아마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아주 가까운 천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데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저희가 엽사분들 하고는 약간 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인근에서 제 기억으로는 진천지역에서 향방훈련을 하는 군인들한테 군인들이 위장복을 입고 있으니까 동물인줄 알고 엽사들이 지나가다가 라이트를 비추고 쏴서 군인이 부상을 입었어요. 문제가 크게 났었는데,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구제는 저희가 무조건 잡자는 게 아니라 안전을 담보로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엽사, 총을 소지하신 분들이 총을 쏠 수 있는 지역을 저희 지역에는 지정을 안 해 줘요, 유해야생동물 이외에는······. 그런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하고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지를 갖고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여기저기서 총질하면 안 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저희가 뜻을 갖고 마무리를 했어요. 해서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보호위주로 선을 그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조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유해방지단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방지단들이 오히려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야밤에 이들이 그런 일을 오히려 더 하더라. 그래서 천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차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포획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도록······.

항상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책을 마련을 하지만 유해 엽사들한테는 수렵허가가 나갑니다. 면허가 있습니다. 소지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는 없어요,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자꾸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우리 시만 해도 자구책 차원에서 집합교육을 서너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에는 엽사들이 총을 소지 못 하게 경찰서에 영치하게끔 해놨습니다, 일몰시간 이후에는. 또 일출시간 이후에 저희가 허가증 갖고 가서 총을 수령해서 활동을 하다가 일몰시간 이후에는 다시 경찰서에 영치해놓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밤에 불빛이······.

그때는 특수사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주죠.

불빛이 비춰지면 눈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어떤 엽총이 아니고 사슴피 저거 할 때 마취제 그것을 해서 방역단들이 그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천안에서······.

아, 저희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예방차원에서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인식제고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주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중에 한 사람이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이 대덕면으로 가고, 양승동 팀장이 일죽에서 올라왔습니다. 팀장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보고 드릴 사항 8개 사업으로서 주요 도로변 녹지조성사업과 읍·면·동 테마가로길 조성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서운산 휴양림 조성사업, 낙원공원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도로변 녹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사업은 38국도 사업으로서 11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로 끝나는 사업으로 38국도에는 일죽구간, 삼죽구간, 보개구간 해서 6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띠녹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동광아파트 일원, 도기동교차로 일원, 가사동 일원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별 테마가로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2,500만 원으로써 소내리 양성구간인데, 소내리 입구부터 양성소재지까지 이팝나무, 원곡면 구간 칠곡리부터 원곡소재지까지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6월 안으로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당겨서 4월 말 정도면 다 끝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안법고등학교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조경수 식재 및 파고라, 벤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6월 말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동 50-3번지와 당왕동 534번지 일원으로 편의시설, 파고라, 벤치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식재와 파고라, 벤치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6월 안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반기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성산 등산로 사업으로써 금년 내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방부목 계단, 목재 횡배수대, 안전로프, 자생관목 등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7km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중리 산19번지 일원으로써 금년도 12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매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4억 원, 토지매입은 8억 원해서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6월 안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문화재 조사, 도시계획실시인가,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신청, 도시계획시설 사업집행을 연말 안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낙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낙원동 609-5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연못정비, 수변공간 재조성, 조경시설물 재정비,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4월 안에 마치고 공원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4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5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법고등학교에 학교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안법고등학교에 해 주면 다른 학교에서 해 달라고 요구 안 들어올까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절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에서 3개소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신청 받은 3군데가 들어 왔거든요. 창조고등학교하고 동신초등학교 또 한 군데 더 받으려고 해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신청한 학교는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안성관내 학교가 50개소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신청들을 안 하더라고요. 먼저도 했는데 3개 학교가 들어왔고, 이 사업은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법고등학교가 하게 되었는데 3개 학교가 추가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점차적으로 늘어서 다른 학교 해 놓은 거 보고 좋으면 사방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되나?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남파로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은 거 민원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해 주시고 하는 게 그것인데 저희한테 크게, 시민들이 말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한두 분 전화 그렇게 없고, 대다수는 괜찮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심어놓고 1년은 지나가 봐야 울창한 숲도 보여주고 꽃도 보고 이러는데 심어놓고 바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열심히 대처하고 가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낙원공원 정비사업에 총 5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네.

우선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건데, 먼저 조감도를 보면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당시에 음악분수대가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추후에 알아보니까 음악분수대가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거기에 거대하게 큰 광장도 아니고 처음의 요지는 불법건축물 노인회관하고 화장실을 축소해서 공원 원뿌리는 그냥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근사하게 조감도를 보면 음악분수대니 뭐니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규모에 맞게, 더군다나 1900년도의 자산이잖아요, 그게. 그때 공원화가 된 것인 만큼 원뿌리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편익쉼터를 만든다고 보면 말 그대로 거대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고, 가서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플라타너스나무가 엄청 오래된 나무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오고 난 후에 이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갔더니 몇 십 년된 플라타너스나무가 너무 멋있었는데 아예 싹둑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소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꼼꼼하게 안 해 주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무가 아름드리 두 사람은 뭉쳐졌을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보고 외향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쉼터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고, 띠녹지 한 가지 여기에 부합되는 거지요. 띠녹지 식재를 해서 염화칼슘 때문에 보식을 한다고 주변에 영 엮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놓았잖아요. 띠녹지를 해 놓고 살리기 위해서 올해 엄청 비용도 들었을 거라고 봐요. 염화칼슘이 튀지 않도록 한 것은 좋지만 그 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잘해서 해 주시고 내년도에 다시 튀지 않도록 하려면 안면에 비닐을 대서 하면 영구적으로 보관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짚만 있는 것보다는. 먼저도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돌다 보니까 안감을 전혀 안 댔더라고요. 내년에는 안감을 비닐도 대면 더 보호가 되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임목 폐기물 처리 업체가 어디예요?

북좌리 가는 데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상호는 잘 모르겠는데.

한 곳만 있나요?

안성에는 한 곳입니다.

지금 임목 폐기물에 대해서 민원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어요. 저희가 법령이 엊그제 개정되어서 내려온 게 있나 봐요. 그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목 폐기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려고 하고 관내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실적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나 보지요?

실적보고 조례 같은 것은 환경에서 하는 건지 혹시 모르겠어요.

폐목처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설치허가도 거기서 만든 거예요.

혹시 임목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같이 처리 건이 나오면 무게 때문에 몇 개월 두어서 뿌리를 캐서 놓으면 운반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톤수가 있나 봐요. 그게 거대하게 임목 축적을 하면서 쌓아놓았던 거 자체가 어디로 온데 간 데 없다고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환경과하고 임목 폐기물에 대한 것을 윈-윈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반하고 그런 길이 없지요. 운수암 저쪽 길에서 끊어졌지요.

그렇지요.

산불, 어제도 보니까 동아백화점도 불났고 사찰도 불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찰에 헬기 아닌 다음에 진출입이 힘들어서 자산을 많이 훼손시킨다고 그러는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방재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사찰이 살림하는 곳하고 스님이 기거하시는 곳하고 다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어제 TV를 보니까 거대하게 산불이 번져서 자산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봄·가을로 방재시범 훈련도 해요. 우리가 사찰 중심으로 제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진·출입이 불편한 곳이 있지요?

사찰까지는 차들이 다 가는데 그 뒤가 문제지요.

먼저 칠장사 뒤에도······.

방화선을 몇 십 m 쳐주어요.

먼저 아쉬운 게 칠장사 뒤에도 멋진 나무들이 베어있어 가지고 물론 사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향적으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옛날의 경치가 안 느껴지고.

방화선 때문에 제가 고심을 했었어요. 제가 문화재 계장했을 때 작업을 했는데 이런 나무가 없어지는 게 안타까웠는데 사찰인 고찰이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제가 가서 작업해 준 겁니다.

그게 다 목재이다 보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주변 바운더리가 몇 m지요?

우리가 나무를 봐서 가지도 쳐 주어 가지고 20〜30m 폭을 작업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례상으로 나와 있나요?

거기 절하고 협의를 해요, 어느 정도 쳐달라고.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면 해 주고,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해 주고.

소방서 같은 데도 우리한테 공모를 해요. 어디쯤 쳐달라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산불방재용 헬기 임대하잖아요. 최근에 5년 정도 보았을 때 몇 번이나 활용했어요?

작년 가을에는 안 했고 그 전에는 몇 번 했는데, 그게 산불 날 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소에 순찰을 많이 돕니다.

하루에 1시간 계도 방송하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안 나면 좋고요.

하긴 4억 원씩 임대해 놓고 안 써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예산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산불 방재하는 것을 각 면 단위에 보면 지금 면사무소 직원들이 엄청 애를 쓴다고, 직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 데도 헬기방송으로 떠드는 거 나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헬기로 방송을 점심 2시쯤에 돌거든요.

순찰을 돌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고성산에 정자를 설치하잖아요. 재료를 사람이 못 옮겨요. 서운산은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운산 휴양림 조성하는 것도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