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도시행정팀 장두헌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황선민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 송주희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 김삼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다양한 개발여건의 능동적· 적극적 대처로 바람직한 우리 시 발전방향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개요로 소요예산은 5억 7,000만 원으로 2013년 현재 3억 5,000만 원 확보하고 잔여액 2억 2,000만 원은 2014년에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2012년 10월 착수하여 2014년 9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득하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주요내용은 주변도시 개발여건 변경 등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성, 아파트, 물류단지 개발계획 등에 따른 시가예정용지확보, 4개 생활권별 인구배분, 유천취수장 해제 시 관리계획 반영 등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및 공람 공고 등을 거쳐 2014년 5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 후 2014년 9월까지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도읍 진사리에 추진 중인 안성복합유통시설사업으로 규모는 20만 3,000㎡에 약 2,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 12월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토목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 인·허가 완료 후 2014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복합유통시설 하류부 물류단지와 정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사추진과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삼죽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아방송대학 주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현재 우후죽순으로 일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학 일원으로 면적은 23만㎡로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지전체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에 따른 농림부와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발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금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월정지구는 약 1,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류센터와 공장을 입지시킬 계획으로 금년 2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승인 신청하여 상반기 중에는 인·허가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두교리 일원에 추진 중인 두교지구는 약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류센터를 계획 중으로 현재 환경청 등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협의결과에 의거 결정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남풍리 일원에 추진 중인 주식회사 볼빅 골프장 공장은 현재 환경청 등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의거 금년 내 결정 승인을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신안리 일원의 신안지구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수립에 따른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용도변경에 따른 형평성 우려로 농림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가급적 제외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공공기여도 향상방안 등을 적극 검토,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상 산업유통형 3단계까지의 잔여물량이 거의 소진이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렴도시 클린안성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클린행정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개발의 허가 시 청렴만족도조사 우편발송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월 2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허가기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시행하던 시책사업추진과 더불어 인·허가 과정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인·허가 담당자교육, 민원전용 상담실 설치 등으로 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친절한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합민원서류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로 처리절차는 지정된 별도의 서식에 의거 허가 가능여부를 신청하면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최단기간 내에 통보하여 민원인의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제도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행정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운영입니다. 도시 관련 행정절차나 용어, 법령해석들이 생소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궁금 사항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문자 통화 또는 질의의 신속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페이스북 개설 이후 현재 약 28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었고 우리 시 홈페이지, 네이버 등에 등록된 바 있으며 보다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 도시정책에 관심을 갖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문의하고 체신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경우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의거 보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중 보상이 가능한 토지는 약 2,600여 필지에 전체적 보상비는 약 5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매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7억 7,0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1년까지는 신청이 상당히 저조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현재 신청자 중에도 보상지급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의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미지급자 중 신청자순으로 보상을 추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현재 전수 조사하여 금년 7월 의회의 정기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회의 해제권고 시에는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의 불합리화가 예상되는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대체시설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시설 중 골프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운영 중인 골프장이 14개소, 공사 중단된 골프장이 스테이트월셔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 각 1개소와 Q햄튼 등 3개소가 있으며 양성면 성림골프장, 고삼면 클럽300, 일죽면의 페어윈골프장 등 3개소가 있으며 입안신청 중인 것이 아덴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골프장개발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며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촉구와 더불어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조, 요청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골프장 개발 시 마을과 시행사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상생 발전방안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기반시설확보 등을 통하여 공공기여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신동례 위원님?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한 10년 이상 됐는데도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5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10년이 넘은 대지를 추정을 해보니까 약 2,663필지에 보상은 금액으로 따지면 53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례로 시내에 사시는데 집 가운데로 선이 도시계획도로가 나가 있어요. 사시는 데는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상청구를 안 합니다.

내 땅이 들어가 있는데도?

네, 사는 데는 불편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 분이 땅을 매각하거나 집을 새로 지으려면 도시계획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상청구를 하죠. 여기에 2,663필지지만 그분들이 전부하는 게 아니고 땅을 매각하거나 또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저촉되니까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거지 전부 2,663필지가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 보면 연간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청구가 들어와요. 작년에······.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가요. 공지를 다 했는데도,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보상청구를 안 해요?

네. 저희가 2011년 같은 경우는 홍보도 했어요.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사는데 이사 가거나 집을 새로 짓지 않으면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사짓는데 농토 가운데로 도시계획선이 갔다고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내가 집이 노후 돼서 다시 지으려고 하면 도로선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잖아요. 그때 보상청구를 하는 거죠.

10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계획에 잡혀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아양동 10번지에 산다, 도시계획선이 앞마당으로 지나갔어요.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사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재산권 행위를 하나도 못 하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안 해요?

재산권 행위의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팔려고 그럴 때나 새로 지으려고 그럴 때 그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사는 데는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착한 사람들 너무 많네.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돼서 지금 공도의 이애순 씨라고······.

그분 나갔죠.

나갔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는 건데······.

새로 지으시려고······.

수해가 나면 그 집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바람에 그리로 다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본거예요. 신청했는데도 여태 안 하다가 작년에 ······.

작년에 가을에 신청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고 올해 바로 드렸어요.

작년에 신청을 계속했는데도 그전에도 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올해 보상이 나갔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추석 전에 신청을 하셔서 그때 예산이 없어서 올해 바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렇지. 왜 그러냐하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빨리 팔아야 도시계획도로 뚫어야 개발이 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 얘기고 읍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면 차원에서 그거를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달라, 돈이 없다고 여태 안 뚫은 거예요.

그것은 도로를······.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개설을 해달라는 거고 아까 민원인 같은 경우는 들어갔으니까 대기니까, 작년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 드린 거고요.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뚫으면서 보상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 한거죠.

도시계획도로도 일반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공도 같은 데는 지금 30년도 넘은 거예요. 한 40년씩 된 거라고요. 준도시계획도로를 한 데다 도시계획도로를 포함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보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안 뚫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 하고······.

그것은 이제 진입로······.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 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업지역이야 도로만 뚫어주면 빨리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텐데 그걸 안 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하고는 달리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민원은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한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청도 안 하는 거지.

아니, 이게 도시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뚫으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500억 원씩이나 밀려있는데 청구 안 하니까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대지가 도시계획에 잡혀있음에도 보상도 못 해 주고 있다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도로를 뚫어요.

기본적인 보상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고요······.

그럼 이게 도시계획이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로 했었을 때 도로를 편성해놓고 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현재 추세예요. 안성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해놓고 예산이 수반이 못 돼서 개설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는데 불편은 없는데 다만 이사나 집을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건축을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선 내에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사례를 봤는데 보건소 옆에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지으려고 했던 데 도시계획이 한 30년, 40년 정도? 그 정도 도시계획에 묶여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누가 봐도 도로 날 자리도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어차피 돈 없으면 보상도 못 하고.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언제 결정이 됐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해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때 취소했잖아요. 매년마다 도시계획이라고 확정돼서 계속 살아 있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40년 됐대요. 근데 지금 누가 가서 봐도 거기가 도로 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왜 도로를 뚫어야 되는지 이해가안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없어졌는데······.

작년 9월에 없어졌는데······.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5년마다 정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 하고 서로가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안성에 인구가 안성시내 1동, 2동, 3동도 지금 줄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취소해야지······.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많이 완화시켜 주고 바꿔주고 그런 거는 그전에는 별로 못 했는데 요즘에 많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회관이 그 많은 돈 들어가면서 지금 할 게 아니라 1년, 2년 늦추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급한 거 먼저 뚫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건 저희 안성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면 도시계획이 먼저 들어가 줘야 하는 거고······.

항상 특히 부의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안성시에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못 하고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년된 것도 그냥 있고 그래도 다행히 의회에서 해제공고를 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타당성을 증명을 해서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내용은 잘 된 거예요. 할 것도 아닌 것, 땅 재산권행사도 못 하게 도로로 잘라놓고 다 해 놔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은 게 많잖아요. 10년, 20년 된 게 강변마다 전부 소방도로 해놓고······. 그런 것들은 정비하셔서 시민이······.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7월 임시회 때 그것을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이것.

검토를 다 하셔야 되겠네요. 필요한 도로인지······.

303개소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연간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100여 년 가야 된답니다.

100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시켜 줘야지.

해제를 시키면 나중에 개인이 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난개발이 되니까······.

난개발이 되니까 도로를 뚫으려면 돈이 두 배, 세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후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발이 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된 부분은 제외하고 건물이 들어오고 그래야 나중에 개발사업비도 덜 들어가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니까 그냥 놔두고 우후죽순으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도로나 기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그만 하시고, 이것은 7월에 보고하신다니까 그때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게 농지나 임야. 내 땅에다 도시계획이 잡혀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묶어놓지만 대지에다가 도로계획이 잡혀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면 가만히 있을까? 가망성이 없으니까 청구를 안 하겠죠.

아니, 지금 이 규정에 맞으면 다 해 드려요.

돈이 있어야 해 주죠. 이게 500억 원이 넘는다며······. 그것도 대지인데 농지도 아니고······.

올해 8억 원을 잡은 것은 안 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작년 들어오는 수효를 감안해서 8억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돼.

과장님 나중에 7월에 잘 정비하셔서 그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죽산 것, 삼죽 것 나오면 하루 종일해도 얘기도 안 돼요.

저기 2페이지에 복합시설부지하고 물류단지부지하고 정형화 뭐 그것 토지,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무엇인가······.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결정고시가 됐어요. 다만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그 부지가 부정형이잖아요. 신세계 복합쇼핑센터 사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난감한 거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정형화하다 보니까 지구단위변경을 한번 해 줘야 돼요.

아니, 어차피 다 매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 토지······.

물류하고 복합쇼핑센터가 시행자가 다른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반듯 반듯하게 정형화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 공사와 병행해서 기간의 늘고 줄고 그런 걸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병행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네.

거기 언제 착공해요?

지금 어제도 저희가 실무협의가 있었는데요. 5월 말에는 가시설 그런 것 그리고 기존의 건물들 있잖아요. 전부 5월부터 철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가 계획상으로는 4월에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내에 건축 인·허가까지 완료해서 올해는 토목공사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건축공사 병행할 것입니다.

올해 토목공사 마무리하려나?

토목공사는 어차피 시작은 달리 하지만 준공은 같이 해야죠.

지금 도서관 30억 원 예산 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지금 가운데 대로가 나잖아요. 대로 나면서 서쪽으로 부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금주나 2월내로 지적분할을 지적공사에 의뢰할 것입니다. 어제 신세계에서는 신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확인은 못 했고요. 2월 내에는 지적분할을 해서 별도 기부채납 받고요. 저희가 도서관 쓴다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 신세계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도서관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네. 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는 가능하니까 설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도서관 예산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웠으니까 거기도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올해 다 할 거 아니에요?

도로는 그거하고는 맞춰서는 못 하고요. 향후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거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우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지반공사 올해 한다면서요.

저희가 거기다 위·수탁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도로만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전체적인 도로계획고가 낮아져요, 현재 연수원 부지높이만큼. 또 대로도 연결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만 정비하는 거라면 정비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도로계획고가 낮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페이지에 기본계획 그거에 인구조정이, 인구배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공도생활권에 부족한 인원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기본계획날짜 변경해서 들어오는 수요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요. 장기적으로 서부권역 발전방향, 동부권역 발전방향, 안성 중부생활권역 발전방향을 전체적으로 조사, 검토해서 여건에 맞게 분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은 인구가 자꾸만 줄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그나마도 공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커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인구가 줄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될 상황인 거예요.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게 기본계획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안성시내에 예를 들어서 몇 백억 원씩 들여서 자꾸만 해도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유입이 안 되잖아······.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유입이 되는 거지······.

그런데도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1동, 2동, 3동 인구가 줄어서 공도보다 1월부로 1,024명이 안성 1동, 2동, 3동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내가 보기에는 인구유입정책을 내가 공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성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당장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서부권역, 동부권역, 중부권역인데요. 그런 것을 망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김학용 의원님 의정보고회하는 데 예산 천억 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인구유입정책을 쓰려면 지금 동탄이나 오산이나 이쪽에서 오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인구 유입되고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이고 들어오는 거지. 교통이 불편한데 안성에 뭐가 들어와요. 어제 보니까 예산 그런 거는 시장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제일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정책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전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피부적으로 느껴요, 안 느껴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권역 뿐 아니라 동부권역은 동부권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동부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도로는 국비나 도비 끓어다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에서 도에서 어떻게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없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골프장문제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지금 매스컴에서 들어보면 골프장사업이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사양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신중하게 해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인구유입정책을 쓰라는 이유는 지금 아양동이나 여기 건지지구, 당왕지구 같은 경우 개발을 해서 허가 내놓고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도외지에서 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도로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동탄이나 오산에서 안성으로 오는 도로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 끌어다가 해야 될 도로란 말이에요. 다른 데 조그마한 거 뭐 할 게 아니라 그거 우선적으로 그게 뚫려야 안성에 인구가 유입된다니까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국도이설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수효를 가지고 빠지는 거고요. 안성시에서만 ‘절대적으로 동탄이랑 연계가 돼야지 부가적으로 발전을 해서 틀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건설과장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관계되는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국회의원님 의정보고회하면서 쪽지예산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난 해 가지고라도 예산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시장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는 도로 자체에 설계비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여건조성이 딱 위치에 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같이 노력해서 빨리 예산을······.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있는데요. 건설과나 도시건설국에서는 지금 예산을 당장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중앙 정부를 보면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꼭 그 사업에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5개년계획에 바로 용역 중에 있는데 5개년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자 안 되는데 설명을 듣죠.

설명은······, 다 아시면서 무슨 설명을 듣자고 그래요.

아니,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얼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예산 좀 해 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축협에서 하는 거 적가리 114번지면 위치가 어디예요?

당초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적가리에 약 5년 전에 축협에서 축분공장을 하려고 샀던 땅입니다. 여기가 도로가 좀 농로로 협소해서 지금 도기동하고 금광면 쪽의 부지가 거의 다음주까지 확정할 것입니다.

금광면은 어디······.

금광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인근, 도기동 소방서 인근 두 군데로 압축해서 다음 주까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평당 예산은······.

여기 지금 적가리로는 아니고?

축사 현대화시설 예산 세워 놓은 것 신청이 다 지금 끝났어요?

지금 2월, 이달 말까지 접수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3월 달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신청을 받을 때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은 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 그런 데는 검토 좀 잘 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줘서 시설 잘 해놓으면 나중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방역 선진화를 통한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지역으로······. 올해는 지금 괜찮은 거죠?

AI(조류인플루엔자)는 아마 앞으로 열흘, 3월 중순까지만 가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고 저병원성만 몇 군데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유기동물, 개도 그렇고······. 개가 보면 흉물스러운 거 있어요, 개가. 병에 걸려서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양계장이나 축사 같은 데에서 닭 잡아먹고 뭐하고 돌아다니면서 병균을 옮기는 유기동물이 있어요. 보호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관리를?

동물보호관리대책에 나오는데 유기동물 등록제가 왜 하냐하면 개를 기르다가 병들면 버리잖아요. 피부병이 많으니까 버리는 경우도 많고 요즘 개는 시골에서 묶어놓은 것 끊어지면 들개 돼 버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어린 아이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강아지가 예쁘니까 부모한테 사달라고 졸랐다가 개 한 마리 기르는 데 한달에 7만 원, 8만 원 들어가거든요, 사료 값하고 털 깎는 데 4만 원. 그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슬쩍 옆집 담벼락에 버리고 저희 시청에 전화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개 버렸다고 그러면 갖다가 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버리는 개도 많고 그래서 기르다가 병만 걸리면, 피부병 걸리면 사람한테 옮으니까 골병이 나도 죽일 수도 없고, 저희가 그것은 그래서 이름표를 다는 것입니다. 버린 개의 주인을 찾아서 무조건 버리면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는 그 버린 개를 병든 것은 일단 오면 수놈은 거세를 먼저 합니다. 거세하고 치료해서 제대로 된 좋은 개는 분양도 해 주고 분양이 안 되는 건 14일간 두었다가 안락사 시켜서 처분하고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고양이도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1년에 버리는 개가 500두～600두 나옵니다.

그런 것이 병균을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6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6쪽이요?

네. 동물보호 관리대책 추진······.

네. 6쪽은 동물보호 관리대책이라고 반려견 등록제는 앞으로 저희관내에 애완견이 1,000두 정도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이제 도에서는 사업비가 600두만 내려왔는데 개한테 세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칩형은 귀 안에다가 전자칩으로 넘버를 달아놓고 그다음에 외장용은 귀 밖에 소처럼 달고, 외장용이 목에 거는 세 가지 종류인데 그것을 달아놓고 개는 잃어버리면 거기에 개의 넘버하고 소유자가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빨리 끝내자고 그러시니까 이성준 동물병원에 5,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는 저희가 매달 그 사람이 들어 온 개, 들어 온 개를 치료해서 안락사한 두수 그 다음에 일반농가들한테 치료해서 분양한 두수를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실적에 의해서 두당 10만 원씩······.

두당 10만 원씩?

아니,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못 물어본 게 너무 많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을 사무실로 부르셔서 정확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니, 설명 들어야 돼요.

어떤 거?

다.

먼저 들었던 내용인데 또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 먼저 들었던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궁금한 것만 딱 찍어서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많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이거 다 예산 해놓은 건데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때 뭐하셨어?

본예산에 하는 것은 깊이 파고드는 게 없어서 설명을 좀 들어야······.

그렇다고 예산 깎을 것도 아니고 다시 세워줄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설명을 들어야죠. 어떻게 사업하겠다고 보고하는 거니까 업무보고를 들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궁금한지 알지.

들어보고······. 다들 집에서 자료들은 다 보셨잖아요.

아니, 위원장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황 국장님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설명을 살살 들읍시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겉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알아듣게 자세히······.

자세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7일 자로 우리 시 인사에 의해서 환경과로 전입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수질오염총량 양희영 팀장입니다. 환경자원 김학재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 김주연 팀장입니다. 먼저 환경과의 2013년도 정책주친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환경도시 안성건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탄소녹색생활 실천기반의 지속적인 조성,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 선진도시 만들기,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자원 순환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녹색도시구현을 주요 정책추진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계천형 생태하천복원 및 주변 녹지공원조성을 통하여서 하천 수질개선 및 침수공간을 마련하고자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석2교에서 개내교까지 금석천 900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99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사업추진 중으로 현재 46% 공정으로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를 유역으로 하는 일죽 청미천, 죽산면 죽산천 등에 대해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시작하여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편입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서 2015년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과정 중에 발생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으로 재수립이후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준공시점까지 사업을 중지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상 저촉되지 않는 부분, 어류서식처나 조류서식처 조성에 대해서는 선 추진을 하고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후 2차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루나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복지증진을 위한 마을단위의 종합개선사업으로써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대상마을은 대덕면 신령리 신촌마을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추진될 주요사업은 마을 내 슬레이트지붕개량, 마을경관조성사업, 태양광설치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경기도와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드는 꿈의 마을 만들기 대학입니다. 지역의 마을지도자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마을별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녹색마을을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월, 4월 중에 관내 한경대학교와 연계한 마을지도자대학을 운영하고 5월부터는 선정된 마을별로 꿈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유차량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서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성운수 시내버스 10대에 대해서 1억 7,250만 원을 보조하여 경유사용차량을 천연가스사용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가 75%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입니다. 농작물 파종기에서 수확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모범 엽사 24명으로 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편성하여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구제활동을 벌임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녹스버너 7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사항으로서 지도점검업무는 일상 업무인 관계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며 적발위주의 지도단속은 지양을 하고 사전계도위주로 지도점검방침을 정하여서 환경오염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사업입니다. 관내 14개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읍·면별 기업인 협의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요령 등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서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환경법령해석 기업체의 자율 환경관리를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교육을 통해서 기업체의 환경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추진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까지 131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내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3차 처리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30%로서 사업예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하여서 허용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진위천 해당지역은 양성면 일부지역과 원곡면 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계획을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로 금년 상반기 중에 본격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수질오염할당량분배, 이행평가용역, 하천모니터링실시 등으로 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사항입니다. 한강수계 해당지역은 일죽면 전체, 삼죽면 일부, 죽산면 일부지역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법’에 의거한 의무사항으로서 작년 9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사항 승인신청이 이루어 진 사항으로서 금년 6월 1일 본격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수질오염할당량분배, 이행평가용역, 하천모니터링실시로 시행착오 없이 총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사업입니다.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오염물질을 하천 인근에 생태습지를 설치하여서 불특정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죽산면 용설천과 죽림천 지역 내에 52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토지를 매입하여서 201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동년 하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안성을 만들어 가면서 금년도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시·군 평가에 대비코자 도로, 도심, 농촌분야의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별 로드 체킹방 운영, 시가지 도로 물청소 실시,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매월 공직자 대청소 및 마을별 대청소실시, 주요도로별 무단투기수거사업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운영 또한 향기 나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 등을 연중 지속 추진하여서 쾌적하고 깨끗한 안성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입니다. 70년～80년대에 설치한 슬레이트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환경유해성분인 폐석면 유출가능성이 높아져 시민의 건강 유해성이 증가됨에 따라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물량은 110가구로서 2월 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폐기물 적극 수거를 통한 생활개선 실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요환경오염원인 농촌폐비닐과 생활폐기물을 적극 수거하고 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함으로써 자원재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폐비닐수거의 날,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의 날을 매월 1회씩 연중 실시하여 사업을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안법고등학교에 학교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안법고등학교에 해 주면 다른 학교에서 해 달라고 요구 안 들어올까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절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에서 3개소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신청 받은 3군데가 들어 왔거든요. 창조고등학교하고 동신초등학교 또 한 군데 더 받으려고 해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신청한 학교는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안성관내 학교가 50개소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신청들을 안 하더라고요. 먼저도 했는데 3개 학교가 들어왔고, 이 사업은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법고등학교가 하게 되었는데 3개 학교가 추가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점차적으로 늘어서 다른 학교 해 놓은 거 보고 좋으면 사방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되나?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그 전에는 1억 원씩 주었어요. 이게 줄은 거고.

남파로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은 거 민원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해 주시고 하는 게 그것인데 저희한테 크게, 시민들이 말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한두 분 전화 그렇게 없고, 대다수는 괜찮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심어놓고 1년은 지나가 봐야 울창한 숲도 보여주고 꽃도 보고 이러는데 심어놓고 바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열심히 대처하고 가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요 도로변에 녹지 조성 사업해서 가로수 쭉 심을 거 아니에요, 11억 원. 그리고 읍·면별 테마가로수 조성사업 7억 2,500만 원 이것도 편중되지 않도록 읍·면에 같이 고루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양성면에서 소내리 구간은 4차선 계획을 계속하고 시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구간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가로수 심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심었다가 2년, 3년 있다가 옮긴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쪽에다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내리에서 양성면까지 간다면 거기 거리도 꽤 먼데 그것 참고삼아 주시고 금광면 가는 길에 수종을 메타세쿼이아로 심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차질 없도록 이번에 실패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도 승두천에 재난안전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용두 쪽으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같이 해서 조경도 중간 중간 나무 심을 공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서 3억 원 세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지요?

운수암부터 산장 있잖아요. 3·1운동 기념관 그 구간입니다. 7km되더라고요. 저희가 시장님하고 원곡면장님하고 전 구간을 조사했어요. 시급한 데 전망대도 하나도 없고, 거기가 서운산과 달라 가지고 그쪽은 돌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듬어 가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좀 사업효과도 있고 전망대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해 주시고, 원곡 쪽에 반제리나 칠곡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검토해서 다음에 거기 예산도 세워주셔야 할 거예요. 운수암 밑에 주차장 있는 데 화장실을 운수암에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문화팀장 할 때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나 여기나 서로 미룰 게 아니라 거기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미룰 게 아니라.

배경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스님이 계실 때······.

운수암에서는 자기네들 화장실을 등산객들이 다 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관리할 테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지었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산에다 자동으로 처리시설까지 해서 그런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그것을 운수암에다 떠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운수암은 개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다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거지, 검토를 잘 해서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보고를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