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신동례 위원님? 그게 문제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해놓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 빨리 사놓으면 땅값 안 오르고 시도 이득인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고. 나중에 지금 사놓고 몇 년 있다 사려고 해봐, 공사할 때에······.

항상 특히 부의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안성시에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못 하고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년된 것도 그냥 있고 그래도 다행히 의회에서 해제공고를 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잘 된 거예요.

할 것도 아닌 것, 땅 재산권행사도 못 하게 도로로 잘라놓고 다 해 놔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은 게 많잖아요. 10년, 20년 된 게 강변마다 전부 소방도로 해놓고······. 그런 것들은 정비하셔서 시민이······.

과장님 그만 하시고, 이것은 7월에 보고하신다니까 그때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나중에 7월에 잘 정비하셔서 그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죽산 것, 삼죽 것 나오면 하루 종일해도 얘기도 안 돼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부권 이렇게 얘기하시고 먼저도 한 번 이동재 의장님이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동부권 인구에 대해서. 사실 인구를 뭘 어떻게 잡아놔야지 개발을 하든지 계획을 잡든지 뭘 해야 되는데 서부권은 사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개발이 된다고요. 부의장님 그렇죠? (웃음) 거기는 잡아놓은 것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 되는데 동부권 같은 데에는 가만히 두면 개발될 여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일죽·죽산·삼죽에 3만 인구 잡아 놔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무슨 공단 들어와야 맨 물류창고나 일죽에 수도 없이 물류창고 엄청 들어오잖아요. 물류창고 들어오면 지역에 도움 되는 게 있나 솔직히.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인구를 좀 충분하게 더 잡으셔서 그런 계획할 때 뭔가 인구가 유입돼서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항상 균형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도시계획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도 못 했지만 삼죽 같은 경우가 오지잖아요. 38국도가 우회도로로 나는 바람에 삼죽이 진짜 완전히 오지가 됐어.

그래서 거기 단체장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놋박재 고개에서 삼죽, 지금 용인 나가는 길 그 길하고 직선으로 뚫어 달라. 그러면 훤하게 뚫려서 오히려 발전이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앞으로 나갈 데도 없고 월곡동네 그 뒤로 나갈 자리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니까 거기를 그런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를 38국도하고 이어서 해달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골프장 건에 대해서 상당히 입안 중에 있는 것도 다섯 건이 있고 그러는데 엊그제도 아덴힐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안성에도 골프장으로 해서 세수입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활하게 하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죽산은 골프장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왜 그러냐하면 죽산 같은 데도 들어오고 삼죽에도 들어오고 사실 입안 중인 것도 있고 이런데 죽산에 지금 조그마한 바닥에 좋은 산은 다 골프장이 들어 와 있어요, 세 군데가.

좋은 산들에는 다 골프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나마 남은 당목리에도 송백에서 또 한다고 그러는 데도 거기도 나머지 산 이쪽으로는 할 데가 없어요. 이제 거기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 하면 용설리 쪽에도 또 한다고 들어 올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업경제국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지난 본예산 할 때 다들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지시고 했던 부분인데 다들 예산한거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사실 축산과나 농정과 우리 농업인 예산은 지금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도 다녀오셨지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다 여기에 있어요.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말고는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축산농가들도 어렵고 한데 사실 ‘예산 뭐 늘려 달라, 늘려 달라.’ 이런 것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 위원님 다녀보시니까 많이 들었죠? 예산 늘려줄 것 요구 좀 하세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다 아시면서 무슨 설명을 듣자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얼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예산 좀 해 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축협에서 하는 조사료 유통센터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소 사료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계 시설해 놓고 나중에 또 양돈사료 하려면 또 새로운 시설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배로 들 거예요, 또 똑같은 예산이······. 부지매입 말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돈도 상당히 피해를 보잖아요.

사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자금 이런 거 할 게 아니할 이런 데다 줘서 사료 값을 좀 안정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김학용 의원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사료 곡물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시설해 주는 사람 해 줘봐야 이거 가져가는 사람만 거의 만날 가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내가 봐도 조사료공장하면 소 사료만 하지 말고 아예 할 때 양돈 사료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료 값을 좀 안정되게 내려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덜 될 수 있게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을 한 번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따로 또 양돈사료 공장을 또 짓는다든가 그러면 또 배로 들어간다고 이게. 축협하고 연구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주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본 예산할 때 다 물어봤던 사항이에요, 예산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걸 하는 거니까 지금 잘하고 있나 그것만 여쭤보시고 그래야지 먼저 물어봤던 것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예산은 다 세워 놓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을 사무실로 부르셔서 정확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들었던 내용인데 또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 이거 다 예산 해놓은 건데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때 뭐하셨어?

그렇다고 예산 깎을 것도 아니고 다시 세워줄 것도 아닌데······. 들어보고······. 다들 집에서 자료들은 다 보셨잖아요.

황 국장님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간단하게 겉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산불방재용 헬기 임대하잖아요. 최근에 5년 정도 보았을 때 몇 번이나 활용했어요? 하긴 4억 원씩 임대해 놓고 안 써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예산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산불 방재하는 것을 각 면 단위에 보면 지금 면사무소 직원들이 엄청 애를 쓴다고, 직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 데도 헬기방송으로 떠드는 거 나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운산 휴양림 조성하는 것도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