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대표로 해서 과장님들은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센터에 대해서 그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맞춤랜드에 농기계 창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영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부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의 후보지를 놓고 아직 추진 중에 있으면서 3월 중에 언론 브리핑을 통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1순위, 2순위, 3순위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8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기술센터 신축이전 여기 계획서에 보면 1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광특예산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위치를 선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6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년도에 부지를 선정한다고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1안, 2안, 3안이 있다는 것이 어디, 어디 3곳이에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장소를 보고 왔는데요, 그 장소를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첫 번째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시오프 사무실 자리였는데 거기는 진입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미관 상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하는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남사당전수관 옆에 거기 대지가 있고, 그다음에 호텔부지 뒤쪽으로 대지가 되게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연을, 공원을 적게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1안과 2안, 3안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창고 부지가 거기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창고를 지었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진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좀 그래서 이 뒤쪽으로 밀어서 하는 방법하고 대지 있는 쪽을 찾아서 하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옆에 붙여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이것하고요?
이수영위원장
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러면 자연녹지거든요. 공원녹지거든요. 이것을 허가 받아서 이 대체부지를 작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서 가능한 한 대지 쪽을 많이 끼고 있는 쪽을 찾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두 번째 후보지가 나무 식재되어 있는 곳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묘목으로.
이옥남위원
그렇지요, 금석천에서 묘목 갖다 심은 데, 거기가 괜찮은 것 같던데.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는 여기에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제일 적지일 것 같은데.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사실 1순위입니다.
이옥남위원
네, 거기가 1순위입니까?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여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수영위원장
거기다가 지으면 호텔부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걸리지 않을까?
이옥남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시에는 호텔부지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런 데 호텔부지에다가 지으면······.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뒤에요. 여기는 호텔부지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앞·뒤 전체가 호텔부지에요. 거기는 언제든지 호텔을 유치시켜야 할 부분이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여기가 대지로 되어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이 밑으로 이쪽으로 사면 안 되나요?
종일
이종일지도기획팀장
여기 논 있는 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으로, 그쪽으로 사거나······.
종일
이종일지도기획팀장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비용 크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 자리도 너무 좁아요. 크게 옮기려고 하는 건데.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너무 좁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좁지, 저쪽에 과수원 있는 데 그쪽으로 가면 괜찮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거기가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매입해야 되는 추가비용이 들어서 더 이상은 덜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꼭 좀 하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시비를 125억 원씩 들여서 하면 쉽게 추진이 되겠어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 150억 원인데 그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75억 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진흥청에 광특예산을 25억 원 받아오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 반영하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시비 25억 원 대면 되겠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전체 총해서 시비 50억 원이면 됩니다.
이옥남위원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쉽게 이루어질까요? 평당 얼마씩 잡으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매각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받은 것이 75억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약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 조금 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크구나!
이옥남위원
거기가 구배가 져서 작아 보이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건평은 몇 평이에요, 바닥건평이?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건축은 1,035평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연건평이 2,000평이 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짓는다는 것은 1,820평이면 그것보다 적게 짓는다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최소한의 면적을 줄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무실 면적이나 이런 건 줄이더라도 기술지도에 필요한 면적은 기존에 있으니까 그 면적은 활용하고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산재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동으로 짓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2층밖에 안 되는 것을 지하까지 해서 4층으로 올리면 그 면적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빨리 하루속히 추진해서 농민들의 바라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건물만 빨리 팔리면 쉽게 추진되겠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땅이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별안간에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잖아요.
신동례위원
설명을 안 들어서 질의를 못 하겠네.
이수영위원장
일부러 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신동례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이수영위원장
사실 여기 계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유지성 부의장님이나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하는 일도 많고 이것을 잘 했느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항상 농민들한테 건의 받은 사항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위원은 예산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다들 관심이 많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소장님, 과장님들 여기에서 시장님한테 바라시고 하는 것은 없으세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농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인데 우리 안성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업인들한테 해결하고 지원해 주고 싶은 사업은 많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왔을 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4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진흥청이나 도 다니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이 8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시범사업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시 재정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북좌리 쓰레기소각장 옆에 인삼 연작 흙을 가공인가 해서 연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지금 법적 절차는 거의 다 끝냈고, 입찰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토도 해야 되고, 성토하고 건물 짓고 건물 내 시설을 완비해서 10월경에는 완공시켜 가지고 시험가동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전용 상토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와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에 유기농 인삼재배를 위해서 인삼 전용상토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기농 인삼을 일죽에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가 그럼 주축이 되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저희들이 먼저 인삼 하는 사업은 친환경인삼 쪽인데 인삼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상토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니, 일죽에 친환경인삼 재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그분들이 주가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상토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다가 해야 되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친환경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가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금년도 추경에 하우스 내에 친환경유기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밭에서는 유기인삼, 묘삼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토가 만들어지면 상토에다 씨앗을 뿌려 가지고 유기인삼으로 그것을 갖다 본 밭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하고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따로 하는 거지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따로 가는 건데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임대사업장이 있어야 저희들이 운영하기 편리하니까 금년도에······.
지성
유지성위원
임대사업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신속하게 창고가 세워져야 내년도부터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은 200평 내지 300평 정도 규모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인근에 농업기술센터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가 호텔부지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호텔을 유치시켜서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공예단지 있는 데나 그 길 밑으로 현재 안성맞춤랜드 아닌 데다가 더 매입한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한갓지게 넓은 데로 가야 되는 거지.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들은 1안, 2안, 3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제4안이 나온다면 신규매입을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예단지 있는 옆쪽은요, 거기도 넓잖아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변경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야생화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인근에 농지는 평당 어느 정도 잡히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것보다 비용을 더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어서.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잘못해 놓으면 평생 고질병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고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것도 부지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 선정도 그렇고 건물 자체도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고 그래서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할 만한 곳이 본소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전에도 용인시를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방법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규로 한 번할 때 신규 사업지를 구상하셔 가지고 기술센터 건물이 있으면서 밖으로 농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농장까지 같이 운영하면 인력창출도 되고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차피 새롭게 한다고 보면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인은 테마공원이 4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테마공원도 이미 그게 세워진 후에 연결이 되었던 거거든요. 야산을 사서 가족공원처럼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한번 맞춤랜드 뒤쪽으로 산도 있고 하니까 주변 인근에 그런 것도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에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그때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기존에 했었던 유통교육 워크샵을 했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좀더 큰 농업인들의 위상을 높여보자는, 자긍심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짜고 짜고 짜서 준비했던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나마 3,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당초 계획했던 인원을 3,000명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준비해서 이분들이 기존에 단체들이 모셔서 하는 행사와는 다르게 차별을 두고 하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게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참 일꾼들을 찾아서 그분들도 격려하고 시상도 하겠고, 도시민들한테 저희가 농산물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알리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날짜는 9월에서 10월 중인데 아무래도 추석 일주일 전쯤에 실시하는 것이 농산물 판매나 홍보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우려하는 것이 과일이 그때쯤 되면 안성에 맛 좋은 배를 그때 충분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짜는 9월에서 10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전문적인 사례도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는 이런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신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생산자가 직접 할 수 있게.
이옥남위원
정부에서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농업인 한마당에 더군다나 큰 잔치인 만큼 농업인이 대상이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농가소득이 감소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안을 제공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고민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례위원
바우덕이 축제기간하고 겹치지 않을까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바우덕이 축제기간은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와 같이 붙여서 하자는 안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장·단점을 따져서 처음 하는 행사이니 만큼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쪽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요즘에는 못자리할 때만 농약을 주나요? 어떻게 하지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벼농사에 농약이 많이 좋아져서 상토에 한 번만 좋은 농약을 주게 되면 거의 벼농사 후기까지 농약방제를 안 해도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출수 후에 태풍이라든지 또 강우량이 많아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농가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렇게 하면 친환경 쌀로 되는 건가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농약성 쌀이 되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농업진흥과에 10쪽 농촌체험 프로그램 명품화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농촌체험이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작년도에도 교육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여도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에듀팜이라고 해서 교육농장하고 체험마을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소만이라도 기존에 했던 체험 프로그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메치기나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화된, 좀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교육비 예산이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신규마을 조성비용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이 되어서 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육농장마을은 새마을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테마마을하고 비슷해서 지정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 버스터미널에 시비센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활용 못 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교육할 때는 이 체험마을하고 연결된 사항은 그분들께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드려서 이런 이런 교육이 있고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체험마을 분들이 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미리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뭔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가 사실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한테 얘기를 했는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말이 없는데 기술센터 건물을 지으면 농업인단체라든지 단체가 쓸 수 있는 사무실을 한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야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농촌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이전 설치 계획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농민단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이수영위원장
사무실도 없어 가지고 터미널 구석에다 그게 뭐예요? 농식품 가공산업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8쪽에 보면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가공산업화 기반조성은 지난해에 지역농업특성사업으로 해서 소하고 돼지, 가축의 비선호 부위를 가지고 가공해서 지난해에는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정립을 시켜 놓았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공모해서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가공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4,6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인데 올해는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먼저 구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개소를 선정하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식품 가공,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해야 되어서 창업기술 보육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식품가공 산업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면 농가소득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그러면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사업주체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테마로드를 선정해서 테마로드 가공할 수 있는 단체는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전을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현재는 이 사람들 작업장은 어디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 사람들이 소스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기술센터 내에서?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다른 데 사람들도 있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그분들은 허가 받아서 생산해야 됩니다. 저희는 하는 시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고 있고 해서 이전을 하고 있고, 허가를 내서 판매하는 것은 테마로드 조성되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공모는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공모를 해서 산업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열람을, 혹시 이의 있을 수 있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옥남위원
몇 군데 어디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2군데가 들어와서, 2군데는 공도하고 보개가 들어왔습니다. 육가공에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다른 가공하고 달라서 농산물 중에서 육가공은 까다로운 편이어서 그쪽에 기술이나 노하우를 그래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분이 좋을 듯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산업협동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부쳐서 우선은 개인보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단체였으면 좋겠고요. 단체 중에서도 육가공 기술을 함양하고 있는, 평소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상세히 조사를 마쳐서 지금 선정된 농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의가 있을까봐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이번에 유별난마을 행사 올해 있었지요? 유별난마을에 지원해 주고 행사하는 것은 없었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지원보다 도에서 공모사업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기술센터 이쪽분야에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농정과이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우리가 농식품 가공에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한다고 보면 어느 시는 김치를 가지고 골다공증에 좋고 암예방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구상해서 농민들 소득창출에 기여한다고 얼핏 신문에서 보았는데 안성시의 경우에는 배추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함이나 귀함을 우리가 모르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그것을 보면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입해서 개발한다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비선호 부위를 중심으로 많이 업무에 집중했었는데 앞으로 이옥남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가공분야를 넓혀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분야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찾아봐서 공모사업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능성분이 4배 이상 좋다, 우리가 단순한 김치에서 벗어나서 항암, 항산화, 칼슘, 비타민C 등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정말 개발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건강이나 농민들한테 소득적인 창출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TV에서 보신 것처럼 김치로 한 거 보급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임영춘 농업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수사업소 팀장님들을 보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우상열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유석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최흥열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조수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수기로 검침하던 수도계량기 검침방법을 옥외자동 검침기를 설치해서 검침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700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도전수 1만 9,542전 중 60%인 1만 1,670전이 옥외자동검침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수질오염과 식수원 부족으로 인한 마을단체 주민 건의사업에 대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도읍 대신두 부락 외 16개 마을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22.7km의 관로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명륜연립부터 동인병원 간에 하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2.2km에 대한 관로 교체를 금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용두리 713-1번지 일원, 4,217㎡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6만 4,000톤 용량의 가압장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수도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시설이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고 수질검사 시 부적합마을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도읍 외 9개 면에 염소투입기 설치 71개소, 정수기 필터교환 11개소에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하수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전용역 원가분석 결과 용역비가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부족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지금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에 정수기를 설치해 준 적 있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일단 정수기를 설치한 데가 관리주체를 부락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세 관계 때문에 일부 스톱, 가동을 안 하는 부락이 있고 나머지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교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필터를 한 번도 안 간 데도 많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한 번도 안 간 데는 마을상수도 142개가 있는데 정수기가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간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갈아주고는 있는데 아마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안 간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정수기 필터 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동례위원
600만 원 들어가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필터는 시설물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관리내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먹는 물이니까 지금 지하수나 이런 것은 오염되어서 못 먹는 상황이라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유지관리비 내지는 필터교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안 쓰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봐요. 그런 마을에 예산을 챙기셔서 필터를 갈아주셔야지 오염된 물을 그냥 먹게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한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것에 첨언한다면 서운면에 방아동 거기 한 번 다녀오셨나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거기가 물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끊어버렸다니까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동례위원
예산 확보 가능하겠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렇고 추경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이수영위원장
필터교환이 5억 원이 된다고요?
신동례위원
여러 군데니까, 25군데 마을이니까.
이수영위원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필터교환하고 정수기도 설치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요, 정수기 1대가 3,000만 원, 4,000만 원 드는데.
이수영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필터는 수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 2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필터를 2년 써요, 그게 걸려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러니까 필터를 사용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정수기······.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이거 내가 봐서 필터를 예산 확보해서 더 설치할 게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먹게 해 주는 게 옳은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렇기야 하지요.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이.
이수영위원장
연차적으로 내가 봐도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해 주고 먹으라고 하는 거지, 1년에 한 번 해도 사실 안 되는 건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본데 이걸 또 설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몇 개 부락이라도 상수도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연차적으로 확대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정수기 놓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정수기 놓아준 지역을 전부 다 상수도 관로 끌어서 해 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말도 못 하게 많이 들어가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141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성시 전역을 다 광역상수도 보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수도기본계획이 2030년도까지 되어 있는 거라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동례위원
아닌 게 아니라 25개 정수기 설치하는데 여기는 급하니까 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수질이 오염이 되었으니까 한 건데요······, 그 지역만이라도요?
신동례위원
그 지역만이라도.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필터도 일반 생각하는 그 필터는 아니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일반 가정용하고 다르고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항상 어느 위원님이든 자료를 요구하면 그 위원한테만 살짝 갖다 주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살짝 그 위원님들한테만 갖다 주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누구든지 요구하면 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가압장 이전 사업하는 것이 지주들하고 얘기가 잘 된 거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사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를 지주들이 추천해 달란 사람 한 명하고, 시에서 한 명하고 양쪽에서 나온 것으로 하는 게 지주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지주들 의사가 그렇다면 1명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다고 하면 시에서 해도 되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원곡에 도로 개설하는데 했는데 286만 원 대인가 나왔대요. 주변시세보다 훨씬 더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또 미양 가는 경찰서 4거리 있는 데 도로 내면서 거기는 매입단가가 114만 원인가에 매입했는데 감정평가가 57〜58만 원이 나왔나 봐요. 그 사람들이 허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지주들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시에서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이 한 거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감안해 주었으면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공도가압장도 사실 이전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 불편을 많이 해소시키는 것 같은데 그때 토지매입비가 18억 원인가 얼마가 미확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보상비를 일부 확보해서······.
이옥남위원
공도가압장 건.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토지매입비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정도면 다 완벽하게 돼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감정평가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더군다나 급수에 대해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4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도 하셨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고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급수취약시설 확대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7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 중인데 매년 연차적으로 각 부락에서 면으로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부락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40억 원이면 내년도도 40억 원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까 간이상수도 숫자를 줄이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무튼 예산을 소장님이 꼼꼼하게 체크하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직접 인체에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외향적인 것보다는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급수에 대해서만큼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전 지역 다 깔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유석
이유석상수시설팀장
전 지역을 하려고 하면 2,400억 원 정도.
신동례위원
다른 것 안 하면 되겠네.
지성
유지성위원
급수취약지구 중에서 서안성농협 있는 데 뒤에 신기부락 거기는 벌써부터 신청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왜 안 넣었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올해 사업계획에 빠져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공도읍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일단 급수취약하면 관로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관로를 깔아놓고 물을 안 먹으면 예산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부락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으니까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달라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기부락도 어떤 사유인지 파악해서 그것은 공도읍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상수 설치해 놓고서 물 안 먹는 곳도 있지요? 상수요금 때문에 어르신들이 옛날에 지하수를 써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해 놓고 안 먹는 사람들이 다수 있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구제역 구간은 일괄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거기는 시골에 노인 분들 사시는 지역은 물 값이 아까워서 상수도를 먹으라고 독려는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상수도 보급하면서 수도 관로만 매설하게 되나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저희는 주관로만 매설하고 가정 들어가는 인입선은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관로도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도만 설치해 주면 하수도 문제도 되지 않나. 상수도 설치할 때 하수사업소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수도를 같이 묻어주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런데 각 가정에서 먹고 있는 상수도가 되었든 지하수가 되었든 일단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은 기존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배출이 다 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하수관로가 다 묻어져 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각 가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퍼내는 것이 아니고 하수는 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구용정 급수차로 물 날라주고 있잖아요.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때 인지했으면 본예산 때 조치가 되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인지된 거라 일단 추경에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그전까지는 1일 한 번씩 운반 급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기해서 그렇지.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지요? 매립장 있는 데 오염되어서.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 나온 거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는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시민과의 대화 때 보개면 북좌리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아요? 매년 물이 부족해서.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 내년 본예산에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부락민들, 마을이장님께 통보를 한 거고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난달 1월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팀장님들 네 분 중에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하수행정팀장 강세찬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하수시설팀장 오인섭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지영수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 조종기 팀장인데요.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많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몇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장비하시는 분들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일죽이나 이런 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지난 구정 전에 장비 대금을 못 받으신 업자분들하고 또 노임체불이 돼서 못 받으신 노무자들하고 이렇게 우리 하수사업소를 방문해서 이의를 하고 민원을 내고 그랬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금액이, 업체가 두 개 현장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다 일죽, 죽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군데는 5억 원이 넘고 또 한 군데는 2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BTL사업하는 현장하고 두 군데를 다 저희가 구정 전에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까지 민원들이 그 후에, 구정 후에는 현재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사에서 원만히 해결을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원만히가 아니라 시청은 안 왔어도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전화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위원들이 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위원들 돈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선거법만 아니면 내 돈이라도 주겠구만······.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가 하도급 맡은 일꾼들이나 장비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세세하게 본청에서, 주 시공사에서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대금을 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 건데 그 지역 사례를 보면 대금을 하청업체에 돈을 줬는데 그 하청업체에서 자기들 노무자들이라든가 장비업자한테 주지 않고 다른 데 쓰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가, 큰 민원이고 하다 보니까 밥 같은 것, 밥값도 2,000만 원 넘게 3,000만 원 정도 밀리는데 그 지역에 제가 일죽에서 면장 할 때에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밥값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난 구정 때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하나는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주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금호산업에서 하청을 준 하청업자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은 금호산업에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을 남겨서 저기 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부도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사를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조금, 확인 과정에서 시간은 걸리는데 아무튼 확인이 된 것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보고 주겠지. 일도 안한 것을 미리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청에 잘 얘기를 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죠. 화살은 시나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갈 수밖에 없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문제는 원청에서 하청을 줬을 때 하청에서 또 하청을 받은 자들이 더 2중, 3중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그럼요.
이옥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하고의 미팅을 하든 뭐를 하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런 추후에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지 솔직히 밥 팔아서 2,000만 원 정도 저기하면 외상 져서 그렇게 된 것 받지도 못 하고 수년 세월······.
이수영위원장
이것이 어느 공사든 마찬가지지만 항상 제일 밑의 하청 받은 사람들이 꼭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 피해자들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돈 벌어먹고 피해주는 것이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진짜 생피해 보는 거라고요. 자기 기름 떼 가면서 이것······. 이런 건 진짜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은 관리 좀 해야 돼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다가 하청하는 그런 데 장비라든가 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아서 돈을, 하청업체에 돈을 줄 때 다 문자라도 뿌려줘서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그런 피해가 적을 것 같은 생각이라······.
이수영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신 위원님 조례 이거한 게 그 내용이잖아요. 빼고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받을 수 있게? 그것을 잘 좀 하셔서 상당히 저한테도 몇 번 왔었어요, 이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가만히 두면 해결이 얼른 안 돼요. 원만하게 해결한다지만 쉽지가 않다고. 지금 말씀대로 5억 원, 2억 원씩 되는 것이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사업에 관계된 것은 계속 요새 저희들이 업무를 매일매일 보고 받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받고 민원 해결하는 것도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그것 좀 꼭 좀 하게. 그 사람들이 피해 안 보게 그 사람들 장비하는 사람들 사실 그것 조금 벌어서 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 군데 묶여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물려있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것 좀 꼭 좀 얼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불당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증설을 하면 지금 유역을 안 잡은 곳도 많잖아요. 유역을 다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공도는 저도 얼마 전까지 공도읍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앞으로 많이 개발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면적을 무작정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계획이라든가 지금 타부서에서 개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때 하수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구역을 잡아놓고 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수계획을 확대시켜 놔야지 지금 현재도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계획의 범위를 넓혀서 기본계획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해서 거기를 개발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와 협의하면서 확실한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 말마따나 그런 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도읍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거 아니에요? 진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아파트에서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진사리 상가들 다 하나도 관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계획도 지금 없었잖아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하수기본계획이 작년에 변경되고 그랬는데 여건을 고려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전체로, 한 5년 거의 된 거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관리팀장
네, 내년에 예산 세울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급합니다. 거기도 그렇지 한일아파트 시내에 있는 건데 거기도 그 동안 계획이 없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인섭
오인섭하수시설팀장
한일아파트 건은 지금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도로점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가 보신 거예요?
인섭
오인섭하수시설팀장
네, 가서 협의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뭐라고 그래요?
인섭
오인섭하수시설팀장
지금 이제 일단은 거기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공도 시내로 들어가는, 나오는 차선이 막히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보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런 지가 지금 벌써 6개월도 더 됐잖아요.
인섭
오인섭하수시설팀장
그게 이제 국도 도로점용 성격상 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협의가 안 되면 지금 38국도 옛날 구도로 있잖아요. 현무관 그 밑에 보면 구 도로가 있어요. 구 도로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하수시설팀장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부의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한 건인데요. 그쪽보다 국도를 점용을 해서 하는 게 좀 나은 계획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 계획 한 것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빨리 받아야죠. 지금 6개월 됐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섭
오인섭하수시설팀장
지금 국회의원님한테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빨리해야지.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적극 챙기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사정도 잘 아는 거니까 제가 하나하나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챙기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이 확실하게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죽산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용설리하고 장능, 장계리가 하수 관련해서 빠져 있잖아요. 빠져있는데 지금 용설리, 장능, 장계리가 작년에 환경부사업비를 하천 정비에서부터 생태하천 이런 것 전체해서 600억 원을 공모사업을 받은 게 있어요, 연차사업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용설리하고 장능, 장계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또 생태하천정비로 용설천하고 죽림천이 52억 원 공사가 돼 있어요. 예산이, 연차사업인데 공사하기 전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공사해 놓고 또 뜯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군데서는 올해 일부 공사비가 투입이 됐어요, 10억 원, 10억 원씩. 그럼 잘못하면 공사해 놨는데 또 뜯고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생기잖아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한번 검토 좀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수도 시설 BTO사업하는 과정에서 먼저 폐액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나오는데 처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것 지금 문제점에 관계된 것은 하수사업이 BTO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정화조에 있는 분뇨처리 이야기거든요. 분뇨처리가 일시에 나올 경우에는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를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먼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저거 할 때보다 하수관거 사업하는 ㎞ 수가 더 는 건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는 게 아니라 전체 마무리 때까지 남은 물량입니다.
이옥남위원
남은 물량.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전체 공정 중에서 금년에 공사 끝나는 거거든요. 남은 잔량입니다. 잔량도 금년도에 그것을 다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때 국비도 따오는 데에 있어서 어렵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던 건데 지금 이거 가지고 다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마무리가 다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지난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서 왔잖아요. 신뢰가 가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보다도 일단은 지금 계획상 관개용수량이 여유가 있는데 여하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상용수로 하루에 250톤 정도 여유량을 확보를 하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미산리 저수지 용수를 이용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여유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류조 깊이를 조금만 더 깊이하면 여유량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계획서를 만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저류조 깊이를 5m 이상 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3.2m로 돼 있던 것을 5m 정도로······.
신동례위원
계획을 그렇게 갑자기 바꿔서 왔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면 농어촌공사에 의뢰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계획을 수시로 자꾸 바꾸는지 신뢰가 잘 안 가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물이 그렇게 많은 동네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사실 하루에 250톤이라고 그러면 미산저수지물을 이용한다고 하면 물량이 적어서 표시도 안 납니다. 그것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일단은 비상용수를 하루에 250톤을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지하수로 하든 저수지물을 이용하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미산저수지를 선택 한 거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저류조 깊이를 더 깊게 하든지 그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한거고요.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결정한 다음에 환경성검토 협의문제 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영향문제 같은 것을 다 검증을 받아서 개발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례위원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도 그분들도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시작해놓고 물이 모자라서 잔디가 다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분들도 피해이고 주민들도 만약에 그쪽에서 저류조를 5m 이상 파서 그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된다면 대형관정이든지 뭐든지 팔 거 아니에요. 대형관정을 팠을 때 골프장에서 관리용수는 충당을 한다고 그래도 마을에서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입장은 주민들 불편한 것 없고 민원사항 소지 전혀 없고 그리고 사업자도 물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상황 안 생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굳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민원문제, 또 사업자도 사업 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운영이 어렵다든지 또는 저수지, 농어촌공사에다 물을 좀 대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만 없다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의회의견으로 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입안권자는 안성시에 있는 거니까 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리고 주민이 불편한 것이 없게끔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이상 의견을 달게 없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물 부족에 대한 것을 계획서 올라 온대로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저류조를 더 깊이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 가져온 것으로는 물이 부족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물 문제가 왜 나왔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면 비상으로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라. 비상으로 확보하라고 제시된 물량이 하루에 250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저수지물을 쓰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물을 쓰는 것으로 계획서는 작성을 한 건데 사실은 3.2m만 파도 물 부족 현상은 없다. 그런데 만에 하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비상용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하루에 250톤 확보를 해 놔라 그런 의견을 따라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물 부족한 것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을 예상해서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사업자 측에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사업자 측에서는 물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관련부서 협의하면서 하루에 250톤을 여유로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미산저수지를 쓰려고 했던 건데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지하수를 개발하고, 250톤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관정을 개발해서 급수를 하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 부족한 현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그 지역구에 살고 이게 그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해 보고 그럴 문제지만 지역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내가 우리 지역구니까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미산저수지에서 물을 쓸 저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산저수지물이 몽리구역이 거기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 밑에 바로 큰 저기 무슨 저수지지? 이동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거나 그럴 저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골프장 한다는 그 지역이 주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문제가 천주교 쪽에서 예민한 문제고 계속 반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다 통과가 됐다가 나중에 하도 민원이 천주교에서 반대를 하니까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들어왔는데 그때 보다는 홀을 27홀에서 18홀로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세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거기 18홀 들어오면······.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년에 15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 홀당 1억 원씩 들어온다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평균적으로 8,0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양성 쪽은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세수입이 그렇게 많이 되고 그러는 건데 꼭 반대할 입장만은 아닌 듯싶더라고요. 천주교 쪽에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줬다면서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받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여태껏 가만히 있었지만 실정이 그런 실정이에요. 나도 거기 현장에 많이 가 봤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도 분명히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 입장에서 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입장에서 일 할 이유가 없어요.
신동례위원
그렇죠.
이옥남위원
그리고 어쨌든 한강유역청에서 예를 들어 권고도 받은 거잖아요. 최소화하고 개발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으니만큼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동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적문제라든가 민원들 그런 것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예를 들어 3.5m에서 5m로 물 수급에 대해서 변경도 했으니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용으로 또 앞으로 추후에 5m로 해서 한다고 보면 오히려 농가주민들한테 갈수기에 오히려 공급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렇게 결론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 번 덴 가슴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그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일을 툭 던져서 놓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만약에 통과를 시켜서 앞으로 하는 일에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조금 조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시설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하고 공사 끝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개면에 있는 스테이트월셔인가? 그런 데 가 보고 지금 죽산 것도 가 보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는 외부에서도 보이기도하고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외부하고는 전혀 차단이 돼 있는 곳이에요. 하여튼 주변에 피해가 없거나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추진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입구 쪽에는 나무도 일부가 다 베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벌써 그러고서 몇 년 지난 거죠? 한참 지났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추진한 지는 10여 년 지났죠.
이옥남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성
유지성위원
듣기로는 사업시행자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추진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망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2차적인 예를 들어 이게 자꾸 탄탄한 회사니까, 저도 3대 때부터 아마 기록화된 것을 보니까 엄청 고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 부의장님께서도 마침 그 시점에 저번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어 보고 전 부의장님도 몇 번을 가셨는데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2차적인 우려가 되는 게 스테이트월셔 골프장도 그렇잖아요.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스테이트월셔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산지복구비?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은 항소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1심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항소해서 또 결과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비가 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고 지금도 거기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회사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저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재난기금 같은 것을 활용하고 또 투자한 만큼 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는지 연구를 해서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우선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측에서도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더군다나 1심 판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복구명령을 내렸잖아요. 앞으로 국지성폭우로 인해서, 지금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빙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앞으로 좀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물 부족은 갈수기가 아니라 갈수년이네요, 여기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어쨌든 재정상태가 어쨌는지 좋고 안 좋은 것은 통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골프장 정도 조성하려는 사람들이면 돈 없이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죽산에 Q햄튼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문제생기고 공사 해 놓고 저런 상태가 돼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재정은. 사업은 하는 사람들이 오늘 했다 내일 잘못될 수도 있고, 오늘 잘못됐다 내일 잘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재정문제는 따질 것은 아니지만 첫째는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 신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말씀 다 맞아요, 물론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지. 해야 되는데, 첫째가 잘못된 게 왜 농업용수에 대해서 신미저수지 것을 써야 된다, 어쩐다 해서 공문을 주고받았으면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뭔가가 나왔어야지, 받았든 못 받았든. 지금에 와서 첫째가 그날도 얘기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을 못 받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안 해 준다니까, 못 해 준다니까, 협의해 보라니까 협의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그 물을 안 써도 된다, 저류지를 깊이 파서 하겠다.’, 이것도 깊이파면 뭐 사람이 빠져 죽을까봐 되니 안 되니 그랬던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살짝 바꿔서 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쌀 전업농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것을 협의해서 와라 이랬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바꿔서 그러면 그 물을 안 쓰겠다.’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라고요. 첫째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금 걷어서, 시에서 세금 15억 원 받아서 양성에 해 줬어요? 죽산면에서는 골프장 100억 원 넘게 받아서 죽산에 뭐 해 줬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째 이 골프장만큼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골프장사업자들이 죽산도 골프장하면서, 공사하면서 많은 민원이 생겼어요. 다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시작되면 그만이에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국장님은 지금 원만하게 관리 감독해서 해결하신다고 하지만 안 돼요, 공사 시작하면······.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 문제는 사실 우려가 되지만······.
이수영위원장
저도 많은 것을 죽산에서 봐 왔고 또 사실 골프장이라는 게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이게 지역에 도움 주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도움 되는 게. 죽산에 또 생기고 증설하고 이런 계획이 있지만은 이런 걸 신중하게 해 줘야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산 같은 데 넓은 지역은 다 골프장이에요. 딱 쳐다보면 다 골프장이에요. 그나마 남은 지역이 용설리, 당목리예요. 그런 데가 그렇게 됐을 때에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 물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면 좋은 데 법 자체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회신하게 돼 있고 또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게 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이유로 안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물 문제도 우려는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유로 해서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지금······.
이수영위원장
아니,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려되는 것을 해결을 하자는 얘기죠.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려가, 지난번에도 솔직히 그분들 관계되는 분인지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도시정책과에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도시정책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협의한 내용이 지금 뭐예요, 과장님?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면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수정했어요? 지금 해 왔어요, 수정?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어떻게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수영위원장
아니, 사업계획서 수정해 온 것 있어요? 어디 좀 봐요.
신동례위원
담수 저류조를······.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류조를 높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톤수를, 저류시설을······.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신미저수지 물을 안 써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하고 쓰든 안 쓰든 지하수라든가 파든 250톤이든지 얼마든지 지역주민하고, 공문내용에는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지역주민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해라 했을 때에······.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문서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랬을 때에 지금 그분들하고의,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었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이 그 문서를······.
이수영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지역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들은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다는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다고, 다른 것 하고는 달라서 제가 그날도 얘기가 골프장 건에 대해서만큼은 민원 없이 확실하게 좀 시에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주민들의 동의 그런 사항들은 향후에 취수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주민들과 그런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시기적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관개용수가 모자라서 만약에 대형관정을 파서 골프장에 부족한 물을 충당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는 물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보완대책도 확답을 받고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답을 받고 하라는 게 해 주고 하라는 건지 그것을 해 와서 하라는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이것을 해 주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회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도에 상정을 할 때 그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할 때 의회에서 의견 준 것을 다시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우려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이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세요, 대형관정을 팠을 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우리 얘기는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의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쭉 하는 거고 우리가 의견 준 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답변을 줄 테고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하는 것 전부 말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의견만 주면 되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지하수 영향조사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피해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주민들한테 피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이의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굳이 짚자면 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신뢰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금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사업부지와 인접된 미산 3리, 약산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피해사항,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식수 및 통행차량의 소음 등 피해사항 중 특히 염려가 되는 관개용수는 당초 미산저수지 물 공급가능여부에 대한 협의결과를 당초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안건을 보류하였으나 일주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이 없고 저류지 용수량을 변경하여 제출하였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당초 본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바와 같이 미산저수지 물 공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의 최종의견과 주민의견 등 관련사항의 추가자료 제출이 선행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다수결로 해서······.
이수영위원장
다 읽거든 하세요.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관련자료 등을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의회 안을 주고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보류를 할 것인지 우리가 안을 줘서 통과시킬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하신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보류할 것인지 안을 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다시 정회를 할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냥 해서 하면 되잖아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