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신 후 지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도읍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강화, 저염식 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전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식중독 사전 예방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은 뒤에 나중에 저희가 협의된 사항에 대한 거니까 뒤에 참고로 이따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외 4필지에 43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3,106㎡ 부지에 연면적 1,224㎡에 건축물 신축계획대로 현재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나 토지주의 낮은 보상가 불만 및 주변 가격과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토지수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약 3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와 환승주차장을 같은 단지 안에 각각의 건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부지의 비효율적 활용, 건축물 관리측면이나 이용대상자의 편리성, 향후 증축 등을 고려하면 환승주차장과 건강증진센터를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의원간담회 시 관련 부서와 같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조건이 2월까지 토지매입을 하지 못 하여 확정내시를 복지부에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방문을 해서 지연사유나 변경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2억 2,791만 9,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친환경방역, 물리적방제기 설치, 감염병 표본감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학조사반 1개반 6명 구성, 비상대책반 연중 운영, 3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 결핵 등 만성 감염병 환자관리 및 의료비지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저염식 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역점사업으로 우리의 식습관이 국물이나 찌개 등 짜고 매운 음식문화에 익숙한 식생활로 인해 고혈압 등 성인병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아 의료비증가 및 시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어 일반 시민과 중점 관리업소 362개소를 대상으로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홍보와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등을 실천업소로 지정해서 집중관리하고,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사업을 홍보하고 일반음식점 등을 통한 나트륨 저감시설 운영, 집단급식 보육시설 조리종사자 교육, 우수업소의 염도계 지급 및 표창 등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의 목적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금년에는 이·미용업 370개소를 대상으로 3개 영역을 현지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 상위 10% 최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인증판을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업소 간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 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문제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 식품취급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어린이를 위해 저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608만 원을 투입하여 전담반 5개반 10명 편성 운영, 구역 내 판매시설 개수 5개소, 기호식품 수거검사 60개 품목 10회 1,500명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식중독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다중 이용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개인위생관리 능력을 높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으로 4,283만 8,000원을 투입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5명 지정운영,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 90개 품목 10회 2,500명에게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했을 때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짜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것을 도에 관련부서나 타 시·군하고도 알아봤는데 현재는 저희 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려운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규모가 지원되고 있죠?

도에서 지원은 담보능력만 되면 어느 업소이건 다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업소당 얼마까지.

제조가공 업소는 5억이 한도고요, 일반음식점은 1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얼마나 대상자가 그 혜택을 받고 있나요?

먼젓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분은 융자를 받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이게 담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영세하지만 영업능력은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라도 냉장고라든가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당장에 필요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무담보에 대한 융자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단 100～200만 원이라도 무담보 대출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한다면?

무담보가 행정기관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무담보로 해서 상환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 경우 책임 한계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섣불리 접근하기는 그렇고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서울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서 하여튼 그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식업 총회에서도 보고를 했었는데 한번 그쪽이랑 말씀을 심도 있게 나누셔서 현실 상황이 어떤지 담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지, 무조건 적으로 상환도 못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안성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오셨고 다만 어느 정도의 자산규모가 안 돼서 담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규모라도 도움을 드려서 영업을 더 잘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그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세 배 규모로 책정해 놓고 있는 건가요, 감정가가?

네.

그럼 거기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실거래가는 거래가 별로 잘 이뤄지지 않는 거고 감정평가한 것으로는 아까 말씀한 3배 예산을 세워 놨는데 한 2.5배 정도 감정가가 되었는데 토지주들이 협의가 안 돼서 수용을 하려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절차를 밟고서 언제 정도가 토지보상을······.

저희가 당초에 2014년 4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가 뒤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서 7월경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좀 늦춰진다고 해서 복지부 예산을 확보 못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새 매스컴에서 공수병 관련해서 경기도 인근에서 9건이나 잇달아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한 예방접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개에 물린 지 48시간 내에 접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약품은 구비돼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병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이 있고 비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비위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사 환자가 오면 저희가 응급처치를 얼른해서 수원의료원에 연계해서 그쪽에는 약품이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내에 발생한 적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것을 관련 관·과·소들하고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하고 터미널하고는 건물의 사용성격 같은 게 다르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같이 시설이 들어가는데?

네, 관련 부서 5～6군데가 다 만나서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두세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같은 것은 다 검토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부지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 38국도 쪽에 환승주차장을 그쪽으로 가고 별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부지활용 면이나 또 그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1층으로 일단은 짓는데 약간 모자라면 2층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을 구획해서 예를 들어 주민건강증진센터 들어가는 부분은 출입구를 별도로 해서 같은 공간이라도 구획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관련법에 저촉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여간 버스환승주차장, 건물배치라든가, 사용방향, 그런 것들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보류돼 있는 건가요?

그건 일단 부지매입까지는 각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보상협의가 이뤄진다고 그러면 별 무리가 없지만 지금과 같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야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수용 재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이번 달 말 정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지금 당초에는 보건소만 짓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넣었지만 지금 복합시설로 바꾸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다 달라졌는데.

일단 부지매입까지는 별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부지매입이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협의가 안 되는데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냐고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부지매입 자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가 ‘환승주차장과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같이 연계한 복합시설을 짓기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쓰겠습니다.’라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그 실시계획인가서가 있어야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일단은 부지매입까지는 별도로 가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 난대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누구하고요?

관련부서하고 다.

땅 사는 것은 땅주인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협의 받는 것은 협의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 아니에요. 지금 사전절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싶으면 첫째로 선행해야 될게 뭡니까? 최초로 선행할 게 뭐예요, 사전검토 끝내고 나면 법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고요.

의회에 보고 드리는 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부터 득해야 의회에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승인해 줘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은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추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 최종적인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이 추진일정 계획표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당장 이렇게 할 거라고 집행부에서 했으면 실시계획승인 인가신청 철회하고 보류시켜야죠, 용역도 중지시키고. 용역중지를 시켜야죠, 그래서 용역변경이 들어가야 될 거니까 용역업체에 준공납품을 못 하도록 설계중지를 명령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용역업체에 실시계획인가 서류 변경요구를 해서 설계비 증액 나오는 대로 증액해 주면서 터미널과 보건소가 같이 복합된 시설물을 앉히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다시 해야죠. 그래야 복합건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승인이 나고 그 인가승인서가 있어야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를 안 해도 수용재결을 들어가죠.

제가 잠깐······, 보건행정팀장 정혜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계획인가가 이번 주에 나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실시계획인가가 나오고 나서 토지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추진상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실시계획인가는 이번 주에 나는 것으로 하고 토지주하고 먼저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3월 말에 경토위에 올리겠다고 한 거고요. 원래 복합건물로 하면 실시계획인가 자체도 변경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추진을 각자 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간담회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투융자 그런 것을 서서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했거든요.

안성시의 행정이 맞춤랜드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복합교육센터도 그렇고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환승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욕구 조사해서 결정해서 해야 되겠다, 부지 위치 선정하고 예산확보 여기까지 온 게 보건소만 몇 년 걸렸습니까? 2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습니까? 보건소 이전 얘기 나온 게 2010년부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치 잡은 게 여기고 그렇게 2년, 3년 끌어서 그 일대에 땅을 잡아서 뒤에는 보건소 앞에는 환승주차장 하기로 결정해서 관리계획승인 각각 다 받아서 예산 국비요청까지 다 해서 사업추진이 예산까지 확정돼서 내시돼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검토했습니다.’하면 아이들 장난 노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전에 이런 검토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진행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또 공공시설 팀이 신설돼서 회계과에 신설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각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그러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각각 건물 짓는 것보다는 같이 복합건물로 지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좋겠다는 집행부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설계용역비 얼마 지출했습니까? 납품받았을 테니까 준공까지 다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 지출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럼 누가 변상할 거예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써먹지도 못할 실시계획인가를 왜 받아놨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각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정책과대로 그 실시계획인가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요.

그럼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것은 싹 무시하고 행정을 변칙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가 왜 있는 건지 모르세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일 추진하지 말라고 이런 거 감시하라고 있는 의회예요. 복합건물을 지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게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모든 일 추진하던 것을 정지시킨 다음에 ‘복합으로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변경계획을 승인 받고서 추진하셔야죠.

이게 실시계획이 언제 용역이 들어왔었죠?

실시계획인가요?

용역에 들어간 게 언제 들어갔었죠?

작년 10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들었거든요. 이것은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돈이 안 들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미 준공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요. 준공했으면 용역비를 법적으로 주게 돼 있고 다시 설계용역을 주려고 그러면 변경 설계용역비를 주든 다시 재설계용역을 주든 용역비를 또 지출해야죠.

교통정책과하고 저희가 하는 데가 같아서 용역비가 따로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변경 시에도 그냥 그 용역업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교통정책과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 안 되도록 조정하신 것은 다행인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물론 과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같은 부지에서 들어간다고 했다면 이렇게 번복되는 일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합건물 얘기가 저희도 어차피 이렇게 따로 했으면 이런 문제점도 없고 더 빨리 진행이 되었을 텐데 복합건물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대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녹지공간이라서 건폐율 2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데다가 이렇게 각자하는 것보다 복합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3층 건물로 원래 맨 처음에는 각자가 환승은 1층 그리고 공도 주민건강센터는 370평으로 해서 2층 건물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복합으로 하면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2층, 3층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복합건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맨 처음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3차 회의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떠냐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건이었거든요.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루라도 사업을 빨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가고 사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더 투입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 계획인가가 나야지만 토지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진행하신 것은 저도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순서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전체 틀에서 짜고 들어가는 게 원래 순서잖아요. 혹여나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애초에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문제가 각각의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작년 말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하고 공유재산 승인도 받고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의회 회기에 이런 얘기가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토지이용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앞으로 공도 인구 증가에 따른 건물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복합건물로 짓게 되면 공도읍 주민건강증진센터를 훨씬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합건물로 가는데 다만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대로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좀 걱정이 돼서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을 시설을 보완해서 출입구를 달리해서 복합건물을 지으면 지금 1층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층도 증축할 수 있고, 3층도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청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을 국·과장들이 여러 차례 논의가 돼서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예산 낭비한 것은 아니고요.

잠깐요. 소장님, 잠깐 좀 앉으세요.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인근지역 전체가 다 택지개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 들어가 있죠? 본예산에 용역비 세워서 용역 들어가죠. 그렇게 인근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부지도 같이 택지개발지구에 잡아넣어서 공공시설 용지로 같이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별개로 쪼개서 한 겁니다. 왜? 하루라도 먼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어떠한 불이득을 받고 갔는지 아세요?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하게 되면 아까 건폐율 얘기 하셨죠. 최소 60% 건폐율을 받으면서 공공시설용지로 갈 수 있어서 현재 매입하는 부지보다 훨씬 작은 부지로 보건소 신축하고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건폐율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복합시설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또 아까 건폐율 20% 딱 못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면 건폐율을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시설로 한다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하신 매연이라든지 소음, 사람들 이동에 의한 감염의 위험 이런 것을 감수하고 복합건물로 가겠다고 했을 경우 에는 부지 이만큼 필요 없어요, 부지 줄일 수 있다고요. 건물 두 동 들어갈 거 한 동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만큼 부지면적을 축소시킬 수 있어요. 복합건물로 가서 향후 땅을 덜 매입하고 사업비 적게 들어가는 이점도 있다. 그래서 ‘부지도 좀 줄이고 건물은 더 위로 올리고 번듯하게 짓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갑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복합건물로 갈 건지 구상 자체도 나와 있지 않은 시점에서 복합건물로 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모든 일을 다 정지를 해야죠. 다 정지하고 안을 잡아야죠. 어떤 식으로 버스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여객터미널 만들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강증진센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단층으로 할 건지 2층, 3층으로 할 건지, 시설면적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는지 가설계라도 해서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죠. 가설계는 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환승주차장에 필요한 주차 면적은 어느 정도면 될 건지 필요면적, 그런 거 나왔다면 적당한 부지면적도 나왔을 테고, 그 적당한 부지면적 나온 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죠. 무조건 당초에 따로 따로 했을 때 토지면적을 다 사들여서 하겠다?

그 부분도 원래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 1,122㎡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부족한 부분은 2층,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여러 번 회의는 했거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도 아까 일부 나왔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용역과 연계해서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버리게 되면 별도의 용역비 없이 추진됩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실시계획인가 날 때까지 사업추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따로.

그거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결정 시설인가 받는데 기간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아무리 못 잡아도 1년이에요, 짧게 잡아도. 1년 동안 손놓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급해서 보상협의는 따로 하고 해요. 빨리 복합으로 해도 되느냐고 의회에 승인여부를 물어봐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올려야죠.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근 택지개발지구랑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계획이 다 결정된 사항이고 올라가서 그런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처럼 하는 것으로······.

하여간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저희가 이번 3월 7일에 있는 간담회 때 가도면 같은 것을 첨부시켜서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관련 부서까지 다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드리기가 어렵고 그날 자세히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획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모든 업무추진을 중단시키시고요. 의회간담회를 통하든 의회 변경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재추진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경제성 검토, 아까 건물을 단층으로 하느니 향후에 2층, 3층을 더 지어서 거기에 뭘 집어넣느니 하는 꿈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애초부터 총괄계획이 다 반영돼서 건축 기초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지금 계획단계부터 결정하고 가야 되는 사항이지 쓰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짓는다고요? 벽 다 금간 건물에 증축합니까? 5년, 10년 쓰다 보면 벽에 크랙가고 기초는 1층 건물로 해 놨는데 거기에 2층, 3층 증축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복합시설변경을 검토하시고 그런다면 그 부지에 공공시설 용도에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그런 것까지 총괄 연계해서 부지조성을 들어갈 건지 아니면 딱 두 개만 들어갈 건지 그에 따른 사업비는 향후 어떻게 변경요인이 생기나 지금 당초에 건강증진센터 2층 건물로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층으로 지을지 2층으로 지을지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2층 일부를 쓰는 것으로.

지금 건축설계 초안도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몇 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버스환승승차장 하는데 2층 쓸 일 있어요? 2층 일부는 무슨 2층 일부예요. 2층 지으면 2층은 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쓰고 버스환승주차장은 2층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여객터미널에.

1층의 일부는 구획을 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가 쓰고 약간 사무실 종류 이런 것만 구두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환승주차장에 필요한 것은 버스 설 수 있는 주차구획하고, 자가용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하고, 버스 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합실.

매표소, 차량등록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의 일부만 하고 보건소에서 접수받는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은 1층에서 받을 테고 2층, 3층을 지어서 진료 받거나 상담하거나 진찰하는 그런 용도의 건물들이 2층이나 이렇게 들어가야죠.

1층을 주로 하고 2층에는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민원인이 노약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층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다 중지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시더라도 하시고요.

간담회 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시면 건폐율 60%까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지금 관련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조금 전에 자연녹지라 20%밖에 건물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신청 받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만 공공시설이니까 건폐율 60%까지 하시고 용적률 150%까지 허용합니다.’하고 도시계획심의의결을 해 주면 자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60%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20%로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기로 관련부서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입원이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사업이.

안성의료원은 병원 아니에요? 공도지역에 인구가 많이 증가돼서 10만, 15만이 된다고 그러면 의료원 필요성이 없겠어요? 의료원이 생기면 보건지소 유지할 거예요?

개념이······.

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다르거든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진료소는 환자가 찾아오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덴데 그걸 터미널하고 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사실이고, 설사 그래도 상관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절차 밟아 가시면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 날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보고하면 보고가 의결이에요? 본회의장 의결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는 보고일 뿐이에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제 확정되는 것은 모든 절차가 이행 완료되었을 때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이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바뀌는 겁니까? 이미 다 결정이 돼서 돈까지 예산 다 확보돼서 추진하던 사업이 2월 15일 날 복합건물 합의? 아니, 누구예요? 의회 위에 있고, 안성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 뒤집은 사람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추진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 관·과·소 소장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 안건상정해서 통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뒤집으려면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복합건물로 가기로 합의 봤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쳤냐고요. 이거 복합건물로 가는 거 누가 결정한 거냐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상정은 해 봤어요? 시정조정위원회 거쳤냐고요! 시정조정위원회 거치지 않은 내부합의가 어디 있어요?

절차를 밟겠습니다.

제가 열 올릴 것은 아닌데요. 공무원들이니까 행정절차 밟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내부합의라 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게 내부조정 완료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된 것 같이 만들어서 왔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이게 몇몇 사람이 앉아서 커피마시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냐 하면요,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 개정안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맞춤랜드 소관 부서를 농업체험팀 해서 갑자기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맞춤랜드에 대한 정확한 비전 없이 그때그때 시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즉흥적으로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갖다 꽂아 넣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저번 주에는 생뚱맞게 농업기술센터가 맞춤랜드로 이전한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내부결정이 끝난 건지 의회에 보고라도 했는지 의회의 의결을 받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신문 보셨죠? ‘농업기술센터 안성맞춤랜드 이전 2016년까지 완료’, 어디서 나온 결정이에요? 보건소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저는 그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어요? 그냥 몇몇 사람, 간부 공무원 몇이서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결정하면 그게 안성시 결정이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는 게 좋겠다 싶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조례 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의사결정을 받은 다음에 외부에 발표도 하고 그래야죠. 커피마시면서 나온 얘기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혼선을 빚어놔요? 첫째 의사결정을 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둘째 재산의 취득과 관련되면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고 예산을 수반하면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승인을 못 받거나 의회의 재산취득 승인을 못 받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확정 사항이죠.

외부에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 의회에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내부의 의견조율도 안 끝난 사항이다, 이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죠. 그래야 내부 의견조율이 끝난 거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사인이 나야 내부 의사결정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의 절차를 들어와야죠. 내부 절차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공무원들은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몇 명의 의견이 아니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를 맞춤랜드로 이전한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위원장님, 그만 하세요.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 뭐해요. 다음에 다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해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강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제공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사업비는 2억 2,748만 2,000원이며, 연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운동, 영양, 비만, 금연 및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출하여 질병의 조기예방 및 치료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연·절주교육 60회 1만 명, 비만·신체활동·영양관리 프로그램운영······.

과장님 일일이 설명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말씀하시고, 간략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예산승인 시에 설명 들은 건데요.

그러면 2013년도 처음 실시하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예방 관리로 증상 개선과 악화방지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1개소와 어린이집 4개소 등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프로그램 운영 시 중장년층들이 직장생활 등으로 인하여 참여가 저조합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좀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시지역과 동부·서부지역 3개소로 나누어 시 지역은 보건소에서, 동부지역은 죽산 복지회관에서 서부지역은 공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1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3월에 입교식을 하고 운영은 주 2회 두 시간씩 1년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3쪽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코자 하며, 자살 시도자 관리를 통한 자살률 감소와 예방, 자살 재시도를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운영 5,080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4,100명, 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명, 자살예방관리사업 3,150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강화 사업은 취약계층의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계층 등록관리 4,000가구,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1만 2,000회,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록관리 140가구, 재가암환자 가정간호서비스연계 170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숙아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전산후검사, 임산부에게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며 영양플러스사업, 셋째아 출산 축하금지원, 창의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인 창의 건강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오감인 청각·촉각·미각·후각·시각을 각종 통합누리교육을 통해서 오감을 자극하여 사물에 대한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두뇌와 신체 모두를 고르게 발달시켜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5개월에서 36개월까지이며, 월령별로 3단계로 나누어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제공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일반 치과진료가 불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스스로 올바른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교육을 해 주는 사업으로 각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학교구강 보건사업,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튼튼이 체험건강교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구강관리 각 경로당 방문구강관리 등을 추진하여 구강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 없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에서 경로당방문 구강관리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지는 겁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일단 구강질환에 이상이 있나 없나도 봐 드리고 스켈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라고 해서 스켈링도 무료로 다해 드리고 잇솔질 관리하는 방법, 틀니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틀니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또 노인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침이 말라서 입안에 세균 같은 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체조 하는 방법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인원이 8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너무 적어서 그래요.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와서 불량한 치아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모르는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같이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진료소에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동네, 일주에 1～2개 동네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돈다면 1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 인원이 800명이 아니라 안성시 노인인구 전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순회하는 그런 추진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450개 경로당을 거의 1년 중에 한 번씩 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치아구강건강 분야에 좀더 집중해서, 노인 분들 먹는 재미도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아관리를 노년기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쪽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강화가 있는데요. 대상이 1만 9,626가구이고, 운영인력은 여섯 분인데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저희가 방문하는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위주로 가정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수급자는 2,687명이고, 차상위계층은 578가구입니다. 이분들은 6명이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만 9,626 가구인데.

총 가구 수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거동이 불편하시든가 독거노인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687에 500이면 한 3,200가구인데 그러면 365일 돌면 하루에 10가구는 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사람당 7～8가구는 돌고 있습니다.

1만 9,000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생활자라도 두 부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혹시 전화나 그런 게 있으면 가시고?

그럼요. 전화번호도 다 알려 드리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나가 있다가도 가서 방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복지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무한돌봄센터, 자활센터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반찬이 모자라면 복지관에서 반찬도 지원해 드리고, 무한돌봄센터 같은 데서는 의료지원이라든가 급하게 수술이라든가 긴급하게 그런 것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셔서 해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배나 장판 같은 것도 해 드리고 다 여러 기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방문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집중적인 케어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맞는 시설에게 연계해 주는 역할인가 보죠?

그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나가서 케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5명의 가사간병 도우미가 20가구밖에 1년 동안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한······.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반찬도 해 드리고.

간병이거든요. 간병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건데 대상가구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분들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간병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여섯 분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런 분들은 의료생협이나 안성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이 필요하신 분은 방문간호사가 모시고 직접 병원도 직접 다녀오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건가요?

관내 학교나 대학교 도서관이랑 자료공유를 통해서 서비스를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겠어요?

현재는 저희가 주요 업무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는 목록, 각 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목록 현황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목록현황 이런 것을 서로 뿌려주고, 각자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도서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는 목록 현황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상호대차를 연결해서 학교도서관에 없는 책을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나 월단위로 대여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올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건가요?

새로 구입하는 책에 대해서만 그동안 저희가 통보해 준 책을 따로 해 줄 필요는 없고 새로 구입한 장서의 수만 확대해서요.

관내 고등학교나 여러 학교가 있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올 시에 책에 대해서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건지······.

책에 대해서요?

네.

중앙사서팀장 이영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공정자 사서하고 직원 두 명이 같이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도서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 T/F팀을 해서 논문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그래서 3월에 각급 학교도서관과 연계해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올해죠, 예산으로 교육협력과 쪽에서 학교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책에 대해서 어느 학교는 사주고 어느 학교는 사주지 않고 이런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분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사리 공공도서관 지번은 언제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도 도시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3월 말에, 2월에서 3월 중에는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요. 어제도 미팅을 했지만 이마트 쪽이 많이 검찰조사도 받고 이런 분주한 관계로 좀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될 겁니다.

노동조합 때문에?

네. 조사받고 검찰에 왔다 갔다해서 그쪽에서도 이게 저희한테 그 회사 쪽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아니니까, 안성시에 주는 거니까 그렇게 저기해서 하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네.

도서관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학습프로그램 할 수가 없게 돼 있나요, 영어교실이나 수학교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학교나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 그런 학교 진학상담처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좌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제안이에요.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제 생각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휴일 같은 때 학교 안 가는 날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위주로 하면 취미교실 이런 거 위주로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습과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은가. 막말로 학생이 ‘나는 영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디에선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 학원갈 처지도 안 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 가서 그것만 교육해 달라고 해서 교육해 주는 학원도 없고 보충해 주는 곳도 없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영어면 영어, 문법교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1년간 영어문법을 부분부분 주기적으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필요한 강좌를 와서 신청을 하시면 들을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은 연중 전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동사에 대해서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동사에 대해서 교육하는 날이 언제인가 해서 동사만 들으러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 수학 같은 경우도 더하기·나누기·뺄셈·덧셈·1차 함수·2차 함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공무원이나 안성시에도 신규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에 100명 이상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스팩 좀 잘 쌓고 능력 있는 신입 공직자한테 자원봉사 좀 하라고 그래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아직 때가 안 묻었을 테니까, 녹이 안 슬었을 테니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강좌 한두 시간 정도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에서 논술 강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입시논술 강사하시는 분께서 문학박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인데 안성이 고향이라서 안성에 와서 뭔가 고향에서 하고 싶으셔서 서울에서 논술강의를 하시면서 안성 공도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에서 국어에 대한 현대시라든가 고전문학 비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수요가 적습니다.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요?

네, 많지 않고요. 이런 비문학 독해라든가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안성 관내에도 굉장히 유능한 강사진을 갖춘 학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어 쪽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약하기도 하고 너무 아까운 인재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개설을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대시 강좌 같은 것도 4명밖에 접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적인 제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있고 학생들이 또 학교수업을 받으니까 그런 제한이 있어서 많이 참여가······.

저희가 그런 학습 쪽보다는 아이들이 취약해 질 수 있는, 특히 안성지역의 아이들이 취약해 질 수 있는 독서토론회라든가 이렇게 독서회 같이 학교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협의체 구성안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반응이 좋고, 아마 나중에 대학갈 때 스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교양 위주보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상당히 곤란을, 지금은 학원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곤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1학년 때 수업을 좀 등한시해서 기초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초 없이 가려니까 힘들어서 못가, 좀 어디서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 그 부분만 가서 배울 수도 없고, 그렇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다시 복습하거나 다시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임 관장님한테는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관장님한테 숙제를 많이 내줬었는데 대부분은 다하고 가시기는 했는데.

전임 관장님한테 주셨던 애정을 저한테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정리된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죠. 저희 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의회수정안이 나왔는데 제6조 1항을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에 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받은 자는 규제개혁 관련 안건 및 추진사항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 1·2·3항을 수정하자고 위원 간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의개최 20일 전에 통보해 주고 10일 전까지 통보받은 자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고도 자료를 제출하고 분기가 아니라 반기별 1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2회는 정기개최를 하고 필요할 경우는 수시개최 그리고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5일 전까지 통보를 해 줘서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수정안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동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제6조와 관련하여 제1항을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에 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규제개혁 관련 안건 및 추진사항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며 제3항 중 ‘3일 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도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를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국장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제13조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를 둔다.’로 해서 명칭변경은 동의를 하지만 제14조 7호에 시민공원의 계획운영,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사항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협의결과 반대한다고 해서 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와 같이 맞춤랜드팀은 일단 안성맞춤랜드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확정 시까지는 현재대로 산림녹지과에 맞춤랜드관리팀을 존치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확정해서 조직개편 시 부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4조 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삭제한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회에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명예수당 매월 3만원 이내, 2호 사망조위금 1인당 15만 원 이내로 수정하고, 부칙 중 2013년 7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