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석관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김석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 및 질의답변 방법을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8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가계지원비는 감이 되고, 연가보상비가 5억 9793만 6천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14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기정이 도비를 4억 4838만원을 감해서 시비를 4억 4838만 1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도비 162만원을 감해서 시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는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계상이 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316만 2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4회 전국동시집아선거 비용 집행 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역시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13억 3200만원에서 9억 6400만원으로 3억 68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2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당초 4억원만 책정했었습니다마는 예산 1억 20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를 1500만원 삭감시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와의 공식초청 여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독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정서 문제로 양 시간 교류를 하지 못하고 보류를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이 1억 2967만 5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성과상여금을 100% 상정했다가 80% 기준 지급을 하고, 20%를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4억 734만원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연금부담금이 전체 보수액의 10.798%를 부담하도록 편성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전체 보수액을 정산한 후에 부족합니다마는 정산한 후에 결산추경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4억 70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부담금 역시 1억 746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 부담금도 역시 1022만 3천원이 보수예산에서 0.271%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006년도 성인 문해교육사업비로서 30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를 2378만원 받았기 때문에 시비 713만 4천원을 부담해서 309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면사무소 자치센터를 통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 일부 배정을 하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입니다마는 기정 3억 7648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예년에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여장학금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2억 4317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애당초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3258만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대상자가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550만 6천원으로 해서 2707만 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사천아카데미 운영에 애당초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로 3회를 미실시하여 1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2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정동면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시장님의 읍면동 방문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용현 동강아뜨리에의 통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해서 수당이 192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여 5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비도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경정을 하여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은 7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올해부터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7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부족분이 충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비가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비가 과목경정으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일반경상보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입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6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참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7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가 76만 4천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심부름센터가 405만원이 증이 되었ㅅ브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애인 특장차 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2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1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은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6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와 무료경로식당 관계는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는 2000만원이 증이 되고,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 장수원은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료 요양시설은 현재 인원이 27명으로 정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을 해서 삼소원의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용강양계단지 경로당 건립과 선구동 1통～2통 경로당 건립, 곤명 작팔경로당 신축 관계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상담소 운영 직영이 5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상담소 운영이 500만원, 그 다음에 국제결혼 가정 관리에서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로서 청소년 가족사랑음악회 출연자 실비보상 관계를 과목경정을 해서 500만원을 신설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청소년 가족사랑 음악회 출연자 실비보상을 삭감하였습니다.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아동급식비 지원에 학기 중에 학생 중식비 지원이 1350만원이 증이 되고,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이 7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 7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502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시비로서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3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은하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상 시상금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문화상을 수여할 때 상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우리 다솔사 도로안내표지판을 바꾸라고 도비가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삼천포대교 야간마라톤대회 가로등 설치를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20기동대에 의뢰를 해서 120기동대의 일반수용비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관광안내도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하면 가로등 관계와 마찬가지로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바꿔서 일반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69명에 대한 연말까지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9300만원이 증액되어야 인건비가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2003년까지 지급하고 사실상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집단민원과 방문 혹은 건의가 있어왔습니다. 사실상 2003년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충망도 적어도 3년마다 한번씩을 갈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악취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보상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필상
문필상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문필상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삼천포대교 야간마라톤대회 시 우리 과 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과목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재석
류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도에서 1435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1025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도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공공청사 정비회비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출연을 해서 청사를 짓거나 보수를 할 때 여기서 빌려 씁니다. 우리도 신청사를 지을 때 80억원을 이 기금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없나요? 예, 그러면 총무국 소관이 끝나고 나서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어떤 예산은 삭감이 되고 어떤 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제가 꼭 기획담당관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올랐고, 얼마가 내렸습니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께도 모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간단한 설명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 짧게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계속 말씀하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72페이지에도 연가보상금, 기타직보수 해서 청원경찰 해서 쭉쭉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오르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다 부족분이고, 지금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10일을 계상했는데 지시가 바뀌어서 20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더 불어나는 것에 대한 보충분이고,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기본급이 14억원 감이 되고, 수당이 15억원 감이 된 사항은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한 결과 그 이상 필요가 없어 …….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되지 않을 예산이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다른 시급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주십시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석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고, 앉은자리에서 물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중으로 자꾸 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저쪽 집행부 부서장께 답변을 구하도록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앉아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처럼 부서별로 차근차근 물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시작할 때 설명하고 질의답변 하고 나가고 했으면 이중이 안 되는데 …….
김석관위원장
이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앉아서 공무원 손에 손 잡고 발 맞추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분해야 할 것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도비 4억 5000만원 삭감되고 시비 4억 5000만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오전에 기획담당관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격론이 벌어졌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방금 들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위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도 4억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당초에 넣었다가 삭감시킨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20개 시군의 시도별 도비 보조금 증감액을 보면 우리 사천시가 4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영시는 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그런 데는 100억원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합천군도 75억원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억 5000만원에 대한 도비 삭감부분에 대한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대체육공원은 1995년부터 내년 199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단장님, 제가 묻는 것은 1996년이고 2016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이라는 도비가 붙어 있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내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비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균특에 10억원, 시비가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자 그때 당시에 김종진 국장이 여기서 부시장을 하시다가 도에 관광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 도비를 확보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 국장님께 매달렸습니다. “5억원만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매달리고, 업무복에서도 시장님을 모시고 주재한 자리에서 도비 5억원에 대해서는 얻어 오겠다고 건의를 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도비 5억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맨처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없었던 예산을 우리 사천시 당초 예산안에 편성시켜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원 자체를 우롱하고, 시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었던 예산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 도에서는 줄 생각도 하지 않는 보조금을 본예산에 올려서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짠다는 것입니까? 문제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우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노력은 전부다 해야 합니다. 담당관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그런데 도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예산을 예산안에 편성시켜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때까지만 해도 도비가 되리라고 봤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
삼수
이삼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없었던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시비 4억 5000만원을 붙여놓고 …….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을 왜 묵인하고 넘어갔습니까? “도비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왜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안 해 주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하는 것은 기 사실인데 불확실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길 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우리 회의 진행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 편성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알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이삼수위원, 됐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석관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애당초 이 4억 5000만원이 왜 도비에서 깎였는지 질문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말로 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서로라도 제출해 달라고 앞 회의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다른 예산을 잡을 때도 ……. 예를 들면 김종진 전 사천시 부시장님이 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이 예산과 관련해서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균특 10억원하고 시비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이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안 자체를 폐기를 시키거나 없던 일로 해야 맞죠? 애당초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이것이 지금 ‘현재 도비가 깎였고, 시비를 증액시킨다’는 말이 맞습니까? “처음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 심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도비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균특 10억원하고 시비 20억원을 잡은 것인데 왜 예산안에는 도비 10억원이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황설명을 하시지 말고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그렇게 잡은 적은 없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기획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앞에 말씀드린대로 도비 5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만 해도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잡히고 깎이고 하는 것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도비가 5억원이 되었든 50억원이 되었든 예상을 해서 시 예산을 잡아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깎이든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깎일 때는 깎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깎였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부터 …….
이정희위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도비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이 관계는 제가 박동식의원님께도 이 자료를 드렸고,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의원님께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자료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동식 도의원께서는 도의회에 몇 개 안 되는 분과위원이 있는데 농수산분과위원장이랍시고 어느 정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4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는 자료를 드리고 했다는 이야기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내시되어 ……. 예산은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어 삭감이 되었으면 그것은 도의원을 통해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없는 것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원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없었던 것을 도비를 가져온다는 식으로 하니까 도의원이 일을 못하지요. 당초에 도에 내시가 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려면 분명히 도의원하고 의논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없었던 것을 당초예산에다가 ‘도비 4억 5000만원’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체육시설 저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 저것이 몇 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사업은 하시는 것으로, 제 판단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은 해야 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7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희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도에도 추경이 남아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건의해서 …….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이 정도를 받아서 도움이 되고자 했던 뜻이었던 것 같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뜻대로 조치가 안 되는 모양이고 그렇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김기석위원
더 노력해서 도 결산추경 때 4억 5000만원을 받는다면 그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자체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김기석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이정희위원
그래도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시고 …….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희위원
더 있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81페이지에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전 연석회의 때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가 실제로 삼천포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어떤 형태로 들리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메인스타디움, 즉 종합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문제이지 ‘이것이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비가 추경에서 통과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실제로 많은 용역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단순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용역이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석관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은 기 지금부터 5년 전에는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사실상 용역비 이것은 5000만원, 3000만원 엄청나게 삭감을 많이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백년대계, 우리 사천시 백년대계를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천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정도의 용역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업 지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용역비 관계 때문에, 다른 용역도 아니고 체육시설을 위한 용역비라면 예산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850여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 운동장을 이쯤에 하면 되겠다 하는 정도는 용역비 들이지 않아도 ……. 용역비 안 들이면 위치 선정해서 사업을 못 합니까? 너무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 각 부서에 볼 때 걸핏하면 용역비 아닙니까? 우리 개인 사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용역비가 2억원이나 들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 여러분들은 정말 엘리트 집단인데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석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용역이라면 ……. 저도 용역에 대해서는 개이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릅니다. 일반 운동장이면 모르지만 메인스타디움은 여러 가지 배수라든지 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합된 시에 있어서는 이런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전문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공무원 집단에서 “여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마친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를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하겠습니다. 통합된 지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모임을 보면 사천에서 한번 하고, 삼천포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중심점이라든지 하나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안타깝게 느낀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단체에서 우리 도내 10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체를 유치하지 못한 시가 우리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 낼모레 유도대회를 합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우리 시가 너무나 체육인프라가 부족하더라, 따라서 이왕 하는 김에 2009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체하고 같이 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사천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알리려고 하고,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사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 된다, 그래서 사전에 체육인프라를 갖추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석관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본 자매도시 미요시 교류 공식 초청비가 금년도에는 외교분쟁으로 인해서 교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외교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기존에 교류를 하고 있는 미요시와의 ……. 예산을 1500만원 세웠는데도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외교적으로 독도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교류를 ……. 저쪽에서도 미루고, 우리도 올해 초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정서 관계도 있고 해서 미뤄왔습니다.
탁석주위원
초청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시 집행부에서 합니다.
탁석주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네요?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예.
탁석주위원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쪽에서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독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 우리 사천시가 일본 쪽에 많은 수출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기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요시시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더구나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류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안 세우겠네요?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일단 예산은 편성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주산시하고는 교류가 있었습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중국하고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교류도 없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달랐다는 것입니까? 독도에 관한 부분과 교과서에 관한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국민정서를 생각해서 초청을 미루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국민정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공무원 연수 배낭여행 해서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공식 채널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직무유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이것은 저쪽을 초청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 선진문물을 배우고 느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왕 되어 있는 자매결연이니까, 아예 연을 끊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채널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서로 교류를 해서 명분을 세워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89페이지, 목 304의 연금부담금에 재해보상 부담금 되어 있지요?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예비적 차원입니까, 대상자가 확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우리 부담금입니다. 전체 5억 9216만 3천원이 연금관리공단으로 갈 돈입니다. 사실은 이 돈이 당초예산 편성수준으로 봤을 때는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정도 되는데 연말에 보수가 좀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가지고 6억원 정도, 당초예산 편성 수준으로 봤을 때는 6억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단 금년 연말까지 체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유자
김유자위원
91페이지입니다. 딱 찍어서 정동면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라고 했는데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읍면동 회의실 방송장비 사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총무과장도 같이 참석했을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는 방송상태가 안 좋다고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방송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의 의지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전부 확인을 해서 한 군데만 딱 찍어서 해 주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88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2000만원 늘어났는데 애당초 퇴직금 부분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퇴직금하고 연금 부분은 사실 당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인건비적인 성격에는 ……. 연금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편성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연말에 추경에 가서 해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용인부가 1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퇴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을 규정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예산이 기본급의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구합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이 연말까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일부는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말씀은 곧 나갈 것이 확실하지만 추경에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미루어 두었다는 것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00%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2006년 성인 문해교육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문해교육사업이 문자해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총무과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이 사업은 혁신업무 분야 소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여러 군데 사업 대상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배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이 예산을 쓰는 부서는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이 돈은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동면, 사남면, 곤명면, 동서동, 선구동, 향촌동, 남양동, 삼한노인대학,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강사 인건비를 배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사회복지과 성격의 업무 아닙니까? 꼭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혁신이라도 …….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 현재 창구가 각 체육은 체육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여기 저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제개편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을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과로 가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다가 우리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아카데미라든지 문해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은 전부 평생학습계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로 ……. 내년에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넘어 갑니다. 올해는 혁신부서 그 분야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으니까 필요한 부서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까 탁석주위원께서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교육적 차원에서 교과서 왜곡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미요시시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절교선언까지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움직인 것을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니까 그것을 곡해하시고 직무유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탁석주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끈끈한 교류를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중국하고도 역학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옳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의원들께서는 미요시시와의 절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탁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고, 내년에는 주산시하고 미요시시하고 교류가 지속될 것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일방적으로 우리만 자기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우리를 초청해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엑스포 할 때 주산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왔는데 …….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올해는 자기들이 우리를 초청해야 하는데 자기들한테 사정이 있었는지 초청이 없었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경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우리를 초청해야 합니다. 국제관계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올해도 ……. 올해는 사실상 주산시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쪽에서 초청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올해도 또 우리한테 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주산시하고 교류가 안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기다리는 분들을 보니까 기획담당관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도 계시고 한데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 88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과목도 국제교류 여비 ……. 요즘은 글로벌시대니까 걸핏하면 ‘국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자매도시 관계여비도 있고 한데 지금 특수목적으로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앙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린 아이들은 일본이 어떻느니 하면서 깊게 앙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이럴 때 과목을 …….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그때그때 얻어서 지원하기보다는 산출기초 안에 과목을 존치시키는 것은 예산의 어떤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한정성’이라는 ‘한정성원칙’에 의해서 꼼짝없이 그것은 그 사업에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침 총무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곳이 있으면 예산에다가, 산출기초에다가 예산과목을 존치해서 집행되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이런 학교간 교류를 지원하더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장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이번 추경에 ……. 이런 것이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문화관광과라든지 어느 과에 과목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올라와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1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 운영 직영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고 500만원을 더 해서 1100만원인데 상담소 운영 직영이 무엇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회복지회관 내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벌리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이 일반운영비인데 경상적경비가 500만원 더 증액된다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고 …….
삼수
이삼수위원
구체적으로 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까? 500만원을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직영을 하는데 이 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초산출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수용비로도 쓰고, 수용비 안에는 여러 가지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홍보비 안에는 프랭카드 구입이라든지 용지 구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일반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500만원 올라온 것이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2005년도에는 직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일반운영비 제경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니까 …….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조금 지원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
삼수
이삼수위원
도비가 50만원씩 증가되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걸레를 사는 것인지 프린트 용지를 사는 것인지 500만원을 가지고 밥을 먹고 없애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 저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매를 맞아서 온다든지 또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담자들에게는 일부 밥도 좀 사 먹이고, 필요한 용품도 좀 구입해서 주기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민간상담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도 지금 500만원이 있고, 국제결혼 가정관리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에 있는 것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도 500만원이 그런 데 쓰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 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당초 설립이 되는데 1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영비 자체를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운영비가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실 인건비도 안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상담소에서 운영비가 자꾸 적다고 하니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조금씩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것이네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봉사자들은 인건비를 30만원씩 받고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국제결혼 가정관리는 무엇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 이민자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인데 현재 한글교실이라고 해서 주2회 한글교실을 합니다. 한글도 가르쳐주고 전통문화 음식도 하고, 다음 26일날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한 바퀴 돌 것입니다. 다솔사로 해서 우주박물관으로 해서 …….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데 쓰는 경비가 1500만원이 사회복지과에 있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한글교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도 한글교실을 하고, 우리는 …….
삼수
이삼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여기에는 또 여기대로 또 하고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한테는 좀 가르쳐 줘야 하거든요. 그것 하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역 문화 탐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쓰이나 싶어서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61명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
삼수
이삼수위원
몇 명이라고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현재 결혼해서 사천에 정착한 사람이 61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인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인이 24.5% 정도 되고, 필리핀이 14명 정도 되는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
삼수
이삼수위원
베트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베트남이 제일 적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베트남 결혼한다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그렇던데?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일본하고 필리핀이 많은 것 보니까 통일교 계통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ㄱ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육십 몇 명한테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61명입니다. 그런데 다 참여는 못 합니다. 곤양, 곤명, 서포 저쪽은 잘 못 오고, 이쪽 가까운 동지역만 하고 있거든요.
삼수
이삼수위원
하려면 똑바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확실히 우리 문화를 배워 주고, 우리 시에서도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남편하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따라와서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망갈까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고 있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문화탐방을 할 때 남편이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나오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사립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교사들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 1인당 2만원씩 월24만원을 시비로 계산을 해서 민간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립에는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해 봤더니 도에서 도비를 올해 좀 해 주네요. 그래서 2만원 하던 것을 도에서 민간은 4만원, 국공립시설은 2만원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
유자
김유자위원
내가 알기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70만원도 안 되는 곳도 있답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최저인건비는 70만원 정도 됩니다. 민간하고 공립하고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차량운영비가 동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저것이 1년에 24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쪽 동지역에 차량운영비를 반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장
됐습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예.
김석관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은하어린이집에 ……. 은하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정동면 고읍입니다. 법인입니다. 도의원님께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린이집이 공립이 5개소, 법인이 9개소, 사립이 40 몇 개소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총 73개소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은하어린이집이 아닌 법인을 도의원이 5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해 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의원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시의원님은 시의원님 범위 내에서 ……. 시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원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법인의 경우 ……. 민간에는 못 해 주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보통 민간에는 못 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 사실 못 해 줄 이유는 없는데 솔직히 손을 조금 피하는 실정 아닙니까? 너무 많고, 예산이 어려워서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은하어린이집만 딱 찍어서 도의원이 300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이 법인 어린이집에다가 “거기에 3000만원을 주시오.” “거기에 시설비 2000만원을 주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시의원님들께서도 포괄사업비가 있으시면 ……. 사실 다른 개발사업에 쓰시지 이런 데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안 쓰는데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장
됐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예.
김석관위원장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라고 해서 경정에 4640마누언이 나왔는데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추석 명절에 5만원씩 전 종사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몇 명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23명입니다. 기사하고, 취사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명절 떡값이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탁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목조목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처음에 95페이지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드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열린학교 운영 경비 중 얼마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가시켜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말이 아니라 열린학교를 한번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하면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난 여름에는 해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올 겨울에는 돈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비를 200만원 지원하고 했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학생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왜 줄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95페이지의 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희위원
예,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조금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장애인 특장차 구입도 1500만원…….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다 도비가 되다 보니까 …….
이정희위원
이것이 다 시도비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에서 질문을 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장애인 특장차 구입은 우리 시에서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곤양 무고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에 필요한 차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은 장애인 휠체어택시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장애인휠체어는 우리가 올해 사 주려고 했더니 검사를 받아 보니까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올해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야기할 때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기준에 맞게 차량 수를 늘려야 한다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차량 수를 늘린다는 것은 교통관광과에 『교통이용에 관한 법률』인가 그것이 제정되어 그 차량 대수를 20대 늘리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1대 있고, 자기들이 다른 데서 예산을 지원 받아 차량을 1대 구입했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기사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차량을 별도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차 1대 있는 거기다가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44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차가 이 차하고 다르다는 것이고, 그 차에 대한 것은 답을 하시기를 그 차는 관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사준 휠체어택시가 1대 있고,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것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조금 더 주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 관할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관할이라는 말씀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는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2년동안 더 사용을 해도 된다고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한 추가로 구입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하니까 구입건은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는 법 자체를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
이정희위원
『장애인 이동 복리증진법』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 법에 의해서 20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에는 우리가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서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몇 대를 구입하라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20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휠체어택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딱 1대 있는 것이 2년 정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고요,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추가 구입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103페이지, 아래를 보면 삼소원에 대한 예산은 늘었고, 장수원에 대한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장수원은 정원이 50명인데 27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삭감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삼소원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삼소원 운영비는 어떻게 부족한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명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딱 맞게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추경을 해서 부족분은 증액시키고, 남는 것은 삭감하여 추가로 조정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든 임의로 조절을 해서 당초예산에 미리 넣을 수도 있고, 추경예산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가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일단 확보를 하고나면 수시로 추경이 있을 때마다 가감관계를 조정합니다.
이정희위원
삼소원에 대해서 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 등 정부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다고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인건비, 식비 등은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추가된 경위를, 그러니까 2000만원이 추가되는데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105페이지의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 가정폭력상담소는 직영을 하는데 민간상담소 해서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민간이 한다는 말이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다음에 국제결혼 가정관리도 민간이 한다고?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국제결혼 가정관리를 시에서 한다구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2회 한글교실과 요리, 낼모레 26일은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우리 지역을 돌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민간이전 밑에 들어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라고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민간상담소요?
이정희위원
국제결혼 가정관리 말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지만 주된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은 하지만 시에서 원칙적으로 다 보조를 해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희위원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것, 금전적인 것을 다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큽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시가 하고 있는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
이정희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면 수많은 단체가 들어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전체 15개 단체입니다.
이정희위원
15개 단체가 이 국제결혼 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회장이 있고, 협의회 간부들이 있으니까 …….
이정희위원
협의회라는 말은 실제로 거기가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협의회는 15개 단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그 협의하는 기구가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일반 사업같은 경우에는 ……. 협의회라는 명칭은 자기들 모임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여성단체에서는 사업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주민 여성과 관련한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소관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실제 내용적으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서 봐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추경을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해서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라는, 15개 단체가 모인 협의회라는 기구가 이 일을 차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떤 특정단체가 맡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15개 단체 협의회 기구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
이정희위원
그리고 더하여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제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여성단체 쪽으로는 어떤 돈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여성단체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자기들 돈을 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서 안 됩니다. 시가 해야 할 일은 시가 하고, 민간이전을 해서 그 단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면 그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적시되어야 맞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명확한 자료나 이런 것을 다 받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받은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다음에 은하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곤명 작팔경로당 신축(육각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경로단은 육각정자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작팔에는 육각으로 된 경로당을 원한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도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현재 육각정자를 경로당으로 신축해 보지도 않았고 해서 …….
김기석위원
작팔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좋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있는데 다시 신축하겠다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석위원
사천읍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선인3리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단지에는 …….
김기석위원
예, 그 주변인데 거기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데가 있습디다. 알고는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거기에 계시는 어른들이 좀 편하게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접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석위원
국제결혼 가정관리에 보면 개인들이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진주에도 개인이 참여를 …….
김기석위원
사천에도 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행정에서 지도하는 영역이 없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상담소 관계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 어디에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안 들어 봤습니다.
김기석위원
잘못된 이런 것도 어떤 데는 보면 …….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산 심의만 하면 되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
김기석위원
500만원 지급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석위원
도장 받고 지급하는 지급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석위원
그것 때문에 이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누구 도장을 찍느냐 이 말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가는 강사비가 …….
김기석위원
영수증을 받을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사비는 보통 구좌로 들어가고, 내일모레 지역 탐방을 하면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고 …….
김기석위원
500만원이라는 것이 강사수당하고 그런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강수수당이라든지 공책 사주는 것, 만들기 할 때 재료비 등이 다 들어갑니다.
김기석위원
500만원을 주면 쓰는 사람은 있겠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요리를 한다면 요리하는 재료비가 나갈 것이고, 강사비가 나갈 것이고, 물품비가 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석주위원
118페이지, 사천문화상 시상금 500만원 삭감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부분입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삼천포대교 야간마라톤대회 가로등 설치는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하려고 하니까 보험료 내고, 또 안전관리비 등 해서 돈 1500만원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잡비가 삼백 몇 십만원이 들어서 하고 120기동대에 있는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하고 시설비는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의 일반수용비로 계상해 주기로 과장끼리 협의를 집행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결국 예산을 아꼈다는 것이지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여기에 빠져서 다시 묻는 것인데 사천읍에 관덕정이라는 것이 산성에 있었습니다. 안전 관계 때문에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석위원
거기에 표석을 하나 남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인데 …….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기석위원
물어보니까 표식 하나에 500만원이면 된다고 하던데 …….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에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안 나타나니까 …….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추경이 아니라 200만원 정도 되기에 시설하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천시문화상을 시상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수상 당사자가 문화원장을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원장을 지내면 사처시문화상 이런 것을 한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인데 문화상을 받으니까 앞으로는 문화원장 지낸 분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이 ……. 참고로 합시다.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관위원장
이삼수위원!
삼수
이삼수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도 입체형 교체 해서 과목경정이 되어 2000만원이거든요. 또 일반운영비 시설비에도 기 관광안내도 입체형 교체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발령을 받아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굳이 시설비에 올리지 않아도 되더란 말입니다. 시설비로 계상하니까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해서 돈 1000만원을 집행하는데 14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끼려고 일반수용비로 바꾼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목경정을 했는데 시설비로 하면 뭐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해서 돈이 드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과목경정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집행을 하겠네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만남의 광장에 2000만원을 …….
이정희위원
만남의 광장 해서 세운 그것입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꿔 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입체형으로 예쁘게 할 것이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0만원밖에 안 들던가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벽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게 ……. 큰 입체형 그것은 …….
삼수
이삼수위원
야립광고판 말고 …….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도 조금 크게 하려면 2000만원 더 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하면 2000만원으로 안 되는데 일반수용비 2000만원으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석위원
관덕정 표석을 세울 때 관계자하고 나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십시오. 이삼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47세대에 300만원씩 1억 4100만원을 투입하는데 사실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주는 안 됩니까?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사등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주인데요, 장차 우리 시 인구가 더 늘어나서 쓰레기 소각장이 50톤 이상 되고,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되어 더 올려야 할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 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장 시설만 50톤을 안 넘으면 향후 17～18년, 그러니까 20년까지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등 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정도로 시설이 커질 때는 인근 고성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50톤 이상 규모로 올리면 그에 대한 주민지원도 법률로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 그러니까 반경 4㎞ 안에 있는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도 가급적 50톤을 안 넘기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짓는 것도 50톤 미만으로 할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가보상액이거든요.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피해보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소멸보상이 아니거든요. 이주를 안 시켜 주니까.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 피해보상은 지금 처음 주는 것이지요?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앞에도 줬습니까?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1년에 한번씩 줍니까?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기분 내키면 주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이주를 해 놓고난 이후에, 그 전에도 양지마을이나 사등마을 등 3개 마을에 다수의 어떤 주민피해, 쉽게 말해서 보상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아주 극소수로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가구당 3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2000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주다가 ……. 사실상 이것을 주는 것이 합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 그런데 사실은 그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여름에 파리 끓고,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도 이 민원을 해소시켜 가면서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런 고육지책의 의미에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2003년까지 주고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왜 여지껏 주다가 갑자기 안 주느냐고 매번 와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환경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3년에 한번 방충망이라도 갈 수 있는 돈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시장님도 고심을 하셔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묻는 것이 3년에 한번씩 줄 것이냐, 1년에 한번씩 줄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마음 내키는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1년에 한번 줄 수도 있고, 3년에 한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법상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 지원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
삼수
이삼수위원
저도 이분들이 집회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고인이 되신 최성환 어르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면 영구 이주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어차피 1년에 한번씩 1억 4000여 만원씩 나갈 것이라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등 사람들의 한결같은 민원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주를 시켜 달라. 기존의 마을들이 이주했으니까 우리도 이주시켜 달라.”는 것인데 사실 그 금액이 …….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 사천시 인구가 20만을 넘어설 때 그 문제는 …….
삼수
이삼수위원
저는 현재의 이 인구라도 보유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이 필요한 47세대에 대한 주민들은 ……. 거기에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4～5개 정도 되지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해서 4～5개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 과장께서는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법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들 것입니다.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47세대를 이주시켜야 할 경우 180억원 내지 200억원에 가깝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번에 소각시설에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일부쓰레기는 매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악취가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사실 매년 1억 4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주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편성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을 …….
삼수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긴 안목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 한번 방문해서 손 한번 잡고 이러면 지급이 되고, 환경보호과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급이 되고 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데 사실상 부분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주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예, 만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다른 분이 과장으로 오면 안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근거 없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주면 계속 줘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 계속 사업을 할 것이면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환
정대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규모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각장 규모가 50톤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타시군이나 이런 데를 수 십번 방문해도 이런 애로는 있었지만 ……. 사실 우리 시처럼 하는 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역민들의 애로를 십분 보상해 줄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삼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인데 세상에 이것이 뭡니까? 지금 주민들이 “가로등 해 달라. 보안등 해 달라.” 그러는데 예산이 이게 뭡니까? 1500만원 올라와서, 그것도 해 줄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 수선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5000만원을 올려서 가로등 해 달라는 곳에 해 주고, 보안등 해 달라는 곳에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필상
문필상민원지적과장
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삼천포대교 야간 마라톤대회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가로등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마라톤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 시설비로는 설치를 못하고 우리 재료비를 빌려서 쓰고 이번에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석관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서 도로 받는 것이네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상 그렇게 된 것이지만 내년도에는 ……. 지금 어딜 가나 주민들이 “보안등 해 달라. 가로등 해 달라.”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염원을 들어 주십시오.
필상
문필상민원지적과장
이삼수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민원지적과장님, 내가 도로교통과에 봐도 없고 ……. 사천 입구에 가로등을 세워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데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필상
문필상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한내천에 도로공사 하다가 못한 가로등 아시지요? 그것도 아시지요?
필상
문필상민원지적과장
예.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조금 전 들었던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올라온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
김기석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야지 뭘 또 다른 걸 묻고 그럽니까?
김석관위원장
그걸 묻지 않기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서 한 것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사천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용역비를 승인해 줘서 우리 사천시의 체육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탁석주위원
이삼수위원님의 안에 재청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용역비가 적지도 않고 이 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시킬 때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나름의 필요성이나 좀더 구체적인 …….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용역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좀더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좀더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 연후에 이런 용역계획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방금 이정희위원이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 보고 “막무가내식 예산편성” “지식 없이 예산편성” 이것은 사과하십시오. 왜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요?
이정희위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
삼수
이삼수위원
왜 그렇게 “지식 없이”라고 하셨는데 시의원들이 왜 지식이 없단 말입니까? 지식이 없다는 표현을 왜 씁니까?
이정희위원
“지식”이라는 말은 종합운동장 …….
삼수
이삼수위원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정희위원 입장에서의 사고방식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위원들의 사고방식에는 나름의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막무가내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지식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그래요? 사과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거나 “막무가내식”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방금 기록을 보십시오. “의원들이 지식이 없다.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안 해야지요.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타당성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든지 해야지 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래요? 잘못됐지요?
이정희위원
제가 시의원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막무가내식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 그렇게 단정을 지으십니까? 우리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필요하다고.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지식이 없다고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한다고 몰아붙이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김석관위원장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는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님,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이정희위원
아니요.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
이정희위원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이삼수위원은 승인을 해 줄 것을 발언했고, 우리 이정희위원께서는 삭감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은 없고, 위원장께서는 승인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찬성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이삼수위원은 승인을 해 주자고 발언하셨고, 이정희위원께서는 현재까지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안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가부를 거수로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삼수위원의 발언의 동의하시는 분?
김기석위원
이정희위원은 감액이 아니고 삭감하자고 한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예, 삭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원장께서는 김유자위원님하고 탁석주위원님하고, 김기석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
김석관위원장
안 물어봐도 과반수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그러면 탁석주위원님의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탁석주위원
예.
김석관위원장
김유자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예.
김석관위원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발언을 안 하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마세요.
김석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는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이삼수위원님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까지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과 국제결혼 가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맡아서 하는가 하는 주체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석관위원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예산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석관위원장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