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유지성 부의장님이 발의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의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10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7일에는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보충질의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유지성 의원 외 5인 발의)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지성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 지역의 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보조금 신청방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제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보조사업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설계변경 발생 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보조사업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유지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2013년 4월 3일 안성시의회 유지성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시 도시가스사가 경제성 미흡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경기도 보급률 83.6%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56.6%이며 지역편차 및 주민생활 불편이 상당한 실정이나 2012년 3월 30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취약지역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급간 설치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문 중 안 제8조, 안 제10조, 제11조의 ‘지역주민대표 및 사업자는’에서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어려운바 ‘지역주민대표는’으로 수정할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시의 재정 형편상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의 융자금 지원사업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건의를 통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히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다 같이 발의하셨네요, 서명해 주시고.
신동례위원
네, 서명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이것 이렇게 보조금 해 줄 경우 8개 면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데 이런 데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과장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한 50%를 약간 웃도는데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면단위는 별도의 관이 지금 공급이 안 돼 있거든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시기를 봐가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공급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도나 안성은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없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다시피 다른 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문제되는 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집행부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원 조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로설치가 힘든 지역에 삼천리 혼자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취약지역에 공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200만 원 밑으로 하향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여기다가 검토보고에 넣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 공급관 자체도 삼천리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하는 지역을 우리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태서 가정에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자는 거고 또 그런 것 중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이옥남위원
지금 미공급 지역이라면 80% 이상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거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지성
유지성의원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도기동에 도시가스를 들어가고 싶은데, 원하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해 줘야 또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부만 하면 검토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퍼센티지를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아까 거리에 관해서 과다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국비나 도비를 더 크게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비가 지금 한정돼 있으니까.
지성
유지성의원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취약지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려고 부의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중앙 정부나 상급기관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검토된 것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도 받고 해서 삼천리 예산도 비율을 좀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에 보면 가구 수, 수요조사도 조사지만 면단위라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4㎞ 내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멀게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멀게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80% 이상의 희망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삼천리에서는 어떤 수익적인 것이 창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확고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그쪽에서 확고하게 뭐라고 그럴까, 계획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는 그런 것을 삼천리에서도 갖고 있는 건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삼천리 쪽에서는 공급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수익성이 없으면 꺼리더라고요. 지금 면단위에는 가스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 소재한 아파트는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공급이 안 되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도 삼천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이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지금 삼천리에서는 안성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가스 쓰고 있는 분들의 이득금 몇 %를 우리 시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성 시내에 여러 군데 했다 하더라도 다 못 해 주는 거예요, 그 한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삼천리에서 이득금에서 남는 것하고 또 다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세우면 그거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지금 8개 면이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시에서도 신경 쓰고 국·도비라도 받으면 면단위까지라도 주 관로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학용 국회의원이 금광면의 아파트를 그때 5억 원을 삼천리에서 지원받아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국·도비라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조례안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1,000세대 넘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1,000세대 넘죠? 그러면 지금 여기 8개면인 보개면, 서운면, 양성면, 원곡면 등등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외지로 나가서 면단위에 연립주택 내지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해서 건설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시가스 본관이 지금 공도 승두리하고, 안성하고 그 다음에 일부만 돼 있지 삼죽면이나, 일죽면이나, 고삼면이나, 양성면이나 배관이 전혀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스 조례에 지원 목적은 그 가스 본관으로부터 공급관이 100m 당 10가구 이상 32가구 미만에 대한 지원 조례지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삼천리에서 직접적인 공사를 하는 거고요. 이곳은 그런 경제성이 있는 그런 데다, 그래서 이게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도시가스의 본관이 없을 경우에는 비용추계된 것이 혹시 있어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본관이 없는 데는 아예 수요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관이 깔려있지 않았는데······.
지성
유지성의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취약지구라고 그러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공급관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취약지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 관로가 들어가지도 않은 데, 예를 들어서 암만 가정에서 넣어달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관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삼천리에서 하는 건데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그 사람들이 관로를 개설하거든요. 그런데 수지타산으로 봐서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다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조금 해 주면 주 관로를 끌어서 가정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자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서 2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담당 팀장이, 검토보고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 조례안에 의견을 주신 것은 ‘기타 시장이 지명한 자’ 그것을 ‘그밖에 시장이 지명한 자’ 그렇게 바꾸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1회’자를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제3조에 보조사업 내지 대상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는 검토의견서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지성
유지성의원
그렇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지원을 해 주면 선거법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도 대신두리에, 거기가 혐오시설 주변마을인데 상수도관로를 끄는 것은, 주 관로를 끄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 지원을 해 주면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관로 끌고 그런 비용 같은 거 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데 가정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네에 어느 정도 동의가 들어와야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성
유지성의원
그리고 지금 조례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13개 시·군이 조례가 돼 있고 경기도 조례는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32가구 뭐······.
이옥남위원
네, 10가구에서 32가구.
지성
유지성의원
미만을 취약지구로 하고 그렇게 거기 도 조례에는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취약지구를 예를 들어서 신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또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만큼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이 조례처럼 비슷하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한 푼도 못 세웠다, 조사도 안 했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천리에서만 그냥 몇 % 남는 이득금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전혀 안 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 범위대상을 여기 지금 ‘200만 원 한도로 제한하여 지원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 의견을······.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저희가 이것을 검토의견으로 한 이유는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도시가스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못 살고 잘 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라 하면’하고서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가지고 또 법이, 또 지식경제부가 경기도에 승인해서 고시된 지역으로 말한다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법에서 걸릴 것은 하나도 없고요. 대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는 삼천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곳은 본관이 들어가면 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하는 취지나 목적은 취약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협의를 하시면 아마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기초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취약지구에 지원하는 주 관로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인구유입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정 의결할 게 있다면 이것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보다는 지역주민 대표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수정해서 의결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타 지역을 떠나서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생활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상수도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가스도 원인자부담금이 예를 들어 주 관로가 있는 상태에서 몇 m 있을 때는 어떤 산출근거 자료가 있나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마다 정압기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 항상 이 가스는 상수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물을 먹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인 것으로 관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대체에너지가 가스가 없어도 전기나 아니면 LPG나 어떤 그런 대체연료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부의장님도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에서도 도비, 그래서 이게 절대로 국비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배관 조례만 도에도 있지, 도에도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계속 지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도의원님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네,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중은 시민들의 연료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서 더욱더 적극성을 띠어서 취약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하고 싶고 또한 이게 저도 어떤 조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해놓고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이 없으면 오히려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변화될 것은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약간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것 좀, 의견서에 꼭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연임할 수 있게······.
지성
유지성의원
내가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그렇게 주니까 그건 뭐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옥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겠지만 항상 저희가 어떤 다른 상황도 보면 ‘연임할 수 있다.’해서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도 자기 부서에 가서 주사보가 됐든, 팀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이 되셨든 6개월 만에, 1년 만에 자꾸 체인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그 나름대로 그가 2년 동안 여기에서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 전문가는 될 것인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으로 하되 2년 더 하면 4년이거든요, 1회에 연임했을 경우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공시를 해 둬야 되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이옥남위원
아, 권고사항. 1회 횟수를 권고사항으로 넣게 돼 있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3항 제4호에서 ‘기타시장이 지명한 자’를 ‘그밖에 시장이 지명한 자’로 또, 제4조 제5항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지역주민대표 및 사업자는’을 ‘지역주민대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지성 부의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만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성맞춤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들의 산교육장인 박물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계절별로 달리되어 있는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한 내용 중 제1항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2항 관람권의 매표시간과 제3항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 관람 시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9조를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관람료에 대한 내용 중 제1항 박물관 관람료의 징수와 제2항 징수한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제10조를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11조 관람료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4쪽,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관람료의 무료에 따른 조례 제12조 관람권, 제13조 매표에 관한 각 조항과 별표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내용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관람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 있죠?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청경 한 명하고, 학예직 두 명 이렇게 세 명하고, 청소하시는 분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명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는 해야 되는 거고 관리하는 그런 데······.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매일 표 받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 받는 매표하는 사람이 한 분씩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키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지거나 관리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현재 문제없습니다.
이옥남위원
500원씩 받았던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1년에 300만 원이면 너무 볼거리가 없어서 가서 들어갔다가 실망하고 오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5일제 근무를 위해서 전제 하에 하신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게 현재 관람료가 20세 이상 65세 미만이 500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무료입니다, 학생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기존에도 무료로 했던 건데 일반인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지금까지도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무료로 받기까지는 언제부터였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학생들한테요?
이옥남위원
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처음에 박물관 지으면서부터요.
이옥남위원
아닌데, 우리 원생들도 데리고 갔을 때 500원씩 내고 그랬었는데.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3·1운동 기념관하고 여기하고 다릅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3·1운동 기념관말고요. 3·1운동 기념관도 처음에 받았었어요. 그리고 여기 박물관도 받았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 관람요금이 현재 20세 이상 65세 미만이 500원으로 돼 있고 군경이 400원입니다.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학생들은 안 받았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2017년도까지죠, 건물 자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물관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지금······.
이옥남위원
연계해서 할 건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협약을 20년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사항이 아니라 협의를 못 한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수익이 얼마 안 된다 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아이들한테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다시 한 번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무조건 무료로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경기도 내의 공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이런 데는 거의 무료로 하는 게 추세고 현재까지 학생들한테까지 무료로 계속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데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3·1운동 기념관에는, 오히려 맞춤박물관에 관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기념관에 지금 관장님하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기념관에는 관장하고, 연구사하고 그다음에 청경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세 명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박물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기념관하고 박물관하고의 관장역할, 관장의 역할을 굳이 본다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어디 맞춤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맞춤박물관에는 관장이 없습니다. 학예연구사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학예연구사가 3·1운동 기념관에도 이번에······.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학예연구사가 계약직으로 있고, 맞춤박물관에는 정식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3·1운동 기념관에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계약직으로 채용 한 거죠.
이옥남위원
계약직이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계약직으로 1년 채용.
이옥남위원
아무튼 무료로 개방을 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더욱더 거기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역사성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간다면 좀 뭔가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더욱 기획전시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박물관하고 다른 건데, 3·1운동 기념관 거기를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는 하는 거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남사로 가는 데가 지금 비탈이잖아요. 그런데 좌회전으로 가면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가 좀 위험하던데, 아주 사고 나기 꼭 알맞은 덴데 그곳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건설과하고 상의하든 거기 한번 답사를 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적에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그게 교통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차선 관계도 좀 변형을 시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시 한 번 봐 가지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하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해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주 위험하더라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이옥남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앙대학교 안에 있는 거 계약기간이 2017년도라고 그랬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때도 제가 대책이 뭐냐고 몇 번 해마다, 회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그전에 항상 말씀 드렸던 게 향토사료관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한군데로 통합을 하든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박물관을 하나 한 번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그때 당시 지을 때 한 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건물하고 전시시설을 지었는데 또 부지를 다른 데로 확보해서 이전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중·장기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 투입할 때 10년 전에 5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거 지으려면 몇 백억 원이 투자가 되는 관계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섣불리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당장 2017년 되면 옮기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애초에 이런 부지, 돈 들여서 하면서 안성 시유지도 많은데 어떻게 남의 땅에다 이걸 지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시유지도 많은데 굳이 왜 거기 남의 학교 안에다가, 그 안에 다 들여다 놓으니까 박물관이 거기 안에 있는 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향토사료관도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향토사료관 거기도 보면 운영도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한 16명 정도 500원씩 받았네. 이게 무슨 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돈 안 받는다고 더 오나?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도 저기 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그런 사항을 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위원장님말씀 해 주셨듯이. 그런데 여기서 조례 개정을 하는 원점으로 다시 오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먼젓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고칠 것은 고쳐 볼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향토사료관 같은 곳은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문화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도 거기 보면 아무리 문화원에 위탁을 줬어도 사실 박물관하고 거기 있는 것 물품들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별 차이 없는데 나눠놓고 나서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번 위탁기간을 연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향토사료관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 오히려 볼거리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향토사료관에 있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아마 그 명칭 같은 거 달고 그러는 걸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의 관리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그 기증한 사람이 ‘자기가 따로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적극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굳이 갖고만 있어서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갖다 자기 아버지 유품이니까 박물관같이 지어서 자기가 다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돌려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래는 수장고가 있어 가지고 수장고에는 원 유물을 두고 또 전시를, 상시 전시를 못 하는 건 수장고에 보관했다가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토사료관에는 그런 수장시설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잘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지금 말씀드린 것을 꼭 우리 시가 여기서 직접 관여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분들이 해서 더 잘 보관하고 더 전시를 잘 해 놓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향토사료관을 다시 크게 지어서 하지 못할 거면 그런 분들이 자기 자산을 덜어서 보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줘서 관리를 한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상임단원 위촉연령 중 예술 감독 위촉 연령이 만 5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유능한 예술감독 위촉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학생단원의 폭을 넓혀 대학생까지 학생단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2로 꼭두쇠와 예술 감독 위촉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학생단원에 대학교 재학생을 포함시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내용 중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를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제1항의 내용 중 ‘풍물단의 단장 부시장’을 ‘안성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의 단장 등의 직무내용 중 ‘시장’을 ‘안성시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호 상임단원의 위촉연령에 대한 내용 중 ‘꼭두쇠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를 ‘꼭두쇠 및 예술 감독을’으로 예술 감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4호 내용 중 학생단원의 범위에 만 30세 미만의 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위촉연령에서 ‘다만 꼭두쇠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를 ‘꼭두쇠 및 예술 감독’으로 개정하고 능력이 우수한 예술 감독을 자유롭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학생단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서 만 30세 미만인 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위촉을 폭넓게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연령제한을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령제한을 없애게 되면 나중에 해임시키고자 할 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 감독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아, 계약직으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계약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촉을 하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예술 감독이 없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는데 여기에 꼭 예술 감독을 넣어야 하나?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연령을 52세 이하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유능한 예술 감독을 영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혀보자 하는 거고, 그런 뜻입니다.
신동례위원
지원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고자 하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연령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연령제한을 좀 늘린다는 건 몰라도.
이수영위원장
이게 예술 감독 문제는 그전에도 이게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예술 감독이 이렇게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술 감독 둔다고 했다가 이게 예산문제 때 예술 감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못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 감독을 꼭 이렇게 둬야 되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뭐, 예술 감독을 꼭 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술 감독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그것만큼 전체적으로 능력 향상을 하려면 외주 강사가 좀 많이 와야 되는 편인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예술 감독을 어느 정도 둬서 운영을 하는 게 맞고 향후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예술 감독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남사당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있어요. 예술 감독이 온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양예술단도 접목시켜서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술 감독 온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남사당운영팀장 김경태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 풍물단 운영을 2010년도에 예술 감독이 없으면서 저희 팀장하고 단원들하고 같이 구성, 연출을 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풍물, 옛날 전통놀이만 가지고는 발전성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변화되는 사회와 예술성도 현대화하고 관람객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재밌도록 구성하는 것 또한 저희가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아, 풍물도 변화를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올해는 좀 더 이야기 형식의 극화한 풍물놀이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4회 진행을 했는데 오시는 관람객들이 반응도 좋아졌고요. ‘이렇게 전통놀이도 새롭게 바꾸니까 더 재미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저희 단원들이 같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구성, 기획, 연출, 무대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능한 예술 감독을 영입함으로써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획, 연출력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저희 풍물단이 이런 전통놀이라기보다는 예술성 있는 뮤지컬 아니면 퍼포먼스 형식의 공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감독이 짚어줄 부분은 짚어주고 단원들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저희 풍물단 발전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토요일, 주말 시간 내셔서 저희 공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주대사습놀이 그것도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이수영위원장
전주대사습놀이라고 그거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거 전국대회도 하잖아요.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모체에서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다른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깊게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감독이든 누가 오든 물론 달라지기야 달라지겠지만 예술성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연장에 오는 분 중에 안성시민이 몇 분이나, 몇 %나 돼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주로 거의 오시는 분의 60% 이상이 외지에서 오시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안성 분들은 많이 보셨다고 많이들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공도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이수영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 처음 바우덕이 축제할 때 줄타기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되면 거기가 사람이, 안성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우덕이 축제를 해도 그렇지가 않아.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늘 상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은 아까 말대로 이것을 다른 것과 접목시켜서 발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감독이 온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단체, 꼭두쇠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운영하는 분, 대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상쇠.
이수영위원장
상쇠라고 그러나? 그전에 보면 그분들하고도 감독하고 자꾸 트러블생기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없던 건데 지금 굳이 감독을 왜 조례에까지 아주 ‘꼭두쇠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를 ‘꼭두쇠 및 예술 감독은’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놨는데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분명히 예산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주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남사당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남사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 단체에 체육단체들도 있고, 체육단체도 두 개나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몇 십억 원씩 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곳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감독 하나 두면 4,000～5,000만 원 이상 연봉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것이지요. 지금 이거 보면 여기에 아주 ‘예술 감독은’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본예산 때도 예술 감독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데 이것을 조례로 아주 박아놓는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조례 문제는 본예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든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해야지 지금 별안간에 본예산 다룬 지가 몇 개월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조례로 박아놓고 하면 바로 1회 추경 때라도 또 예산을 세운다고 할 거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1회 추경에 안 올릴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어쨌든 박아놓으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과 같이 다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조례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 협의를 해야지. 날름 올려놓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할 게 천지인데 아까도 잠시 차 마시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조례가 몇 건이에요. 우리 집행부뿐 아니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안 해도 될 조례들을 말 바꾸고 조금 저기해서 올리고 올리고 해서 이런 게 잘못됐어요. 이런 것을 의원들도 그렇고 서로 조례 해놓고 필요 없다고 해서 다음에 또 조례 개정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위원장님, 현재는 예술 감독도 들어 있습니다. 예술 감독도 들어 있는데 나이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을 보며) 가만히 있어요. 제5조에 보면 그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풍물단의 꼭두쇠, 예술 감독, 단무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그래 가지고 예술 감독을 두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술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연령제한을 이 기회에 바꿔주는 것도 어떠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감독에 대해서 조례는 돼 있지만 그것은 예산이 안 서면 예술 감독을 둘 수도 없는 거니까 조례에 있는 것 다만 이번에는 예술 감독을 두는데 연령만 그렇게 좀 완화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예술 감독을 김덕수 씨 뽑느니 뭐니 그때 그랬었는데 김덕수 씨 나이 많지 않으신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김덕수 씨가 54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4년생?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53년생인가, 54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나이가 많은 건데 그래서 늘리는 건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예술 감독은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연령을 딱 55세로 못을 박아놓으면 예술 감독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누구를 뽑든지 간에 저는 김덕수 뽑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요.
이수영위원장
금시초문이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아직 누구로 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과장님만 금시초문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덕수 씨 나이 물어보고 그 사람 넣으려고 이거 나이를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웃음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뭐 확정을 짓거나 그 사람을 지목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 격으로 예술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지 그분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고 전화 한 통화 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5조에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거네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4조에 기존의 단원에 명시가 돼 있는데 다만 위촉할 때에 55세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술 감독만큼은 연령제한을 좀 완화를 해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신동례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감독을 뽑을 때에 폭이 좀 좁아진다, 그것뿐입니다.
신동례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이것 그러면 조례 올라온 김에 아주 개정을 해야 되겠어요. 예술 감독을 이 제5조 제1항에 ‘풍물단의 꼭두쇠, 예술 감독, 단무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예술 감독을 아주 빼요, 삭제를 해요.
이옥남위원
그 위에도 보세요, 제4조 위촉연령. 그런데 ‘꼭두쇠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를 ‘다만 꼭두쇠, 예술 감독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변경 하니까 제4조에도 보면······.
이수영위원장
결과적으로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 예술 감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예술 감독 연령제한 없어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을 넣는다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런데 여기는 다만 꼭두쇠만 넣는 건데. 우선 지금까지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던 거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하시더라도 제5조에 ‘풍물단의 꼭두쇠, 예술 감독, 단무장’ 이렇게 있잖아요. 예술 감독은 지금 없으니까 조례에서 아주 빼세요. 괜찮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신동례위원
다음에 고민해서 하시죠, 그럼.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 지금 제5조 다시 한 번 뽑아줘 봐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수영위원장
지금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사실 내가 거기 있는 분들 봐도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단무원들 다. 그분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만 갖고도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 저기예요. 이게 사실 감독이 있으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세워줘도 예산은 우리가 안 세워 주면······.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예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애초에 이걸 빼놔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단원들도 실력은 있다고 그러지만 대외적인 저희 활동이 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대외적인 활동 여기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공연섭외하고······.
이수영위원장
부시장이 뭐야 뭐로 돼 있어, 이거?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저기,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풍물단 단장이 부시장이잖아요. 부시장이면 됐지 얼마나 대외적으로 더 해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왕에 올라온 거 지금 삭제를 해서 수정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명시가 예술 감독이란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측에서도 사실상 검토를 많이 하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럴까 감독을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무슨 저기를 할 때 편히 의원님들이 합의하셔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작년에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올라온 예산을, 아니 조례를 수정해서 삭제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살려주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런 걸 두니까 자꾸 예술 감독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말이 있어서 안 세웠으면 그만 나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이를 제한하느니 안 하느니. 왜 그러냐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우리 시 집행부가 팀장님이 바뀐다든지 과장님이 바뀐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다음에 안 나와요. 지금 단적인 예가 극적루 여기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현장방문도 들어가 있던 것도 뺐지만 가면 뭐 할 거예요? 소나무도 못 치우고 있는 걸 만날 치운다, 치운다 해 놓고 못 치우고 있잖아요. 옆에 옮겨놓고 저게 뭐예요! 세상에 건물 지으면서! 저 위치에 하면, 저기다 안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산 세워주면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치는 정하겠다.’ 이래 놓고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왜?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바뀌어요, 다른 부서로 가요, 그러면 새로 온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또 그냥 추진해요, 집행부가 항상 그런다고. 우리 물론 열심히들 하는 건 알지만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술 감독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을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운 건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분명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예술 감독은 뺐으면 좋겠다. 나중에 꼭 진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넣든지.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보류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도 남사당이 대표적인데 조례를 좀 낮추자는 걸 갖다가 삭제를 시키면 되겠어요?
이옥남위원
보류하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제가라도 다음에 이거 조례 발의해야 되겠어요. 조례 한 건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지성 부의장님 말씀은 보류를 하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신동례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옥남위원
지금 그러면 단원들은 상쇠가 관리하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팀장님이?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같이, 상쇠는 제가 지시하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상쇠라고 하면 상쇠는 풍물을 할 때 그때의 그 지휘만 하는 거지 전체적인 통솔이나 이런 것은 상쇠가 못 합니다.
신동례위원
감독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는 단무장이 운영하는 거죠, 어때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단무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단무장도 보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술 감독도 뭐 나이 연령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엔 조항이 없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이제 상임단원 중에서 꼭두쇠만 연령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55세로 연령제한을 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지금 예술 감독도 단원이야?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단원은 다 단원이죠.
이수영위원장
잠시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 하고 식사를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과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하시죠, 뭐.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시장 안 하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성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인 안성맞춤을 활용하여 조례의 제명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로 개정하고, 축제위원회 명칭변경과 축제예산에 출연금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명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축제위원회의 위원회 임명사항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축제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추가하여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에 자세한 내용,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에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명칭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호 위원회의 내용 중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위원회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위원회로 하고, 제4호 위원 위촉에 대한 내용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축제예산 및 제11조의 예산의 집행 등 축제예산에 관한 사항의 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첨부서는 예산수반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 특별하게 하실 거 있으세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로 홍보가 그만큼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데 맞춤 넣든 안 넣든 그것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이 사항에서 우리가 맞춤이라는 고유명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맞춤을 하나 더 삽입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지성
유지성위원
별거 아닌 걸,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 ‘시장이 위촉’ 넣는 것도 위촉하나 임명하는 거나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위촉은 일반인을 할 때 하는 거고, 임명은 공무원이나 무슨 관련되는 사람들을 하는 거지요. 큰 뜻은 없는데, 기왕에 진행해 오다 보니까 좀더 어귀를 넣어 가지고 축제의 명칭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시를 홍보하는 뜻으로 넣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잖아요.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관계공무원, 시장이 임명하는 거나 위촉하는 거나 그게 그것이지.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관계공무원이라고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같은 조직 내에서, 위촉이라는 단어는 일반인한테만 쓰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에 들어갔어야 하는 건데 공무원이 들어가서 임명이라는 말을 다시 넣은 것을 그렇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안성맞춤의 고유명사를 넣는다고 보면 지금 ‘안성시립 바우덕이’도 ‘안성맞춤 시립바우덕이 축제’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보면 전체적으로 타이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굳이 여기 남사당을 맞춤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꼭 필요로 한다면 ‘안성맞춤 시립바우덕이 풍물단’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시립풍물단에 대한 개념하고 안성을 대표하는 축제하고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대외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맞춤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출연금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웠어요. 그전 축제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받았는데 보조금으로 되었나 봐요. 지적이 되어서 출연금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집행하는 것은 같은 목적인데 이것이 지적되어서 내용을 꼭 바꾸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수영위원장
축제예산을 할 적에 출연금으로 했다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현재 예산이 출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만이 이 조례에 의해서 축제사무국에서 돈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단체운영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해서 날아왔는데 결론은 뭐냐하면 ‘예산편성목을 출연금으로 운영비 지원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 후 집행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보조금으로 해야 하는데 출연금으로 잘못 집행했다 이거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세계민속축전하고 재작년에 민속축전조직위원회에서 집행했는데 2010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었어요, 축제사무국이 있음에도. 그때 당시에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을 감사에서 지적받기를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말고, 출연금으로 집행하십시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축제예산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운영비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출연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출연금을 더 삽입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인데, 공무원이 지적을 안 당하고 일을 나름대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연금을 안 넣으면 나중에 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하고서 지적을 당하고 재차 당하면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웠으니까 어귀를 넣어주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기타수익금에 대한 것은, 여기 제10조에 보면 ‘각각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사무국의 예산을 편성할 때 안성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축제사무국에서 받아서 편성할 때 거기서는 출연금 하고 다른 데서 보조금을 누가 주거나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이거 출연금이나 보조금 관계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일단 보류했다가 마지막 날에 심의해도 되지.
이옥남위원
예산편성할 때 목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출연금으로 썼는데 여기에는 출연금이 없으니까 그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넣어주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수영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의 없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5. 2012.시오프(CIOFF)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시오프(CIOFF)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2012.시오프(CIOFF)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려서 조직위원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지원·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시오프(CIOFF)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적법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으로 시정·요구되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운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금고에서 그때 기탁금 받은 거 있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체육회하고 예총하고 1억 원씩 그때 당시에 있던 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삭감된 거만큼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다시 하지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시행령과 도 조례에서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간판의 난립과 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간판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시 조례로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상업지역,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도지사가 정한 특정구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등에 대해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광고물정비 시범구역이 아니더라도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가 자율적으로 특정구역에 준해서 광고물을 정비할 경우에 디자인 및 간판제작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므로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상시교육이 어렵고 집합교육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옥외광고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사항이 없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 제12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위원 임명 시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및 정책결정 과정의 양성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검토·요구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2호 서식 중 교육사업의 성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이수자의 성별구분을 요구하여 교육이수자의 성별 구분란을 별도로 신설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안전행정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 통보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개정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와 돌출간판 중에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 또 4m 미만의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및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3항에서는 4m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은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과 옥상간판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과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중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에 대하여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7조 및 제8조에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상업지역,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도지사가 정한 특정구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 대해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 그리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법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또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쪽 제12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특정성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라는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에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한 면의 표시이용면적이 10㎡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4조 및 제15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제16조 및 제17조는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제1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경우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상시교육이 어렵고 집합교육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옥외광고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24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록 수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제25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제26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영·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서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간판의 난립과 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가 자율적으로 특정구역에 준하여 광고물을 정비할 경우 디자인 및 간판제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옥외광고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이것 ‘다’번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이게 면단위 같은 데도 고삼이나, 원곡이나, 양성이나, 죽산, 삼죽, 일죽, 금광면도 일부, 미양, 면단위들은 사실 필요하긴 하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면단위도 필요하지만 시가지 내에 돌출간판이나, 간판이 너무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수영위원장
안성시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많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요.
이옥남위원
아예 돌출간판에 대한 것은 억제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2차, 3차에 대한 안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해외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돌출간판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기보다 없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간판으로 인해서 이번에 대만에서도 지진 때문에 간판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출간판은 어차피 이것 하는 상황에서 보면 여기 지금 돌출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돼 있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돌출간판이 사실 어떤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게 되면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지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권고하고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제거도 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또 지역 상가들이 스스로 정비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원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특정구역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뭐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 좋지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안전에, 입간판을 붙인다 하더라도 부착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 앵커를 박았을 경우에 몇 ㎜라든가 이런 것도 좀 건물에 맞게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대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 신청할 때에 위탁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이니만큼 외부에 이게 상정이 된다면 특히 이제 시골 쪽 식당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도 다각도로 홍보를 전폭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고속도로 옆에 큰 광고판 짓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금설치목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하고 저희하고는······.
지성
유지성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참, 고속도로 간판 얘기가 나오니까 고속도로 옆에 안성시 광고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혹시 죽산에서 뭐 연락 온 것 없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죽산에서 저희한테 아직 연락 온 건 없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번 그러면 과장님, 이천 넘어가는 데 은석마을, 살터고개라는 데 큰 간판 하나 해놨죠, 안성시에? 그게 원 색이 그런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원 색이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녹물 흐른 것처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게 황금색으로 하면서 조금 디자인상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떻게 디자인도 그렇게 했어? 누가 봐서는 그게 녹물 흘러서 지저분한 건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바탕색도 그런데다가. 내가 그래서 ‘저게 잘못된 건가.’ 도대체 내가 그것을 몇 번을 봤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데 ‘안성시’라고 쓴 것도 그것도 그렇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디자인을 아주 훌륭하게 하셨네. 아니, 그런데 바탕색하고 누구든지 그걸 보면 ‘아, 어떻게 지저분하게 저렇게 두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녹물 흘러서 흘러내린 것처럼 딱 그래요. 자세히 좀 한번 보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게 이제 날씨가 흐리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햇빛이, 채광이 딱 뜨면 그게 좀 반사가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은 그런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죽산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내가 그랬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좀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건지 잘못된 건지. 아, 그게 디자인이라고?
이옥남위원
그런데 백열등이나 형광등에다가 색깔이나 여러 가지를 창의성을 발휘해서 한다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간판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LED등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우선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현재 한전에서 LED등으로 할 경우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린 게 그 사업입니다. 한전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설치비가 고가라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고가라도 처음에 시작점이 조금 비용에 정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벼락이나 그런 게 터졌을 때에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LED등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홍보사항으로 적극 권장하고, LED등으로 했을 때는 전력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도 먼젓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금액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아무리 영세성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서울 같은 경우 어느 구는 아예 전폭적으로 LED등으로 싹 교체를 하는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 만큼 도입을 해 오셔서 잘된 곳 현장에 답사도 가보시고 해서 이렇게 이들한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렇게 공공 옥외광고물뿐만이 아니고 건물에도 의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LED등으로 바꾸도록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기금의 목적,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연간소요예산은 불법광고물정비 위탁사업으로 7,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조례제정 촉구 공문 및 경기도 시·군 제정 현황 그리고 2012년도 기금 재원 수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촉구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설치한 시·군은 21개 시·군이고 미설치한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기금 재원 수입 현황을 보시면 안전행정부에서 기금목적사업으로 설치한 고속도로 주변 지주이용간판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된 수익금이 4,200만 원,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3,000만 원,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 총 7,7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기금조성용 지주이용간판은 총 6개소입니다. 다음은 2쪽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 조례 제정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전입금,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초 3월 의원간담회 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재원 충당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광고허가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부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전입할 계획입니다.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과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제5조는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 팀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안성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이고, 제9조는 관계규정은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불법광고물의 정비위탁 사업비이며 관련 조문은 제3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위탁사업으로 현수막정비는 4,000만 원, 벽보 및 전단지 정비는 3,7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년간 사업비로 총 3억 8,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매 회계연도 시 수립하여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된 수익금과 광고물 등 표시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수료, 과태료가 진짜 1년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1년에 지금 7,7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고요.
이수영위원장
이것?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출도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3조에서 보면 우리가 기금이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2번에 ‘경관개선’ 이것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경관개선이 어떤 경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옥외광고물 경관개선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조례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금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그렇게 마련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먼저 간담회 때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충당을 하지 않고 그냥 자체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수익금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을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은 7,700만 원을 수입을 잡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입을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기금으로 전입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일반회계에 담지 않고 그냥 수입을 잡을 거냐, 그런 건데 이것은 일단 자체 재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신고·허가수수료를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야지만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대해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금액만큼만 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경관개선. 국장님, 이 부분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지금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간판시범거리,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경관개선하면 이것도 뭔가를 광고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딱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경관개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인가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수영위원장
네, 그래야지 경관개선 하면 막연하게 어떤 경관을 개선할 것인지 이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경관개선 한다고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여기서 경관개선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경관개선을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 건데요. 이것을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규칙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그때 3월에 간담회 때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 건 아니죠, 전입금?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때는 전입금을 계산 안 하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신고수수료를 우리가 기금으로 바로 그냥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금액만큼만 전입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이옥남위원
현재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중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기금이 설치가 되면 모든 기금이 당해년도에 쓸 것 말고는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통합 관리하도록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이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 저류지가 거기 미산저수지였죠? ‘저수지 저류지 물을 안 쓴다.’ 이렇게 해서 ‘안 쓰면 대책이 뭐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기 서류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확실히 해결이 되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게 이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한경대학교 환경공학과 외래교수 윤동구 씨, 에코인 대표 여기서 받은 건데 이게 어디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문을 받은 거고요. 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면 관개용수에 따른 물수지 분석,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타당하게 작성을 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건데요. 전문가가 검증을 하면서 ‘물수지 방법이 적정하고 사용한 데이터 및 산정자료를 보편적으로 적용을 했다, 그래서 적절하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아덴힐골프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몽리구역이 얼마나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몽리구역보다도 골프장 안에서 수요하고 사용량 그런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해 보니까는 유입량에 비해서 유출량이 부족한 그런 갈수기가 있는데 그 갈수기에 모자라는 물을 충당할 수 있는 저류조를 계획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계획한 그 저류조를 가지면 갈수기에 부족한 물 양을 감당하고도 물 양이 남습니다. ‘여유량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런 생각이고 생활용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먹는 물은 상수도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상수?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먹는 물은 상수도?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골프장은 또 그 상류이고 그 동네는 그 밑이잖아.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농사짓는 몽리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물 부족하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물 부족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유역면적이 있거든요. 비가 내리면 그 유역에서 내리는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한거고요. 자체적으로 유입량하고 유출량을 비교해 보니까 갈수기 때만 일부 부족한데 그것을 저류조를 만들어서 충당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갈수기에도 저류지에는 저류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저류지에는 지난번에 물 저류량을 더 확대한다고 그런 것은 그렇게 들어 왔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그것은 계획이 들어와서 당초에는 저류량이 6만 2,176톤이었는데 그것을 깊이를 조정해서 8만 855톤으로 조정했고 8만 855톤 중에서 65%만 인정을 해서 5만 2,500톤을 저류량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부락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의서라고 들어와서 두 분들한테 받은 게 왔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대표 분한테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한번 동의서 좀 읽어보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본인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3리 주민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동지역 미산리 산17번지 일원에 조성 계획 중인 아덴힐골프장 유치에 대하여 미산3리 주민 협의 후 신미산개발의 골프장 건설사업에 동의하였으며 사업자가 골프장 내의 관개용수 사용을 위해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골프장 내의 저류조 용량을 확보하여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제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를 받았고요. 또 회사로부터는 지하수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동의 후에 개발하겠다는 문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 이분들이 이장이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서류 문서 준 거 있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시민연대에서 그것을 보내온 건데 다 보셨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대략 읽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보시고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 내용은 지난 2010년 3월 12일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에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 발췌한 내용으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를 시민연대에 보낸 바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보호할 식물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동물상에서 삵이라는 동물의 변이 능선에 일부 발견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원형지로 보존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람사르습지에서 이 지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었는데 람사르습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양성면에는 이러한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등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일련의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미산리 도로 있잖아요, 성지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에서 골프장 있는 데까지 얼마나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한 1㎞ 정도.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900m 정도 이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기 그 도로에서 골프장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900m는 아니고 상당히 이격이 돼 있고요,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동네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마을진입로를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동네발전을 위해서는 동네 기존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인도까지 내서 올라가는 게 동네에는 더 발전이 되지 않나?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동평마을일 것 같습니다. 동평마을이 당초에 스테이트월셔 했을 때 동네로 못 들어오게 해서 뒤로 들어가는데 지금 동네주민들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진입로를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로 진입을 반대해서 이격이 됐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진입로를 같이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거기에 교통량이 문제가 된다면 추가로 1차선을 확보를 해서 주민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면 그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비용도 적게 들고 동네에도 도로 큰 게 생겨서 좋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지역에 골프장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골프장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세수입이 되겠어요? 공장이라든가 뭐 그런 게 들어와서 세수입이 가능하겠느냐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수입이라는 건 어차피 뭐 개발이 돼서 거기에 생산 부분이 팔려서 부가세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국세고요. 용도변경에 따른 재산세이기 때문에 세수입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류지 단면도 혹시 그거 가져오셨죠? 뒤에 있는 것,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져온 거 그거 아니에요, 뭐 가져온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자료 19쪽에 이제 보시면 기존하고 변경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했거든요? Q는 3,526㎡, 4,461㎡ 이렇게 변경이 돼 있고요. 지금 깊이가 기존보다 변경이, 좀 더 깊어졌기 때문에 ‘담수능력이 더 커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류지 담수량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6만 5,000㎥에서 8만 5,000㎥인가요. 그렇게 6만 2,000㎥에서 8만㎥ 정도로 담수량이 늘어나게 됐고 그중에 65%만 저수량으로 그렇게 산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높이가 3.2m였고, 그 변경안은 5m고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5m인데 폭을 좀 더 넓힌 거죠?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네, 폭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아니, 이 서류에 신뢰성이 가면 반대할 수 있는 요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 서류 다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올라오신 것 같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마을의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를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되었던 지역이라 염려스럽고 하지만 이 서류상 신뢰가 간다면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 문제도 그렇고 민원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특별히 의견에 문제를 달아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시민연대에서 보내온 의견서는 다 충족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오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저것 요건을 단 게 미리 다 지적했던 그런 사안이라 의견서에 대한 건 별로······. 물 문제 이런 것 다 해결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시민연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해서 검토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지금 시민연대에서 보낸 것 보면 제1조에서 ‘취수된 사업이 명칭만 바뀌어 재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난번에 들어 왔을 때는 27홀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18홀로 온 거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명칭이 아니라 이것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지난번에 거기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인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지금 한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명칭이 그런 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수계가 아니더라도······.
지성
유지성위원
아, 한강수계가 아니더라도.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관리하는 구역이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것을 의견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가 지금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있죠? (의사주무관을 보며) 여기에 프린트해서 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의사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 배부해 드린 것 외에 다시 ‘지하수 개발 시’ 거기서부터 ‘지역주민의 동의 하에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의 심정개발 및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의 물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또 다른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혹시 첨언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또 피력을 하셨듯이 동평골프장 건 진출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래도 좀 너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돌아가라 해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다시 이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면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는 또 식당을 할 수 있는, 하면서 어떤 수익적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변경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의견 주시면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동평골프장에 다수가 너무 아쉽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들은 바에 의해서 보면 이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그것은 감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첨언해서 말씀드려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첨가를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러면 이게 의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충분히 한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아무튼 골프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꼭 하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의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