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안건 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2.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인 대방지구, 선구지구,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8400만원입니다. 대방지구 10억 7000만원, 선구지구 9억 3800만원, 용강지구 37억 7600만원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입니다. 여기서 현재 진행사항은 대방지구 지정은 완료가 되어서 토지 보상이 곧 들어갈 것이고 선구지구는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경상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용강지구는 지구 지정을 위한 정리 용역을 올해 하고 있으므로 완료가 되면 내년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안 대방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대방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수년도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업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봐야 3년 정도 걸리겠지요. 그다음에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살리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지도를 해 주셔서 이것을 제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내용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56페이지 2005년도부터 2010까지 투자되는 예산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이유는 대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 6개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선량한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선구지구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입니다. 이것도 제안사유나 관련법규는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사업비만 9억 3800만원이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 연도별 제안 투자계획도 연도별로 6년간 나누어 놓은 것이 똑같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망 지구,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제안사유와 관련법규는 같습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안도 같습니다. 총 사업비만 3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대방지구는 2006년도 이전에 1억원, 2006년도 1억 2200만원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선구지구를 보면 총 9억 3800만원 중 2006년도 이전에 1억 2600만원, 금년도 8000만원, 그 이후에 예산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용강지구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예산배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4억 6200만원을 가지고 용역 추진 중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의회 의견 청취사항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사유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주변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또 협의에 들어간 서류, 지방의회의 청취 결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한 결과를 붙여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적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1,669,508㎡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꿉니다. 그 중에서 관리지역 미세분, 처분을 못한 것이 646,222㎡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고, 농림지역 1,023,286㎡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는 1번에 보면 곤양면 가화리 산120-1번지 일원 농림지역,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1,023,286㎡이고, 곤양면 가화리 산 134번지 일원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646,222㎡입니다. 밑에 내용은 회원제 골프장 27홀, 대중 골프장 9홀해서 총 36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소로 1-3호선을 부여해서 폭 10m를 757m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총 연장은 2186m로 합니다. 그다음에 변경결정 사유는 소로 1-3호선은 골프장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도 1001호선에서 분기로 들어갑니다. 지방도로 들어가는 것은 골프 관련 지침을 보면 지방도 이상 접속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의견 내용을 전부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람 공고 결과입니다. 2006년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했습니다. 공고 장소는 일간 신문 2개사, 경남신문하고 경남일보,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장소는 시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제안서 접수를 2006년7월27일 받아서 관련법 사전검토 및 협의한 것이 7월31일부터 9월18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것이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이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를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려고 들어 왔습니다. 이후에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결과를 다 붙여서 경상남도에 제출을 하면 경상남도에서는 환경부·농림부·산림청·건교부로 가야 될는지 의견을 물을 겁니다. 도에 관련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무난하게 통과하면 저희들에게 결정 통보가 올 것입니다. 오면 그것을 받아서 지적고시까지 마무리를 지우면 됩니다. 다음은 서포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법조문 관계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골자는 총 1,574,411㎡인데 이것이 관리지역 미세분된 것이 378,495㎡하고 농림지역 322,450㎡, 자연환경보전지역 873,455㎡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체육시설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사유를 보면 1번이 관리계획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이 378,495㎡,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322,45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873,466㎡ 해서 1,574,411㎡이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관계입니다. 도로는 중로1-1호선을 부여해서 폭20m되는 보조간선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도 1003호선과 같이 중복 결정해서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결정을 같이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은 다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람 공고 및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고기간은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일간신문이 경남신문, 경남일보 2개사와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이나 추진경위는 골프장 시설결정 신청이 2006년6월16일 저희 과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사천시장입니다. 관련법 사전검토 협의가 6월22일부터 9월20일까지 거쳤습니다. 공람 공고도 거쳤고. 토지계획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끝나면 사천시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붙여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받으면 시설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도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대방·선구·용강지구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곤양가화골프장, 서포다평골프장 입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선구·용강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10월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2006년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 계속비 승인안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방·선구·용강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거환경을 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 대방동 313-71번지 일원과 선구동 580-1번지 일원 및 용강동 540-1번지로 2010년까지 각각 10억 7000만원, 9억 3800만원, 37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되어 도로개선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장기계획사업으로 2004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지원을 연차적으로 받고 있으며, 2006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 관련계획입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양 가화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10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2006년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곤양면 가화리 일원에 체육시설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변 사천만 해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한 오수시설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설치하고 특히, 잔디보호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과 질소질이 지하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골프장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약 90%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곤양면 가화리산 120-1번지 및 134번지 일원 1,669.508㎡(505,911평)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낙후된 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포다평골프장 도시관리계획입안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에서 보고 드린 가화골프장과 내용은 같습니다.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포면 다평리 일원에 체육시설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해 역시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변 사천만 해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설치하고 특히, 잔디보호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과 질소질 살포로 인한 주변 지하수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서포면 다평리 399번지 산 6번지 및 20번지 일원 1,574,411㎡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골프장을 설치하여 낙후된 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 골프장이 두 군데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세수증대나 또 고용창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두 개가 들어설 때 과연 두 개 다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것인지?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쪽은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두 군데가 다 바닷가입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조성되었을 때 매년 우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역전략추진단장님도 오셨는데 곤양 가화하고 서포 두 군데가 제 지역입니다. 먼저 번에 서포 다평골프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곤양 가화는 오늘 처음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우리 가화천이 전에는 1급 하천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하면 거기에 아무런 장애는 없습니까?

국가하천에서 300m 이격을 두고 설치하면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추가적으로 협의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 및 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국도 또는 지방도에 접속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

예, 맞습니다.

지방도 1001호선입니까?

예.

가화리까지 농어촌도로로 제가 알기로 약 1.5㎞ 내지 2㎞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법상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방도1001호선에서 골프장 내까지 진입시키는 것은 인입을 시키게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농어촌도로 가는 선이 몇 호선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 선을 연결해서 무난하게 교통 소통이 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골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기 도면을 가져 왔거든요. 대방·선구·용강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계획 설정을 하는 것만 도시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GS건설과 MOU체결이나 행정을 이끌어 오는 것은 팀장이 하셨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투자계획, 공사 방법, 민원해결, 이런 방법은 기업자가 직접 대답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설명이 같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 부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가능합니다.

예.

예, 해소사항을 넣어 놓은 것이 해소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지요.

회사대표가 가화골프장은 대표 김성수 사장하고 직원이 와 있고, 서포골프장은 GS건설회사 정형경 부장하고 직원이 도면을 들고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001호선에 인접한 흥사리에서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로가 양쪽 두 군데입니까?

그 부분은 1001호선에서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농어촌도로가 가화천까지 내려가는 것까지 도면 설명을 받았는데 흥사리 밑에 돌아가는 것은 설명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자 대표가 와서 어떻게 해 준다 약속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니까 나중에 들어오시면 같이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주민들 의견이 거의 환경 쪽에 다 치우치는 건의들이지요?

예.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토론회 절차가 있습니까?

예. 합니다.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간제안은 민간업자가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가화골프장도 도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지매입 시점도 다르고 매입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감정평가서가 있어서…….

그걸 어떤 형태로 구입했는지 몰라도 구입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를 GS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것하고 보상업무 추진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릅니다.

예, 좀 많습니다.

가화는 몇 년 전에부터 해 왔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작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면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가까이 대고 하는데……. 거리를 조금 두고 하십시오.

육성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설명하고 나서 회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화천입니다. 가화천이고 이쪽이 반룡, 여기가 황소골, 진주 쓰레기매립장 황소골 넘어 밀건 골짜기가 있고 계좌골, 탑골, 밀건 근방에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지방도 1001호선이 흥사 쪽으로 지나가서 이쪽 곤양 정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로 와서 클럽하우스를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갑니다. 여기가 농어촌도로 102호선이 같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해 놓았고. 여기에는 수위실, 관리동, 직원숙소, 그다음에 묘목장, 주차장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숙소를 떼어 확대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지역 안에 구역이 어떻게 배분이 되었느냐 하면 녹지지역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상 기존 녹지 산림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2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것 20% 하고 녹지지역 40%를 빼고 40% 가지고 클럽하우스 짓고, 골프장을 내는 것입니다. 이 절토를 깎아 냈을 때 깎아낸 부분에는 절성토를 처리하여 보존시키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데는 등나무, 담쟁이를 심어서 바로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전부 나중에는 잔디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 관리는 지하수를 뚫어서 비가 안 올 때는 올려서 잔디를 키웁니다. 그 물 포강을 이렇게 만듭니다. 잔디에 친 농약이 평상시에 포강에 들어가면 ……. 포강에 있는 물을 재활용해서 뿜어내는데 여기에 급수탱크가 있고, 급수탱크가 이쪽 오수처리장 지하수부터 1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을 펌핑해서 재활용합니다. 물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뽑아 올린 지하수가 나중에 우수기까지 재활용되니까 지하수 고갈 문제는 없는데 농약을 많이 뿌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약 잔류가 남아서 사용을 하지 못 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제재를 가하기를 땅에 땋으면 분해되는 것 외에는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흙에 있던 것이 물탱크에 들어오면 흙탕물하고 같이 중화가 되어서 밖으로는 내려가는 물은 유해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삼성위원님 말씀하신 흥사 쪽으로 밑으로 도는 이 도로 부지를 매입했다는데 이 부지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보고 다 마쳤습니다.

가화골프장과 관련하여 (주)현중개발대표 사장 김성수 사장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지역검사부터 해서 판단을 하는데 골프장 개설하는 맞은편이 불과 직선거리로 100m 조금 넘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거기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염분이 올라와서 지하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나 그곳이나 같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오수까지 해 가지고 단수도 하고, 농약을 치고 잔디밭 살포를 할 것인데, 염분이 들어가면 나무나 잔디가 다 고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문제는 골프장이 어느 지역할 것 없이 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는 있습니다. 서포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가 조성되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곤양골프장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포하고 곤양하고 두 군데가 바닷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화천이 방수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들어오면 환경단체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서포에는 지하수가 안 되면 …….

광역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를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15만톤인가 17만톤을 저장해서 다시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 ……. 만약에 농약을 뿌렸을 때 농약이 쌓여서 떠내려가면 15일 동안 저장을 했다가 다시 뿌린다고 했는데 15일 동안 농약 분해가 됩니까?

제가 주말농장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잘 아는데 친환경성 농약이라고 땅에 떨어지면 분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진주 진성리조트에는 농약 살포율이 전국 2위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해충 같은데 농약을 뿌립니다. 농약을 안 뿌리면 골프장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반 상식입니다. 하필 우리 두 군데가 다 제 지역구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서포 김석관의원님이 추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는 90% 찬성하고 10%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숫자가 적다고 묵살하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깊이는 모르지만 서포는 40%라고 했습니다. 곤양은 90% 이상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 시와 사업자의 숙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세수증대도 되고 고용증대도 좋은 일인데 환경이 파괴되고 산사태 나면 모든 것이 ……. 하필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한꺼번에 되어서 우려가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영향평가회사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 ○ (주)현중개발대표 사장 김성수 예.

제가 챙겨다 드릴게요.

물론 지역발전 측면에서 좋은 면이나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시겠지요? ○ (주)현중개발대표 사장 김성수 계속 저희들이 운영까지 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지역주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이 차츰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에 누가 안 되는 형태로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지금 골프장을 몇 개나 개발해 보았습니까? ○ (주)현중개발대표 사장 김성수 개발 완료는 아직 안 되었는데 밀양 한 군데 하고,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여기 물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15일 저장했다가 다시 쓰기 때문에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가 1003호선 지방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는 부분을 20m 확장을 해서 거기서 골프 치는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지하 통로를 만들고, 여기에서 골프를 치는 골프공이나 덮어씌우는 것, 노출되는 데는 양쪽으로 해서 전부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프클럽하고 주차장, 도로포장, 이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녹지율, 보전율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단, 문제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을 좀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에 갈 그 서류를 우리가 맞추어 놓았습니다. 도지사가 해수부장관하고 건교부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해제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수자원관리구역이 사천·진주나 똑같은 구역인데 가능하겠습니까?

해안을 기준으로 500m선까지를 못 하고 그 이후는 해제를 하는 것으로…….

거리 제한을 두네요?

그래서 가면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도지사 권한입니다. 500m를 제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도 1003호선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던데 18홀 코스하고 위에 9홀 코스인데 위에 둘러씌우고 밑에 골프장에 쓰는 터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과하는 차량이 다니는 박스를 2개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

차량 통과는 홀 밑으로 간다는 것이네요?

가고, 그다음에 위에는 흙을 메워 …….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안 있을까요?

지장이 있는 부분은 또 뒤집어씌웁니다. 골프 치는 이 부분은 경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둘러 씌워 버립니다.

도로가 진교하고 서포로 연결되니까 차량통행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매입 계획을 잡아서 ……. 저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숙박시설도 5층입니까?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서포 쪽이 청정지역이라고 바다라든지 이런 것이 오염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

바다 쪽은 ……. 산 능선 정상이 여기에 있고 물이 이쪽에 흐르는 자리에 잡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바다 쪽은 정리가 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서포에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다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홍수 시에는 넘어가는데 홍수가 아니면…….

물이 공중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

그러니까 재활용 측면에서 물을 탱크에 넣어 가지고 올려서 재활용 하는 겁니다.

바다로 안 내려가고?

바다로 안 내려가고. 단, 풍수가 많이 왔을 적에 저희들 염려되는 부분이 오수 합류시 오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평상시에는 이 만한 탱크에 밑으로 오수관을 빼서 하는데 홍수 때는 같이 섞여서 가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그 부분이 그 분야입니다. 청정해역이고 여러 가지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데 …….

지금 저희들이 논에 수동적으로 펌프를 치면 근 200평을 계속 치는데 …….

과장님, 비행기로 뿌리면 30배, 50배까지 날립니다. 그만큼 입자가 작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농약을 수동 분무기로 뿌릴 때…….

그것은 희석이 더 잘 되지요?

요즈음은 친환경농약이 나오기 때문에 고압 분무기로 뿌리는데 …….

물론 농약도 뿌리지만 영원히 안 없어지는 농약도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구히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골라 가면서 치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골프장 설치가 되면 제일 바라는 것이 세수증대지요? 토지 등급이 올라가서 좋은데 지금 제일 걱정이 누구든지 환경 아닙니까? 저는 가화, 다평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수구 옆에 가화, 다평지구에 토종 민물고기 양어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시계획 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다평은 다평대로 가화는 가화대로 오수처리시설 최종 배수구 옆에 그 땅 기후에 맞는 고기가 살면 다 인정이 되거든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5ppm 이하로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데 BOD 5ppm 이하로는 메기, 붕어……

5ppm 이하라고 해 놓았는데 프로 권투선수는 아니지만 살짝살짝 100대 맞아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가화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하나 준다고 했는데 다평도 납품을 한 걸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최종 설명회 하는데 다른 데 참여를 많이 해 보았는데 꼭 복싱선수가 인용되어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서 할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가면 복싱선수 어구가 항상 인용이 되지요? 제가 가는 데마다 인용이 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서포 지하수 개발을 약 300m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주위에도 지금 농어민이 굴착을 해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농촌에 약 100여 개가 됩니다. 만약 300m를 굴착했을 때 다른 농어민이 이용하는 것이 고갈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300m를 파는 것이 아니고 용수가 나오면 거기서 그쳐야 됩니다. 더 파면 짠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면 그쳐야 됩니다. 그 물을 가지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퍼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바닷가에 지하수를 팠을 때 물이 안 나오면 조금 더 파면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파는데 바닷물이 올라와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서포도 전부 밑이 바다인데 지하수를 300m 굴착해 가지고 염분이 검출될 때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대방·선구·용강 그 밑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15일 이상 담수를 해서 분해를 시킨다고 했는데 염분이 15일 동안 분해가 되겠습니까?

염분은 못 씁니다.

예?

염분이 있으면 못 씁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이용 안한다는 것은 …….

분말, 중화시키는 약품을 타면 염분이 가라앉고…….

그것은 하나의 추정이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광역상수도를 약 250톤, 골프장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물 값만 해도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최인환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진성에 골프장 만들 때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집수정 밑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과연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지역 주민이 눈으로 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꼭 만들도록 할 겁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5ppm 이하로 내려가면 고기는 분명히 삽니다.

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서포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진위원이 찾아 와서 ……. 지역민 중에도 좋다는 사람, 싫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데 서포는 특히 90% 찬성, 10%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10%를 제가 파악하기로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껴안아서 설득을 시켜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 서포가 45%밖에 토지매입이 안 되고 가화는 90% 토지 매입이 된 원인이 원주민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는 토지매입도 저조한 이런 걸 감안해서 …….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발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 서포만큼은 청정해역이라고 듣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되는 굴이나 농산물이 아직까지 청정지역이라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만약 농약으로 황폐화가 되었을 때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밑에 집수정을 만들려면 바다 염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 유입도 되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해결해야 되고, 만약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 지역 청정해역에 누가 되는 시설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디서 합니까?

GS건설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이 GS건설회사 대표입니까?

회사를 대표한 부장입니다.

GS건설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할 것입니까? 위탁할 것입니까? ○ GS건설회사대표 부장 정형경 현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분석을 못합니다. 여기에 허태중 담당이 와 있는데 …….

지금 최고 민원은 무엇입니까?

민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진삼성위원이 말씀하신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청정해역 오염하고, 지하수를 뽑아 올릴 때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세 번째, 인근지역에 청정 농산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세 가지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120m 이상 내려가면 크라우딩을 해서 다른 것은 안 하겠다고 하던데 ……. ○ GS건설회사대표 부장 정형경 그렇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본 평가는?

실시 전에 합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교수들을 보내서 평가도 하고 담당자도 나와서 하는데 무슨 환경에 대해서 교수들이 판단하고, 아예 주민들의 소리를 억압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폐 페인트 때문에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대, 산업대 교수 두 분이 와서 사진만 찍고 가 버리더라고요. 가서 자기들의 소견서를 붙여서 내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주민들한테 설명은 못하겠고 책자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포나 다평 주위에 환경영향평가할 때가 과연 주민들의 소리도 귀담아 듣고 평가를 해서 정말 위해가 없다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믿고, 우리도 믿고 승낙을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다른 교수들이 와서 정말 주민 편에 서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요. 지하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오염이 될 것 같으면 크라우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민 편에 서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물론, 개발 행위 자체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집행부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챙겨서 이해시키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데 …….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GS건설회사 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때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시지요? ○ GS건설회사대표 부장 정형경 환경영향평가는 중간에 초안평가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