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할게요.

제9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에 보면 공무원이 국장님 세 분하고 안성시 공무원, 안성시 공무원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사를 말씀드리면 사측으로 따지면 국장님 세 분하고, 노총으로 따지면 노동조합위원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3대 2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만 아래 제11조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요. 10명이잖아요. 10명에서 과반수 출석이면······.

10인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을 다 채웠을 때 과반수라면 5명이면 개의가 가능한 거지요? 네?

과반수 찬성이면 3명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최소한 과반수 출석을 위해서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안을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정통성이 있지 않나요? 5명이 참가해서 3명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너무 정통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10명이라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30명 된다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인원에서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10명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는 20명이니까 그 안이 가능한 거예요. 안성은 10명이니까······.

혹시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논의 안건 중에 첨예화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을까요?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안성시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후생복지를 받게 만들어야지요.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페이도 적어요.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실제로 후생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예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그리고 그분들은 의료보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규직 사람들은 후생복지 아니어도 살잖아요. 조금씩 복지 수혜를 덜 받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다 수혜를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시지요.

나도 지금 한참 찾고 있는데.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참여는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입니다. ‘나’항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다’항에 주민제안, 감사기구의 독립성 유지, 주민참여 예산제,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시정정책토론회 및 설명회 청구, 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함입니다. ‘라’항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말씀드렸고,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및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안성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라함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정신으로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책임과 요건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주민의 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제안으로 시장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한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유지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며,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해당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정정책토론회, 설명회 청구로 주민은 시의 중요정책 사업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지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시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조사결과를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시정에 반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주민참여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주민 한 명이 위원회 수 다섯 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모든 활동을 주민참여사업이라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주민참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로 시장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이 청구할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는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운영계획, 주민의 의견조사 등의 운영계획 주민참여사업 운영계획, 주민참여홍보 및 교육계획, 그밖에 주민참여 관련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주민참여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를 비롯하여 7개 시·군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기는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자 같이 논의한다고 해서 크게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항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것을 빼거나 추가해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있어서 작은 사안이라도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문안을 존치를 시켰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제일 중요한 게 주민제안제도거든요. 지금 열린시책협의회하고 주민참여 조례하고는 약간 유사하기는 하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안성시 주민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이라는 거죠. 시의 기본적인 참여 그러니까 이 조례의 골자는요, 어쨌든 시 행정의 관 주도가 아닌 일정 정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라는 골간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참여 주도보다는 관 주도로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처럼 안성시에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을 시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라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열린시책협의회와 같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삭제하는 문구가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존치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문구를 존치시켰어요.

제 욕심으로는 다양하게 일을 해 보려고 하는 게 낫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시 위원회에 5개, 6개, 7개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성의 시민이 주민참여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고 많지가 않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어찌 보면 일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전문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회에 가면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안성의 특성상 너무 규제를 하면 인재의 풀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의원들 다 걸리는데.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15명이요?

위원장님,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15명이 아니라 20명 이하로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거든요.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뒀어요.

제12조 제3항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 한 명이 위원회 수 5개를 참여할 수 없다.

줄이면 더 좋고.

주민참여에 오시는 분들은 적극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계시든 다 말하실 분들이에요.

실무자들 집행부서도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올리는 것보다 서로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지. 그런 의도인 거예요.

제14조 제2항에도 시의원 빼야 되고요.

그전에 검토할 때 얘기 안 하셨어요?

150명으로 돼 있죠.

토론회 설명회요?

시민의견조사에서 시민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시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그래도 일치한다는 것은 맞는다는 거잖아요. 또 일치하면 어때? 이것을 많이 고민했고요, 여러 사람과 논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는 애초에 잘못됐잖아요.

선정위원회 위원 숫자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럼 반영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은 제가 못 했는데 반영할 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다 공개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는 게······.

그런데 제가 만든 의도는 반드시······.

여론조사 문안 자체가.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기 전에 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준 이유가 어떤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생협을 이미 지정해서······.

수정해서 의결하시죠, 하나인데요.

응급처치 교육이 있는데요. 잘 전수가 되고 있나요?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저도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필요하긴 한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 굳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다른 것은 없고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급의료가 이것만 있을 수 있나,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 기계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정시설에만 구비하는 거면 한 사람씩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김지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제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전제잖아요.

이것 예산 수반 안 해도 되겠어요?

자체교육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수반사항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