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직제 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은 33억 6,709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억 3,520만 4,000원을 증액하여 37억 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금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근로자 복지회관은 2004년도에 건립되어 한국노총 안성지부에 무상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물로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아동발달센터, 3층에는 한국노총 안성지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전기수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지역 내 노사관계 고용문제해결 도모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성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을 하여 선정된 내용으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경대학교 노농분쟁조정센터에서 주관하여 우리 시 노사민정 교육 및 세미나 추진 및 노동분쟁 전반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안성시장 내 가로등 전기요금을 전통시장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여 납부토록 하였기에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의 가로등 전기요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놀이와 함께 하는 명절 장보기 행사 운영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9월 추석맞이 북적북적한 전통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할인행사 및 즉석 시민노래자랑 등 이벤트를 추진하여 재래시장 매출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착한가격) 모범업소 발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물가 원가분석 용역비에 500만 원, 2012년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및 2013년 신규업소 발굴지원 사업비에 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국비지원 매칭사업으로 안성시, 평택시 소재 기업에서 전문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식 일자리 창출 지원 국비공모사업으로서 당초 6,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 결과 본 사업이 탈락되어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대농리 기업 대성산업 외 8개 업체에 대한 안내간판 설치로 기업 방문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이미지 상승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안성맞춤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에너지 업무 관련 각종 현안사항 추진, 협의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7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취약계층인 고령자 가정에 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을 통해 가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2013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매칭하여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른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10%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장소는 낙원동 노인복지회관과 숭인동 종합사회복지회관 2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활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일자리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1월에 구입한 일자리지원센터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8,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 내 시·군별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사업비 3,289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로서 당초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 져있는데 국·도비지원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비 328만 7,000원과 2012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3,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 정원 증가로 국내여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뭐 검토보고하실 것 특별한 것 있으세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지역경제과는······.
이수영위원장
없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7쪽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7쪽?
신동례위원
17쪽.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17쪽.
신동례위원
설명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반환금? 네, 도비보조금 반환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추진사업비 집행잔액이 70만 4,090원이 남아있고 경기권역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선정사업에서 탈락이 돼서 258만 2,82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고용노동.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또 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2년도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비 2,497만 1,940원과 2012년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만 2,790원, 세 번째로 2012년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560만 6,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반환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신동례위원
집행하고 남은 돈이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도 남았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1만 2,790원이 남았어요.
신동례위원
1만 2,790원이 남았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가구당 6만 원이 소요됩니다. 평균 6만 원 정도.
신동례위원
그래서. 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SOS팀장 이준호 기업SOS팀장 이준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총 예산액이, 교부액이 2억 5,4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양 강덕리 상수도설치공사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양면 마산리 기업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잔액이 228만 4,000원이 남았고요. 덕수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해서 791만 6,000원이 남아서 잔액이 2백 아니······.
이옥남위원
2억?
기업
SOS팀장 이준호 네.
신동례위원
2,400만 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2,497만 원.
기업
SOS팀장 이준호 2,497만 원이 남은 거죠.
신동례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내용 좀 주세요.
기업
SOS팀장 이준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 9쪽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업 안내간판을 대성산업 외 8개 업체에 간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제가 다녀와 봤는데요. 시골 농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는 관계로 지방도에서 찾아가기가 힘든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건의 들어오면 다 해 줘요?
이옥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기업협의회하고 같이 함께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고삼 쪽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가보니까 대덕에서 고삼 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신동례위원
대덕에서 고삼 쪽에 8개 업체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1,000만 원 간판비를 해 주신다는 거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건의해 주면 다시 해 주셔야겠네. 안성 건설기계 업체들 아시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건설기계요? 건설기계업 허가는 건설과에서······.
신동례위원
물론 그래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교통과에서 차량등록 해 주고 그랬죠. 건설과 하고는 관계가 없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특수차량이니까.
신동례위원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내가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이런 데서 좀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의 들어와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일인데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는데 간판 달아 주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 이해가 잘 안 가네. 알았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8쪽에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왜 선정에서 탈락을 했어요, 공모사업에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잠깐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기업
SOS팀장 이준호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내시가 돼서 예산안을 확정 하다 보니까, 선정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3월에 선정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성시로 선정 이유가 통보가 왔습니다. 자료를 좀······. 예산은 먼저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선정 결과는 나중에 됐고요, 차후에.
신동례위원
탈락 된 사유가 뭐예요?
기업
SOS팀장 이준호 사유는 한경대학교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업계획이나 현실성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신동례위원
사업계획을 애초에 잘못 세우신 거네?
기업
SOS팀장 이준호 심사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1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낙원동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고정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남향으로 잘 돼 있는 데 인가? 아닌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옥상까지 다 올라가서 사통팔달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볕을 쪼이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이 없어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게, 태양열이 일조량이 많지 않으면 위치를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저희가 그것도 업체 선정하고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태양열 일조량이 많은 위치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저수지에다 태양열 발전설비를 한다고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호수 관련기관인 농어촌공사 거기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경상도 합천에 고정식으로 호수에 태양광 설치를 해놓은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견학은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검토를 해서 협조해야 될 사항은 협조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합천에 가보셨다니까 현장에 가봤을 때 저수지 중간에 해놓으면 흉물스럽지 않아요, 어때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저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저수지하고 합천댐 있는 데 하고는 규모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설물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금광이라든가 고삼저수지가 그 정도 규모에 맞을 텐데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됐던 환경수질문제가 있었는데 부유식으로 돼 있어서 특별하게 수질에 오염문제 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수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건물에 설치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물에서 반사되는 빛까지 태양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합천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합천댐에 한 것 데이터를 1년 정도 모았다가 다른 댐에 계속 전파를 할 모양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만수터 저수지에 하느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내가 그랬지 저수지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데 가운데 에 설치를 하면 흉물스러워 보일 게 아니냐. 아까 얘기했듯이 고삼저수지같이 크고 그런 데에 하면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검토할 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국비, 도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에너지팀장으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사업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방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전기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사업자가 나는 2만kv를 하겠다고 하면 2만kv에 해당되는 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kv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고삼저수지, 만수터저수지 이런 데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안성시가 사업주체는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안성시가 예산을 1원 한 푼도 안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걔네들이 저수지에 설치를 하려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농어촌공사가 받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성시가 그 주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직접적인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안성시에서도 1원 한 푼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RPS방식이 위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은 임대료만 주고 전기는 자기들이 발생한 것을 파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도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죽에도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받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약해서 전기 일으켜서 파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까지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장소까지도 개인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또 혐오감을 안 줄 수 있는 위치에 하면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개인이 한다고 하면 개인한테 이득금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우리 시에서 해볼 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11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난번에는 한부모가정 460세대 중에서 89가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6가구만 계획을 하신 건가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다 해서 72가구예요.
이옥남위원
72가구?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해서 72가구.
이옥남위원
여기는 26가구라고······.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이것은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이옥남위원
총 얼마?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72가구.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72가구.
이옥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하다고 얘기 하던가요, 안전차원에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연세 드신 분들 안전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 면에서도 서로 대상자 물색을 많이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우리가 그러면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지금 안성시에 전체적으로 몇 가구예요? 더 늘지 않았어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충족조건이 무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돼야 되고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독거노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돼 있는 독거노인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껴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도에서는 그런 노인이 있는 데만 주는 것인데 이게 타이머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대개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잖아요. 가스를 꺼놓고 밸브는 안 잠그고 그러는 것을 안 잠갔을 때 타이머가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26가구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발굴을 해서 이것은 국비가 50%가 되는 것이라서 좌우지간 안성시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무조건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는 안 담아져있고 도비하고 시비만 담아져 있어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도비하고 시비만 50대 50으로.
이옥남위원
지난번에는 차상위계층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선정,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냈었다고 한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계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설명서 3쪽에 지금 여기 근로복지회관에 임대료가 얼마 들어 오고 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1층에.
이옥남위원
1층이 어린이집이고, 2층이 아동발달센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해서 연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옥남위원
연 2,300만 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옥남위원
얼마 든다고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2,500만 원.
이옥남위원
2,500만 원, 그러면 이 수익을 어디다 담죠?
기업
SOS팀장 이준호 세수입입니다.
이옥남위원
세수입에 담아서? 그러면 돈을 더 충원해서 주게 되면 2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20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큰 문제점은 없어요.
이옥남위원
특별하게 문제점 없습니까? 먼저 놀이터 보강해서 해 줬는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다 돼 있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지금 아동발달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부분은······.
이옥남위원
지금 노사정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동발달센터에 보여서 혹여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우리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점검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점검을 좀 나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와는 별개인데 이번에 5월 23일까지 청년사관학교 2기 모집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모집되었어요?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어제 15명 왔거든요.
이옥남위원
15명, 1기 때는 어땠어요?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22명.
이옥남위원
그런데 1기 때 받은 분들이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좋았다 나빴다 뭐······.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설명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처음 겪은 사람들이 많고요. 좋다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이옥남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한 번에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
장려금과 뭐 수료······.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15만 원주고 취업되면 20만 원주고.
이옥남위원
20만 원 주고. 구직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나, 되고 있나 여쭤본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의 우수상품 생산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혹시 몇 곳 정도 돼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우수상품?
이옥남위원
우수상품.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우수상품을 생산한 업체가 일자리창출을 어느 정도하고 있느냐?
이옥남위원
그렇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옥남위원
혹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 놓으면 좋지 않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혹시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수출에 대한.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인센티브 같은, 개척비 같은 것 지원을 해 주고 있나.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옥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담당자 누구시지, 팀장님?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같은데?
기업
SOS팀장 이준호 수출기업이 있는데 수출포장사업에 대해서 해외 개척을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남부지소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작년에 예산 올라왔던 것이 삭감됐죠?
기업
SOS팀장 이준호 네, 삭감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지금 말씀하시나 본데?
이옥남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의 기업인들도 우리가 작지만 크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그런 업체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작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심지어 개척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충실히 되어야지만 그들도 일어서서 또 우리 지역 활성화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크게, 넓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기업인들도 함께 끌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남부지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본예산이랄까 이런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에 걸맞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통상,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의 의미에 정말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주권이 되어서 가야 된다가 맞고요. 우리 예산서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다. 이것은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그런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다한 낭비성이라기보다는 작은 것에 더 치중을 해서 같이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에 더욱더 지역경제과이니만큼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이옥남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근로복지회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이게 매년 보니까 본예산에 2,000만 원만 세워져 있고 추경에 500만 원을 세우더라고요. 이번에도 본예산에 2,000만 원만 세워져 있어서 올해 또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추가로 증액을 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들어가는, 소요되는 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신동례위원
그러면 해마다 2,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옛날에 본 예산서 그대로 세워요, 운영비를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위원님,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500만 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예산팀에서 민간경상보조 실링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매년마다 오버가 돼서 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는 국가적으로 실링이 딱 얼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신동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활성화방안으로 운영비 나온 것이 좀 있죠? 화장실 가보셨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안성시장이요?
신동례위원
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신동례위원
화장실 엄청 지저분하던데 휴지도 매일 떨어져있고.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청결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낮에 나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장실 잠금 고리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왜 청소가 안 되는지 그것도 점검 해 보시고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바로 오늘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TV 모니터 같은 것, TV 갖다놨죠? 그 TV 나와요, 안 나와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어제 저희가 안테나를 부수적으로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달아서 기남방송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남방송에서 실질적으로 유선을 따오려면 사업비가 한 5,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저거로 해서 안테나를 달았는데 가끔 전파가 안 잡힐 때가 있어서 덜 나오고 그러는데 어제 저희가 손을 봤어요.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위원님, 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고 그래서 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 스피커가 입구 쪽에는 있는데 안에는 스피커가 없는 모양이에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있는데,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하고 떠들고 그래서······.
신동례위원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떼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낭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소리를 좀 크게 해놓으면 저희가 좀 줄여주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노점상하고 점포하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TV가 안 나와. 여기는 스피커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쪽 입구에 있어서 TV가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폼으로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점검을 좀 해 보시고 화장실도 점검을 해 보시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안성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신동례위원
네, 전체에 대한 화장실 점검 하시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화장실 매일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돼 있을뿐더러 화장지도 늘 떨어져있어요. 그런 것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 변전소 건은 어떻게 됐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변전소는 지금······.
신동례위원
변전소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막는다는데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3차 회의할 때······.
이수영위원장
아니, 신 위원님한테 물어봤나.
신동례위원
따로 물어봐요. 지금 예산 심사하다 말고 왜 변전소얘기를 해.
이수영위원장
별걸 다 걱정을 하십니다. 왜 저런데.
신동례위원
변전소 얘기하면 열이 나서 그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3차 회의 때 동향차원에서 저희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서 10개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어서 오는 5월 29일에 4차 선정위원회 시에 현장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10개 선정후보지 지역 중에서 안성시는 금광면에 1개소만 현장답사 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3개 시·군은 2개소씩 해서 총 7개소를 선정 위원분들이 답사를 한 후에 다시 회의 소집을 해서 압축시키는 선정후보 지역을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축소시키는 회의가 언제라고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5월 29일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아니, 내일입니다. 29일.
이수영위원장
내일 현장답습을 한다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바로 회의를 언제 한다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회의는 현장답사 7개 지역이니까 그것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8명씩 조를 편성해서 현장답사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청주의 회의장에 모이셔서 압축하는 후보선정 지역을 압축하는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29일 확정이 되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더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10개소에서.
이옥남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날 것 같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한전 측에서 예측하기로는 빠른 시일 내로 선정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우리 안성시에서 기업체한테, 타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 각 면에 지은 농공단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지역 보면 문 닫힌 데도 많고 상당히 경영 상태도 안 좋고 이렇다고. 농공단지 들어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야 하는데 와서 거의 잘못 사업이 되고 이런 데가 많아요. 부실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그런 데를 좀 신경을 써주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 편중돼 있는 게 보면 대기업한테만 편중 돼 있어요. 대기업에서 뭐한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유치한다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막 퍼주고, 도로 깔아주고, 물 끌어주고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조그만 기업한테는 요만큼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과장님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잘 알다시피 그런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 그런 데서는 사업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어느 기업이 어렵고 어느 기업이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어느 기업에 뭐를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서도 받고 그러면 그런 것 하찮은, 많지 않지만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안성 가니까 이런 것도 해 주는 구나. 한개 업체한테 퍼다 주는 것보다 몇 십 개 업체한테 해 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성시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해 줘야지. 이번에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생산공장 개선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들도 사업계획을 받아놨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 2억 원이라고 그러더구먼.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계획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사전에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대화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얘기는 해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기업체들한테 도와주기는커녕 거짓말쟁이로밖에 안 돼 있다고, 지금.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해 줘야지. 지금 원곡 같은 데, 물류단지 같은 데 가면, 이번에도 보니까 세입 잡아서 7억 원씩 공사비주고 또 주민숙원사업 해서 3억 원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면서. 이런 데 다만 2억 원씩이라도 빼서, 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당장 급한 것 2억 원씩이라도 빼서 해 주면 좋지. 당장 거기 무슨 큰 저기한다고 도로하는 데 7억 원 따로 해 주고, 3억 원도 따로 해 주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에 한다든가.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해 주면······.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도 남부지소장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 과가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거의가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남부지소하고 그런 협조관계를 좀 잘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본예산할 때 그렇게 확보를 하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글쎄 내년에는, 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라도 좀 받아서 100%, 2억 원은 다 달성이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받아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계획이 있으면 다른 사업 보면 성립전에도 잘만 쓰더구먼. 그런 계획이 있으면 먼저 주고받으면 되지. 다른 과들 보면 성립전예산 몇 억 원씩 잘만 쓰던데 왜 그런 건 못 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업체가 5개 업체 정도 되니까 한번 가서 관리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방문을 해서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물어봤던 것 우리가 기업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들어오는 것만 유치할 게 아니라 나쁜 게 들어오면 막아야 되는 것도 유치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기존 업체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변전소 같은 문제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없네 해서 금광면 반대추진위원회, 거기 지금 안성시가 전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데 지원을 법에 문제가 있네, 없네 이래서 못 해 주잖아요. 그런 것 검토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뭐냐 하면 기업유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게 들어오면 시에서 막을 권리도 있는 거지. 뭐가 위반되고 뭐가 걸리는지는 난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걸 시에서 막아줘야지 돈을 뭐에 쓰는 거야. 개인한테, 일반 면민들한테 훌쩍 떠넘기고.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
신동례위원
변전소는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막는다니까 막겠죠, 믿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막는 건 막는 거고 일단은 막는 자체는 막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위 하는 분들한테 뭔가가 가야지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고 뭘 돼야지. 그 사람들이 사비 털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이게 진짜 문제가 되나 안 되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5월 29일, 내일. 후보지 1개도 안 들어가게 한번 막아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네.
신동례위원
그 10개, 2개에 1개도 안 넣겠다고 그랬는데 내일 5개로 압축이 되든 4개로 압축이 되면 1개도 안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소 중에 안성시 2개소가 선정후보지로 됐는데 그중에서 답사하는 것은 안성시는 1개소거든요. 그리고 3개 시·군은 2개소씩 그래서 총 7개소인데 저는 지금 하여튼 부당성에 대해서 홍보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내일 후보지 1개도 안 들어가겠네?
이수영위원장
아이, 참.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신동례위원
장담을 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것 아닙니까? 입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가랬다 말랬다 한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신동례위원
뭘 지켜 봐! 여태까지 장담한 사람들이, 절대로 올 수 없다고 장담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지켜봐, 지켜보긴. 책임지고 로비를 하든 쫓아가든 막으세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웃음
신동례위원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나 참, 재밌는 일도 많아.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문화체육과한테는 뇌물을 먹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러게 아까 지역경제과 3억 원짜리······.
지성
유지성위원
문화체육과를 정확히 설명 듣고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지역경제과 예산 얼마 세우지도 않은 것은 한 시간씩하고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니, 어제 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째 그러지.
신동례위원
그래도 설명은 좀 들어야 되지 않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것 기탁금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님이 하게 난 안 하고 있을게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하실 말씀만 간단하게들 하세요. 그리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축조심사할 때 하시고.
이옥남위원
안성맞춤박물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소용역을 준다고 올려오셨는데 어디에, 나름 아우트라인 잡힌 게 있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박물관에 청소인부가 있었는데 청소인부를 없앴습니다. 청소인부를 쓰게 되면 연간 그래도 2,000만 원 이상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수시로 청소구역에 전시물이나 이런 것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수시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청소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난번보다 는 이유가 그것인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좀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수시로 용역을 줘서 어디다 딱 선정을······.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연간 저희가 용역 청소하는 것, 월 얼마씩 몇 해 해서 유물이나 이런 것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받은 회사가 인부를 데리고 와서 수시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수시로 한다고 보면 어떻게 수시로 할 건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월 몇 회 정도 하지, 우리? (팀장을 보며)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한 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토요일까지?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이옥남위원
한 분이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전담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거다?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유물만 하는 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것 다 하는 겁니다.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전체적인, 다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부터 청소 공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지저분한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주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일을, 채용을 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던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채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이옥남위원
위탁업소에서, 용역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사람이 수시로 바뀔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건 아니고, 고정이에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거의 고정으로 사람을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뀌다 보면······.
이옥남위원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고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일이라는 건 일머리가 하던 사람하고는 다를 거니까 수시로 만약에 바뀐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저희도 힘들고.
이옥남위원
관리도 안 되고.
지성
유지성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및 행사지원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보세요. 2쪽부터 4쪽까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2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부터 말씀하신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네, 문화예술단체 지원.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농협기탁금인데 움직이는 예술극장이라고 해서 예총산하 국악, 연극, 미술, 문인, 무용, 음악, 연예, 사진협회가 참여하는 안성맞춤 상설공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프로그램이 지금 작성이 돼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를 위원들한테 좀 다 주실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것 좀 복사 좀 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밑에 행사지원비 죽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어떤 것 행사지원비요, 3쪽요?
지성
유지성위원
3쪽부터 죽.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청미음악제 개최지원인데 기정에 2,000만 원이 섰는데 1,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3,0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죽면 작은음악회 개최지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 매년 하는 건데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극놀이마당 폭소춘향전 개최지원인데 이게 원 4,000만 원으로 해서 1일 2회 공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행사는 어디서 하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칠장사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음악회 개최지원인데 산사음악회 지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연극 올림피아드 야외행사 지원인데 이게 2,000만 원을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문화예술 대안학교 운영지원이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아마추어연극제 개최지원이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부담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2,730만 원에 시비 6,370만 원을 부담해서 총 7개 단체에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교육지원인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안성시에서 시조포럼 춘추라는 단체하고 대안문화학교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두 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에 대해서 국비가 2,000만 원,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해서 이게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변경이 돼서 18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작은음악회가 삼죽면에서 작년에도 했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건가? 그런데 이게 다른 면에도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요.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삼죽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동부권으로 축제예산이 너무 많이 치우쳐 보이지 않으세요? 인구는 서부권이 훨씬 더 많이 사는데 서부권에서는 축제 하나 없는데 왜 동부권에만 축제예산을 많이 퍼다 부어요? 또 서부권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하다못해 변변한 운동장, 족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것 없어요. 동부권엔 많아요. 왜 동부권에만 퍼다 부어요? 좀 형평성 있게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테니스장도 변변한 것 없어. 그런 것 좀 만들어 봐요. 사람들 많이 사는 데 그쪽에다 예산을 좀 편중해서 골고루 나눠서 사업을 해야지 이 동부권 일죽, 죽산, 삼죽 왜 이 동네만 이렇게 축제를 유별나게 많이 해. 축제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
신동례위원
사실은 축제나 이런 것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곳······.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기반은 현재 기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공도에 해서 저희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그쪽으로는 땅값이 이쪽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체육관 건립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동례위원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용역비도 이번에 올린다더니 안 올렸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신동례위원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동부권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보개면에 있는 것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동부권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인구활성화차원에서 시장경제논리에서, 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한거야, 여러 가지로. 축제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체육시설 이런 시설이 다 동부권으로만 치중이 돼 있는 거예요. 활성화도 잘 안 되잖아. 동부권에서는 없어서 난리예요. 양진초등학교 테니스장 두 면 있다가 한 면 없애는 바람에 거기 40명, 50명 회원이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체육시설이 또는 축제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그런 쪽으로만 편중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설명은 3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수지에도 위락시설 만들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동부권에서 다 하고 있잖아. 이번에 치어 뭐지? 외래어종 용설저수지에 있는 것 없애는 예산 이번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옥남위원
베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서부권에는 저수지 그나마 있는 것도 전혀 예산 세워 주지도 않고 지금 축구장이 동부권에 많은 거야. 삼죽에도 두 군데씩이나 있잖아. 시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지금 죽산, 일죽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축구장 들어서지 지금 보개면에 있는 것도 다 동부권 가까운 데에 있는 거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은 안성시 전체로······.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쓰려면 얼마나 가까우냐고.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지금 없잖아요. 축구동호인이나 배드민턴동호인이나 동호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공도에서 행사하는 게 시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처럼 규모가 그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설계용역비도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설계······.
지성
유지성위원
설계비가 아니라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 올린다고 해 놓고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은 이제 위치선정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체육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금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해서 비싼 땅이 싸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도 땅값이 비싸게 책정이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 거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인구가 안성 1동, 2동, 3동보다도 훨씬 더 많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쪽에 체육시설만 하나 하더라도 우선 부지를 구입하려면 70, 80억 원씩 들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는 투융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 절차를 겪어야 되지만 일단은 선정하는 데 저희도 최소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동부권에 살아서가 아니라 축구장하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일죽하고 죽산의 종말처리장 옆에 그것을 하면서 그 보상차원으로 해 준 건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한다고 그럴 때 기피시설이라고 반대들하고 그러는데 죽산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 지역 하구산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하자, 하자.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일죽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승인을 해서 축구장도 지어 준거지 다른 지역 같은 데 지금 그런 것 한다고 하면 얼른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못 하잖아, 안 해 줘요. 그나마 거기 사람들이니까 그것 한 거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들어온다는데 선뜻 OK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미음악제도 그렇고 삼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삼죽 작은음악회도 그렇고 죽주문화축제도 그렇고 동부권만 축제한다고 그러는데 서부권에서 자기들 자본 들여서 해 봤어요, 노력했어? 한 번 유치를 해 봐, 자기네도 추진을 해 봐야지. 자기네들이 자기 사비 털어서 해 봤냐고요. 이런 데도 수도 없이 수천만 원씩 자기들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뭘 해도 다 자기 사업비를 걷어서 하는데 다른 지역 그만큼 할 수가 있냐는 말이야.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공도 같은 데서 사실 음악제나 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올해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오. 내년에 다만 1,000만 원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래서 하냔 말이에요.
신동례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실 일을 왜 혼자해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아니, 일단 자기들 돈 내서 시작을 해 보라 이거야.
신동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하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신동례위원
동안성 축제 그러면 일죽, 죽산, 삼죽 다 포함이 돼야 동안성 축제가 맞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안 해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동안성 축제에서 예산이 1억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하면 되죠?
이수영위원장
하잖아요.
신동례위원
또 지금 동안성 축제 날짜를 3일 잡았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작년에 해 보시니까 이게 길어요, 안 길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가 거기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누가 했지? 예산을 떠나서 날짜가 너무 길어요. 날짜 줄이세요, 이틀로.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한 번 설명을 하세요. 우리 신 위원님 가셔서 회의할 때 초청을 하라고 할 테니까 가셔서 ‘이거 기니까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신동례위원
왜 추진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해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거기 사업추진체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가서 그러지, 여기서 예산만 담지, 여기서 줄여라 하면 과장님이 그걸 추진해요, 사업을? 그건 아니잖아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맞춰서 고민을 좀 하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예산서 3쪽에 대안문화학교 운영비 주는 것 있죠?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운영비를······.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담았는데 깎였어요? 그럼 주지 말란 얘기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추경에 담은 겁니다.
신동례위원
대안학교는 운영비 준 지가 꽤 오래됐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2001년인가?
신동례위원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없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동례위원
언제까지 줘야 돼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게 호응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대안학교로서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거기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대안학교에서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국비도 타온 상태고 그래서.
신동례위원
그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아직.
신동례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야외행사 이게 뭐예요, 내용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연극제를 우리 안성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비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신동례위원
경기도 연극제를?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안성시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안성에서 하는 거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연극인들이 다 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연극인들이 각 시·군별로 연극협회에서 다 오고 안성예총과 연극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신동례위원
그럼 경기도 행사면 경기도에서 돈을 좀 뺏어와야지 어째 시비로 다 씁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일부는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말고 별도의 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될 겁니다.
신동례위원
일부 지원이 어디서 돼요?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3쪽에 보시면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해서 도비 1,000만 원하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기고, 올림피아드.
신동례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다른 겁니다.
신동례위원
아마추어 연극제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마추어연극제하고 올림피아드 야외행사가 뭔지 여쭤보려고 한 건데 도 행사면 도비를 가지고 써야지 왜 시비를 가지고 써, 2,000만 원. 아마추어 연극제가 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마추어연극제는 경기도에서 하는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우리 용설아트센터에서 이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시하면서 도비를, 각 시·군의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경연대회식으로 우리 용설아트홀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비가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것에서 1,000만 원 시비를 부담해서 2,000만 원을 계상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시립복싱장 리모델링 공사 먼저 예산 올릴 때 7,500만 원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 봤고요, 현장을 나가 봤는데 창호 쪽으로 물이 좀 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물이 새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창호를 보강하는데 창호를 교체할 부분도 있고 창호 위에 덧씌우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값싸게 하면서도 물이 안 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7,500만 원으로 계상을 할 때에는 바닥을 전면 다 드러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바닥을 랩핑으로 전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가보니까 화장실 쪽으로 일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아깝게 깨지 말고 부분으로 보수를 하고 이게 지금 물이 많이 새는 화장실 쪽하고 세면장 화장실은 좀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이쪽 화장실 쪽에 있는 바닥은 선을 그어서 그 부분만 부분 보수를 해 주면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 있는 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최소한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면장 화장실은 전면 보수를 하고 바닥은 전면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부분만 타일을 깔든지 해서 그 부분만 다시 선을 그어서 보수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일어나지 않고 저쪽 저쪽으로 있는 것은 아직 쓸만한 재질이고 그런 거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창호 부분에서 위에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드니까 스며드는 것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면 그것은 물이 안 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 건물이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립복싱장이니까 하여튼 공사를 마무리 잘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용역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뭐······.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수는 없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수정예산으로 챙겨보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도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성
유지성위원
의지가 중요하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 부지를 열 몇 군데를 검토해 놨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열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도 제가 봐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부지선정을 용역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선정위원회니 뭐니 그러면 이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땅값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검토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소나무목장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파트가 시작이 되면 그쪽에다가 요구할 게 많은 거예요. 도로도 4차선도로 너희들이 뚫어서 해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추진도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체육관 부지를 그쪽에 요구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하는 발상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주무과의 의견은 뭐냐 하면 공도의 체육관이나 이것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양성하고 원곡 가까운 지점인 공도에서 양성 가는 길 사이에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서부권의 양성이나 원곡도 활용할 수 있고 공도읍민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기본적인 콘셉트는 공도하고 양성 가는 길, 고속도로하고 그 기준점으로 해서 그 근방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제 부지를 사고하는 자금, 시의 재정여건이 좀 문제가 되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양성인구가 얼마나 되고 원곡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서부 인구가 많은 데서 어떻게 필요하게 쓸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지 서부권에 한다고 해서 양성인구 얼마 안 되고 원곡인구 얼마 안 되는데 벗어나게 한다고 하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양성에 하는 게 아니라 공도지역 내에서 하는 건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똑같은 입장이 뭐냐 하면 농협을 지금 양성 가까운 쪽으로 그쪽으로 한 것 아니에요, 원곡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4만 6,000평 택지 조성하는 데 그쪽에 들어섰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돈 안 들이고 거저 싸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연합도 대덕 모산리로 간 것 아니에요. 공도 롯데마트 자리에 추전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15개 읍·면·동의 조합장들이 그쪽에 한 거란 말이에요, 모산리에. 땅값 조금 싸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잘못돼서 후회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데다 해서 얼마만큼 시내 사람들이, 공도 사람들이 이용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땅값 조금 비싸다고 외곽으로 나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나중에 잘못된다니까요.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타 시·군의 예를 봐도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은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 쪽으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부지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재정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농지나 진흥구역 그런 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땅값도 저렴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를 잘해서 용역비가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편리한 쪽으로,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지. 외곽으로 나가면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괜찮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지금 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에 수영장이나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수영장이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시내권 좁은 공간에 그런 것을 앉힌다고 하면 차후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육관과 연계해서 무슨 복합적으로 테니스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외곽으로 나가서 어느 정도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시내권에서 하면 아무래도 재정여건상 부지가 좁아지면 그것만큼 체육관부지도 좁아지고 그거에 의해서 주차장도 크게 확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더 넓히려야 옆의 인근에 주거시설이나 상가시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육시설은 도시 외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용역비 세워서 한번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검토 해보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여기 예산서에 비인기 생활체육이 뭐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죠?
신동례위원
9쪽.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보디빌딩하고 풋살, 등산, 궁도, 야구.
신동례위원
보디빌딩.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풋살, 등산, 궁도, 야구.
신동례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어떤 면에서······.
신동례위원
지금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는 세워져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진행 중에 있고 설계는 용역에 들어갔는데 지금 토목비용이 과다발생 된다고 해서 토목비용의 과다발생분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식으로 과다발생이 되는지 그것을 오늘도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올해 이루어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죠.
신동례위원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신동례위원
해야 되는 거지 아직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가능성은 있죠.
신동례위원
있어요, 확실하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언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는 7월 정도?
신동례위원
7월에 결정이 날까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7월이나 8월에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옥남위원
설명서 46쪽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당왕동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지가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3동사무소.
이옥남위원
3동사무소 앞에?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3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공간이 공원인데······.
이옥남위원
그 공간이면 공원인데 작은 지금 농구장으로 돼 있지 않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족구장인데 그 족구장도 오래 돼서 족구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인데 저쪽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팀하고 공원녹지팀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놀이시설도 침범하지 않고, 족구장은 들어갑니다. 족구장 대신에 게이트볼장을 거기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가서 직접 재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길은 아니니까요.
이옥남위원
아니 아니, 길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게이트볼장으로서는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동선이 짧은데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괜찮아요.
이옥남위원
괜찮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자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잰 겁니다. 조금 3, 4m 정도는 있는데 그것 정도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아주 작아 보이던데.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아니, 실제로 나가서 실무팀장하고 산림과하고 농원녹지팀장하고 자 가지고 나가서 잰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과정에서 돔, 위에 천장 씌우고 주변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못 합니다. 거기는 녹지공원이라 지붕은 못 씌웁니다.
이옥남위원
일조권 때문에 씌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붕은 못 씌웁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게 요구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게 3동사무소 주민과의 대화 때 게이트볼 회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또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게트볼장이 없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된 겁니다.
신동례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10쪽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 해서 이게 설계비만입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2014년 내년 5월에 도민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설계하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맞는데 2014년도에 원래는 이게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50억 원하고 시에서 10억 원하고 해서 그다음에 경상비하고 해서 이게 다 투융자심사까지 도에서 끝난 상태인데 지금 도에서 추경작업을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루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해서 시급한 것을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설계 먼저 하자. 그리고 이제 도에서······.
신동례위원
그러면 보수설계비만 1억 9,000만 원?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신동례위원
아니, 보수하는 설계비만 1억 9,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60억 원 예산이니까요.
신동례위원
60억 원이 만약에 안 내려오면, 추경도 안 해서 돈이 없어서 안 내려온다며. 그러면 60억 원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지을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투융자심사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고 60억 원, 50억 원이 내려오고 시비 1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내시만 떨어지면 지금 그것은 성립전예산 편성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시설비 내시가 오면 성립전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그 시설비를 성립전예산으로 담아 가지고 우선 급한 공사 먼저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경이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를 하더라도 도 자체 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가 추경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아예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된 상태고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은 거고, 공식적으로 추경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내시가 50억 원, 60억 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50억 원이 투융자심사에 보조금으로 주기로 돼 있는 겁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요.
신동례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체전준비 못 하죠.
신동례위원
지금 도비는 내시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전 하지 말라는 거죠. 도에서 약속을 어긴 거죠.
신동례위원
아니, 보세요. 돈이 지금 내려와서 공사를 해도 시원찮은데 언제 나와서 언제 공사해? 내년 5월이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급한 공사가 종합운동장만 보수를 하면 종합운동장이 최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조트랙 만들고 그다음에 경기장이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바로 설계를 해서 종합운동장만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수하는 비용이고 도색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전광판 같은 거는 우리가 용역발주하면······.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결과적으로 지금 운동장,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그 안에, 도민체전 전에 안 지어도 된다 이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축구장, 야구장이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지금 뭘 설계한다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거요? 시설 보수에 대한 설계입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시설 보수하고 설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게 시설 보수설계라고요?
신동례위원
1억 9,000만 원씩 들어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종목별로 종합운동장에······.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60억 원에 대한. 우리가 시설 보수비로 60억 원 예산이 서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언제 내시될 지도 모르는데 이것 참······.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끝에 보면 직장운동부 운영관리요원 이게 뭐예요? 예산서 14쪽.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하는데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연이라는 정구선수가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거기서 퇴직을 하게 되면 농협직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우리 김경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서 금메달도 많이 땄고 진짜 안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수를 우리가 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수한 선수가 안성시청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가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또 우리 미래를 봐서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시간제 마급으로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선수들 계약서 다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선수들 계약서 다 있어요? 테니스선수들 계약서가 다 있느냐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채용이니까, 임명이니까, 위촉이니까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니까 계약서는 없는 거죠. 계약직만 있는 거죠.
신동례위원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오게 되면 계약서 쓰고 올 것 아닙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 선수단은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없죠. 신입 저거로 채용을 하는 거니까 채용 자체가 계약서가 없는 거죠. 채용을 한 거죠.
이옥남위원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니, 신 위원님 말씀은 지금 테니스선수나 정구선수들 계약한 게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은 우리가 채용을 한 거니까 공무원도 채용하면 계약서 쓰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선수들도 공무원이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아니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계약서를 안 써요? 지금 일반 운동선수들 어느 팀이든 다 계약서 있지 계약서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계약서 있는 거예요? (팀장을 보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영입 입단 보상에 따른,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정식 계약서, 지금 마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이런 저기가 아니고 선수 입단계약은 하고 들어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런 계약서는 있어요? 개별 계약서 다 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진짜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개별 계약.
신동례위원
다음에 봅시다.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건데 왜 딴소리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정구선수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성적을 좀 우수하게 낸 선수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이런 선수는 좀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우리 정구선수들 정구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을 다 해 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따고 이렇게 해서 우수하게 선수 생활 한 사람에 한해서 해 주려고 한 것이지 선수를 했다고 해서 다 해 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죠.
이수영위원장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업무를 부여해서 같이······.
이수영위원장
아니, 거기서 선수 숙소 청소를 하나 뭐를 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후에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사기앙양을 시키는 차원에서 본보기로 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필요한 거죠.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들 시를 대표로 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시상금 같은 것도 나오면 주게 돼 있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주죠, 줍니다.
신동례위원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돼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이것도 좀 짚어볼 일이 있어요. 좀 알아보세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짚어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시상금은 꼭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좀 체크해 보시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뭐 규정에 의해서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 이런 경우에 그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담아진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전달됩니다.
신동례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달하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타 시·군은 이렇게 누구를 채용하는 것처럼 계약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있어요? 봅시다, 그럼.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보충 설명을, 시상금은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포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포상금은 개별통장으로 상장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계약서는 시간제 마급 이런 계약서가 아니라 입단할 때 계약서를 채용하고 들어오고요.
신동례위원
그래요, 지금 선수들 계약서 다 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이것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럽시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남 묻는데 한 마디 물으니까 뚝 끊어가서는 열 마디를 하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미안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성질도 엄청 급하셔. 아니 근데 우리가 슬쩍 슬쩍 이런 게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급이니 라급이니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보상도 좋고 그런데 내 개인 사업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아무리 뭐하고 그랬어도 보면 퇴직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딱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이수영위원장
테니스부도 있는데 거기도 해 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될 텐데?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테니스부도 하지만 실적이 있어서, 테니스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인데 시청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나갑니다. 워낙 시청에서 보수 받은 것 외에 다른 데에 가서 하면 더 보수가 좋은 데 정구 같은 경우에는 저변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전국 정구하는 팀들이 내가 알기로는 6개, 7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전국에서 정구하는 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전국에서 시·도별로는 다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몇 개 팀이나 돼요, 다 있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시·도별로 실업팀 하면 15개 팀은 되는 거죠, 16개 팀, 15개 팀은 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정확히 이 팀장님 몇 팀이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대학을 제외하고는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군이 하는데 가 12개예요? 작년에······.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농협이라든지 금융권까지도 넣어서요. 대학을 제외한 실업팀.
이수영위원장
아니, 작년에 시·군하는 데가 6개인가 7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기 부산 사하구하고 우리 안성시하고, 이천시는 남자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문경도 있고 한 12개 정도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보면 서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테니스부, 정구부, 남사당. 이 시청 소속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도대체가. 테니스부하고 정구부가 총 사업비, 인건비가 얼마예요?
신동례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선수들 보장은 하나도 안 되고······.
이수영위원장
남사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얼추 한 40, 5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성시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확인해 보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줬다, 안 줬다. 이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또 여기다 이렇게 뒤에 슬그머니 마급해서 이렇게 연 3,600만 원이면 300만 원꼴 되는 건가? 신 위원님 월급 300만 원 돼요?
신동례위원
안 돼요. 258만 원 정도 나와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300만 원씩 주고 이거 누가 납득을 해요. 물론 개인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면 좋은 거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신동례위원
과장님, 감사 전에 체크를 한번 하세요. 행정감사 전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 못 다한 얘기 많은데 체크 한번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사실 이런 것은 이렇게 있으면 진짜 우리 의원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이런 직원은 미리 얘기 좀 하고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냥 예산서에 올려놓고서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래요 판단해서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고 승인하면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협기탁금에 대해서도 지난 본예산할 때도 이것을 다시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다 올라왔잖아요, 이게. 딱 5개월 됐네? 사실 제가 그때도 농협시지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세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시지부에서 이렇게 운동문화예술단체나 이렇게 주고 싶으면 자기들이 직접 주면 되지 시금고 계약했다고 해서, 기탁금 냈다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주냐. 서로들 밀더라고 거기서 지정을 해 달라고 그랬다, 지정을 해라 그랬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했다. 서로들 밀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도 협의를 다시 해라. 지금 보면 여기 예술단체 이런 데 지원하는 게 그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은 거 많잖아요, 많은 데 거기다 대고 또 체육단체 이런 데 거기 또 들어가고. 그런 예산 지금 다른 데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데만 줘야 되나, 아주 못 박아놓고. 1년에 2억 5,000만 원씩 4년 동안 10억 원 주는데. 하긴 작년에도 우리 시를 보니까 농정과에도 있고 바우덕이 축제 5,000만 원 있고 농정과에도 1억 원 있고.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라는데 왜 3억 5,00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어. 이 기탁금이 본예산할 때 3억 5,000만 원이었다고. 근데 받는 데는 지정해 주고 2억 5,000만 원인데 간 데는 3억 5,000만 원이야. 기탁금 받는 것도 이런 게 문제야. 지정해 주려면 자기들이 직접 그리로 주면 되지. 이것도 다시 협의 좀 해 보세요. 협의를 했다, 안 했다. 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본예산할 때 삭감해서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올려놨잖아요. 그때 분명히 협의 좀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건데 협의를 했다, 안 했다. 무슨 내용도 없고 도로 그냥 올라왔잖아요. 떠들려면 떠들어라. 이거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체육 분야에도 농협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운동경기부 지원인데 관내에 17개 학교에 6개 종목에 19개 팀이 있습니다. 19개 팀에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한 번 지원이 됐는데 또 이것을······.
이수영위원장
어디 주는 건 아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 잡아서 주면 되죠. 시에서 다른 건 잘 잡으면서 왜 못 잡아요, 이런 것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 줬던 것을······.
이수영위원장
왜 기탁금을 받아서 주려고 들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기탁금으로 주든 예산을 세워서 주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수영위원장
개념이 다르죠, 과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나도 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도중학교 사격부가 있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공도중학교 사격부.
지성
유지성위원
사격부가 있는데 지금 이해구 의원님 내무부장관 때 그 사격부 사격장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년 됐나? 오래 됐죠. 오래 됐는데 지금 성적은 걔네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공도중학교 아이들이. 여기 연계가 없어서 지금 그렇지만 거기 나온 애들이 상비군도 있고 지금 한 학생은 국가대표가 되느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성적이 좋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동안은 학부형들이나 또 거기 자판기 수익금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선생들도 돈 1만 원씩 걷어서 주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이끌어왔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런데 거기 예산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일부 줄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대서 대응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그것은 교육협력과에, 대응사업은 교육협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체육······.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학교의 체육관이라고 해서, 체육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관만 해도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체육’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은 교육협력과로 일원화가 돼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운동경기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설은 교육청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교육협력과로 일원화가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경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경기부에 대해서 경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무슨 운동용품이라든가 기구나 운동복, 운동화를 산다든가 라켓을 산다든가 공을 산다든가 그런 경상비 성격에 지원이 되는 거고 시설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일원화가 돼 있어요. 대응사업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검토를 좀 잘해 보셔서 시에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교육협력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네, 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하고 또 지금 시·군 예술단체 지원 아까 7개 단체 9,100만 원 세운 것 있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 7개 단체에 부분적으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국악, 문인, 미술, 연예, 다 있는데.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9,100만 원짜리 사업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것 자료요구 좀 하고요. 지금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해서 두 개 단체 올라온 것 있죠, 4,000만 원. 그것도 어디에 저기할 건지 세부적인 사항······.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 두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이옥남위원
어디 어디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시조포럼 춘추하고 대안문화학교 달팽이. 이 두 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합격이 됐어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한 건데 두 개 단체가 공모에 합격이 돼서 두 개 단체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거리로 나온 예술에 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뭔 차이죠?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옥남위원
성향이 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다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하면 찾아가는 예술 그런 성격입니다, 이게.
이옥남위원
언어적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자료를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지원 이것도 자료요?
이옥남위원
네, 좀 주시고요. 지금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하는 데 극장관리요원이 지금 없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어떤······.
이옥남위원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전수관 관리?
이옥남위원
네, 전수관 관리.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청경이 있죠.
이옥남위원
청경이 몇 분 계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청경 두 명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두 명이 있죠? 그러면 두 명이 토요일 일요일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교대로.
이옥남위원
두 사람이 나와서 교대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있죠.
이옥남위원
원래는 몇 명이 있어야지 운영이,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것은 뭐 운영이나 관리는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공연할 때는 공연할 때 또 지원을 해 주죠. 팀에서 팀장도 나가고 실무자도 나가고 다 나가서 지원을 해 주죠.
이옥남위원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가면 운영비.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바우덕이 풍물단이요?
이옥남위원
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무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이옥남위원
관리요원이 사실상 청원경찰이 나가고 있고 지금 예상적으로 보면 7, 8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 저것.
이옥남위원
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 주차 단속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일 아르바이트식으로 채용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팀장을 보며)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네, 일일 단가적용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주차단속하고 몇 명이지 그게, 두 명인가? (팀장을 보며)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주차 단속하고 진행요원 해서 935만 원 예산책정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것도 좀 자료 요구할게요.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네, 이게 1년에 쓰기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동파된 냉난방시설 3대 수리를 했다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아직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왜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오래 되다 보면 이제······.
이옥남위원
얼마나 됐는데 오래돼요?
웃음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현재 공연장을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청원경찰은 경비만 하고요, 이런 간단한 것만 하고. 청경에 붙어 있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저기 한번 불러서 물어보세요.
신동례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옥남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문화사업지원에 피복비 올라온 게 있는데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청경.
이옥남위원
청원경찰복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름 하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벌에 40만 원이 넘습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은 경찰서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데 우리가 정복을 안 입히면서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네 명이 있는데 박물관에 한 명이 있고, 3·1운동 기념관에 한 명이 있고, 전수관에 두 명이 있는데 정복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의 위상이 안 서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점검 때마다 지적을 받아서 40만 1,500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우리 시청 정문에 청경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에서 예산 세운 것 단가를 적용해서 그러면 우리 매년 지적을 받지 말고 해 줄 건 해 줘야지 무슨 얘기냐. 해서 이 네 명에 대해서 연간 피복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연간 피복비를.
이옥남위원
글쎄, 이제 계상을 하는데 통상 그전에도 피복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대두가 됐었어요. 최근에 이게 또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피복비가 올라와서 도대체 하복 한 벌에, 아무리 규정된 복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옷 한 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정식 청원경찰 근무복을 입으려면 피복이라고 하면 신발 그다음에 옷에서부터 모자까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옥남위원
그러면 동복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연간 피복비라고 말씀을······.
이옥남위원
연간 피복비라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연간 피복비.
이옥남위원
연간 피복비라면 복장이 다를 것 아니에요, 더울 때 하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것 가지고 하복도 해야 되고 동복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이런 것을 아까 신 위원님 얘기했듯이 본예산할 때 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해놓고 이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건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된 건지 입법예고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있는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규칙을 제정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규칙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안성시조례규칙심의회에 규칙으로 통과가 돼서 아직 공포는 안 됐어요. 이 규칙이 공포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공고를 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은 뭐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통과가 돼 가지고.
이옥남위원
입법예고가 언제 끝난 거죠, 도에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고요.
이옥남위원
네, 제가 발의했습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 시행규칙을 우리 시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지난달에, 이번 달에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공포만 남았는데 규칙이 공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시행규칙은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이옥남위원
어쨌든 지금······.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워임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 위임사항을 규칙으로 이번에 저희가 정해 가지고 공포만 남았습니다. 공포만 되게 되면 바로 채용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시립소년·소년합창단 건에 대해서 먼저 공고 하나 내신 것 있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무슨 공고.
이옥남위원
지휘자나 합창단 단원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공고 냈나, 안 낸 것 같은데? (팀장을 보며)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공고는 아직 안 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규칙을 만들어야 추진을 하는 거지.
이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공고를 내신 것 있을 텐데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공고 낸 것 없는데.
이옥남위원
4월쯤에, 저도 뽑아서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아, 그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렴하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식으로 해서 그 공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내용도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인들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무슨 알토, 소프라노 이런 것까지 거기에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공고를 냈을 때에는 정말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걸맞게 그것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고의 내용도 보면 성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라는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제 그것은 채용기준이니까.
이옥남위원
그래서 채용기준이라기보다도 이미 돈이 담아져 있는 상황에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창단식이라도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고하게 밀고 나가실 건지, 하고 가실 건지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바로 공고를 내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창단식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이미 행위가 되어있었잖아요, 11년, 12년째.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학부모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하게 되면 공고 자체가 누구를 제한을 두고, 제한을 둬서 누구만 자격 있는 것처럼 공고를 내면 안 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전국의 어디 그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염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된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줬는데 여태껏 시행규칙안 때문에 이러고 있다······. 지금 벌써 5개월이 넘었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그게 새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시행을 했어도 할 수가 있던 건데······.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태껏 지금 이러고 있으면 예산 세워 놓고 뭐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추진해서 시행을 하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거 없으시지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설명서 66쪽 원예시설 자재지원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원예시설 지원사업비 2건인데, 첫 번째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삼농협이 30억 원 가까이 투자해서 인삼가공센터 건립을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하면 27억 3,400만 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한 게 14억 9,000만 원이고, 자부담으로 투자한 것이 12억 4,500만 원을 인삼농협에서 투자를 했는데 인삼가공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앞으로 인삼수매량을 늘리고 거기에서 수매를 하면 정산하고 이런 수매장이 필요해요. 인삼수매장을 건립하는데 150평정도 건립하려면 2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중에서 1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한 거고.
이옥남위원
50%씩?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50% 자부담, 50% 지원, 다음번에 있는 아양오이작목반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어있던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인데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아양오이작목반이 있어요. 4농가가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2,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확정된 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 지원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그런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신설해서 이전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견을 냈고 건의를 계속해 왔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신설하는 비용은 다 보상을 받았고, 신설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신설해서 거기다가 에너지 저감시설 다겹보온커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8,000만 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이것이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보상받은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예산지원이 어렵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에 오랫동안 지원을 못 받아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비닐하우스 설치는 자부담으로 하고 에너지절감 시설하는 사업비 중에 40%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래도 원하는 것을 다해 줄 수는 없지만 부족하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부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예산을 얼마 지원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고 저희가 신설비용은 못 대더라도 에너지절감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고, 아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3,000만 원이 적다고 불만이 많으실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거고, 여태까지 피해 본 것을 감안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이렇게 담아준 것만 해도 저도 절절함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마운 거지만 사실 이들이 7년 정도 어떤 행위도 못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전전긍긍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시민들 차원에서 앞으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없다 있다 간주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차원에서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동안 형평성을 따진다고 보면 이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본 것이지 않습니까? 농사짓는데 비용에 대한 것을 더욱더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증액된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인삼농협 50% 해서 1억 원, 아양오이작목반은 3,000만 원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옥남위원
64쪽 쌀생산 지원사업에서 일죽하고 고삼에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50%가 자부담이네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것은 벼 건조시설이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옥남위원
미질이 떨어져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기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콤바인이 많아서 한꺼번에 벼를 베는데 농협에서 수매할 때 건조시설이 없어 가지고 벼를 베어서 논둑에 쌓아놓든지 아니면 수매장에 가져와서 농협마당에 쌓아놓으면 그게 금방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미질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건조시설을 많이 늘여야 되는 겁니다. 늘려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 중에서 고삼농협 건조시설 사이로를 개설하는 게 3,437만 5,000원이고, 일죽농협에서 쓸 건데 일죽에서 건조시설을 2기 할 거예요. 그래서 1억 1,562만 5,000원은 일죽농협 쪽으로 갈 겁니다. 해서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1,562만 5,000원은 일죽농협 쪽으로 3,437만 5,000원은 고삼농협 쪽으로.
이옥남위원
미질이 좀 떨어져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조시설에 맞추어서 콤바인들이 벼를 베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무조건 베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중단해라! 이 건조장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은 콤바인을 맞추어 놓았느니 뭐냐 해서 계속 밀려들어 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만 건조시설도 늘려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옥남위원
시기적으로 수확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건조시설을 일부 더 늘려야 됩니다. 벼를 베 가지고 수확해서 바로 하루만, 저녁만 쌓아놓아도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미질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87쪽에 보면 RPC 건조저장 시설 지원사업비······.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것은 금광 쪽에다 설치할 거예요. 금광농협에 지금 개산초등학교 옆에 건조저장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고질민원이거든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시끄럽고 먼지 나고 해서 그것을 중앙정비소 뒤편쪽으로 옮겨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옥남위원
그 전에 있는 것을 옮긴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에요. 신설할 거예요. 거기 것은 원래 노후 되어서 없애고.
이옥남위원
먼지도 많이 나고 민원도 꽤 있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건조시설도 설치하고 사이로도 500두 2기 설치하고. 이것은 금광농협 쪽으로 갈 겁니다.
이옥남위원
91쪽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한 유별난마을에 성립전으로 쓰셨네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이게 불요불급했었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어떤 것이 성립전이지요? 아～ 아직 안 썼고 진행 중인데, 이게 뭐냐하면 (팀장에게)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진수
김진수농촌개발팀장
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겼어요.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는데 저희 지역에서 서운면 인처골하고 대덕면 유별난마을하고 2곳이 신청해서 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2곳이 신청했는데 인처골마을은 떨어졌고 유별난마을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일단 교육 마스터플랜 수업하고 그다음 일부 사업비 쓰고 해서 7,000만 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사업비 집행은 안 했어요.
이옥남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은 된 거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선정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왜, 인처골마을이 탈락된 이유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마을대표가 가서 서류심사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한 거예요. 상당히 경쟁률이 샙니다. 그런데 유별난마을이 준비를 잘 해서 선정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유별난마을이 보조금을 여러 번 받았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테마마을사업비 받았지요.
이수영위원장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옥남위원
테마마을사업비, 기술센터에서도······.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2번 받았네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경기도 어디어디 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농촌개발팀장
10개 시·군에 한 개씩 되었는데······.
이옥남위원
몇 곳이 참여를 했어요?
진수
김진수농촌개발팀장
35개 마을이 참여를 했었는데 10곳만 선정했어요. 100% 도비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은 어디어디 선정되었다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서운면 인처동하고 여기하고 2군데가 준비해서 나갔는데 상당히 경쟁이 샜어요.
이옥남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설명서 80쪽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해서 감자작목반 죽산하고 양성농협 공선회 쪽으로 나갔는데 예산이 왜 줄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왜 줄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클린농업벨트 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심사하고 뭐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소수는 좀 늘려야 되고, 해 줄 데는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양성농협 배 공선회가 1억 6,800만 원이고 죽산 감자작목반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신동례위원
작년에 약속한 금액이 다 나간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작년에 2억 원이었는데, 3,000 몇 백만 원 준 거지요.
신동례위원
그럼 감자작목반에서 다 알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럼은요. 확정되어 내려가서 다 알지요. 준비해서 설계하고 있어요. 그만큼만 줄여서 하는 거니까, 저온저장고 짓는 거니까.
신동례위원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옥남위원
이번에 직거래장터 한 것은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민시장은 준비도 1년 반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걱정한 것이 2가지였는데 농민들이 다양한 농산물을 잘 준비해서 나올 거냐, 이런 걱정, 과연 소비자가 나올 거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실무자로 보았을 때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하루에 175만 원 정도 매출이 나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손님이 상당히 많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고 월요일·화요일은 소비자들이 덜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도 준비를 많이 했고, 농민들도 나름대로 의식을 가졌고, 또 소비자들도 나와 보시니까 신선하면서 가격이 싸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 슈퍼를 조사해요. 최소한 마트보다 싸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공지를 해 줍니다. “이것은 비싸다. 마트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데 비싸다.” 이렇게 해 주니까 가격이 저렴해지고 일단 물건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저는 두 달 정도 보거든요. 두 달만 농민들이 고생하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괘도에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농산물 유통이 핵심측인 직거래 도매유통 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산지유통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첨언한다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식품 꾸러미사업 이런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한 것을 소규모 농가에 적합하게 방식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통구조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침에 시기적으로 잘했던 것이 모종을 갖고 나와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경제성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반환금 기타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신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보전직불금은 전체적으로 대상 농가를 다 조사해서 줄 사람 다 주고 남은 겁니다.
이옥남위원
올해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향조정······.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직까지 안 올랐어요.
이옥남위원
70만 원에서 80만 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1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 얼마나 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을 걸요. 그래서 직불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어요.
이옥남위원
새롭게 적용된다는 그 얘기는 뭐지요? 농업, 비농업 농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원체계.
진수
김진수농촌개발팀장
새로 한다는 것은 오른 금액하고 밭 직불금이 생겼어요.
신동례위원
찾으시는 동안, 설명서 81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해서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겹보온커튼 그러니까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7농가가 있고, 두 번째 사업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겨울에 보온 목적으로 수막시설 있잖아요. 계속 물을 퍼 가지고 물을 떨어뜨리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 그게 1농가가 있고, 세 번째 경우가 목재펠릿 난로 그 사업이거든요. 그게 8농가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디, 어디.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가들이 공도에도 있고 대덕·보개·일죽, 현수동, 금광·보개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다 있네요.
신동례위원
펠릿 난방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기계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목재펠릿도 필요하겠네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럼은요. 이것은 제품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은 연료가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개발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난방기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일죽에, 현장 갔을 때 잘 되고 있나, 운영하는 게. 일죽에 한 농가 있지요? 하우스 목재펠릿을 쓰던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모르는데.
이옥남위원
불 조절하는 센서기가 잘못되었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죽인데?
이옥남위원
네,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수영위원장
유지성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신동례위원
아주 참 잘하신 게 한 가지 있네요. 포도축제하면서 국비를 받으셨네, 애쓰셨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포도축제 작년에 1,200만 원 간신히 받았는데 올해 조금 늘었어요. 3,000만 원.
지성
유지성위원
G마크 포장재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경기도에서 G마크를 인증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포장비에 50%를 지원해 주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부담도 있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자부담도 있고 도비, 시비 보태서.
지성
유지성위원
전 농가한테 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G마크 인증 받은 농가.
지성
유지성위원
한 농가에 어느 정도씩 나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G마크 농가별로 다를 건데, 27농가인데 농가별로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농가가 필요한 사업비에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사업비에 한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설명서 102쪽 설명해 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대상이 어디냐 하면 과수농협하고 원곡에 농사단원천이라고 여기는 배를 직접 수출합니다. 서운면에 버섯 하는 업체인데 송이월비티라고 3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수출하는 과수농협이나 농사단원천이나 송이월비티에서 노후시설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보니까 과수농협이 2,300만 원, 농사단원천이 900만 원, 송이월비티가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가 8,9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악취방지용 생균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자체에서 이전하거나 다른 것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악취생균제는 작년에 3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줄어서 1억 원인데 올해는 소를 빼고 냄새가 많이 나는 돼지, 닭, 오리, 개를 중심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축사를 임대해서 하는 데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민원사업은 지원해 주어요.
신동례위원
과장님! 내년에 낚시대회 또 하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얼음낚시요? 할 계획으로 있어요.
신동례위원
또 해요? 그렇게 실패작으로 해 놓고 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실패라······.
신동례위원
그거 실패작이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얼음 안에 못 들어가서, 못 해서 실패······, 저도 사실 처음에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신동례위원
반대의견을 내 놓으시고 내년에 또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다른 하천이나 가평처럼 얼음 안에서 하기는 날씨 상 위험하고, 작년처럼 얼음 가상이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식행사를 열이틀하고 나머지는 관리만 20일 했는데 상당히 지역의 어려운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좀 있고, 외국인들이 물고기를 좋아한답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성천 살리기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끝나고 20일 후에 안성스쿠버 다이빙 40명하고 냇가에 있는 그물 등 쓰레기 수거하고 80마리를 잡아냈습니다. 요즘에 영상 20도가 되면 죽은 게 뜬다고 그래서 가 보니까 뜬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싹 건져내서 이 정도 관리하면 하천도 정리되고 5일 전에 안성천대표를 만났는데 여러분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안성천을 깨끗이 보전해서 시민이 낚시도 하고 즐기고 하는 게 더 유용하게 쓰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담을 계획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하셨다는 얘기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낚시회에다 맡겼는데 낚시회가 어느 위탁업체에다 주어 가지고 몽골텐트를 30개 쳤어요. 그래서 야시장이 들어올까 봐 부랴부랴 얼음을 깨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첫날 그랬었고, 해 보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해볼 만하고, 올해 썰매장이 아양주공 옆에다 했는데 모래 논이라 물을 부으면 계속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체육회 임원들 고생 엄청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양주공 뒤쪽에서도 메기 잡기 체험 했었잖아요. 산천어하고 메기하고 잡았잖아요, 그 추운 날. 그것도 사실은 공무원이 80%야, 체육회 임원들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다 전부 예산낭비야. 주민들 숙원사업 이만한 거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면서 이런 거 펑펑 써대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 어떻게 성공했다고 내년에 또 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 또 하신다고요, 이것을? 말도 안 되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래서 낚시하는 데서 낚시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썰매장을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안성천의 송어낚시는 안성사람들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서 밖에서 다 거둬갔어요. 이걸 잘했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애초 계획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송어가 안성천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사업은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면 안 돼.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항상 거기는 한 겨울에 하면, 너무 늦게 해서 그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일주일 당겨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겨울에 할 수 있는 용설저수지 같은 데 그런 데서 하면 훌륭하지.
신동례위원
용설저수지 사고 친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황 국장님 있지만 두메낚시터 겨울낚시대회 있잖아요. 엄청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만 명이 왔답니다. 입장료가 1억 원이 넘었답니다.
신동례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것은 개인이 한 거잖아요. 개인이 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잘했다면 모를까 안성천에서 송어낚시한 것은 실패작이야.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냇가에다 한 것은 잘못한 거고, 얼음도 안 녹는데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늦고, 별안간에 계획 없이 한다고 해서 그래요. 올해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두메낚시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용설낚시터 같은 데서 하면 훌륭하지.
이옥남위원
차라리 어종을 정했을 때 겨울낚시에 개념을 둔다면 빙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 꼭 송어를 낚시로 낚는다는 개념보다는 안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려면 가족단위로 와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여름철, 꼭 겨울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누구나 가족단위로 와서 어느 타 시·군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가두어놓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종을 선정할 때도 거기에 걸맞게, 또 물의 개념을 깨끗한 물에서 한다면 시민연대나 안성천 살리기에서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앞으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시비는 없지만 국·도비 받았는데 시비는 하나도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그전에는 시비 안 세우면 국·도비가 와도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없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원래 국비·도비가 하는 건데 올해 경기도에서 38농가가 신청했습니다. 20농가는 보조사업으로 됐고, 18농가는 융자사업만으로.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양돈이나 축산하시는 분들 지금 축협에는 조사료공장 짓는 거 사실 그런 것을 해 줘 가지고 시설자금 줘봐야 만날 받는 데만 받고, 축산이 어려운데 시설만 자꾸 하면 뭐해요,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낙농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다른 거 닭이나 전체해서 사료를 공장화해서 이런 사업 갖다가 그런 걸 받아다가 사료공장, 축협이나 단체나 이런 데 지어서 해 주어서 곡물가를 지원해 주는 게 옳은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잖아요. 한 마리 먹이나 열 마리 먹이나 다 똑같지. 이것은 받는 사람이나 받는 거야. 그래서 사료값이 내려가면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해 주어봐야 소용없어요. 만날 받는 데만 받는다고.
신동례위원
요새 축산과가 덜 바쁘신가 봐요. 어째 물고기까지 관리하느라 바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원래 물고기 해 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수면 관리하잖아요.
신동례위원
덜 바쁜 거지, 뭐야.
이수영위원장
그것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현대시설해 주어야 돈만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돈 벌 것 같으면 내 돈 들여서 해도 얼마든지 하는 건데 뭘. 지원해 주어서 전체가 혜택을 보려면 이런 곡물을 지원해 주어서 공장을 지어서 지원해 주면 사료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혜택을 보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참고로 축협 대규모 조사료 단지는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 조금 지나서 거기다 부지 지금 환경성영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소만 할 겁니다. 10만 두.
이수영위원장
소만 하지 말고······.
이옥남위원
유별난마을 있는 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금 더 올라가서.
이수영위원장
소만 하시지 말고 양돈이나 육계나 이런 거 다 하셔야 돼. 무슨 소만 해 주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료값을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도 인하를 해 주든지 깎아주든지 해야지, 다른 사업 다 줄이고.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해 주어야지, 한 마리 먹이나 열 마리 먹이나 똑같이 혜택을 보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돼지 한 마리에 4〜5만 원, 소 한 마리 40〜50만 원 밑지는데 사료값을 딱 인하해 주면 그것을 정부에서 사료공장에 보조해 주면 다른 사업 줄이고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안성에서 먼저 시행을 해요. 그러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료를 한 농가에 30포씩만 준다고 해도 안성시 예산 50〜6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돈을 떠나서 공장을 지어서 곡물가를 지원해 주면 그런 게 되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사료작물을 대단위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작황이 좋지 않아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료값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료작물도 예를 들어서 월동 전후에 조사료를 식재하게 되면 롤러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적재적소에 눌러주어야 만이 롤러가 그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롤러도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농기계도 임대하듯이 이런 것을 대단지로 해서 사료작물 농가들한테 지원체계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농가 중에서 롤러 있는 집 한 두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황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번에 공도연수원에서 홀스타인 품평회를 보니까 롤러가 좋은 롤러가 새로 나왔는데······.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124쪽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지금 영농법인 3명만 있으면 법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법인에다가 지원으로 많이 해 주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개에 있는 황토영농조합 축분공장하고 금광면에 있는 금광자연농축영농조합 축분공장 2개소입니다. 거기다가 축분공장이 지금 똥은 많고 축분공장은 작고 하니까 질은 똥은 안 가져가고 좋은 똥만 쳐 가고 암암리에 돈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다 얘기해서 시·군에서 남는 잔액 1억 5,000만 원을 더 받아왔는데 축분공장도 남아야 되니까 질은 똥은 톱밥을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른 시·군에서 남은 것 1억 5,000만 원 더 받아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법인을 더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일죽 장암리에 준공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도······.
지성
유지성위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어요. 7억 원 가까이 되네.
이수영위원장
앞으로는 사실 축분처리공장이나 이런 거 진짜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해 놓아야 돼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큰 문제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개는 한나절하기 때문에 현대화인데 금광은 일은 많습니다. 논바닥이라서. 개산리 현수동 주민들이······.
이옥남위원
요새 민원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개산리는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민원이 왜 없어요?
이옥남위원
금광면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개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보개는 집진시설로 해서 잘해 놓아서 전기요금이 한 달이면 2,000〜3,000만 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풀로 24시간 가동하면 6,000만 원 나온답니다, 냄새 안 나게. 밤에도 가도 안 납니다.
이옥남위원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제역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요새는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사채 그것도 같이 버린 경우가 있어서 감시단들이 오면 걸려서 정지도 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신동례위원
시설을 늘려야지 무작정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되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시는 쳐주면 되고 2개 정도 늘려야 그런 대로······.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 낚시대회는 언제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2회인데 올해는 예정이 되었습니다. 용설지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노곡지에서 하고, 내년에는 금광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떻게 예산이 점점 늘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예산이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
11년째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올해가 12회째예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