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직제 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이옥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자 누구시지, 팀장님?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우리 안성시에서 기업체한테, 타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 각 면에 지은 농공단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지역 보면 문 닫힌 데도 많고 상당히 경영 상태도 안 좋고 이렇다고. 농공단지 들어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야 하는데 와서 거의 잘못 사업이 되고 이런 데가 많아요.

부실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그런 데를 좀 신경을 써주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 편중돼 있는 게 보면 대기업한테만 편중 돼 있어요. 대기업에서 뭐한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유치한다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막 퍼주고, 도로 깔아주고, 물 끌어주고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조그만 기업한테는 요만큼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과장님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잘 알다시피 그런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 그런 데서는 사업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어느 기업이 어렵고 어느 기업이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어느 기업에 뭐를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서도 받고 그러면 그런 것 하찮은, 많지 않지만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안성 가니까 이런 것도 해 주는 구나.

한개 업체한테 퍼다 주는 것보다 몇 십 개 업체한테 해 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성시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해 줘야지.

이번에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생산공장 개선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들도 사업계획을 받아놨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 2억 원이라고 그러더구먼.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계획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사전에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는 해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기업체들한테 도와주기는커녕 거짓말쟁이로밖에 안 돼 있다고, 지금.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해 줘야지.

지금 원곡 같은 데, 물류단지 같은 데 가면, 이번에도 보니까 세입 잡아서 7억 원씩 공사비주고 또 주민숙원사업 해서 3억 원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면서. 이런 데 다만 2억 원씩이라도 빼서, 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당장 급한 것 2억 원씩이라도 빼서 해 주면 좋지.

당장 거기 무슨 큰 저기한다고 도로하는 데 7억 원 따로 해 주고, 3억 원도 따로 해 주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에 한다든가.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해 주면······.

아니, 그렇게 계획이 있으면 다른 사업 보면 성립전에도 잘만 쓰더구먼. 그런 계획이 있으면 먼저 주고받으면 되지. 다른 과들 보면 성립전예산 몇 억 원씩 잘만 쓰던데 왜 그런 건 못 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물어봤던 것 우리가 기업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들어오는 것만 유치할 게 아니라 나쁜 게 들어오면 막아야 되는 것도 유치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변전소 같은 문제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없네 해서 금광면 반대추진위원회, 거기 지금 안성시가 전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데 지원을 법에 문제가 있네, 없네 이래서 못 해 주잖아요. 그런 것 검토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뭐냐 하면 기업유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게 들어오면 시에서 막을 권리도 있는 거지. 뭐가 위반되고 뭐가 걸리는지는 난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가. 그런 걸 시에서 막아줘야지 돈을 뭐에 쓰는 거야.

개인한테, 일반 면민들한테 훌쩍 떠넘기고.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런데 막는 건 막는 거고 일단은 막는 자체는 막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위 하는 분들한테 뭔가가 가야지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고 뭘 돼야지.

그 사람들이 사비 털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이게 진짜 문제가 되나 안 되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이, 참.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실 말씀만 간단하게들 하세요. 그리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축조심사할 때 하시고.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동부권에 살아서가 아니라 축구장하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일죽하고 죽산의 종말처리장 옆에 그것을 하면서 그 보상차원으로 해 준 건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한다고 그럴 때 기피시설이라고 반대들하고 그러는데 죽산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 지역 하구산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하자, 하자.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일죽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승인을 해서 축구장도 지어 준거지 다른 지역 같은 데 지금 그런 것 한다고 하면 얼른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못 하잖아, 안 해 줘요. 그나마 거기 사람들이니까 그것 한 거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들어온다는데 선뜻 OK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미음악제도 그렇고 삼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삼죽 작은음악회도 그렇고 죽주문화축제도 그렇고 동부권만 축제한다고 그러는데 서부권에서 자기들 자본 들여서 해 봤어요, 노력했어? 한 번 유치를 해 봐, 자기네도 추진을 해 봐야지. 자기네들이 자기 사비 털어서 해 봤냐고요.

이런 데도 수도 없이 수천만 원씩 자기들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뭘 해도 다 자기 사업비를 걷어서 하는데 다른 지역 그만큼 할 수가 있냐는 말이야. 아니, 공도 같은 데서 사실 음악제나 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올해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오.

내년에 다만 1,000만 원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래서 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아니, 일단 자기들 돈 내서 시작을 해 보라 이거야.

그것은 추진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한 번 설명을 하세요. 우리 신 위원님 가셔서 회의할 때 초청을 하라고 할 테니까 가셔서 ‘이거 기니까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 사업추진체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가서 그러지, 여기서 예산만 담지, 여기서 줄여라 하면 과장님이 그걸 추진해요, 사업을?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잠깐만요.

결과적으로 지금 운동장,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그 안에, 도민체전 전에 안 지어도 된다 이거죠? 과장님,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끝에 보면 직장운동부 운영관리요원 이게 뭐예요?

예산서 14쪽. 아니, 신 위원님 말씀은 지금 테니스선수나 정구선수들 계약한 게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안 써요?

지금 일반 운동선수들 어느 팀이든 다 계약서 있지 계약서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건데 왜 딴소리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정구선수다?

지금 우리 정구선수들 정구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남 묻는데 한 마디 물으니까 뚝 끊어가서는 열 마디를 하고 있어요? 성질도 엄청 급하셔.

아니 근데 우리가 슬쩍 슬쩍 이런 게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급이니 라급이니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보상도 좋고 그런데 내 개인 사업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아무리 뭐하고 그랬어도 보면 퇴직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딱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테니스부도 있는데 거기도 해 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될 텐데?

우리가 전국 정구하는 팀들이 내가 알기로는 6개, 7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전국에서 정구하는 팀? 아니, 작년에 시·군하는 데가 6개인가 7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서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테니스부, 정구부, 남사당. 이 시청 소속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도대체가. 테니스부하고 정구부가 총 사업비, 인건비가 얼마예요?

남사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얼추 한 40, 5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성시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확인해 보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줬다, 안 줬다.

이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또 여기다 이렇게 뒤에 슬그머니 마급해서 이렇게 연 3,600만 원이면 300만 원꼴 되는 건가? 신 위원님 월급 300만 원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300만 원씩 주고 이거 누가 납득을 해요. 물론 개인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면 좋은 거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실 이런 것은 이렇게 있으면 진짜 우리 의원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이런 직원은 미리 얘기 좀 하고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냥 예산서에 올려놓고서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래요 판단해서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고 승인하면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협기탁금에 대해서도 지난 본예산할 때도 이것을 다시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다 올라왔잖아요, 이게. 딱 5개월 됐네? 사실 제가 그때도 농협시지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세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시지부에서 이렇게 운동문화예술단체나 이렇게 주고 싶으면 자기들이 직접 주면 되지 시금고 계약했다고 해서, 기탁금 냈다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주냐.

서로들 밀더라고 거기서 지정을 해 달라고 그랬다, 지정을 해라 그랬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했다. 서로들 밀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도 협의를 다시 해라. 지금 보면 여기 예술단체 이런 데 지원하는 게 그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은 거 많잖아요, 많은 데 거기다 대고 또 체육단체 이런 데 거기 또 들어가고.

그런 예산 지금 다른 데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데만 줘야 되나, 아주 못 박아놓고. 1년에 2억 5,000만 원씩 4년 동안 10억 원 주는데.

하긴 작년에도 우리 시를 보니까 농정과에도 있고 바우덕이 축제 5,000만 원 있고 농정과에도 1억 원 있고.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라는데 왜 3억 5,00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어. 이 기탁금이 본예산할 때 3억 5,000만 원이었다고.

근데 받는 데는 지정해 주고 2억 5,000만 원인데 간 데는 3억 5,000만 원이야. 기탁금 받는 것도 이런 게 문제야. 지정해 주려면 자기들이 직접 그리로 주면 되지.

이것도 다시 협의 좀 해 보세요. 협의를 했다, 안 했다. 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본예산할 때 삭감해서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올려놨잖아요. 그때 분명히 협의 좀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건데 협의를 했다, 안 했다.

무슨 내용도 없고 도로 그냥 올라왔잖아요. 떠들려면 떠들어라. 이거잖아요.

어디 주는 건 아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 잡아서 주면 되죠. 시에서 다른 건 잘 잡으면서 왜 못 잡아요, 이런 것은. 좌우지간 이런 것을 아까 신 위원님 얘기했듯이 본예산할 때 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해놓고 이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줬는데 여태껏 시행규칙안 때문에 이러고 있다······. 지금 벌써 5개월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게 새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시행을 했어도 할 수가 있던 건데······. 여태껏 지금 이러고 있으면 예산 세워 놓고 뭐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추진해서 시행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거 없으시지요? 그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기는 한 겨울에 하면, 너무 늦게 해서 그래요. 한 겨울에 할 수 있는 용설저수지 같은 데 그런 데서 하면 훌륭하지. 황 국장님 있지만 두메낚시터 겨울낚시대회 있잖아요.

엄청나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냇가에다 한 것은 잘못한 거고, 얼음도 안 녹는데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늦고, 별안간에 계획 없이 한다고 해서 그래요.

올해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두메낚시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용설낚시터 같은 데서 하면 훌륭하지. 제가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시비는 없지만 국·도비 받았는데 시비는 하나도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그전에는 시비 안 세우면 국·도비가 와도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없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양돈이나 축산하시는 분들 지금 축협에는 조사료공장 짓는 거 사실 그런 것을 해 줘 가지고 시설자금 줘봐야 만날 받는 데만 받고, 축산이 어려운데 시설만 자꾸 하면 뭐해요,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낙농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다른 거 닭이나 전체해서 사료를 공장화해서 이런 사업 갖다가 그런 걸 받아다가 사료공장, 축협이나 단체나 이런 데 지어서 해 주어서 곡물가를 지원해 주는 게 옳은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잖아요. 한 마리 먹이나 열 마리 먹이나 다 똑같지.

이것은 받는 사람이나 받는 거야. 그래서 사료값이 내려가면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해 주어봐야 소용없어요. 만날 받는 데만 받는다고. 그것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현대시설해 주어야 돈만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돈 벌 것 같으면 내 돈 들여서 해도 얼마든지 하는 건데 뭘. 지원해 주어서 전체가 혜택을 보려면 이런 곡물을 지원해 주어서 공장을 지어서 지원해 주면 사료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혜택을 보는 거지요. 소만 하시지 말고 양돈이나 육계나 이런 거 다 하셔야 돼. 무슨 소만 해 주어요.

그것을 해 주어야지, 한 마리 먹이나 열 마리 먹이나 똑같이 혜택을 보지. 안성에서 먼저 시행을 해요. 그러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잖아요.

돈을 떠나서 공장을 지어서 곡물가를 지원해 주면 그런 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사실 축분처리공장이나 이런 거 진짜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해 놓아야 돼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큰 문제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