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5억 4,238만 3,000원이 증액된 4,893억 5,9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2년도 주민세 최종부과세액 검토결과 당초 예산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013년도 주택가격 1.7%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2.8% 인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2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액과 평균신장률 2.2% 반영 검토 결과 기정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2.6%와 2012년도 결산예정액을 검토한 결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013년도 이월체납액이 확정됨에 따라 평균신장률 20%를 반영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9,459만 7,000원이 증액된 597억 1,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문예회관 임대료 및 국제정구장 임대료 완납에 따른 세입 감소분 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3·1운동기념관 입장료 및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 수입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무료화 시행으로 8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국민체육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사용료 징수예상액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료 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판매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7,0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증가 예상액 1억 9,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예상되는 초과 세입금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88억 5,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및 원곡물류단지 조성공사 부담금 안성복합유통시설 공사부담금으로 세입예상액 125억 9,1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자원회수시설 폐열회수 및 열 공급설비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지연이체 변상금으로 1,9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694만 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태로 144만 원,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 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징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안성맞춤BC카드 적립금 확정에 따라 803만 2,000원과 조명광고간판 LED 교체 지원사업 공모당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사업비 지원금 3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33억 4,617만 9,000원이 증액된 1,027억 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보통교부세 110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토교 재해예방 및 금광호수 달팽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7,5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2,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343억 3,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 2,660만 7,000원이 증액된 1,608억 6,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총 81건으로 114억 5,3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6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총 10건으로 9,8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12쪽까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1,995만 1,000원이 증액된 487억 7,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총 142건으로 12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5만 원이 증액된 10억 4,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세부과사업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출력위탁비 및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1,832만 원이 증액된 4,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무료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비 446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추가 소요분 6,000만 원, 2쪽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4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억 4,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수증대 활동비는 도세특별징수대책 평가 우수상 수상 및 세수증대 활동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2,863만 6,000원으로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연찬회 운영으로 2,000만 원,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668만 6,000원, 세정업무 연찬회 우수분임 시상금으로 60만 원, 복합기 및 듀얼모니터 구입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787만 8,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활동 급양비로 100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은 ARS전화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44만 원이 감액된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은 2012년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1,300만 원, 듀얼모니터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45만 9,000원이 증액된 7,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개별주택가격 자료 조사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800만 원이 감액된 1,5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는 4,893억 5,9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08억 1,665만 1,000원보다 13.59%인 585억 4,23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31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84억 5,600만 원보다 2.55%인 3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7억 1,6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억 2,167만 1,000원보다 59.15%인 221억 9,4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27억 8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3억 6,222만 3,000원보다 14.93%인 133억 4,61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43억 3,3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3억 3,349만 2,000원보다 9.57%인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608억 6,9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1억 4,326만 5,000원보다 11.60%인 167억 2,66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4,5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518만 5,000원보다 14.21%인 1억 3,0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세부사업 시세부과에서 시세부과 고지서 출력 위탁비 외 1건 1,832만 원, 세부사업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무료상담 홍보 전단지 제작 등 3건 6,919만 7,000원, 세부사업 세수증가 활동비 세무업무연찬 운영 등 3건 2,863만 6,000원, 세부사업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서 체납액 징수활동 급양비 외 1건 787만 8,000원, 세부사업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에서 세외수입 선진지 견학 외 1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거수하시고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여쭈어 볼게요. 애초에는 경제성장률을 몇 %로 예상하시고 이번에 산정하셨던 거지요?

지방소득세는 2.6%를 전망한 거거든요.

당초 본예산하실 때에는 몇 %를 예상하셨던 건가요?

애초에도 그 수준에서 전망치를 냈습니다.

기재부나 KDI 쪽에서 당초에는 3% 대로 예상을 했다가 이번 정부 추경을 다루면서 기재부에서는 2.3%, KDI에서는 2.6%로 성장률을 낮춘 상태인데 우리도 예상하기로 2.6% 반영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증액이 되어서.

지금 부동산 부양경기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10%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해서 전망치를 잡은 겁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많아요. 이것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거의 처분하고 난 다음에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류할 것도 없고 체납액은 누증이 되는 원인이 있어서 자꾸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교부세 10% 주는 걸로 해 달라.

그렇게 체제가 바뀌면······.

그러면 체납액이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내고서 다 거덜 난 다음에 망해 가지고 낼 돈도 없는 거예요. 2중으로 낸 걸로 생각한다고.

맞아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경제성장 전망률은 애초보다는 낮게 하셨지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증가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에서 지침이 하달된 것에 의해서 일정 산식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적극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담당관님, 그렇지요?

다른 세출사업들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로 돌려야지요. 가을 태풍 전까지는 긴급대책을 위해서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금액이 커 가지고 이것을 못 쓰게 하려면 예산 부결해서 다시 편성해서 다시 심의 요청해 오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지요.

당부를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번에 5분발언에서도 발언했지만 예비비뿐만 아니라 경상적경비를 좀 더 무리하게 감액한 부분이 고스란히 제1회 추경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필요한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당겨쓰는 것이 맞거든요. 당겨쓰고, 당겨쓰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그런데 진일보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많이 안 쓰고 예비비 20 몇 억 원을 남겼잖아요. 남겨놓은 게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순환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확 당겨 써버리면 재작년인가 한번 당겨썼나? 재작년 연말에 예비비 1억 얼마밖에 안 남겨놓았지요?

아마 거의 매년 반복될 겁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20 몇 억 원 남겼어요. 그렇게 확 당겨쓰고 나면 그다음 해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 여유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기 도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겨 써버리니까 다음 시기 약 6개월 동안 재원마련을 못 해서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하여간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공모사업 추진은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서 선정하고 사업시기도, 공모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은 봄부터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연초에 공모해야 다양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신청하고 연간 추진해서 연말에 가서 성과를 보고 다음해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일몰을 시킬 건지 검토할 텐데 지금 어정쩡하게 중간에 사업이 추진되면 연말 안에 성과를 보기도 힘들뿐더러 급조해서 하는 행위가 되고 해서 잘 맞지도 않을 텐데, 이런 것 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뭐야, 민간자본이전이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앞에 자료 별도로 주신 것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을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마마을 같이 될 공산이 커요.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했다, 돈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 이게 돈 먹는 하마, 이상하게 출발해서 계속 거기다가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가 크다고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시원찮은 데에 더 잘하라고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또 판을 벌려서 계속 부실만 양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은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아쉬운 소리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계획을 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이런 각 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하고의 중복이나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든지 그런 방안이니까 배려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3,000만 원 5개 마을 예상해본데요.

글쎄, 그러게.

3,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게 있느냐고. 그 3,000만 원을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에다 지원해 주면 꽤 큰돈이 되고 효과도 있을 거예요. 기본골격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3,000만 원 주고 “뭐 해 보세요.” 하면 동네입구에 꽃길 가꾸기나 하겠지.

저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기존에 했던 것에서 3,000만 원을 더 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예상 없이 한다면 3,000만 원 갖고는 그 마을에서 할 게 없어요.

기하고 있는 것도 7개 과에서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 하고 있는 것을 공모를 또 받아서 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테마마을 지원한다고 해서 1개 마을에 1억 원인가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공모사업 심사하고 그럴 적에 합당한 사업계획서 제시를 못해 가지고 잉여금 남겨서 엉뚱한 짓 한 것 알잖아요. 엉뚱한 짓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결국 테마마을을 지정 못해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시비센터 만든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히 잘 돌아가게 해 주기만 해도 성공적이 될 텐데, 또 다른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예산도 안 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당관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구체적으로 도출된 몇 개의 안들이 있는 상황인 건지.

시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부분 거기에서 사업 아이템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어 읍·면·동 소재지 정비까지 마쳤으니까 마을단위도 어떤 소득이나 마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현재 대개 예산편성이 숙원사업 같은 거 읍·면을 통해서 받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받는데 진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고 주민들이 논의를 해서 사업하는 길을 열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적을 수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으로 치자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테마마을 사업들이 그 소득과 연계된 공모사업일 거고 환경개선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교육까지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차별성을 찾기가 솔직히 어렵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형식에 치우쳐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으로 전략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실례가 있잖아요. 테마마을 지원해 준다고 2억 원씩 6개 마을에 12억 원씩 예산을 세웠다고 결국 다 집행도 못 하고 접었잖아요. 그때 지정한 마을들 운영상태는 어떤지 체크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신규마을로 지정된 게 죽산 1개, 고삼 매실마을, 또.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2억 원씩 지원해 가지고 테마마을 만든다고, 소득창출 사업한다고 해서 시행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정책담당관에서 당연히 점검해야 할 것 아니에요. 2억 원씩 갖다 줘도 못 하는 판에 3,000만 원 주고 뭐를 한다고.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한다고 하면 딱 맞아요, 3,000만 원이면. 그런데 그걸 시킬 것은 아니잖아요. 2억 원씩 주고도 못 한 것을 3,000만 원씩 주고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당치도 않은 거지.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이 한 번 뭘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할 때 주민들한테 제안사업을 내라고 해요. 참여예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사업제안 공모를 받아서 차라리 그 공모를 받아서 본예산에 담아요. 참여예산제도 활성화시킬 겸해서. 읍·면별로 주민공모사업을 하나씩 공모해서 대표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할 때 제출하라고 해서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연초부터 추진시켜주어 봐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다 접목을 시키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모제도 되고 주민참여도 되고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의 몫으로 이렇게 스스로 참여하는 “예산 배정해 드렸습니다.” 하는 대의명분도 서고 ‘꿩 먹고 알 먹기’네.

하여간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도에 업무용 차량구입비 1대 3,300만 원 이것은 무슨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카니발.

카니발 구입한다는 거예요, 왜 구입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관용차량이 다 노후되었고, 엑센트인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죠?

애당초 본예산에서 2개월 분만 책정을 하셨네요.

언제나 사후에 보고를 받아요, 다 따오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리기 전에 분명히 이것은 미리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라, 그래야 우리가 올린다.’라고 막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여담인데 ‘당신들이 안 하면 내가 나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혼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잘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일괄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부서에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자른다는데요, 이 중에 예산 자른대요. 예산 안 받는대요. 이런 사례 나온 것 모르세요?

네, 못 들었습니다.

옛날에 국회의원께서 시책추진비가 아니라 뭐야 무슨 특정추진비인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는데 의회에서 세입을 끝까지 안 잡아줘서 못쓰고 반납한 사례 있지 않아요?

글쎄,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요.

내가 듣기로 내가 사업할 테니까, 미양면에 무슨 건물 짓는다고 5억인가 받아왔는데 끝까지 수입으로 안 잡아줘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례도 있어요. 우리 미양에 건물 짓는다고 그 당시 김 국회의원님께서 예산 받아온 것 의회에서 안 받아줘서 결국 사업 못 하고 반납한 것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꼴 안 나온다는 보장 있어요?

하여간 다시 한번 전체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사인해 줄 때마다 목록 작성했다가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나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의원간담회하는 날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신청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역구 관리하는 데 참고하세요, 그 정도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막말로 하라 마라 할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원님 없다고 봐요. 이러이러한 일이 추진됩니다, 알고나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신규사업 시비 위주로 간략하게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 추가되거나 조정된 것들은 빼시고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은 245억 7,711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7억 1,45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52억 9,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감액해서 그쪽으로 증액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나누어 쓰다 보니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87만 3,000원, 2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521만 9,000원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은 분기마다 하도록 돼 있었으나 금년도부터 매월로 개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자체 편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상담사 일반운영비 1만 1,000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했고, 공공운영비는 141만 원을 부족한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은 2010년도, 2011년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사업 우리아이 심리지원, 노인심신건강관리, 아동인지와 우리아이 심리지원은 국·도비 변경되었고요, 노인심신건강관리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입니다. 안성시에서 (주)도화담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도 매년 실시했었으나 본예산에서는 도에서 편성이 안 됐고 그 후에 나중에 내시가 돼서 저희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정보망 홈페이지운영,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업, 교육훈련, 대외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난감 대여소 설치지원 3,000만 원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김활란 관장께서 무료 장난감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희망의사를 피력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이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7명에서 45명으로 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것에 따른 중식비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성맞춤BC카드 캐시백을 활용한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은 8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5,603만 2,000원을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3회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7,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례집 안성맞춤복지핸드북 제작 250만 원, 아래 하단에 관외출장여비 25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사례집을 발간하는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퇴직금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이 두 건에 대해서 성립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를 했었지만 금년도부터 시·군으로 조사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월까지 3,000여 명 정도를 조사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 내시입니다. 포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유공자 포상금은 지난해 우리 시가 행정안전평가 결과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기초푸드뱅크 G푸드 드림사업, 이동푸드마켓 G푸드 드림사업, 서안성 푸드마켓 G푸드사업 이것은 경기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푸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9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안성맞춤카드와 같이 캐쉬백으로 다시 적립이 돼서 우리 시가 확정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로돌봄마을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안성 무한돌봄센터에서 응모해서 결정했고요,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사망자 장제비를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제비 50만 원에서 금년도부터 75만 원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9,977만 1,000원, 4대 보험료 1,017만 2,000원, 모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등 자재구입 1,905만 3,000원도 변경 내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분권교부세를 감액하고 시비로 편성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훈단체 행사지원 등 당초 1,300만 원이었지만 금액이 부족해서 이것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지원은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보훈단체 중에서 전몰군경 미망인회에만 1,100만 원,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1,300만 원,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회 1,300만 원, 그래서 다른 단체는 보통 1,600만 원인데 이것을 그분들하고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추진 140만 원을 상향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자활지원사업 외 12건입니다. 9,633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55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외 13건 2,255만 4,000원도 도비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만 하시죠. 나머지는 경상경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지자체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도비로 지원될 수 있을지, 다시 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으로 몇 년 지나서는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각 면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본청에서 근무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혹시나 논의해 보시지 않았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갈 때마다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민원도 많고요. 정부에서 그분들 답변하는 얘기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발생되는 분들만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과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게 그러면 사업은 종료가 된 건가요? 사업기간이 2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적어 놓으셨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

그게 아니라 임시인력 운영하는 것은 2월, 3월에 다 성립전으로 한 거고요?

네, 끝났습니다.

일단 신청만 한 거고요, 그 학생들이 책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이의 신청되는 부분만 우리 시청 통합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들 수당 인상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가요?

아마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요, 그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소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부족분을 메운다고 그러셨는데 당초 본예산 때 이 두 수혜대상이 겹치지는 않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는 각각 다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는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고요.

그럼 여기서 삭감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당초에 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수혜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판단했을 때 그 정도를 감액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새로 예산을 담아오셨는데 정부망 통합으로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성여중 앞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도 각기 운영하고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이라든지 또 그분들 불러다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대외협력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해야 되죠?

해마다 했던 건데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해마다 했던 건데 본예산에······.

그럼 통합전산망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에 아직 편성을 안 하셨고요? 그럼 계획만 지금 하는 단계인가요?

계획도 없는데요.

아니, 왜 시에서는 통합운영에 대해서 일단 계획은 있다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자체만 하는 거고, 그것 말고 이런 위탁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받은 무한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간에 수혜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망을 하나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우리 시에서 있었잖아요.

그전에 있었는데 검토하다가 금액이 너무 커지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전에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 사통망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했으니까 그게 형성되기 전인데 그 당시에는 남양주시가 모범적인 사례였다가 정부에서 사통망을 본격 가동하면서 그게 무용지물로 됐고 이중적 일이 돼 버렸습니다, 따로 또 그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일원화시켜서 각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했죠. 예를 들면 안성 푸드마켓, 서안성 푸드마켓끼리는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중복되는 것들 서로 방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상호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보 같은 것들이 같이 공유가 다 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무한돌봄센터 팀장인데 답변 좀 드릴까요?

네.

마이크 좀 바로 대 주세요.

무한돌봄센터 팀장 유승창입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돈이 들어오면 쌀 같은 것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전달하게 되고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나 이런 데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지원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대상자를 저희한테 보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엑셀에 집어넣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한 5,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정기적으로 물품, 쌀을 매달 주는 데도 있고 연탄이라든가 김장,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게 중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엑셀화 시켜서 조사를 해서 기관별로 나누어 주었어요. 통보를 해서 거기서 줄 적에도 그럼 우리하고 쌀 주는 거라든가 중복이 됐느냐 저희가 확인해서 그 기관에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통망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이름을 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원 정보는 이름과 구체적인 정보가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이용하는 정보에는 1·2·3·4 그렇게 번호로만 구분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이 하나 구축된다면 번거롭게 통합해서 통보하는 방식은 없고 상호 간에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일 텐데 일단은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재원도 문제가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많이 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무한돌봄센터에 명단을 보내면 그것을 입력하고 확인해서 해당 복지기관이면 복지기관 이런 데로 내용을 보내줘서 중복방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쌀 주고 그러는 데가 사회복지협의체 푸드뱅크에서 다달이 줘요. 그게 한 180몇 명이 되고 또 적십자사 안성지사에서도 다달이 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명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읍·면·동에 쌀을 줄 적에도 명단을 비밀번호 붙여서 그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엑셀화 해서 다 보내줬어요. 거기에 체킹이 된 사람들은 빼고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신규로 예산이 올라 왔죠?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명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이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세미나나 강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지······.

사회복지협의회체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을 한다고요. 이것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 받아야 되는 대상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전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 행사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다고 그러면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보조금으로 내려주려고 그러면 심의 대상이죠. 과목 설정을 잘못하신 거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단체 아니에요? 사회단체에 돈을 주려고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고 나서 줘야죠. 지금 농업인단체들 워크숍 비용 다 심의 받고 통과하고 예산 반영돼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심의대상은 아닌데요. 2012년도에 사회복지시설들에서 카드를 법인카드로 쓴 것에 대해서 적립금이 0.5% 해서 올해 처음 나온 거거든요. 적립금에 대해서 도에서 배분해 준 것에 의해서 그것만큼만 저희가 그 금액을 산정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쓰고 별도로 추가로 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모르겠네.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 거죠?

9개 사회복지법인이 있거든요, 파라밀요양원 같이. 그분들이 전에는 우리 카드를 쓰지 않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카드로 썼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카드만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0.5%가 적립금이 발생되거든요.

저도 안성맞춤카드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포인트 나온 것은 저를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저한테 줄 거예요, 아무런 절차도 안 밟고?

영세민들한테 드려요, 5,000만 원 정도.

아니, 주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왔겠죠.

보조금전용카드, 그러니까 시설들이 쓰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거죠. 그런데 작년부터 만들어서 카드로······.

그러니까 카드회사를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는 것 만큼에 대해서만 적립금을 카드회사에서 분배를 해 주는 거죠. BC카드 적립금으로······.

하여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기 싫으면 예산을 행사비로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러면 보조금 조례를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민간이전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행사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이 불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카드사용 적립금에 대해서 기금을 하나 세워 두셨다면 그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면 돼서 따로 보조금 자체심의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이것도 심사대상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조례 걸리적거리죠? 보훈단체, 장애인단체들 당연히 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펴면 될 것 같은데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왜 조례 개정에 대해서 타진을 안 해 봐요?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돈 덜 준다고 토닥토닥 싸우고 그러시고 이렇게 추경 때 편법으로 예산편성하고 그러면서, 이게 법리해석이 안 돼요? 이 조례를 빠져 나갈 수 있는 법리해석이 안 돼요?

저희들은 법리해석보다 보훈단체 일반적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에 관한 조례나 관계법령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단체가 아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회단체가 아니면 무슨 단체로······.

보훈단체죠.

보훈단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회단체라고 해도 개별법령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별도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아예 보훈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심의 운영을 하게 하죠? 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배제시키려면 보훈단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안성시 전체에 대한 실링에는 걸리는 거죠. 그게 분야만 달라지는 거지 전체로 봐서는 다시 그 분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실링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실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산계하고도 많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750만 원에 대한 것도 예산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쓸 수가 있을까 제가 직접 예산팀장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700만 원인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파급효과가 뭐라고 그러나 보훈단체를 나누기해 놓는 꼴이 되고요. 또 유사 분회에서 계속 똑같은, 지금 안성시지회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분회마다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다 들어오면 안성시지회에도 주고 분회에도 줄 거예요? 보훈단체가 청소하는 단체도 아니고 청소하러 나가는데 조끼에다 복장까지 다 일률적으로 맞춰 나가서 청소합니까? 사회봉사활동 한다고 그런다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루 나와서 쓰레기 줍기나 간단하게 하는 거지 지금 안성시지회에도 똑같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공도 분회에도 해 주고, 면 분회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줄 거예요? 무슨 수로 감당할 거예요. 전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으면서 지원해 주는 전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왜 작년에는 해 줬는데 올해는 안 해 줘.’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요.

원곡, 공도 분회처럼 지금 큰 분회가 없습니다. 6·25 단체 중에 전체에서······.

지금도 안성시지회하고 공도 분회하고 서로 어느 쪽이 인원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양대 회의가 돼 버렸잖아요. 안성시에 공도시가 있어요? 안성시 분회 하나를 지원해 주고 이끌기도 벅차 죽겠는데 6·25 참전용사 운영비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결국 사무국 운영하는데 사무장 월급도 못 주고 있고, 회비도 걷으려고 그랬는데 회비도 안 걷히고 파행을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끼어 잡아서 운영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지회 하나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제대로 지원 못 해 주면서 분회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분회 같은 경우 한 번 해 주게 되면 수년 동안은 다시 지원하거나 이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 번 해 주면 똑같이 매년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새 6·25행사는 같이 모여서 하나요, 따로 하나?

지난해까지는 다 안성에서 하셨다가 금년도에는 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뭘 지난해예요, 따로 하는 게 몇 년이 됐는데.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 또 따로 하고 두 번 했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안성에서 안 하고 아주 따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링에 묶여서 보조금도 못 주는 형편에 자꾸 유사단체를 양산하는 꼴밖에 더 돼요. 이제는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분들이 또 공도에 있는 두 개 공원을 아주 전적으로 맡아서 청소를 하고.

불가능하기는요, 어차피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와서 떼쓰고 공갈협박하고 그러는데······.

연례적인 건데 본예산 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몇 건이라고 했어요?

행정소송이 25건이고, 민사소송이 28건 진행되어서 53건이 지금.

운영위원장님, 의정비 인상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담아놓고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먼저 본예산 때 삭감시키지 않았었나?

했지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살아있어요? 아예 인상요구 안 할 거니까 예산을 죽이라고 해서 본예산 때 삭감한 걸로 기억하는데, 살아있네.

의정비는 지급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법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할 거라면 사실 이것은 주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는 없는 거지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줄 알았는데 살아 있어서.

일부 담아 있었습니다.

청렴의 날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전 직원 부서마다 몇 명씩 선발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상을 주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행사진행요원하고 음향장비, 시상금 그런 것이 조금······.

그냥 시민회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회관이나 맞춤랜드 공연장에서 전 직원들 모여서 기념식하고 여유시간으로 골든벨을 하시든 장기자랑을 하시든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본청 4층 대회의실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장소가 약간 협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는데 본청 4층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4층 쓰는데 550만 원이에요.

이게 청렴골든벨이라고 해서 청렴 관련해서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문제를 주고 그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자는 취지에서 골든벨을 하는 건데······.

이 안에 부상도 들어가나요?

네, 부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행사진행 요원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공무원체육대회를······.

골든벨을 무슨 야외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안에서 하는 거, 의정팀장님 시키면 사회진행은 공짜로 잘 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직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데 조금이라도 인식을 달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6〜7급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6급이 210명 정도 되고, 7급이 350명 내외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600명······.

작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이것으로 대신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관련이 없지요?

네.

600여 명이 워크숍 갔다 와서 제대로만 근무해 준다면 2,000만 원은 아깝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뜻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