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단가를 못 낮춘다면 관내에 장애인 단체 공방에서 만드는 거나 자활기업 같은 데서 만드는 것, 차라리 그런 거라도 쓰세요.

또 다른 질의요?

또 다른 질의 해 주시죠.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플라잉디스크 스포츠란 저희가 검토보고 할 때 봤는데 원반형태의 플라잉디스크를 가족함께 하면서 던지고 체험하고 게임을 하는 레크리에이션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여 명 정도 한 가족이 3인, 4인 정도 안성으로 같이 불러서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6월 하반기 계획입니다.

관광홍보에 대해서 좀 이쪽 홍보담당관실로 오셨으니까 자질구레한 일에 치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잘 좀 구상해서 좋은 홍보계획이 수립돼서 안성시를 널리 알리는데 일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광홍보팀이요?

휴게소는 별도로 휴게소 자체 내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요청은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 관광사진 이 정도는 홍보하고 안내문이나 관광홍보물 같은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체과에 있는 거리로 나가는 문화예술인가 뭔가 그런 사업비로 남사당을 출전시키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성 관광홍보물, 팸플릿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책자나 홍보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계속 그대로 반복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정을 해서 변화된 것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변경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써서 돌아가신 무형문화재이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살아 있는 것 같이 등재돼 있는 것도 있고 하여간 새로운 먹을거리라든가 가볼만한 곳, 새로 생긴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 시점에서 다시 제작 들어갈 적에는 좀 정비를 해서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답습을 해서 쓴다는 얘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관내 사업체에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업장들이 있다고요. 유기공방이라든가 가마솥공방, 공예공방 같은 데들은 체험객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소개, 어디 뭐가 좋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일일이 답변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팸플릿을 비치해 놨다가 드리려고 시청에 요구했더니 없다고 안 주더래요. 그래서 좀 그런 개인사업장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런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연계체계가 될 수 있도록 팸플릿 같은 것 좀 넉넉히 만들어서 배부 좀, 그렇게 외지손님들이 많이 오는 사업장에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배부를 해 줘야 될 판인데 없다고 와서 달라고 해도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게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세출예산 내역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실 것 같아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생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쪽 맨 위에 총계를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917억에서 1,028억으로 늘었습니다. 안성시 예산의 22.1%가 됩니다. 사회복지과 단일 과 예산으로 22.1%를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국비가 448억 원으로 40.3%, 도비가 298억 원으로서 26.8%, 시비가 353억 원으로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시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안성시 복지를 위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도비 2억 5,698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도비가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재활치료비는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인당 치료비인 3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치센터 도우미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용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합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 기존의 분권교부세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한 것은 당초 저희가 세입을 5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잡았다가 5억 원이 확보가 안 되고 3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에 분권교부세에서 2억 원을 깎고 시비로 2억 원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도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성립전입니다.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능보강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안성은 903개소가 해당됩니다. 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승합차를 한 대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22만km를 주행해서 교체가 시급히 필요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보육관련 책자발간은 5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유아 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누리과정 운영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것은 신규입니다. 8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도비입니다. 이것은 누리과정에 유아보육료를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데 차액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서 3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원은 2,800명 가량 됩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행정 도우미 인건비도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입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입양양육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가 감액돼서 시비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아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행사 지원하고 간식비 지급이 있는데 간식비 300만 원을 감해서 프로그램 행사에 목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신생보육원입니다. 소방시설설치로 4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 500m에 위해요인이라든지 이래서 그 지도를 제작하는 건데 20개소에 6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기금과 도비가 변경돼서 시비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매칭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성립전입니다. 도비로 1,45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지원입니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 당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건데 예산이 좀 모자라서 1개소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임차료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서인시장 화장실 2층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인시장이 작년 11월에 상인회가 신규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박정춘 씨가 하다가 물러나고 새로 젊은 분들 중심으로 상인회가 신규로 결성이 되었는데 원래 서인시장 화장실 2층이 상인회 사무실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워 달라고 그래서 경로식당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서인시장 내 인근 빈 점포를 빌려서 무료급식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시비도 매칭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노인시설에 주는 건데 노인시설에 입소한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돌아가시면 75만 원씩의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올 한해 한 20분 정도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해서 75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열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현실적으로 75만 원밖에, 한 분에 충당할 것밖에 없어서 열 분을 더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75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451개소 중에 173개소의 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5개 분야에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맷돌체조, 그래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산2통 경로당 그러니까 삼부아파트 옆에 있는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부지 사용 승락 동의가 어려워서 그것을 삭감해서 아주 시급한 3개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보개 양지리치타운 아파트 경로당보수 외 14개소에 2억 5,165만 7,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보수 및 편의시설 5개소에 2,801만 원을 편성했고, 혈압측정기를 보급해 달라는 그런 데가 많아서 읍·면·동당 3대씩 해서 45대분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보건지소 이런 데 가서 계속하는데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15개 읍·면·동에 한 3대 정도, 뭐 차등을 두겠지만 고삼 같은 데는 경로당 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한두 대 정도, 공도 같은 경우는 4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45대를 우선 보급해 보고 호응이 좋고 효과가 크면 점차 전 경로당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당 금액은 한 140만 원 가량 됩니다. 밑에 소규모 경로당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입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분권교부세 1억 7,000만 원이 와서 시비 1억 7,000만 원을 대응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입니다. 이게 양곡비가 국비가 많이 삭감돼서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되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도 아울러서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경로당이 446개소인데 읍·면에는 연 7부를 배부해 드립니다, 20kg짜리 7포. 물론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고 남는 경로당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읍·면에 있는 경로당은 7포씩 배부해 드리고 동은 연간 6포를 배부해 드립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에는 27개소의 공설 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안성에 장사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5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역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냉난방연료비를 편성했는데 조삼모사일지 모르지만 연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금액 중에서 일괄적으로 20% 정도 삭감이 돼서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기능 개선하려고 990만 원을 세웠는데 50만 원이 절감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42만 원 세웠는데 자원봉사자를 쓰지 않고 본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접수를 한 관계로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사수당도 1,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데 폐강된 게 있습니다. 논술지도사 과정, 예쁜 글씨 강의실, 일본어회화 강의실, 그런 교과과정을 폐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이면 폐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이 세 과목을 폐강해서 남은 돈이 1,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커피머신을 구입했습니다.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0만 원 절감해서 1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맨 밑에 공설묘지 관리요원 보수를 65만 4,000원 증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단가가 작년도에는 3만 8,970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100원으로 올라서 그것에 따라 보수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차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