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홍보담당관실·사회복지과 3개 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이전으로서 이·통장들의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팩스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모범시민 등의 표창패 제작으로 1,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 교류 해외연수 풀여비로 시정발전을 위한 직무연수나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군경부대 지원경비 예산항목 신설 및 통합방위와 지역안보활동에 지원방안을 정리하고자 군장병 위문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5월 20일 자 직제개편으로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 일반운영비로 인사 위원이 당초 9명에서 16명으로 증원돼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증액분 3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능력육성에 공무원 직무교육 부담금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합교육이 7시간씩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 장기교육이나 국외 중국교류 연수 등에 따른 해외교육여비 900만 원과 교육기관의 지방으로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교육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단체생명·상해보험 5,6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2억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공무원직장보육료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서무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당직근무수당 부족분 1,559만 원과 지문인식기 용역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에 문서반송 우편료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문서수발여비 2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로 정보공개심의위원 심의위원회수당 42만 원과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위원수당 14만 원, 자료관 시스템용 전산장비유지보수 474만 9,000원, 자료관 시스템유지보수 1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협력에서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 체육행사비 5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어머니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 2,700만 원, 바르게살기 안성시협의회 지원에 2000만 원, 공동 김장담그기 2,000만 원, 그린안성만들기 새마을대청소 1,500만 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 차량구입비 2,000만 원씩 3대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까치봉사단 발대에 따른 워크숍과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에 따른 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집행잔액인 3억 6,482만 8,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비서요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 일당 인상에 따른 차액 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관리 인건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일용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쪽에 관내 기본여비로서 1월부터 4월까지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간협력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때 여비 부족분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이요,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대비로 해서 2만 7,000원 수준으로 360개로 하자고 그렇게 의결이 돼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다시 가격을 6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단가가 6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수는 동일하고 단가만 변화시키는 거고요?

네.

그런데 꼭 이렇게 높은 금액의 표창패를 구입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민들이 안성의 자긍심을 갖고 선거법상 부상은 못 드리니까 표창패를 좀 좋은 재질로 해서 보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전년도에 6만 5,000원짜리로 하셨다고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2만 7,000원으로 360개로 해서 잡으셨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6만 5,000원짜리 집행을 못 하셨을 텐데 어떻게 6만 5,000원짜리를 하셨죠?

아니죠. 예산에는 2만 7,000원짜리로 편성해 주셨는데요. 2월, 1월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내려서 주기가 뭐하지 않느냐 해서 시민들이······.

그게 아니라 2012년도에는 6만 5,000원짜리 상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것 예산을 살펴봤는데 본예산에는 2만 7,000원에 360개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6만 5,000원짜리 360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같이 썼죠. 2만 7,000원짜리 주다가 나중에 또······.

나중에 일부만.

그렇죠.

그럼 올해 5월까지 표창패 나간 것에 대해서는 몇 개나 나갔나요?

135개가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짜리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6만 5,000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회 심의가 의미가 없죠. 그때 2만 7,000원으로 그렇게 의결한 것인데 임의적으로 바꾸시면 사실 의회에서 내려 보낸 심사하고는 다르게 집행을 하신 거네요. 만약에 정말 의회에서 증액을 못 한다고 할 시에는 나중에 상장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태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표창패를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줄 수도 있는 개념인데 부상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는 사실 의장님이나 시장님 표창을 학생들은 받아야 아무것도 없다, 졸업식 때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낫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낫게 해서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창패 주는 데도 아이디어를 접목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싸면서도 받는 사람이 기분 좋고 집에 갖다 놨을 때도 상징적으로 남들한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 이런 행사 같은 데서는 좀 디자인을 뭐 크리스털 소형 문진패, 시중에서 뭐 3만 원, 3만 5,0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 크리스털 문진패는 주먹보다도 조그맣죠. 그런 저렴하면서도 앙증맞은 그런 걸로 주고, 지금 우리가 획일적으로 주는 검정표창패 같은 경우는 관 분위기가 확 풍기죠. 그냥 크기만 커다랗고 글자 몇 개 들어가지도 않고 경직돼 있고 그렇다고요. 공식적인 행사나 관 주도 행사 이런 데서 그런 표창패는 쓰고, 그러면 표창패 가격이 다양해지니까 평균가격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싸면서도 행사 성격에 맞는 그런 표창패도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모델 디자인을 한두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여러 개로 대여섯 가지를 확보하고 그 행사 성격에 맞는, 수여받는 대상자에 맞는 그런 상장디자인과 가격대를 선정해서 좀 요령 있게 획일적으로 그냥 똑같은 패, 똑같은 비싼 가격의 패를······. 먼저 본예산 때도 그랬잖아요, 정 이 패를 써야 된다면 일부만 이 패를 6만 5,000원짜리로 쓰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나 이런 데는 조금 단가를 낮은 것을 써봐라. 그래서 단가도 두 가지로 6만 5,000원짜리 몇 개, 2만 몇 천 원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얼마나 그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액자 상장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정도 가격에 크리스털 문진패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이 누차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린시티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홍보하시잖아요. 아예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명예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지만 그 시의 이미지라든가 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쪽에서는 재활용 그런 것을 살려서 와인병을 압착시켜서 만든 상패가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이라고 그래서 조금 상패로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디자인을 봤더니 굉장히 세련되고 좋거든요. 의미도 살릴 수 있고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고, 시 이미지를 굉장히 고취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사회적기업 무지개공방 아시죠. 혹시 팀장님 아세요? 우리 공도 승두리 쪽에 무지개공방이 있거든요. 지금 스마일마크 디자인 하신분이 무지개공방에서 하시는 폴리텍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저번에 사실 뵀을 때 제가 상패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며칠 전에 만나 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공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칠보로 만든 보석함 상패가 있어요. 그것의 단가를 좀 낮추어서 한다면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도 보석함 많이 필요하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받으신 분들도 기분이 좋고 또 주시는 분도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의 요즘은 상패 받으면 옛날에는 액자에 올려놓고 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거의 집에 가면 구석에 처박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아름다운 가게에서 만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무지개공방에 가니까 상패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칠보라서 가격이 세긴 센데 디자인을 변경하시면 조금 가격이 내려가면서 값어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공방을 한번 팀장님이 가보세요.

단가를 못 낮춘다면 관내에 장애인 단체 공방에서 만드는 거나 자활기업 같은 데서 만드는 것, 차라리 그런 거라도 쓰세요.

상이 상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금액적인 면은 고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시의 이미지를 고취시킨다든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무지개공방도 가 보시고, 그분도 만나 뵙고.

또 다른 질의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요, 15개 읍·면·동에 까치봉사단 발대식은 3월인가 4월인가 했었죠. 그런데 사실 봉사를 널리 확대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실제로 까치봉사단에 계시는 단원분들을 보자면 이미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으시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미 다들 속해서 어떻게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발대를 해서 조끼까지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까치봉사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읍·면·동에 봉사자들 확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각 읍·면·동에 지부처럼 대표자들을 선임해서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봉사센터에서 읍·면·동에 그동안에 그렇게 공조가 안 됐었나요?

그게 센터에서만 주로 하다 보니까 확보가 각 분야별로 봉사자들 확보가 잘 안 돼서요.

조끼가 3만 5,000원씩이나 가요? 무슨 조끼기에······. 그날 발대식 할 때 보니까 노란 조끼 입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조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3만 5,000원씩이나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조끼는 끽해야 5,000원, 6,000원 할 것 같은데 조끼 단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대량 구매할 경우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지도자워크숍은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자원봉사워크숍 계획은 9월 중에 레이크힐스에서 할 계획이고 대상은 자원봉사에 산재돼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장 및 거기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성맞춤랜드에 공방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도 연계를 하시면 그쪽 홍보도 되고 같이 서로 상호적으로 좋지 않을까. 가족 공예라고 하셔서 가족 공예는 안성 관내에 누가 계시는 건가요?

공예를 오신 분들한테 그날 체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강사를 모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섭외는 덜 됐는데 한번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계시는 장인으로.

아니, 자원봉사워크숍을 하면서 공예체험행사를 한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강사를 데려다가 강연을 하고 자원봉사의 필요성이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 공예체험을 시킨다?

여흥 대신에 하나 체험하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의 시간을 두 시간 정도 빼서 강사 한 분 모셔서 그렇게 하고요. 다른 강사 해서 자원봉사의 역할이라든지 책임 임무 이런 것에 대해서 강사 두 분 별도로 해서 세 분 강사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일부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봤지만 새롭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념도 되고, 만들어서 가지고도 가고······.

또 다른 질의 해 주시죠.

저도 궁금했는데.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플라잉디스크 스포츠란 저희가 검토보고 할 때 봤는데 원반형태의 플라잉디스크를 가족함께 하면서 던지고 체험하고 게임을 하는 레크리에이션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여 명 정도 한 가족이 3인, 4인 정도 안성으로 같이 불러서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언제 계획이세요?

6월 하반기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쓰는 목적은 방범할 때 쓰는 것인데.

이동할 적에는 사는 데가 다 산지사방이기 때문에 다 자기 차 끌고 나오고 순찰할 때만 순찰용 차량으로 갈아타고 순찰을 하는 거죠.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시면서 안성맞춤랜드 쪽에 관련된 홍보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조직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부서장 회의를 했고 조만간에 안을 확정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리고언론인들에게 브리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기다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 안성맞춤랜드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각 관·과·소 부서에 문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통합적으로 이런 홍보나 관광에 대해서 조직화 돼 있는 곳이 없어서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으로 오신 팀장님이?

김지원 관광홍보팀장입니다.

오시면서 업무하고 예산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 누락시킨 것 없어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 테마마을 보수비 예산이 섰던 게 직제개편으로 삭감한다고 추경자료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와 있던데 거기 삭감시켰으면 여기는 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체를 한 게 아니라 삭감으로 처리했던데······.

그건 저희 농정과로 테마마을······.

테마마을은 농정과로 갔어요?

네, 농정과로 그 업무가 갔습니다.

농정과에 예산에 테마마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그 올려져 있어요? 이쪽으로 오지 않고 테마마을이 그쪽으로 갔다고요?

네.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본 거로구나. 체험마을 선진지견학, 체험마을 개·보수, 테마마을에서 체험마을로 명칭도 바뀐 거예요?

아니요, 바뀌지는 않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여간 문체과에서는 지워지고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예산서 쭉 보니까. 수정예산안으로 농정과로 올라왔다? 그러면 테마마을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농촌체험활동과 연계돼서 그쪽에서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 줄이고 오신거지 다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과로 떼어주고 온 게 뭐 있어요? 그거 테마마을만 떼어 줬어요?

테마마을만 있습니다.

짐 하나 더셨네.

제일 큰 거 더신 거죠.

관광홍보에 대해서 좀 이쪽 홍보담당관실로 오셨으니까 자질구레한 일에 치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잘 좀 구상해서 좋은 홍보계획이 수립돼서 안성시를 널리 알리는데 일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홍보 말씀하셨는데 잠깐 궁금한데 안성휴게소하고는 관련 있어요?

관광홍보팀이요?

휴게소는 별도로 휴게소 자체 내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요청은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 관광사진 이 정도는 홍보하고 안내문이나 관광홍보물 같은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세계민속축제 때 세계민속축전 팀한테 어떤 것을 제의했느냐 하면 휴게소에서 바우덕이 남사당풍물을 한번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하 휴게소에서 하셨어요.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민속축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연례행사로 봄·가을이라든지, 얼마든지 거기도 홍보가 되고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전국 각지를 도시면서 홍보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문이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있는. 더군다나 안성맞춤에 안성 상·하 휴게소가 있는데 그쪽에 우리 안성국밥이 또 최고로 맛있다고 소문도 났고 했으니까 저는 곁들여서 남사당 풍물을 한번 거기서 연례행사로 추진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은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애를 써주세요.

문체과에 있는 거리로 나가는 문화예술인가 뭔가 그런 사업비로 남사당을 출전시키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성 관광홍보물, 팸플릿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책자나 홍보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계속 그대로 반복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정을 해서 변화된 것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변경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써서 돌아가신 무형문화재이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살아 있는 것 같이 등재돼 있는 것도 있고 하여간 새로운 먹을거리라든가 가볼만한 곳, 새로 생긴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 시점에서 다시 제작 들어갈 적에는 좀 정비를 해서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답습을 해서 쓴다는 얘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관내 사업체에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업장들이 있다고요. 유기공방이라든가 가마솥공방, 공예공방 같은 데들은 체험객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소개, 어디 뭐가 좋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일일이 답변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팸플릿을 비치해 놨다가 드리려고 시청에 요구했더니 없다고 안 주더래요. 그래서 좀 그런 개인사업장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런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연계체계가 될 수 있도록 팸플릿 같은 것 좀 넉넉히 만들어서 배부 좀, 그렇게 외지손님들이 많이 오는 사업장에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배부를 해 줘야 될 판인데 없다고 와서 달라고 해도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게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세출예산 내역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실 것 같아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생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쪽 맨 위에 총계를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917억에서 1,028억으로 늘었습니다. 안성시 예산의 22.1%가 됩니다. 사회복지과 단일 과 예산으로 22.1%를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국비가 448억 원으로 40.3%, 도비가 298억 원으로서 26.8%, 시비가 353억 원으로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시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안성시 복지를 위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도비 2억 5,698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도비가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재활치료비는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인당 치료비인 3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치센터 도우미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용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합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 기존의 분권교부세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한 것은 당초 저희가 세입을 5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잡았다가 5억 원이 확보가 안 되고 3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에 분권교부세에서 2억 원을 깎고 시비로 2억 원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도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성립전입니다.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능보강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안성은 903개소가 해당됩니다. 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승합차를 한 대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22만km를 주행해서 교체가 시급히 필요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보육관련 책자발간은 5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유아 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누리과정 운영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것은 신규입니다. 8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도비입니다. 이것은 누리과정에 유아보육료를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데 차액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서 3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원은 2,800명 가량 됩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행정 도우미 인건비도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입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입양양육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가 감액돼서 시비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아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행사 지원하고 간식비 지급이 있는데 간식비 300만 원을 감해서 프로그램 행사에 목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신생보육원입니다. 소방시설설치로 4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 500m에 위해요인이라든지 이래서 그 지도를 제작하는 건데 20개소에 6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기금과 도비가 변경돼서 시비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매칭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성립전입니다. 도비로 1,45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지원입니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 당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건데 예산이 좀 모자라서 1개소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임차료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서인시장 화장실 2층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인시장이 작년 11월에 상인회가 신규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박정춘 씨가 하다가 물러나고 새로 젊은 분들 중심으로 상인회가 신규로 결성이 되었는데 원래 서인시장 화장실 2층이 상인회 사무실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워 달라고 그래서 경로식당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서인시장 내 인근 빈 점포를 빌려서 무료급식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시비도 매칭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노인시설에 주는 건데 노인시설에 입소한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돌아가시면 75만 원씩의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올 한해 한 20분 정도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해서 75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열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현실적으로 75만 원밖에, 한 분에 충당할 것밖에 없어서 열 분을 더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75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451개소 중에 173개소의 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5개 분야에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맷돌체조, 그래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산2통 경로당 그러니까 삼부아파트 옆에 있는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부지 사용 승락 동의가 어려워서 그것을 삭감해서 아주 시급한 3개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보개 양지리치타운 아파트 경로당보수 외 14개소에 2억 5,165만 7,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보수 및 편의시설 5개소에 2,801만 원을 편성했고, 혈압측정기를 보급해 달라는 그런 데가 많아서 읍·면·동당 3대씩 해서 45대분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보건지소 이런 데 가서 계속하는데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15개 읍·면·동에 한 3대 정도, 뭐 차등을 두겠지만 고삼 같은 데는 경로당 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한두 대 정도, 공도 같은 경우는 4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45대를 우선 보급해 보고 호응이 좋고 효과가 크면 점차 전 경로당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당 금액은 한 140만 원 가량 됩니다. 밑에 소규모 경로당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입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분권교부세 1억 7,000만 원이 와서 시비 1억 7,000만 원을 대응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입니다. 이게 양곡비가 국비가 많이 삭감돼서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되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도 아울러서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경로당이 446개소인데 읍·면에는 연 7부를 배부해 드립니다, 20kg짜리 7포. 물론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고 남는 경로당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읍·면에 있는 경로당은 7포씩 배부해 드리고 동은 연간 6포를 배부해 드립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에는 27개소의 공설 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안성에 장사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5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역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냉난방연료비를 편성했는데 조삼모사일지 모르지만 연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금액 중에서 일괄적으로 20% 정도 삭감이 돼서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기능 개선하려고 990만 원을 세웠는데 50만 원이 절감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42만 원 세웠는데 자원봉사자를 쓰지 않고 본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접수를 한 관계로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사수당도 1,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데 폐강된 게 있습니다. 논술지도사 과정, 예쁜 글씨 강의실, 일본어회화 강의실, 그런 교과과정을 폐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이면 폐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이 세 과목을 폐강해서 남은 돈이 1,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커피머신을 구입했습니다.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0만 원 절감해서 1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맨 밑에 공설묘지 관리요원 보수를 65만 4,000원 증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단가가 작년도에는 3만 8,970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100원으로 올라서 그것에 따라 보수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교직원인건비요, 설명서를 보고 말씀해도 괜찮을까요? 8쪽이요. 거기서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3,900만 원이요. 이것은 내시비율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사 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현재 안성에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정부지원 17개소하고 시가 하는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3,9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료나 이런 것은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작년보다 확대가 돼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가정양육수당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비 누리과정 12억 원 삭감한 게 있습니다. 9쪽에 12억 원 삭감한 게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삭감된 거거든요. 이 이유가 이게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게 아니라 도가 지금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12억 원을 우선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도에는 아직 추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12억 원 도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머지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아니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것 안성시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비부분 누리과정이요. 시비로 부담될 그럴 우려는 없겠죠?

누리과정이 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비로 확보돼야 될 그런 사안인데 만에 하나 도비에서 도저히 못해서 편성이 안 되면 나중에 시비라도 편성해서 줘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경로식당 17쪽이요. 사실 여기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저도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시에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됐네요.

경로식당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 화장실 위라는 것 또 하나는 2층이라는 것. 대부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경로식당 내에 시장에 필요한 두 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시장 내에 방송시설 또 하나 CCTV 시설이 경로식당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방송시설은 습기나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래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상인회에서 자기들 사무실로 쓰겠다고 해서 바로 서인시장 내 옷가게 쪽에 빈 가게가 있어서 주인하고 협의를 했더니 4,000만 원 정도면 전세를 준다고 해서 임차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아직 지역경제과에서는 담지 않았고요?

그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풀로 있습니다.

아, 포괄로 해서······.

경로식당이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지원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법적문제가 없습니까?

네. 4,000만 원을 임차료로 준다는 의미는 안성 시장님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4,00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안성시 돈으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안성시 임차권을 개인한테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조례라도 만들어야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아니면 의회에 협약체결하고 의회 승인을 받든지, 예산승인으로 임의 승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필요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이 안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전세권은 시의 재산이잖아요. 전세권인 시 재산을 개인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혜택 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있는데 무슨 경우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조건을 법적절차를 밟아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법적절차를 안 밟고 주면 향후에 안성시장이 한 개인한테 준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금품·수수, 향응제공? 금품제공.

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용도가 무슨 건물이죠?

노조, 그게 근로복지회관.

아, 근로복지회관이죠. 그것 같은 경우도 시 재산을 민간인에게 사업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대여를 해 준 거죠?

한국노총 어린이집?

한국노총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안성시장 소유로 돼 있는데 한국노총은 무상임대를 해 주는 거고, 어린이집하고 장애아 치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쪽은 산업건설위원회니까 우리 업무 소관이 떠났으니까 상관이 없고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 그랬잖아요. 광신극장 시에서 임대해서 영화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감액하더라도 얼마밖에 감액 못 한다, 공유재산 관계법령을 훑어보시고, 원래는 조례를 제정해서 경로식당 운영한다, 위탁 준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분한테 무료위탁, 운영비 일부지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설치운영 조례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이 사람하고 MOU나 협약체결을 해서 그 협약 체결한 것을 의회승인을 받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협약체결을 해 놓고 이렇게 예산 승인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임의 승인사항이 돼서 승인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는데 협약 체결한 것도 없잖아요. 하여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금품을 주는 것으로 위반소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미설치된 곳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 전에 아마 설치 때문에 저는 이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네, 몇 개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 3분의 1가량 설치가 돼 있고, 한 3분의 2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4분의 3이 설치돼 있고, 4분의 1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다들 지금 여름 전에는 왜냐하면 작년부터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다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데는 다 있습니다.

한번 조사된 자료 좀 예산소요 현황 좀 같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차량이동하고 뭐하면······.

차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