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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제13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5-31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건위생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등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태춘식 보건소장님이 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47억 5,8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4,463만 5,000원보다 1억 1,3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부족분 노후시설물 수리비 등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비는 3억 4,6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7,769만 원보다 6,8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위탁비 부족분 300만 원과 청사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2,0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쪽에 보건소 빙축열공사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청사공사비 등 시설비로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의료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본인부담액 지원금으로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등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목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식품의약안전관리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40만 원을 증액한 4,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중위생평가 우수업소 로고제작비 15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약취급자 교육강사료 3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숙직비 수당, 공공요금 등 부족분 2,9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것도 해 주시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럴까요? 그런데 배석을 안 해서······.

박재균위원장

배석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건강증진과 것은 나중에 하고 보건위생과 것만 먼저 하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지소 청사보수공사 두 군데 올라왔는데 지금 몇 년이나 됐죠, 미양하고 송정이? 송정은 얼마 안 됐잖아요?
혜숙

정혜숙보건위생팀장

20년이 다 됐죠.

최현주위원

송정도요, 아파트 새로 생길 때 한 건가요? 그전에 이미 있었던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대다수 보건지소가 그렇지 않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다 오래 되었고 최근에 지은 게 금광보건지소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지었고 나머지는 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도보건지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최현주위원

송정보건지소가 공도로 이전한다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아니요, 공도보건지소가 오래되고 협소해서 공도 건강기술센터로 이전하려고······.

최현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수공사비가 계속 발생하겠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송정은 ’83년 12월에 준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송정은 송정아파트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 있었나요? ’83년에······.

김지수위원

이것은 서운면에 있는 거예요. 그쪽 아파트가 아니라 송정리예요.

최현주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계속 송정이라고 하셔서 송정아파트인줄 알았어요. 얼마 안 된 건데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서운면에 있는.

유혜옥위원

송정아파트 쪽에 보건소가 없는데 왜······.

최현주위원

대다수 보건소가 20년 이상 넘었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진료소요? 진료소가 20년 넘은 게 많고요. 최근에 지은 게 개산이 2002년, 현곡이 2005년, 명목이 2003년, 율곡리가 2007년 최근에 지은 겁니다.

최현주위원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태조사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산이 올라오겠구나.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늘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보수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보건소 진료시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7쪽에 공중위생평가 우수업소 로고제작에 이 로고제작이 원래 있던 건가요, 새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로고 총 몇 군데나 됐나요?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채무석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요.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전체업소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생평가를 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 이내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5군데 로고제작을 해서 인증판을 붙였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올해 30개소인데요. 이게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30개소 곱하기 5만 원인데 표시가 좀 잘못 되어서······.

최현주위원

혹시 공중위생업소가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네, 사람들이 로고를 붙여드리면 많이 아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환경을 저희가 해 드리면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수업소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유인책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이 로고를 본 식당이 거의 기억이 없어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환경 공중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식당이 아니고 숙박업소, 세탁소, 목욕탕, 이런 업소를 말하는 거고요.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람이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로고를 눈에 확 띄게 멋있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예산도 감안해서 5만 원 짜리로 만들어서 하기는 하는데요,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실효성이 없지 않아요?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로고가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업소 입구에 그것을 제작해서 붙여드려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서 ‘이런 업체가 있구나,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업체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할 정도로 로고를 좀 잘······.

김지수위원

제가 한마디 첨언 좀 할게요. 이게 로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같이 연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위생을 지키는 업체와 아닌 업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아, 여기는 정말 제대로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텐데 로고가 으리으리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공중위생업소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모범음식점으로 된 곳들을 몇 군데 다녀 보면 이게 자기네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과는 굉장히 차별되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너무 없어서 사실 이것을 지키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차적으로 그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 기금사업도 있으니까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드리고 쭉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업소 중에서 30%.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30% 이내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모범업소가 100개면 30개 업소만 지원을 하도록 지원기준이 강화돼서 그 모범업소 중에서도 더 잘하는 업소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다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업소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잘하는 업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김지수위원

30%로 한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절대기준이 있는 건가요? 30%에 한정한다는 것은 상대 기준인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죠, 상대 기준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30% 내에 못 들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30%가 아니라 절대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요건만 충족해 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김지수위원

시책사업으로라도 뭔가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30시간 봉사를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업체들이 안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업체들 이유 없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업체를 많이 가서 이용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자연스럽게 동기부여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방역소독에서 물리적방제기 교체비용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된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제가 기존에 지금 64개소가 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교체하고 신규로 좀 추가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10개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김지수위원

당초에는 몇 개를 잡아 놓으신 거죠?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김현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대를 예상했는데요. 저희가 장비를 보수하다 보니까 그냥 수리를 해서 써도 될 정도의 그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 맞바꿔져서 10대면 올해 연도에는 되겠다고 해서 10대는 제가 감액대상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충분히 수리보수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쯔쯔가무시와 관련해서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가 있는데 살인진드기와 관련해서도 이거하고 연계해서 가능한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SFTS 예방을, 이게 같은 진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같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기피제 1,000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결국에는 예방밖에 없더라고요. 안 물리는 게 최선이라서 안 그래도 모내기철이고 또 우리 시에는 축산업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최대한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안과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이게 전국적으로 숲에는 다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는데요, 저희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철저히 하고 또 지나친 공포감도 도움 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물도 이번에 8,000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부터 예방해 주세요.

웃음

김지수위원

토시 꼭 착용하고 하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기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축산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살충제 같은 것으로 진드기 못 죽여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죽이죠. 죽이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장

축사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퇴치방제작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지수위원

축산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방역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여기 손토시 예방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어디 몇 쪽이요?

김지수위원

같은 발열성 질환에서 쯔쯔가무시증 예방물품구입이요.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저희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900만 원을 화성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피제하고 손토시를 구입해서 우선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취약한 취약농가를 우선적으로 배부할 예정이고요. 지금 1,000개는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0개는 매월 주문을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그다음에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화성 쪽인가 그쪽에서도 이 토시와 관련해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하고 똑같이 경기도에서 화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어요.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그런데 위원님, 손토시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손토시 없는 사람들은 농민 중에서 없다, 그러니까 기피제를 사달라.’고 문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요자 측에서 원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게 낫죠. 대신에 농민들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착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나는 없는데 토시 다 있대요?

유혜옥위원

토시 싼 것 아니에요? 시장 가면 천 원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쌉니다.

김지수위원

토시는 싸죠. 그런데 그것을 귀찮아서들 안 하시니까.

유혜옥위원

그러게, 사드려야 되겠어요.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참고로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이미 홍보를 했고요,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시 홈페이지·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를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한테 안내문을 내 달라고 했고요, 또 안성시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반상회보 또 그런 쪽으로 다 홍보를 이미하고 또 2차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보건행정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자혈압기 그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집안에 비치해 놓고 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 분들도 계시죠.

박재균위원장

보통 그런 것이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게 간이 혈압측정기겠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게 자동혈압기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보통 그렇게 가정에서 비치해 놓고 쓰는 것들은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자동혈압기를 주민들이 와서 쉽게 밖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은 은행 로비 같은 데 설치해 놓은 것, 디지털로 하는 그거고 그냥 가정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것들, 팀장님?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7만 5,000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디지털로 숫자 표시되고 그럽니까?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그 화면에 혈압하고 맥박 수 그런 게 다 측정돼서 나옵니다.

박재균위원장

10만 원 정도 선이면 간이세트로 구입이 가능하다?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우리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보건소도 참여하고 있죠?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웰빙경로당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돌아다닐 때 건강상태 체크도 해 주고 있나요?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저희가 혈압도 재주고 당뇨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럴 때 들고 다니시는 혈압기가 그런 혈압기입니까?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지금 말씀드린······.

박재균위원장

10만 원 정도 되는 것?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에 월 한 번 정도는 갑니까?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한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가셔서 원하시는 분들 혈압 체크해 주고, 당뇨 체크해 주고 또 다른 것 체크해 주시는 것 있어요?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그리고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요법, 영양관리 그런 것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대부분의 경로당을 다 순회하나요?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거의 다 하는데 소규모로 있는 경로당 원치 않는 데는 저희가 안 가고 원하는 데만 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혈압측정기 150만 원 짜리를 사서 경로당에 갖다 비치해 놓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상 보건소에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시고 있는데 150만 원짜리 디지털혈압기를 경로당에 갖다 놓고 폼잡는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정 사다 놓는다면 지금 얘기한 그런 간이세트 10만 원 선짜리 하나 경로당에 비치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그런데 그것은 노인 분들이 혼자하기에는 조금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꼭 누가 옆에서 그것을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에 할압기를 놓는다면 꼭 노인 분들만 재는 게 아니라 동네주민도 와서 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한 동네에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아이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합쳐도 100명이 될 둥 말 둥 하고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서 그 디지털 혈압기를 150만 원 짜리를 사다가 비치해 놓고 보통 혈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 집에 그 정도의 간이혈압기 갖다 놓고 자가 측정을 다들 평상시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그런데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측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짜리는.

박재균위원장

왜 해 줘요? 여기에 두르고 버튼 딱 누르면 자동펌프로 해서 되고 숫자 딱 나와서 혈압이 정상이네 아니네 딱 나오는데.

유혜옥위원

혈압기 샘플 오세요, 위원장님 혼자 한번 하시는 것 보게.

웃음

박재균위원장

갖고 있는 것 좀 이따 오후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사용건가 한번 사용해 보게.

유혜옥위원

팀장님, 그러면 혈압기가 16개 보건지소에는 다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당연히 있죠. 보건지소, 진료소는 다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보건소에는 있겠죠, 농협도 있는데.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이건 면 단위에 보면 관공서, 보통 면사무소, 농협,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유혜옥위원

손으로 하는 것 말고 전자혈압기가 다 있어요?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경로당까지 그걸 갖다 놓는다는 게 그걸로 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고쳐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고가품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에어컨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이게 150만 원이면 에어컨 사주고 김치냉장고 사줄 돈이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만 하시죠.

웃음

박재균위원장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계속 참여하고 있어서 없어도 가능한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해 주시죠?

최현주위원

혈압기 빼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혈압기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혈압이 잠깐 높아졌어요. (의장님 배석)

웃음

동재

이동재의장

위원장님, 여기는 여성가족부가 온 것 같아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아니, 이상하네 여기가 특수분야라 그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사업을 잘하셔서 그런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가 많고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의장

예산을 많이 담아 오셔야 잘하는 거예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활기찬 노후교실 건강매니저는 몇 분이나 투입이 된 겁니까? 한 분이에요?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한 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이쪽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읍·면·동에는 직원들이 직접 건강체조 같은 것을 지도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강사가 있죠.

박재균위원장

강사 인부임은 별도로 있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박재균위원장

보건소에 3층 산후교실에는 꾸준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십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4층 이번에 증축한 거요?

박재균위원장

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요, 많이 오십니다. 거기서 산모, 임산부도 교육하고 영유아들도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도 보건지소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는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지금 수용재결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토지소유자는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협의매수 의사가 없어서요.

박재균위원장

감정가격이 얼마 나온 거라고 했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100만 원 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김지수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구강보건 증진사업에서 전년도에도 3개월분 인부임을 잡아놓고 올해 본예산에도 3개월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6개월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100%가 증가됐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진료팀장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처음에 3개월은 시비 세운 거고 국비 4개월이 있고 그게 모자라서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국비가 그러면 변경내시된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진료팀장

아니요, 시비로 3개월 세우는 겁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국비를 다 써서 조금 부족한 것은 시비로 추가로 3개월분 인부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3개월 치를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본예산에는 3개월 치만 세우셨던 건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국비보조가 3개월 치뿐이 안 나왔는데 그걸 쓰고 부족하니까 시비로 추경에 계상해서 쓰려고 올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1년에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보조금으로 쓰는 겁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동재

이동재의장

이왕 왔으니까 소장님한테······, 묘하게 이렇게 됐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의장

사실 우리가 의원이 없는 데는 진료소가 있죠? 방초, 금산 진료소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운영 자금을 가지고 필요한 데로 약간 썼다가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그것을 통합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열악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데 그 관리비를 겨울에 가 보니까 너무 춥게 노인 환자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또 거기 건강관리기가 있는데도 그걸 많이 못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연료비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100% 지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반은 거기 진료하는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나 봐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독립예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입한 것을 가지고 예산 중에 승인해 줘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우리 시에서 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자기예산으로 했었는데 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제를 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것도 있고 또 살림을 거기서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절약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동재

이동재의장

그래서 거기 같은 데는 연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복지 복지’하고 있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날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어드리고 건강관리기 사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죠. 진짜 날 덥고 추우면 추울 때는 오셔서 따뜻함 속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더우면 아주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시장님도 주민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왔지만 사실은 해 줘야 돼요. 리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주거나 뭐나 열악해요.

박재균위원장

계량기 같은 게 숙소하고 진료소하고 같이 쓰게 돼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구분돼 있는 데도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숙소하고 진료소 나누어 놓아야 되고요, 숙소하고 진료소 따로 놓아야 누진세도 안 붙고······.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따로 놓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그런 진료소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쓰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진료하는 시간은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숙식을 한다면 오후 늦게까지 쓰는 거예요. 그게 참 분리하기가 어렵다고요.

박재균위원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렇겠네요.
동재

이동재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배려할 수 있게······.
동재

이동재의장

마침 내가 격려차 올라오니까 하고 계셔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진료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설치한 데도 있고 구분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관사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관사가 없이 그냥 통합으로 해서 하니까 교통도 안 좋고 출퇴근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마지못해 거기에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면 거기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로 멀리 나가지만 어르신들은 나오셔서 진료 받고 하시니까 소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모처럼만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은 없으시므로 보건소의 모든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은 제안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진사리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한번 의뢰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과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분석 의뢰를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어떤 게 있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경기도 내에 새로 신축한 시·군의 도서관 신축비 조사를 해 봤고요. 안전 검사를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안전 검사를 했다고······.

김지수위원

그럼 결과도 나와 있는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7년이라고 그랬나? 그런데 한 30년, 40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축하고 도서관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도서관 신축한 곳의 예산이 다 평당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그렇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으로 잡은 예산의 두 배 정도 이상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도 20년, 30년 정도 그렇게 30년 이상은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되 먼저 위원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되 그런 부분들을 마감제나 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의 개축에 가깝게 그런 구조적인 면에 많이 치중을 해서 설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주문에 넣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안병기 팀장님, 아까 자료 확실히 나온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
병기

안병기관리팀장

안전진단 결과는 나왔고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장님 의견내시는 것을 반영해서······.

박재균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병기

안병기관리팀장

지금 공공시설팀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온 상태고요. 지금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도 커다란 안전도나 내진 여타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관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도 30년, 4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 의견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추가 반영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안성 중앙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의 문제점이 화려하고 멋있어는 보이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기 같은 유지보수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건물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시의 재정압박이 유지관리비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사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의 형태 자체부터도 요새 짓는 건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골조에 내진까지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리모델링 할 적에 벽체 같은 것도 창문 같은 것을 철거하면서 훼손될 가능성이 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골조하고 기초 지하실 이런 것들은 재활용을 하더라도 벽체는 연화조나 그런 건축자재를 골조에 맞추어서 유리벽 같은 것을 써서 괜히 냉난방비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하여간 향후 유지관리 보수비도 생각을 하면서 건축자재를 선택하시고 대신 창호 같은 것을 좀 넓게 내주거나 그러면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적에 저는 진사도서관이 옛날 전통양식의 건축구조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접근을 하면 멋도 낼 수 있고 공사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오히려 요새 새로운 신소재 건축 자재들이 멋은 있지만 가격이 무진장 비싸고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건축자재를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공공건물들이 제 각각의 특색을 가져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은 특색이 없어요. 보개도서관은 옛날에 지어놓은 거니까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진사도서관도 나름대로 특색을 갖는 건물로 잘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 가른 것은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빼내는 겁니까?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아, 자료구입비요? 지금 전체적으로 30억 예산을 세운 데서 시설부대비나 자산취득비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 변경만 나누어 놓는 겁니다. 다 도서관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서가를 구입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예산도 함께 다 세운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먼저 얘기 들으니까 학교도서관 사서들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내에 사서들 모아서 도서관에서 워크숍 좀 하고 업무 전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예산편성을 못 했나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예산은 편성 못 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도서관 사서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저희 수용비에서 좀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1차 가졌고요, 또 많은 의견들도 나왔고 대부분은 저희가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도서관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워크숍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대학도서관이 관내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대학도서관의 사서 분들하고도 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중앙도서관보다도 오히려 더 선배 격이 되니까 중앙대학교나 한경대학교 도서관 같은 데는, 그분들한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나 이런 것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협력사업을 하는 기반을 점차 마련하는 그 단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특히 학교도서관의 사서가 정규직 사서가 들어가 있지 않고 대부분 행정 보조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들 일반 교사 이런 분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좀 떨어지고 그럴 거라고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계약직.

박재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1년에 두세 차례 모아서 사서교육이라든지 도서관운영 노하우를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경기도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게 경로당에 방문해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관내에 경로당이, 이건 목적이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도서관에 가까이 하도록 많이 있어요. 유인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인 분들도 책을 좀 읽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 도서관에서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거기에 독서지도사를 파견해서 책을 읽어주고, 책 읽는 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은가, 책도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이 660만 원이면 몇 개나······.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5개 경로당.

최현주위원

몇 분이나, 결국은 이게 인건비겠네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이것 다 인건비예요.

최현주위원

한 분이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 계획은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한 거고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5개소를 선정해서 12회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최현주위원

그럼 이분들은 별도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서들이 하시나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아니, 강사를 채용해서요.

최현주위원

별도로?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이게 국·도비도 강사비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좋아하시려나?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경로당은 많은데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인분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아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게 접근방법을 소개하는······.

최현주위원

다른 시·군 사례가 있어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처음······.

최현주위원

처음 도입한 건가요?

김지수위원

사업취지는 좋은데 사실 어린이들한테 읽어주고 교육하는 것은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르신들 중에 독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 책 읽는 법을 권장하고 알려드린다는 게 그분들이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될지, 관심도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독서지도사라고 하면 그래도 전문가적인 스킬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가서 얼마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내느냐 그런 문제죠.

최현주위원

집중이 될까요? 잘 하세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와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