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있어 이길섭 전문위원께서 대신하여 설명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6억 7,6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1,982만 1,000원보다 5,6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에서 의원 세미나 부담금 150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비 1,200만 원과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설치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기관운영에서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만 원을 증액 개편하였습니다. 참고로 9만 원은 건강보험료가 전년대비 1.6%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에서 임차료 224만 원과 타 자치단체 의회의원 교류 6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외여행 방문에 따른 의원수행 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의회에서 사진인화료 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따른 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에서 의회서식지 우편발송료 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에서 의회 속기계약직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648만 5,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비서요원의 금년도 인상분 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7,6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1,982만 1,000원보다 3.49%인 5,64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 및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의회버스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차량운행 및 유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 의원 국외방문 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 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능직 속기 직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계약직 속기직원 충원을 위한 기타직보수로 3,6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회버스를 구입함에 따라 국내연수 시 버스 임차료 224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 국내연수를 위한 의원 세미나 부담금 150만 원과 의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직급보조비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인사이동 및 버스 구입에 따른 임차료 등 감액사유가 발생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여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여비요? 국외여비요?
이옥남위원
국외여비.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쪽하고 국내 나가고 그럴 때에 횟수가 적어서 감액한 거고요. 국외 여비는 의원님들 것은 되는데 직원 수행여비가, 지금 10월에 러시아도 가고 또 8월에 의장님 몽골 갈 예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부족분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너무 소심하게 저거하는 거 아닌가. 이왕 저거하면 다른 부서는 보면 팍팍 올려오더구먼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 것뿐 아니라 꼭 그렇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 항상 여비 건에 대해서 보면 그냥 조아리고, 허리띠 둘러매고 다른 것은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서 여기 여비에 대해서는 왜 인색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저희가 국외여비를 많이 세우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눈총이 가고 그래서 본예산을 세위 놓고 부족분은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필요시에 조금 더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시에 부족분을 세운다기보다 풀로 본예산 세울 때 확고하게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올해 본예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우리 시가 너무 약해.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지만, 각 부서의 상임위에서 다룰 때 보면 굉장히 후한데 담아오는 건 그냥 담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본예산 담을 때······.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반영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일목요연하게 한번 어떤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본예산에 담으면 불요불급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행복해 지고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한번 과감성을 이럴 때는 돌출시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가 6만 4,000원 작은 돈이지만 의회소식지 우편발송을 어디 어디에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지금 각 읍·면·동하고 개인이 접수하는데 한 2,500부 정도 소요되는데 각 학교에도 보내고요.
이옥남위원
학교?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학교하고, 읍·면·동 또 개인이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발송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관공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나가죠.
최현주위원장
농협이나 이런······.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기관 단체도 좀······.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유관기관하고 그다음에 관내학교. 관내학교에는 세부씩 나가고 유관기관에는 두 부씩 해서 나갑니다.
최현주위원장
농·축협도 들어가던데?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네, 들어갑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총 부수가 2,500부?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2,500부가 아니라요 세부하고 두부해서 한 200부 정도만 유관기관에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만약에 개인한테 보내면 선거법에 걸리고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집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지금 선거법에서 못 주나?
이옥남위원
못 주게 돼 있어?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거나 그럴 경우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무가지로 뿌리는 거 안 된다는데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 속기요원은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 것 담은 거라는 거죠?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그렇죠.
이옥남위원
언제부터 근무 한다고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이거 예산 확정 되면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정례회 때 초반부터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7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7월, 한 한 달 걸리니까 다음 주에 공고를 행정과에 통보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공고를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기 때문에 하면 아마 7월 15일 정도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저는 뭐 특별한 질문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