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석관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10시02분 개회
김석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ㅇ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실과소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김석관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제가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상남도에서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시군의회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밑에 표를 보시면 가등급이 창원, 마단, 진주, 김해가 되겠습니다. 의장이 250만원, 부의장이 120만원, 상임위원장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등급은 위 4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220만원, 부의장님이 110만원, 상임위원장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가서 세 번째 페이지에는 크게 관계가 없고, 다른 것은 보시면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내역에 보면 우리 사천시가 3ㅇ거 6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시장과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기준이 되겠고, 별도로 1부가 있습니다. 별표2가 보면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세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는 나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5300만원이고, 부시장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8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군으로서 전국에서 14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경남에서는 밀양, 사천이 나군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801명 이상이기 때문에 1인당 1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표에 나온 것처럼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정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산정식에 의해서 우리 시는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장, 시도지사, 부시장 1급, 2급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4급과 5급, 6급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정원이 5인 이하는 월 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정원이 30인 이하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35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자료 요구한 것 …….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읍면동지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로 해서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했는지,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하고 …….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2개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신영수 한 가지는 예산을 엉터리로 짜서 내놓은 것이 …….
삼수
이삼수위원
엉터리로 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에서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예산(안)에 올려서 예산 부풀리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안이 …….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국도비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확실히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전체를 이끌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시 재검증해서 재편성하는 기관이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김영고 기획담당관께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 균등하게 예산편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자제할 것이다,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반회계에 부분에서의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철저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850여 공무원들이 700억원 이상을 봉급 및 성과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예산을 구구절절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만 제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가장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끌기 때문에 전부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사통합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라든지 주민참여 공청회 개최 실비보상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광고료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장포괄사업비 12억원, 읍면동 의원 12명에게 1억원씩 해서 12억원, 예비비가 38억 6713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일반사업비도 있고, 재해대책비도 있는 이 와중에 이런 많은 예산을 분할시켜서 복수화될 수 있게끔 나열을 한 예산편성을 보고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4대 의원님하고 틀려서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급직 의원으로서 심도있는 그런 예산을 다루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열을 하면서 질의 응답 식으로 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삭감 조치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생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꼭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시민 앞에 서서 바로 이것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금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심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IP용역비가 어떤 것입니까? 110페이지입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군 자치단체에서 심벌마크라고 CI (Corporate Indentity)와 BI (Brand Identity)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보시면 또록이를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
삼수
이삼수위원
2006년도에도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는 …….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도 현재 또록이가 있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있는데 현재 그것이 안 좋고, 캐릭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심벌마크라고 할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실상 “사천”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
삼수
이삼수위원
심벌 하나를 하기 위해서 돈을 1억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 김영고 기획담당관님께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심벌 하나에 돈을 1억원이나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책추진타당성 종사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2억원인데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각 실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풀로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시가 38억원이라는 예비비를 엄연히 갖고 있고, 그와 더불어 다른 실과소에서도 자기들이 꼭 용역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 말고도 할 것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급하게 할 것은 있겠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비비는 바로 못 쓰기 때문에 …….
삼수
이삼수위원
조사 용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조사 용역비 자체가 다른 실과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시가 어떤 다른 조사를 하나 했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예산을 금방 집행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나면 3～4월에 1차추경을 한번 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용역비를 계상해서 ……. 우리가 1년에 3～4차례 정도는 추경을 합니다. 그렇게 추경을 함에도 이런 조사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다시는 추경을 안 한다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도 하고, 많이 할 때는 4번까지도 추경을 하는데 …….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일이 질의응답을 해 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하니까 나중에 생각나는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금방 시책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 것이죠? 이것은 교환학생 5명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몇 명이 해당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내년부터 인재육성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미국현지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인원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고등학생도 간다구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중3과 고 1, 2학년입니다. 인재육성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교환학생이라고 함은 미국에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한 학기동안 현지 가정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교환학생은 교환교수제와 같이 다 교환하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교수는 아니고 학생만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냥 우리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이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보내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 다시 우리 시에 보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인데 교육을 마치고 다시 우리 시에 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 아이들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6개월간 생활을 같이 하면서 문물도 배우고, 언어도 습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부터 해 보려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애매하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인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전부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것이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사실상 아침 출근을 9시에 하고 6시에 퇴근합니다마는 사실은 ……. 이것은 전직원에게 매월 15시간을 주고, 그 나머지는 별도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라는 이름으로 수당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15시간 기본은 나가고, 거기서 초과되는 것만 줍니다.
김석관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규정에 의해서 9급이면, 9급, 8급이면 8급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기본 15시간은 다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더 근무하는 것은 자기 실적대로 주고, 실적이 없으면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산은 과목 외에는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감을 시켜 다른 재원으로 돌립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잡아 놓았지만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다음에 결산추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을 많이 시킵니다. 늘어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정희위원
124페이지 중간에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데모를 할 때 …….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데모를 하게 되면 병력이 많이 동원됩니다.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부기만 되어 있지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큰 것만 나열했지 세세한 것은 나열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와 134페이지에 걸쳐서 사천시보 발간에 대한 경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보발간과 관련한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월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매달 450만원 정도씩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45,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좀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시보 발간과 관련하여 다른 운영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현재로서는 시보발간위원회가 있어서 경남일보 신문 편집 하시는 전문가하고 우리 시 계장 중에서 시정업무에 제일 많이 관여하고 있는 계장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지역 신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사에 가는 것이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가계약을 합니다. 인근 경남도 내의 신문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경쟁입찰을 하신다구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135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삼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 소위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 맞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의원들 개개인의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읍면동에 배포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제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으십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무슨 위배를 하신다는 것인지?
이정희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시장과 시의원에게 주는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이지 않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사업을 각 읍명동에서 할 때 시의원이 이것이 더 급하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이것이 필요하다”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에서 1억원씩 되는데 하수구가 깨졌다거나 조그마한 골목길에 포장이 안 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읍면동장도 있고 시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 보시다가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 대단위 사업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배정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실제로 예산을 잡을 때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지는 예산계에서 그냥 편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일인 경우에는 사전에 논의되는 구조가 일정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동네에서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시의원들도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동네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을 때 이미 다 편성할 수 있는 것을 ……. 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는 2007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사업비를 또다시 책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이 내용이 3대 의회에서나 4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네나 마을에 나가 보시면 단번에 하는 이야기가 “이 일 좀 해 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한테는 돈이 없다.”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돈이 1억원이나 2억원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00～300만원 정도로, 1000만원 이하짜리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즉시 해결해 줌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장도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 의원님들께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의원들이 의원을 해서 1억원이 적다, 100억원씩 달라고 하면 주실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은 안 되지요.
이정희위원
안 되죠?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은 쉽게 말해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10억원 이상 짜리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큰 사업은 …….
이정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합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활동을 제대로 안 해봐서 그렇지 반드시 필요한 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런 데 대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은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책정되어 있는 돈이다, 그런 이야기죠?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보면 실수로 인해서 더 주거나 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한번씩 생깁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10페이지, CIP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는 심벌마크도 안 좋고, 브랜드도 없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캐릭터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그것을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아직까지 안 했다는 자체가 시대감각에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이 여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경상남도 생활축전에 참가를 했는데 이삼수위원이 사천시생활체육회장이지만 거기에 참가를 해 보니까 우리 사천시가 캐릭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입장할 때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관련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사천이 항공과 관련한 부분이 많이 내세워지니까, 항공우주축전엑스포를 개최한다든지 하니까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서 ……. 비행기를 만들면 양날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언제든 조립이 가능하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지방에서는 크다란 황소를 한 마리 가져와서 입장식 할 때 제일 앞에 내세우고 하던데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하나 만들어서 ……. 운반에 문제가 있으면 날개 부분은 조립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일 행사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고성에서는 공룡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공룡을 끌고 나옵니다.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끌고 나오면 “사천” 하면 언제든지 비행기가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을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 비행기가 좋을지, 단감이 좋을지, 생선이 좋을지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대감각에 맞는 그러한 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 사전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5000만원은 계상을 하지 못하고 1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12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감사, 세무, 예산, 법무, 관재, 복식부기 담당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탁석주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담당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대민활동비는 589명이네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대민활동비는 본청 직원들에게 5만원씩 월초에 지급이 됩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입니다.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뒤에 보면 소송패소배상금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탁석주위원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걸쳐서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패소를 하면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승소를 하면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탁석주위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기준은 대략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소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과가 1억원짜리라든지 1000만원짜리라든지 10억원짜리라든지 이런 소과에 따라서 승소사례금하고 착수금이 다 달라집니다. 예년의 예에 비해서 잡아 놓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다 삭감이 됩니다.
탁석주위원
상황이 발생하면 승소사례금도 지급할 수 있고 패소배상금도 지급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같이 변호사 측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다는 이야기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일반인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게 주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석관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13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 광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500만원이거든요. 우리 시가 3500만원을 들여서 광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 광고료를 다른 데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홍보 광고료 3500만원을 다 씁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모자랍니다. 광고 한 면을 밑에 내면 한 면에 300만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디에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경남신문이나 경남일보 하단에.
삼수
이삼수위원
하단에 조그맣게 내는 그것 말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신문 한 면 전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얼마 줍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순영 330만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광고 안 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160만원을 줍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것은 아무나 먹어 버리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160만원이면 전면광고를 내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330만원이라고 하고, 500만원이라 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광고협회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회사에다가 바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 …….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우리가 하는 것은 광고협회에 갔다가 다시 신문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손을 거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지금 경남일보와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광고협회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들 수수료를 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또 봅시다.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500만원이나 합니까? 내가 2004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시 여겼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렌즈나 카메라 이런 것도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면 몇 억원짜리도 있겠지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하는 데 5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
공보담당
정순영 카메라가 2000만원짜리인데 엊그제 사용하다가 렌즈를 깼습니다. 사실은 이 5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 기억에는 2004년도에도 이 렌즈 구입비를 올렸단 말입니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일단은 깨졌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 사실은 우리 카메라 기사가 혼자서 고생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기사가 고생하는 것하고 렌즈 구입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사용을 하다가 깨졌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탁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IP용역비 그 관계는 우리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가 …….
삼수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또록이가 있고, 또록이가 비행기 타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수상스키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꾸 위원들을 …….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장 말고는 전부 초선의원이라 예산심의를 안 해 봐서 처음하다 보니까 뭔가 싶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 붙이면 안 됩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나중에 용역을 할 때 …….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필요합니다. 추경을 1차, 2차, 3차, 4차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 주지도 않고 시장 12억원, 작년에는 시장 포괄사업비가 24억원이었습니까? 22억원이었습니까? 내가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올 것인데 못 가져왔습니다. 22억원인가 24억원인가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팍팍 주고 말이지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필요해서 ……. 담당관께서는 읍면동장 안 해 봤습니까? 읍면동장들, 다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 4, 5억원씩 다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정희위원한테 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다 …….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읍면동장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어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 작년까지 이것 안 줬습니다. 5000만원인가 한번 줬습니다. 작년에 선거한다고 1억원 줬습니다. 3년전인가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줬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작년 …….
삼수
이삼수위원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두 번 …….
삼수
이삼수위원
두 번 줬지 않습니까? 5000만원하고 1억원! 선거때가 돼서 1억원 줬습니다. 선거 때가 돼서 1억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 그때는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유급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을 해서 될 것입니까? 다 붙여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까? 숙원사업 다 조사해서 예산부서에 알면, 예를 들어서 향촌동에 700만원 들어갈 사업이 있다 그러면 ……. 지금 읍면동장한테 3000만원까지 숙원사업 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월 되면 1차 추경 합니다. 필요하면 그때 맞추면 됩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꼭 일반사업비에 재해대책에 15억 50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있고, 일반사업비에도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2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에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무담당, 감사담당 등 …….
삼수
이삼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당면주요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등은 지역경제과에 다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간의 협의 업무추진비 800만원, 집단민원 예방, 이것은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무엇 때문에 할 것입니까? 이것 1000만원, 지방재정 확충 건전 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국도비 증액 확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국도비 증액 확보 업무추진비 1억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런 것도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이고, 우리 …….
삼수
이삼수위원
압니다. 말 안 해도 몇 번 들었던 이야기가 돼서 잘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 이 앞에도 공보담당에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등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빼오라고 하니까 빼와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 그 다음에 또 추경을 할 것인데 행사지원비 해서 통합으로 풀로 해서 2000만원 올려놓고 …….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사실 행사를 하면 사실상 돈이 더 듭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세계타악축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돈이 4억 몇 천만원, 5억원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지 ……. 우리 근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해 보면 …….
삼수
이삼수위원
물론 해 보면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조금만 바꾸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 그것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신영수 올해도 월드컵 중계할 때라든지 그런 데도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3월달 되고 4월달이 되면 1차 추경을 합니다. 평균 4～5월이 되면 추경을 했어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때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쓸 데가 더 많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재원이나 그때 재원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자체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예산 중에서 우리가 2천 몇 백억원 되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 중에서 순수한 사업비가 약 400억원 된다고 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560억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56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560억원 중에서도 또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빼고 해서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순수한 가용재원이 560억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560억원 그것도 모자라는 판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 앞에도 그 금액은 됐거든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작년에는 700억원 정도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앞에도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런 와중에도 신청사 짓는데 몇 백억원씩 올려주고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저쪽에 큰돈 들어갈 데는 다 들어갔으니까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도체를 유치하게 되면 메인스타이디움 조성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
삼수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추진해야지요.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시책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해 가면서, 또 CIP용역 이것은 해마다 올라와서 위원들이 전액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액 삭감한 것을 갖다가 다시 올리고 이래 가지고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CIP용역은 꼭 해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하긴 뭘 해요. 내가 캐릭터 하나 만들어 줄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이것은 혼자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해서 만들어 드릴테니까요. 실제로 나는 안타까운 것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500만원 이것을 갖다가 국도비 증액 확보 업무추진비 이래서 계상했다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누가 안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군데 군데 갈라 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
삼수
이삼수위원
다 이해합니다. 이제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다 삭감됩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3억 600만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내놓고 각 실과별로 조금씩 갈라놓았습니다. 다 합하면 3억 600만원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알차게 주민숙원사업 하나씩 해결하려면 이런 것도 조금씩 절약하면서 해야 됩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정액분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다 확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봉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위원 몇 분이 제 의견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손질이 되지 않는다면 의원뺏지 떼내야 됩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성격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나중에 …….
삼수
이삼수위원
타시군이고 뭐고 ……. 우리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의존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급직이기 때문에 진짜로 시민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이런 예산서를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
유자
김유자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석관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탁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융자금 6억원이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 안에 있는 지역에 …….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소규모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줍니다.
탁석주위원
발전소주변지역 5개동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대출서류에 맞춰서 해 줍니다. 그런데 해당자들이 담보물건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담보물건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에서 이자는 몇 % 보전해 줍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이자는 3%를 받아서 농협에서 2%를 먹고, 우리 시에서 1%를 먹습니다.
탁석주위원
대출 갚는 사람은 3%짜리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조건은 좋은데담보물건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탁석주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할 수 있네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지금은 신청자가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가구원수라든지 자기가 할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건이 까다로워지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대출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예. 가구당 500만원,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2000만원 …….
탁석주위원
가구라면 생활자금으로 500만원을 대출 받는 것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예.
탁석주위원
2000만원은 사업자금이라고 할 수 있고?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예.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담당관에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책자를 우리에게 줬나보네요? 저는 받았는지 그것 자체를 몰랐네요. 로비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숙지하도록 이야기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고, 설명을 할 때도 담당계장도 계시는데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해서 ……. 이삼수위원께서는 작년도에 무엇을 구입했다는 것까지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큰 돈 든 것은 그쪽에서도 외울 수 있잖아요? 모르면 실적을 갖고 언제 구입을 하고, 언제 사업을 했는데 어떤 실적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설명이 되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줘야 하는데 숫자는 많지요, 작년도 얹은 것 또 얹은 것 같지요. 이래 가지고 위원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설명이 좀 쉽고 이해가 잘 되도록 해 줘야 우리도 알아보기가 쉽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홍보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나도 여기에 체크를 해 놓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적지 않으니까 …….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시책!
담당
예산담당
신영수 서울에 홍보전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전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울에 판촉행사를 몇 번 했다,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무엇과 무엇을 홍보했다, 홍보하고 난 뒤 이런 실적이 있더라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해야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참 암담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면 인격적으로 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 김유자위원님께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김유자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서울에 홍보하는 데 썼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그 홍보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에게 답변을 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것은 쓰고 지역경제과에서 안 썼겠지요.
삼수
이삼수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제가 갔을 때 탤런트가 와서 계속 같이 근무를 해 주었습니다. 남궁원 씨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냥은 못 하고 나름의 사례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탤런트 오면 탤런트 출연료를 준 모양이네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탤런트 출연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CIP용역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록이를 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1996년인가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은 CIP용역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캐릭터인데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가 또 하나 기억해 내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록이를 만들어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때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익사업도 한다고 하고, 또 어디에도 붙이고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또록이도 있고, 해상에서 배 타고 가는 또록이도 있고, 윈드스핑 하는 또록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록이 만드는 데만 3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다시 무슨 마스코트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매년 올라와도 전에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위원님, CIP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됐습니다. CIP는 의원들이 알기로는 또록이 만드는 데 용역비 준다는 것은 ……. 그리고 우리 850여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제작하고, 나오고 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 안 들여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한가지 궁금한 저이 있어서 ……. 1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3-1부터 시작해서 203-4까지 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는데 총 7억원 가까이 됩니다. 내가 편성기준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편성기준에는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편성기준대로 편성해서 그대로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약해서 꼭 써야 할 것은 쓰지만 절약할 것은 절약해 가면서 우리 시정을 같이 이끌어 가자는 것입니다. 올해도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추진비는 이월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짜맞추기 식의, 편성기준에 맞추어 편성한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든 다 빼먹는, 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강력하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IP용역 관계가 나오고 하는데 모든 용역 관계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앞 장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시민 제안제도 이런 것을 활용하면 ……. 요즘은 인터넷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를 잘 하는 지역민들이 이런 CIP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하면 더 잘 할 것입니다. 괜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봤자 책상 앞에 앉아서 ……. 물론 그런 분들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경비를 절반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틀에 박힌, 용역을 줘야만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할 수 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CIP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캐릭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배를 타는 모양,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는 모양 등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응용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심벌마크는 통합이 되고나서 1996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의 공모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도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요즘 현대 감각에 맞게 CIP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I (Brand Identity)라고 해서 “아하 순천”이라든지 “하이 서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것이 “참진주” 그 다음에 경상남도해서도 “feel 경남”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늦게 개발되면 ……. 어차피 문자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개발하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 그래서 응용형이 개발되어야 우리 시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고, 또 글씨체나 색상 부분도 우리 시는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표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매번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인쇄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물이 나와도 실제로 보면 조잡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참고로 타시군의 마크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김석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더라도 예산은 적게 들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나중에 용역 과정에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무리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슬로건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나 전국적으로 공모할 생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형상화시켜 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문가 손을 거쳐야 할 심벌마크나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을 1억원이나 주고 해야 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계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1억원이나 들여서 심벌마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1억원이나 들여서?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지금 타시군이나 도나 하고 있는 곳을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시만 특별히 …….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용역비로 해야지 돈 1억원을 던져주고 캐릭터 하나 만들고, 심벌마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의령같은 경우 …….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만 봐도 갈매기형 가로등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록이가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이 심벌마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넣어 놓은 것도 있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예,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다시 심벌마크가 만들어지면 다 교체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심벌마크 하나 만드는데 돈을 1억원이나 던져줘야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마크 하나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캐릭터나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이나 다 같이 하는 것인데 물론 전문가가 한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1억원이나 소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그 부분은 우리시 만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 중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한 시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 보면 …….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면서 돈을 1억원이나 들여야 되고, 1억원 들이고 나서도 그 많은 시설물들을 다 변경시켜야 되고 …….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위원님, 우리 심벌마크하고 캐릭터 부분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 내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현재의 것을 사용하면서 보완을 시켜 나가는 것이 나은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브랜드 슬로건 문제는 우리 시가 꼭 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고속도로 광고탑에 “원드풀 사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도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통일을 시키지 않고서는 …….
삼수
이삼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원드풀 사천” 야립 광고판을 할 때 예산을 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3억원짜리입니다. 3억원 짜리인데 입찰은 얼마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3억원입니다. 제가 끝까지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그런 야립 광고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저것입니다.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아이템 조차도 안 냈습니다. 그냥 이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즉각적으로 한 것이 “원더풀 사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맛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청회도 안 열고, 여론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 큰 예산을 들이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용역을 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얼마든지 스스로 해 가지고 …….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헌진 지금 현재 심벌을 그대로 쓰고 캐릭터는 응용형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
삼수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전부다 변경을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워 놓은 캐릭터들을 또 돈을 들여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된다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바꿔야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바꿔야지요. 점차적으로 바꾸더라도 ……. 예산도 없으면서 당연히 점차적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일단 …….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상이 500억원이라고 했지요? 5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1500억원 정도 될 때 그때 연구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만합시다.
김석관위원장
그 외에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축조심사를 하면서 심의하기로 하고 …….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김석관위원장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경과되고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
김석관위원장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것까지 마치고 쉬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기획담당
김영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 목적은 다 생략하고, 설치연도는 2003년4월9일날 설치되었습니다. 기금목표는 우수학생 장학사업, 고등학교 육성사업, 기타 우수학생 및 교육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천시인재윢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26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은 3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누계가 28억 74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 6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7페이지, 장학금으로서 3억원을 집행하고, 미국교환학생 참가 프로그램에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32억 7854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정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정보담당관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제정건 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석규 담당입니다. 지리정보담당 백동옥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정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김석관위원장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정보담당관실에서는 전부 시설비이고 해서 물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정보화마을에 있다 보니까 ……. 15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해서 150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해서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1545만원, 시설비에도 정보화마을 조성비 해서 3억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개 마을에 시군 공히 정보화마을 활성화 경비 해서 수용비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운영한 데 따른 홍보비, 유인물 제작비라든지 연간 운영비를 1500만원 지원해 주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은 정보화마을 관리자들이 각종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또 전국적으로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런 축제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 외 각종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가 500만원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라고 해서 이것은 국도시비가 1545만원 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까지는 특별하게 인건비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중앙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시는 되어 있는데 상부 활동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다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금년도에 도 계획이 국비지원 대상마을이 2개마을, 도지원 대상마을이 1개 마을 해서 우리 도에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1개소를 우리 지역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1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대상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서포 다맥마을로 지정을 했는데 왜 서포 다맥마을로 지정을 했느냐 하면 어촌 다맥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 2006년도에 지정이 되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도 그런 소득원이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지정해야 정보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서포도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별도로 있던데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다 들었는데 정보는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저는 우리 정보담당관실에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 물론 제가 하는 것은 다하지만 더 이상의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몇 번 다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5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데는 서포 다맥이라고 했지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정보담당관께서도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
김석관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정동 고읍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굉장한 호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고읍 이장이 아주 컴퓨터를 잘 다루고 어른들도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 단감을 파는 데도 효율적으로 하고 해서 여하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서포 다맥마을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아까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고읍 정보화마을이 농촌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말고 농촌 녹색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도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홍보를 하고 …….
삼수
이삼수위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왜 하필이면 서포 다맥이냐 하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서포 다맥마을이 금년도에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서포 다맥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조성시켜야 할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서포 다맥마을을 지정한 이유가 서포 다맥마을이 금년도에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거기에 체험시설을 약 몇 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보화마을을 연계시키면 어촌체험마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 다맥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참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참 잘 하셨네요.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나온 것이 있지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게시판 불건전방지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악성코드 차단 이런 것은 정보담당관실이 생기고나서 줄곧 올라왔던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난감해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도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면 컴퓨터 구입경비의 약 30%에 가까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1대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구입비가 컴퓨터 구입비의 30%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3억원 어치의 컴퓨터 150대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9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구입비 2식 해서 2500만원씩 50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올라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하면 전자문서하고 3개의 보안솔루션을 구입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보안솔루션하고, 시군구공통행정기반시스템 보안솔루션하고, 지방세정업무 보안솔루션 …….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에 안 들어 있었다면 다행인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정보담당관실에는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 제일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엄청난 예산의 돈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이 10 몇 억원일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전체 예산이 80억원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또 2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우리가 GIS사업을 했기 때문에 GIS사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사업한 그것하고 한전에서 한 한전선이라든지 KT나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또 도시가스공사 이런 유관기관의 데이터하고 통합을 해서 우리가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다는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명실공히 GIS …….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여러 수 십억원을 들여서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소프트웨어 전문솔루션 구입 1식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안솔루션 2식 해서 2500만원씩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앞으로도 4개를 더 구입해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에 하나 하고, 올해 2대 하고 …….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앞으로 더 구입해야 할 보안솔루션이 전자문서 보안솔루션하고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도 해야 되고, 행정자료관 시스템도 해야 하고, 지방세정 시스템 보안솔루션도 구입해야 되고 ……. 앞으로 전자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보안을 할 수 있는 기곌ㄹ 자꾸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위에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수정사업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사실상 새주소사업은 한지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죠?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새주소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
삼수
이삼수위원
2004년부터 했지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전체 시작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로가 새로 난 것도 있고, 없어진 건물도 있고, 새로 생긴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겠다는 이야이기이고 …….
삼수
이삼수위원
데이터베이스 수정하는데 예산이 3800만원이나 듭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우리 시 전역을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업무용PC 교체 해서 3000만원이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3억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3억원이 있는데 신청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피씨가 1,076대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PC가 1,076대인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4년, 5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구형 PC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이 파악되었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그것이 150대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도 회사에 가면 PC가 8대 정도 있는데 5년 넘어도 잘 쓰고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개인이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용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내구연한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일 밑에 마지막에 보면 신청사 정보화교육장 장비 구입비라고 해 놓았거든요. 신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 거기에 PC를 놓는다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사천·삼천포청사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삼천포청사는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정보화교육장이 없습니다. 사천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 PC가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PC가 노후되고, 속도도 느리고 해서 ……. 지금은 많은 자료들을 탑재시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되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새로 만들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6100만원입니다. 30대를 갖추는 …….
삼수
이삼수위원
담당관께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하나를 물으면 이야기를 전부 다 하시니까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55페이지에 보시면 전화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여기 전화기 교체할 내용도 노후된 키폰전화기하고 일반 전화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키폰전화기가 30만원씩 해서 50대 정도 사고, 일반전화기도 3만 5천원 정도씩 해서 50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1675만원이나 잡혀 있는 것이지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이 전화기는 어디에 다 이쓴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우리 사무실을 둘러 보시면 오래된 전화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전화기와 교체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사무실 전화기라는 것이 사천시 관내 읍면동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시청, 일선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사업소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전 사무실에 필요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52페이지에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포 다맥으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서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왜 하필 서포인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또한 우려 또한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기로는 고읍이 농촌체험마을이었고, 서포는 어촌체험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체험마을는 서포밖에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지금 지정되어 있는 마을은 서포 다맥마을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로 추진시킬 계획이 올해는 이렇고, 처음에는 정동 고읍이었고, 그 다음 착착 계획된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앞으로의 대상지역은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을 ……. 물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되는 여햐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이 사업은 서포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그 뒤에도 계속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금년도 우리 도 전체 계획이 3개소입니다. 도내 전체 계획이 3개소인데 금년에 우리에게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 지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에 신청한 시군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지원을 해 줄지는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년 1개씩 했으면 좋겠는데 국도비 지원 형편이 안 되니까 확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맥으로 정한 이유는 어촌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선정기준이 오로지 그것이었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정보화마을은 그런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선정해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농촌여건이 마을마다 할머니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것을 활용해서 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꺼리는 되어야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없으면 활용율은 아주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그만큼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효과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다른 의도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시비가 들어가는만큼, 도비가 들어가는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셔서 저는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데 도로명판 추가 제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를 안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또 필요합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사업비입니다. 도로가 새로 나서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의 도로가 폐쇄되어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명판을 정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탁석주위원
업무용PC와 전화기, 기타 비품에 관한 부분은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건립 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아닙니다.
탁석주위원
별도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청사건립비하고 시스템 구입비는 별도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해 가면 여기 이것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활용할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이전시켜 사용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PC 내구연한이 3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원래 제작될 때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그것은 사용하기 나름인데 행정기관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3년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4년, 5년 사용합니다.
탁석주위원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물품 …….
탁석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각종 비품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몇 년이다 하는 식으로 …….
탁석주위원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그랜져 승용차를 생산하면 사용연한이 주행거리가 제가 알기로 100만키로까지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10만키로 넘어가면 교체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 예산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3억원이걷느요. 1대에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1대 15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150만원씩 150대?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20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다 합하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니까 ……. 물론 더 사용을 하시겠지요. 그래도 그 정도 사용하고 교체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당초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350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요구하는 만큼 다 교체해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200대 정도만 교체해 주는데 오늘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개인 PC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아주 필요한 직원에게만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담당관님, 2006년도에도 PC 교체비가 2억 5000만원이 올라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2006년도에 210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PC가 1,076대입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매년 교체한다는 것이네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김석관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청사가 되면 일시사역 교환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김석관위원장
신청사가 되면 자동응답시스템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장
그렇게 되면 교환원은 어떻게 됩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자동응답시스템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관리는 안 됩니다. 정규직원을 배정 받으려고 하니까 그럴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일시사역인부라도 고용을 해서 …….
김석관위원장
저도 실과소 전화번호를 다 못 외우니까 교환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830-4114로 전화해서 무슨 과에 대달라고 하면 훨씬 빨리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자동응답시스템보다 이용하기는 훨씬 쉽던데 혹시 경비절감 때문에 폐쇄되는 것인가 싶어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 사실 저는 1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비 절감 때문에 그렇는데 1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남자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더라고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갈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남자직원이 받기도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사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역전략사업추진단까지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쫓기거든요. 그렇게 쫓기듯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
김석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상의를 해서 의논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 합시다.
김석관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고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습니다마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세출을 중심으로 해서 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님, 시간이 없어도 제대한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김석관위원장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출산 전입세대 우대인증 카드 제작비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우대내용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우대내용은 수영장을 이용하면 40% 할인을 해 주고,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특별회원에 준해서 해 주는 것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우주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고, 유람선 승선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유람선도 할인해 줍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다음에 166페이지 발전소 과학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있는데 용역비와 합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소 과학관을 건립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인프라는 자연관광지로는 아주 유명합니다마는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거리느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관광은 테마관광 위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관광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체험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광지를 패키지화 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과학마인드를 심어 주자는 뜻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는 과학관이 시도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6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다가 발전소 과학관을 짓는다면 상당히 효과적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발전소의 종류가 총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5개소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발전소를 테마로 하는 관광을 패키지화 했을 때 시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외지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법인들이, 각각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법인을 만들어서 시도 일정 정도의 지분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투자 방식도 민간투자방식을 택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최소한으로 잡아 1억원 정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무안군에서는 무안군에서 200억원을 출연하여 지금 하고 있고, 발전소 과학관을 우리는 1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면 중앙 산자부에서 아무리 못해도 20억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 저희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169페이지에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삼천포공설운동장은 맨땅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아주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했더니 이번에 …….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5억원을 요구했는데 내려온 것은 4억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 25억원이면 거기다가 인조잔디도 심고, 그 다음에 우레탄 포장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4억 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앞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보조구장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4억 500만원 가지고 인조잔디와 우레탄 포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해도 최하 7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도 하나 조성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참고적으로 일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보도블럭으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보도블럭을 없애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들이 자라서 그늘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나무를 심어서 좋고, 그늘도 좋고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16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4120만 2천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2880만원인데 관내출장여비가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다른 부서에도 다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액 출장비이기 때문에 …….
삼수
이삼수위원
관내, 관외가 그렇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6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지원했던 것이 이 앞에 단장께서 설명했던 그 부분이지요? 50% 하고 그러던 그 부분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166페이지, 용역비에 발전소 과학관 설치 사업 용역비가 8000만원, 발전소 과학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 1억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는 안 정해져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3～4군데로 좁혀서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왕이면 관광하고 패키지화 해야 하기 때문에 실안지구나 그런 지역을 ……. 프론티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발전소 과학관 설치 용역비가 8000여 만원이면 설계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냥 용역비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치 선정하는 용역비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위치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하고 ……. 발전소 과학관이라는 것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냥 전시만 하느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체험 형태로 갈 것입니다. 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다른 데하고 …….
삼수
이삼수위원
내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치 용역비냐, 기존 설계 용역비냐 하는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치는 아니고 기초조사하고 …….
삼수
이삼수위원
근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기초조사라고 하면 지역도 같이 들어가야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전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시하고, 체험시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기초조사?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기초조사라고 하면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지형지물이라든지 암반구조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배수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용역사업비가 끝나면 시설사업비가 붙겠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붙을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붙어서 발전소 과학관을 설치할 생각이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서 발전소 과학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도 1억원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고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기초조사나 전시, 체험시설 …….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로는 용역비가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5군데 정도 있는 곳을 조사해 봤는데 최하 2억원 이상씩 되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시는 과학관 설치보다 …….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전시관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실상 어디에 가더라도 다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에 가면 전부 다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등이 있는데 삼천포에 있지도 않은, 우리 시에 있지도 않은 발전소를 들먹이면서 발전소 과학관을 설치한다고 용역비를 붙이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도 1억원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167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1억 8000만원, 마을회관 대수선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할 곳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신축할 곳은 기본조사를 다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디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신축은 사천읍 선인리하고, 선인3리하고, 곤양 환덕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신축은 전부다 그쪽으로만 다 해 줘 버리나보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
삼수
이삼수위원
마을회관 대수선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해마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
삼수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설치를 3000만원 들여서 2개소에다가 할 것인데 이것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위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남 주공아파트·푸르지오하고, 곤명 완사지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아니라 사천읍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천시 새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2억원인데 이 2억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새마을지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이것이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왜 많이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새마을지회에 회관 구입비로 3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2억원은 도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
삼수
이삼수위원
도비 2억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비도 2억원 정도 부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확보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2억원은 재원을 대체한 것이고, 지금 현재 2억원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용역비 5000만원, 사천 보조경기장 설치 기본용역비 5000만원이 되어 올해 용역을 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용역 내역이 다 나왔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2월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대덕정이 있지 않습니까? 와룡 쪽으로 이전할 것인데 이 용역비도 조성사업 용역비라고 했는데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설계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다 포함해서 4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169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할 때 이 4억원으로는 현저하게 모자라거든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현저하게 모자라는 금액인데 2007년도에는 무엇을 가지고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리모델링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25억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동장 주변에 약 4,500평 부지를 매입하고나면 중앙고등학교하고 부지 매입한 것하고 해서 또 약 4,000～4,500평이 남게 됩니다. 그것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길이 나고나면 체육관하고 그 사이에 또 4,000평 정도가 남게 됩니다. 총 16,000평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지역을 전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예산을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능력 부족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설비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건 하나만 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단장의 견해를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또 땜질식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레탄포장이라든지 인조구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공설운동장 주변지역을 매입하고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을 해야 하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과목변경까지는 아니고 …….
삼수
이삼수위원
이걸 가지고 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부기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좀 바꿀까 싶어서 전방위적으로 도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일단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협의해서 부기를 바꿔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까지 받았는데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땜질식 사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삼천포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삼천포공설운동장은 근본적으로 흙밭에 우레탄 없이는 아무리 주변시설을 개선해도, 리모델링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천 쪽에는 그래도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을 이용하고,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삼천포공설운동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다란 모순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2009년도에 도체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이 메인스타이움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조구장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현재의 흙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다른 부분을 교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셋째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이 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셋째 이상 자녀가 되면 학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관내에 총 9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전부 지원해 주었는데 학비 전액이면 2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예산에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가족이 2인 이상 우리 시로 전입하는 경우 그 학생들에게도 수업료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2000만원이고 해서 1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 다음에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 그러면 전체 상한액이 5000만원이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읍면지역인데 사실상 읍면지역에서는 희망하지 않고 있고, 면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일부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명에 보면 ……. 면지역 프로그램 강사료 수당이라고 해서 곤명에 36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하고 동지역은 해 주면서 왜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특성화 시켜 희망하는 곳에 한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사천읍만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다른 면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다른 면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원하면 해 주는데 저희들이 조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면지역에는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성상 주간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구조 특성상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힘듭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역전략사업입니까? 새마을하고 제자리 찾기운동, 공설운동장만 있는데 지역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략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조례상 직제개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략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논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단장님의 생각을 여쭤본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사업의 …….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외에는 내년도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제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제가 개편된다는 것은 ……. 그 내년도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 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정희위원
내년도에 직제가 개편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총무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현재 직제 개편 논의가 한참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는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없어질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줄여 놓는다거나 다른 부서로 갈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적재적소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적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은 골프장 만들고 나면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일설에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제일 먼저 166페이지에 있는 발전소 과학관 설치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발전소 과학관이라는 이름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사천시에 5개의 발전과 관련한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라면 풍력이나 수력, 기타등등 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그러한 발전사업에 대한 과학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타이틀이 발전소 과학관이지 정확한 표현은 앞으로 공모도 하고 할 것입니다마는 신생에너지 분야의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용역비가 8000만원 들어 있고, 출연금도 이미 계획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직 사천시가 화력발전소가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태양광발전소 이야기도 하고, 수소에너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든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쪽에는 풍력발전소를 충분히, 인구 5만명이 1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개발해 내고, 그것과 관련한 과학관을 설치해서 실제로 많은 외부 사람들이 관광을 오기도 하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사천시에서 과연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 이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과학관을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정희원
그만큼의 충분한 준비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어떤 다른……. 롯데가 저기에 와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천시 전체가 가지는 신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있고, 과학관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12가지 신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계획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안에는 전시관 내지는 체험관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고,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비캐 내지는 비캐오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전소 주체들이 법인 형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도, 아까 무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과학적인 상식도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동발전이 여기에 참여를 하건 안 하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인을 만들면 남동발전에서도 기꺼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동발전소 내 과학관에 가보면 과학관이라기보다는 작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1년에 40,000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하나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관계는 직접 전기업체가 만들어서 49개의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50,000세대에 공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최소한 삼천포대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발전소가 ……. 남동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쪽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과학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을 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개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알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추운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최종 계획이, 이번에 용역비하고 출연금이 승인된다면 제가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정확한 내용을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단순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국기·새마을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국기와 새마을기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일과 구입해서 각 마을회관에 주는 것인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해마다 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국기나 새마을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해서 떨어지고 하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61페이지에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개척단 회의경비 700만원이 있습니다. 개척단은 뭘 하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사천시가 지난 범시민제자리찾기 거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6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추진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30～40명을 가지고는 추진동력이 부족해서 읍면동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개척단을 만들었습니다. 개척단은 밑의 하부 조직으로서 실제적으로 몸소 움직이는 기동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얼마나 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읍면동당 10명씩 해서 1,400명입니다.
이정희위원
163페이지에 범시민제자리 찾기운동 추진위원 홍보활동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홍보활동을 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 …….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항공우주축제를 할 때 제자리찾기운동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한 적도 있고, 또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희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등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하여 관변단체라고 하는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시기에는 대단히 힘드시겠습니다만 어떠십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부분적으로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비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 담궈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집 지어주기 등 온갖 활동, 그 다음에 떡국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제자리찾기운동 추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정희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서 있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역사랑운동이나 조금 전에 에너지 절약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6개 단체에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앞에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추진비이고. 예를 들면 홍보활동 나가는 데 필요한 실비보상이고, 이것은 조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실비보상이고 ……. 그런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민간단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제자리찾기운동입니다.
이정희위원
제자리찾기운동 본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본부라기보다 위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 우리 위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원을 해 주고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문에 광고도 싣고 합니다. 새마을회면 새마을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 광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정희위원
그 밑에 지역사랑운동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원래 새마을단체는 작년에 7000만원, 바르게살기는 4000만원, 2050만원이 자유총연맹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회에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7000만원으로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증액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만원인데 부기상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500만원 따로 증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작년하고 구분도 할겸 해서 ……. 당초에 7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로 인건비가 인상되고 그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인상됨으로서 7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예비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4770만원인데 이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이 예산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보니까 상환기한이 12월말에 상환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2억 4770만원은 2007년12월말에 납기될 상환 융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이기 때문에 또다시 넘기지를 못해서 ……. 이것은 언제 되느냐 하면 사실상 2008년1월달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익서이 예산 구조상의 어떤 순기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하려면 이 금액을 융자금에 넣어서 또 12월에 또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왕 못 쓰는 돈이니까 예비비로 넣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예산 편성 기술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총무국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