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므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업을 뿌리에 두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안성시 농민들의 염원을 모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수입농산물 증가,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농가의 고령화와 농가 수 감소현상 등으로 영세 고령농가는 증가하고 농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농업 선진화방안으로 규모화된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농업생산 진출의 문을 열어주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과 대기업 진출부문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기반 붕괴와 영세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가중되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농 육성정책 재검토, 대기업 FTA 지원금 회수,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생산 진출 저지 법률안 제정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 15㏊에 대규모 첨단유리 온실단지를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전담하고 있는 토마토 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FTA로 인해 발생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 중 87억 원을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 등에 지원해 주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30년 간 장기 임대해 주었습니다. 동부그룹은 종자, 비료, 농약 제조회사인 동부팜한농에서부터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인 동부팜청과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팜이라는 농산물 유통까지 거느린 농업계의 대기업으로 소규모 농가와 동종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자 생산에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영세농가와 동종의 재배작물을 재배하여 대량생산을 한다면 국내외 동일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우리 지역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농가는 경쟁 및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동부그룹은 앞으로 새만금 간척지에 333㏊ 규모의 대규모 복합 영농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는 돈만 대면 붕어빵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기 형성된 시장을 잠식하고자 하는 비윤리적 행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무분별하게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을 뿌리에 두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안성시 농민들의 염원을 모아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생산 진출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기업농 육성정책을 재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한농의 복합 영농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의 보편적 시설작물 재배로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게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정부는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대기업의 FTA 피해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 예상 농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생산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제정·개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가를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3년도 6월 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유형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위원회 및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즉시’를 삭제하고, ‘시 홈페이지에’를 ‘시 홈페이지 등에’로 하며,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3항 중 ‘5개’를 ‘3개’로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중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20명 이하’로 하고, ‘시의원’을 ‘전직 지방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시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그밖에 시장이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안 제16조 제1항 중 ‘1월 말까지’를 ‘2월 말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조례형식으로 제정 운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안성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후생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조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다음 안 제3조 제3항과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제5호 고용계약서상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제6호 안성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단 및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풀뭉단원. 다음 안 제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제4호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제5호 글로벌 체험연수. 제6호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 다음 안 제9호 제1항 제2호 가목 중 ‘시의원’을 ‘전직 지방의원’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단서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단서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다음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자활사업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제7조 제1항 단서 중 ‘심의하게 할 수 있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세 감면 조례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세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설치 및 설치권장대상’을 ‘설치의무시설과 설치권장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로 한다. 다음 안 제7조 제1항 중 ‘관리자 및 시민’을 ‘관리자와 시민’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사당 전용공연장의 새주소 부여와 공연장 시설대관 신청서를 신설하고, 남사당 상설공연에 따른 관람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남사당 공연의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 제14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맞춤랜드 내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이 조성되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시설 임대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기후와 계절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인·단체·기관에서 위탁을 함으로써 향후 위탁운영 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보조를 위한 추가 예산편성이 우려되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조례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의 상임단원 위촉 연령 중 예술감독의 위촉 연령이 만 5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유능한 예술감독 위촉의 폭을 넓히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학생단원의 폭을 넓혀 대학생까지 학생단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인 안성맞춤을 사용하여 조례의 제명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조례로 개정하고 축제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축제예산에 출연금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연금은 법인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법인의 설립목적과 향후 관리 운영방안을 함께 연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므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부실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문화가 정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안성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와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부실신고 받은 건설공사 및 안성시의회와 안성시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공사의 부실측정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부실공사 여부를 안성시 설계자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실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한 조항을 정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제6조 제2항에서 ‘제8조’를 ‘제5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른 국비 내시액과 우리 시 자체재원을 통해 편성된 예산안임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중 마을단위 소규모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기가 부적절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사계절용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우선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야간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관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예산의 증액편성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통행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 유지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올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엘리트운동경기부 지원 1억 원과 예술단체 숙원사업 지원 1억 원 등 총 2억 원의 지정기탁금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바 향후 지정기탁금의 경우 각종 소규모 체육대회 및 읍·면·동 소규모 축제 등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기명을 명기하여 기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엘리트운동경기부 지원 및 예술단체 숙원사업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비 등 자체재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된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개 부서의 예산안이 조정되었는바 그중 감액사항은 마을단위 소규모 공모사업 추진 등 11건에 대하여 6억 8,03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등 9건에 대하여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며, 가족이 하나되는 플라잉디스크 대회 등 3건의 통계목 변경과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구입 등 3건의 부기명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대비 2억 4,53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예산 수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