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의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 마련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범정부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그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처벌규정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운영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기관을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뿐만 아니라 농협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온누리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농협 측에서는 농협상품권의 중복사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기관에 농협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예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는 2012년 9월에 준공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할 업체선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단법인 안성공예가회가 선정되어 지난해 9월부터 위탁계약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안성세계민속축전 공예문화체험장을 운영하였고, 올해도 안성맞춤랜드 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공예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 및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공예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행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서 10월까지는 안성공예가협회에서 전시회 및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2월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예물품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기업체 지원방안 강구 지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교육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많은 기업체가 지원받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세금감면혜택, 보험가입 등 연관된 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마케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생·회생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락앤락 물류단지 상단부에 위치한 토지가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개발가능지역 공장총량제 물량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 공장건축물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해당지역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첨단업종 이 외에는 개별입지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기업유치가 적합한 지역으로 원곡면 지문리, 내가천리 등 경부고속도로축 인근 개발가능 부지를 파악하여 기업과 기업유치상담 시 우선 추천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에 15억 7,900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 9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안성공예가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공예가들이 전시회, 작품판매, 체험프로그램 등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억 원 이상 추진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2곳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주부교실연합회 안성시지회에 매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은 안성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노동자 체육대회 등 6,3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전국주부교실 연합회 안성시지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등 6,6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이 지난해에 비해 300만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노·사·정 해외연수비용이 증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 먼저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기금을 운용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전 지원기금 등의 설치운용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2013년도 2월 27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LPG 특정시설 정기검사 불합격업소 15개소와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 미검사업소 38개소, LPG 거래현황보고 미이행 업체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62개 업소 중 48개소는 시정 이행하였고, 11개 업소는 폐업, 3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담배소매인 지정 및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자 및 사망자 17명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등 미이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8월 미성년자 지정소매인 지정취소하였고, 2012년 9월에 사망자 및 미매입자에 대하여 지정취소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중 미양농공단지 미등기상태로 공유재산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0일 등기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했던 4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입니다. 이는 2단계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8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였다가 KCC의 공장설립이 지연되면서 2012년 1회 추경에 사업비 80억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MOU 또는 LOI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물류단지 신축 관련 협약이 4건, 공장 신축 관련이 1건,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협약이 2건으로 총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5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성맞춤랜드 내에 투입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위치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12억 2,922만 4,000원으로 총 15억 7,922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개정 1건, 제정 1건으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유치 지원금 25억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KCC와 락앤락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정 1건, 제정 2건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근거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비 2,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위탁업체인 안성시공예가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개정 1건, 의원발의 1건으로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공통사항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9건으로 공장설립 반대민원이 3건,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민원 등이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가 원만히 해결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장설립 및 민원처리 현황으로 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피해, 배수계획과 옹벽피해 등으로 접수된 사항으로 1차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주유소가 120개 업소가 등록·운영 중에 주유소 140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시료수 424회를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 건이 6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개월씩을 처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유소 등록업소가 115개 업소 중에 90개 업소에 대해서 235회 시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현재 유사석유 건이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주유소 업주에게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형사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서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과징금 1억 원 징구 또는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심의위원회 현황 및 기금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는 중소기업 장학금 지급현황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금액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창업보육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수익성의 문제로 두원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자진 폐지되었으며, 한국폴리텍여자대학은 정부 차원의 국립대 창업보육센터 폐지 지침에 의거 현재 폐지된 상태로서 지금은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 2개 대학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에 각각 2,240만 원씩 총 4,48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올해에는 2개 대학에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중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이나 미준공된 업체가 84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는 이미 공사 중인데 아직 완료 단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5개소는 허가를,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업체로서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미착공 업체들은 3년 동안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승인취소 대상이 됩니다.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미착공 상태라 저희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 등록시장인 안성시장과 인정시장인 중앙시장, 죽산시장과 공설시장인 일죽시장 등 4개 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1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조성과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아케이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LED 가로등 및 점포간판 등을 교체하여 시장분위기를 훨씬 밝게 조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인교육 연수사업 지원으로 2006년도부터 선진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 선진시장의 사례를 접목하고 있으며, 시장상인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상인 의식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혁신, 마케팅 분야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은 1기관 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은 전통시장 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통시장 매출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연 2,500만 원의 소비촉진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성5일장과 연계한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타 시의 외부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통시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석맞이 전통시장 명절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북적북적한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주변 노상주차장 30분 무료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공동 포장재 등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 가정용 기준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57%가 되겠으며, 2013년도 현재 보급률은 5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업 환경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비 4억 원과 시비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10건의 기업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업단지 상수도 설치공사와 기숙사 리모델링 등 61개 업체 1,0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7억 원가량 예산을 지원하여 총 10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비 요청 등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상공인 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231명을 교육시켜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는 161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에는 14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 3산업단지 외에 면별 공도, 가율, 동항공단 등 11개 소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3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11개 업체가 현재 건설 공사 중에 있고, 223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근로자 수는 1만 2,9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관내 공장등록업체 수는 총 1,72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의 신청건수는 92건, 2013년도 공장설립 승인신청건수는 47건 중 불허가나 반려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2층 안성시 일자리 지원센터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팀 소속 직원들은 주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맞춤형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여 2012년도, 작년에는 856명, 올해 현재 647명의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개 건설기계, 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경기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승인 신청 예정에 있으며, 주민합동설명회를 통해 사업설명 및 이주대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4월에는 물류단지 지정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2014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도에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에 경기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승인 신청 예정에 있으며 주민합동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 1월에 물류단지 지정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2014년 6월에 보상을 거쳐 2014년도 7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2016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양면 강덕리에 2만 8,000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올 6월에 공사가 준공되어 올 8월에 정상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4년도에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695㎡이며 건축 연면적은 341㎡로 연면적은 1,258㎡가 되겠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로 1,2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2층은 아동발달센터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 988만 원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3층은 노총사무실, 상담실,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네.

글쎄,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알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 위치가 참 좋거든요. 홍보효과도 있고 또 서안성IC도 근접해 있고 여러 가지 인력수급에도 오산이라든지 주변에서 인력수급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산업단지 물량에 대해서 우선 도시개발과와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락앤락 부지 주변을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일진그룹?

네, 얘기 들었습니다.

락앤락 위에?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진흥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문 락앤락 주변 토지가.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때 표결 얘기를 듣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들어갔는데…….

후보지 4곳인가 선정이…….

이제 압축을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10개소가 후보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있고, 우리 안성시의 현안사항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하실 사항도 있고 해서 같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우리의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기도지사님 차원에서 안성시를 많이 도움 을 요청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력을 했습니다.

그 전에 도의원님이 도정질의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이번 7월 18일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협조를 요청할…….

글쎄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담당 에너지팀하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조율을 했는데 도지사님 스케줄하고 잘 안 맞아서 이번에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저희가 그전부터 했거든요. 일정조율을 도지사님 비서진하고 했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오늘 5시에 한번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가서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기본이고 나름대로 각자의 의견은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재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그것을 저희가 그 후로 매일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나왔던 지적사항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시설물, 화장실이라든지 간판, TV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그때그때 체크해서 바로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요하신 지적사항이십니다.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전통시장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사업연합 부지입니다.

네. 농림부에도 거의 얘기가 80%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수조합에 과수냉장하고 가축냉장하고는…….

거기 그 부지 중에 신선편의시설 앞 부지가 1,000평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할 겁니다. 과수조합 냉동창고는 안 보았는데 새로 지어야 되겠지요.

항구적으로 여기에는 원래 임대료가 비싸서…….

그 냉동창고 3억 6,000만 원하고 그 아래 갤러리하고 세가 1년에 4억 5000만 원인가 5억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료 쪽 예산은 소 값이 3년째 생산비 밑으로 돌고 있는데 저희가 할 일은 이 사업에 조사료 생산 장비하고 종자구입 이것에는 지금부터 50% 더 늘려야 합니다.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지 생산비 줄이는 것, 이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료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조사료 사업은 올해 조금 모자랐어요. 시골에 보면 농민들이 땅만 나오면 옥수수를 심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도지주고. 저희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주차장도 올 봄에 다 심었는데 올해 또 심었더니 고추한다고 전부 깔아 뭉겨 버렸는데 땅만 나면 난리들예요. 사료 값이 비싸니까, 서로 심으려고. 안성맞춤랜드에 심은 유채도 싹 베어갔잖아요. 조사료 예산은 늘려주어야 되고 다른 걸 줄여 조사료 생산 예산은 앞으로 많이 늘려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벨로루시에 가면 한국사람 오면 큰 대기업의 회장이 왔는지 알고 ‘감자 사시오, 옥수수 사시오, 우유 사시오.’ 줄줄 쫓아다니면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성시에서 벨로루시에 그 사람들한테 기계 사주고 재배해서 가져오려면 현재는 캐나다나 미국산보다 단가가 더 먹습니다. 더 먹고 한 200억 원 가져가면 농사 한 30만 평 지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소한 것까지 다 사주어야 되는데 그냥 땅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구릉지가 여름에 비가 오면 트랙터가 빠져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박순철 씨가 얘기는 안 하는데 다르대요, 우리나라하고. 우기가 되면 푹 빠진대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수확을 못해요. 3년이면 한 번 정도가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것은 저번에 안기부 출신에 있는 분이 소치 쪽에 이거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치에서 비닐하우스를 하시는데 그분이 여기 시장조사를 다 했는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쪽은 물류비용도 물류비용이지만 농사를 안 짓고 우기에, 안성시도 옥수수 많이 심어놓고 수확기에 장마 지면 허옇게 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손을 뗐다고, 습지랍니다. 푹푹 빠진답니다. 트랙터도 이 집채만 하지요, 뭐. 녹슨 트랙터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대로 있고 뭐. 아프리카 밀림 같이 엄청 넓지. 처음에 가는 사람들 흘리기 좋지요. 풀도 가까이 가서 보면 냇가 풀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재배해서 수입해 오면 캐나다산이나 미국산보다 더 높고 이 풀을 베게 되면 말리잖아요. 베어놓고 그러면 3, 4일 말라야 결속을 하는데 캐나다 쪽에는 풀 깎으면 다다닥 기계가 들어가서 건조를 시작해서 화력으로 파랗게 말려버려요. 그래야 상품가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널어놓고 2～3일 있다가 비나 맞으면 하얗게 되면 누가 사.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경쟁력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를 러시아나 중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사람들 건조한 것은 돌덩이처럼 단단하잖아요. 길게 꽉 묶어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안성에 돈을 종자대, 비닐대, 묶는 비용, 운송비용을 줍니다. 그러면 서안성농협에서는 거기 18농가한테 다시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기 논 2,000평이면 2,000평에다 호밀을 심는 겁니다. 심어놓으면 그걸 수확해서 베서 말려서 랩해서 말아서 주는 것까지 서안성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은 받는데 시에서 60%를 보조해 주니까 그 차액만 받겠지요.

옛날에는 소가 보통 20마리, 30마리 그러니까 2,000평 심어서 여름 내내 먹였는데 지금은 200두, 300두니까 2,000평, 3,000평 갖고는 베다가 5, 6마리밖에 더 먹여요. 그래서 농가 수는 많지 않고.

여기에는 소 농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한우, 육우, 젖소, 저희가 536명이니까 한우 800명, 소가 한 1,300농가가 됩니다. 그중에 40%정도가 이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40%밖에 조사료를 안 심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에 저것도 있습니다. 논에 볏짚 묶어주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축협, 농협에서 볏짚 묶어주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농기계 트랙터 1대가 원래 볏짚 묶는 게 110마력짜리가 1억 원씩 하니까 농·축협에서 저희가 장비를 사주고 대행해 주라는 거지요, 농가들이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가을볏짚을 60%밖에 수확을 못 했습니다. 40%는 봄에 했는데 봄 수확을 하면 수확량이 50%로 뚝 떨어집니다. 볏짚은 말할 것도 없고 주어도 먹지도 않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모든 축산행사는 10월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품평회고 뭐고. 농민들이 그 행사하면 2, 3일 벼 베고 일주일 안에 다 묶어버리거든요.

밭에도 다 해 주는 거지요.

지금 조사료 생산 체계를 보면 밭이 80%이고 논이 20%입니다. 서안성농협에서 논에 심었다가 질어서 하나도 수확 못 했잖아요. 그래서 논에는 안 심고 축산농가가 자기 소유이거나 임대 땅에서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땅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의 다 볏짚 가지고 먹이지.

그렇죠, 볏짚 산 것만. 볏짚을 저희가 1만 평을 사놔서 축협에 신청을 하고 날짜를 잡아서 거기서 쭉 올라가면 꿔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사료작물 종자가 옥수수나 호밀을 심는 사람이 한 1,300농가 중에서 536명, 나머지는 볏짚. 볏짚도 지금 전량 다 사다 쓰는 분도 많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소 값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죽에 가면. 자기 논이 1만 평인데 안 묶어. ‘골치 아픈데 뭘 묶어. 쓸어 버려. 사다 먹이지.’ 이래서 다 사다 먹이다 요새 소 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난리 났거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그나마 이렇게 보조 주고 대행 농·축협에서 묶어주고 그러니까 이만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됐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조금 한 20% 모자라서.

저기요, 농정과에서는 사업연합에서 빠진 농협은 앞으로 정부시책에서 모든 지원금을 못 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축산과는 예외예요?

저희 생각은 줘야 된다고······, 저희는 줄 것이고, 주고 있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농정과에서는 못 준다는 거예요.

행정과 농협 싸움에서 농민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왜 못 준다는 거예요, 거기.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연합에서 빠졌다고 농정과는 못 주고, 축산과는 주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농협이 자체적으로 하는 RPC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관여하는 사업······.

RPC뿐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지원사업을 농정과에서는 못 준다고 아까 그러는데.

아닌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가 2009년도 인데 그 얘기 나왔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 지금 새로······.

아······.

지금 여기 보면 빠진 농협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몇 억 원씩 다들 받고 있는데, 사실 큰 예산은 농정과보다 축산과에 많이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농정과는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사업연합에 빠지면 안 준다, 앞으로 지원이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축산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아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런데 어째 이렇게 한 시청 안에서도 정책이 다르냐 이거죠.

일죽농협 같이 그렇게 소가 많은데도 그 사업을 안 하는데 농협에서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농민들 조금 늦으면 아우성하고, 비 오면 자기네 간에 또 싸우고 그러는데도 서안성, 양성, 고삼, 대덕은 하나 없습니다, 이게. 그런 데는 적극 지원해 줘야죠. 이거 조합에서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있는 시·군만 말씀드리면.

화성, 안성, 평택, 이천, 포천 다섯 군데 있습니다.

농산과 축정계, 농업기술센터 축정계, 산림과 축정계 이렇게 계별로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이 좀 적은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아, 어떻게 소 한 마리에 5분의 1, 50만 원이라니 어떻게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김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셨잖아요.

거긴 더 가깝잖아요.

아유, 거기도 소리 크죠.

상삼리는 산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앞에도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년간 산림녹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농정과장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부담을 가져서 그런지 지난 금요일 날 쓰러져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아주 꼼짝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신히 나와서 공부를 조금 못 했습니다. 하여튼 코가 막히고 지금 목이 잠겼는데 대답을 말이 어눌하거나 직원들이 못 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떠들지도 말고 많이 물어보지도 마라?

모르는 게 있으면 국장님만 쳐다봐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첫 번째로 13쪽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숙박에 필요한 편의시설 보완으로 현재 숙박시설에 침구류 등 TV, 냉장고 방문객에 필요한 편의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그동안 실적으로는 작년도 7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작년도 사업의 계획을 검토해서 작년 10월에 10개 마을에 7,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5개 마을 7,000만 원을 들여 계속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FTA 지원사업 포기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으로 2012년도 FTA 지원사업이 전년과 비교하면 70%가 축소되어 FTA 지원사업을 신청 후 포기하는 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 사업 포기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부터 중도 포기자는 향후 3년간 지원제외 사항 사전예고 및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신청 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 시 중도 포기자 지원 제외사항을 명시하고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도 포기자 20여 농가를 제외하였습니다. 포기사유는 자부담 기피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로컬푸드 사업에 지역자원 적극 활용이라는 지적사항으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로컬푸드 사업 추진에 지역 내 여성 농업인, 생활개선회의 인력을 활용한 계획생산 농가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및 정책추진단 7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여성농업인 조직에 2차 가공 상품화 개발 및 육성사업으로 실질 농가 소득 창출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한여농, 생활개선회 대표자 및 사무국장이 안성시 로컬푸드 추진협의회에 사무국장, 감사, 고문 등으로 활용토록하고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로컬푸드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직거래시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출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차 가공 상품개발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등을 득하여야 하므로 단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워 향후 사업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운영 관리하라는 지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이나 대규모 단지에서 운영 관리하여 임대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영세농가에 임대농기계 사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시유지에 설치하여 통합운영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지역농협 관계자, 임차인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로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을 위한 사무관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중 임대농기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중 임대농기계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 7월 26일 밭작물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기계 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7명이 소요되어 설치가 어렵고 현재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826대 운영을 위한 시유지 한 3,000평 확보가 불가하고,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예산 22억 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임대사업 회수율이 50%이나 시·군 임대사업소의 경우 소유자 중심의 단기 대여 방식으로 회수율이 30% 미만으로 사업 효율성이 낮고 정부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 일원화를 총리실에서 청와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을 마치고 42쪽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안성맞춤 로컬푸드 기반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해서 4억 3,200만원을······, 아니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2013년도에는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92억 8,100만 원으로 2개 사업을 완료하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60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건으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부적정, 농지이용실태 조사 관련 행정처분 소홀 등을 지난해 5월 15일, 지난해 6월 21일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6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68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69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협약한 사항은 2건으로 MOU 1건은 새롬제약, 함소아한의원, 안성인삼농협이 2012년 10월 6일부터 현재까지 인삼소비촉진 협약을 하였고, 판매실적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와 금년도 2월 13일부터 안성맞춤 농산물 판매촉진 협약을 맺어 29억 4,4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75쪽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81쪽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85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1년도에 안성시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조례 폐지 조례입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2012년도 안성시 농업인대상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여 안성시 농업인대상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내역은 쌀부문 한 농가, 과수농가 한 농가, 채소 특작 한 농가, 축산농가 한 농가 이렇게 4농가가 되겠습니다. 88쪽 공유재산건물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기준 안성마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2006년도에 건립되어 취득가액 16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50억 3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추진성과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 성과로는 7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도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대한민국 인삼품평회 최우수상 수상을 하였으며, 2012년도 우수농산물 GAP인증 획득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안성마춤 연합마케팅 성과로서는 전국 최대의 연합사업 매출달성으로 시·군 단위 연합마케팅사업 906억 원 사업매출을 현실화하였고, 지역농산물 총 예산액 5,100억 원에 약 19.5%를 담당, 달성하였습니다. 농업의 지속성 유지,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 발전으로는 농업소득의 지역 총 생산 비중 안성시 20%를 차지하였고, 우리 시 농업인구 전체인구의 15.7%를 달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으로는 관내 생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안성마춤 브랜드 출하비중은 쌀이 10.6%, 한우는 56.2%, 배는 25.7%, 포도는 0.5%, 인삼 7.0%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관련 성과로는 2013년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전국 1위로 선정되었으며, 산지유통 5개년 종합계획 선정을······, 제가 어제 공부를 덜해서 조금 약합니다. 선정되었으며 농협중앙회 물류센터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며, 한 살림 물류센터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안성농업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안성농산물 유통의 2-track 전략 실행입니다. 이 중 도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 track 1은 내셔널 푸드로서 도매형식 방식입니다. 과수공산하고 채소공산해서 지역농협에 출하를 하면 지역농협에서 안성마춤 거점 APC나 신선편이센터, 일죽농협 감자처리센터로 해서 대형마트에 출하하는 방식입니다. track 2는 로컬푸트로서 직거래 방식입니다. 꾸러미 사업주체, 농민직판장 사업주체, 농민시장을 통해서 소포장 직판장을 마련해서 관내 소비자, 관외 소비자,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협 농·축산물 판매실적으로는 양곡, 과수, 축산, 신선(채소) 4개 부문으로 2012년도에는 906억 8,200만 원 소득을 올렸으며, 2013년도 5월 현재 337억 4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수관비시설 등 5개 사업으로 24농가에 5억 6,500만 8,000원에 자부담 포함하여 5억 6,50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관수관비시설 등 7개 사업으로 농가는 126농가, 자부담 포함하여 23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4개 농협에 115대로 해서 13억 3,67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14개 농협에 25대 5억 2,20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사장소는 160개소로서 위반업소는 1개소입니다. 생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1건에 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현황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경기친환경조합, 안성마춤농협 해서 사업비 7억 1,75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6월 현재 2개 조합에 1억 9,91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 연계 로컬푸드 구축사업과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9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협 협력사업 지원현황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4개 농협에 4개 사업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개 농협에 3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안성마춤농협 외 2개소에서 수매량은 22만 3,272톤을 수매하였으며, 도정량은 2만 481톤이 되겠습니다. 재고량은 444톤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개 시설에 수매량은 2만 7,350여 톤으로서, 도정량은 1만 2,368톤으로 현재 누적재고량은 1만 3,676톤이 되겠습니다.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쌀, 배, 인삼, 포도 15종으로서 8억 4,44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쌀, 배 해서 4개 품목에 1억 1,56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도, 배 직판장 지원현황으로서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2개 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장님, 목이 아프셔서 그런가 본데 어차피 다 지어낸 거니까 그만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예산 심사할 때 다 봤던 내용인데, 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우리가 아까 공통자료 작년에 했던 것 14쪽에 보면 이게 지금 FTA 지원사업 포기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많은 게 자부담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자부담률을 낮추면 안 돼요? 지원해 주면 자부담률을 50%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느 과는 자부담률이 20%밖에 안 되고, 30%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농정과가 자부담률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좀 낮추면 되지. 그럼 다 하잖아요. 없는 사업에 자부담률이 높으면 할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저기 아니야? 자부담이 내시돼서 하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FTA 기금 지원사업은 국비 메뉴사업으로서 50% 보조고, 30% 융자, 20%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자부담 20%, 30%가 융자?

30% 융자.

50% 보조?

20% 자부담.

진짜 지원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도 많이 상향을 해서 상토비나 농약 대는 것 많이 좀 올려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인 같은 데는 상토나 이런 것 아주 전액 지원 이런 것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토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1년에 5%씩 높이는 거잖아요.

1년에 5%를 높이는데 추가로 2억 3,000만 원인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65%지? (팀장을 보며)

네.

50%에서 55%, 60%, 65% 이제 금년에 65%까지 올린 거예요. 그런데 5% 올리는데 한 2억 몇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5% 더 올리려면 그만큼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조금씩 올려서 농가들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60%를 70, 80%로 올리면 한꺼번에 7, 8억 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행정수요가 또 많잖아. 다른 걸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걸 높여놓으면 다른 걸 또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가 왜 이게 살 때는 160억 원씩 주고 샀는데 현재는 50억 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아, 건축물 감가상각······.

아무리 감가상각이 110억 원씩 난단 말이에요? 88쪽.

이것은 이게 건축물 저기가 있거든요. 연도별 감가상각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2006년도에 지은 건데, 2006년도에 취득한 건데 지금 몇 년이야, 7년. 7년 됐는데 110억 원씩 감가상각이 난단 말이에요? 비싸게 주고 샀나, 왜 그래요.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7년 만에 110억 원씩 까지는 건물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주당 1만 8,000원이고 저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 포도나 배보다는 병해충 적응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제 방제 10회 한다고 하면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500만 원인데요.

2,500만 원.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들키니까 잘못했다고 그래.

본인이 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쪽 농가 쪽에서.

신청이 들어 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공도에는······.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오른쪽에.

가압장 위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