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수도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임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저담당을 맡고 있는 박재령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을 맡고 있는 한명일, 하천담당을 맡고 있는 강창수입니다. 농업기반담당 하대철입니다. 4개로써 건설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과장! 설명하실 때 예산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있으니까 총액 예산, 전체적인 어떤 목에 대한 예산,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려야 될 중요한 사항만 페이지별로 짚어 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130만원,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2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건설기기 자연과태료 150만원 해서 53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도합해서 6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소하천 정비 3억 7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0개항목에 6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 오지개발개발 외 28개 항목에 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200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0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업무가 201억 2200만원을 가지고 건설업무를 집행코자 합니다. 민원을 해소 시키려면 약간 부족한 예산이지만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비가 201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행정관리가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건설과 직원 21명에 대한 여비가 58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를 보태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3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지하수관리사업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5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가 385만 9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5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8개 사업지구에 2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2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지역개발비에 자체사업이 31개 지구에 3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사업비가 6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여비 578만 8천원, 사업예산이 6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0개 지구에 3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자체사업 12개 사업장에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금액이 8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여비가 4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8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57억 7400만원인데 시설비가 25억 91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3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23개 사업지구에 25억 7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667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농촌공사에 3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계 유지관리와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포함해서 3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까? 24억 9000만원을 가지고 26개 사업지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끝으로 67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7000만원이 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폐수펌프장 이관이 되면 위탁관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공사에 전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201억 2200만원을 가지고 건설행정 전반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옆에 자리에 착석 해 가지고 답변 부탁합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과장님 667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공사에서 시행이 안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포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우리 시의 역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경리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농촌공사구역 외 경리정리지구 안에는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한 2㎞로 해서 사업비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구역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전혀 우리 시하고 관계 없이 예산만 공사에 주고, 공사에서 100% 자체 계획을 세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총 경리정리면적 안에 농로연장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까지 보고가 다 되어져서 일단은 지구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구책정은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경남도에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잡고……

그러면 시에서 역할을 좀 합닊? 농촌공사에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에서 역할을 좀 합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농촌공사에서 포장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실 때에 침수지역이나 습지대를 좀 우선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물론 포장이 안된 농로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농기계가 이동할 때에는 마른 땅은 이동하기 쉬운데 습지대나 침수지역은 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0페이지 세 번째 사천강 수중보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천강 수중보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중보가 어떤 역할을 하며, 시민들에게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강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남강에 가니까 수중보가 있는데 평상시에 물이 고여서 물고기도 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휴식하기에 좋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사천강 주변에 시민들 휴식공간처를 개발하려면 먼저 수중보가 되어서, 조건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사천강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천강 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한 겁니까?

예, 사천강이 거의 메마르다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시기가 빠르지 않나 싶거든요, 사천 가곡저수지가 완공되어서 담수가 될 때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원고갈로 수중보를 만들어 놓고 흐르는 물이 없으면 물이 고여서 썩기 쉽거든요, 썩을 때에는 한번씩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물이 흐를때는 수중보 문을 열면 싹 씻겨 내려가지만, 흐르는 물이 없거든, 그래서 가곡저수지가 되고 나서 이런 수중보를 만들어서 남강 못지 않게 예를 들어 유등축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착안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강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화장실 하나 지을 형편이 안 되는데 수중보가 조금 앞서지 않느냐, 시장님한테 건의 드릴 말씀인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삼성위원님.

과장님 저도 진삼성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앞에 진삼성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포면에 뒤에 보조사업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9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서개발사업에 또 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은 구분이 틀리지만 도서개발사업을 동서동하고 서포면을 보면 오지개발사업을 보태면 약 5억원이 들어 가고, 뒤에 자체사업에 비토 낙지포 진입로 정비에 1억 4000만원,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자체사업은 자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오지개발사업 갖고 서포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체사업에 서포 비토에 또 넣어 줍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물론 과장님이 예산편성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서포에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어느 다른 읍·면·동보다 서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읍·면·동에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사업예산을, 거의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과나 도로교통과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정말 오지를 보았을 때 자체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포면은 방조제가 81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업토목공사가 다른 읍·면에는 방조제가 없는데 서포면은 방조제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런 것이 조참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해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사실상 농촌에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면은 농촌정주권사업, 기계확·포장사업, 오지, 이런 건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예산 다룰때마다 항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안 나오게끔 참고를 해 주시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배분을 많이……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이 물어보는 말씀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65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묶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안 했지요?

예, 여기에는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하천유지관리가 여기에 3억 87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는 1억 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안 왔습니까?

당초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3억 8700만원이 아니고,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계, 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하도준설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만 하도급 준설사업 계획을 잡습니다.

어느 지구입니까?

3개 지구 지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도준설사업은 곤양면에 장포지구와 용현면 송지천, 봉전천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봉남천은 별도로 도비에 따른 사업비가 1억원이고, 한내천은 수해상습지역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15억원이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재배정사업비 15억원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에 지방관리방조제 사업하고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 정주기반확충하고, 이것은 면단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계확경작로사업은 경리정리지구안은 해당이 다 됩니다. 지금 지방관리방조제가 있는 데가 용현 사남하고 일부하고, 거의 곤양, 서포가 제일 많습니다. 서포지구에 방조제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또 경리정리사업이나 기계확·포장사업이 읍·면에만 배정되어 있지요?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농촌공사 구역 안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농업기반공사 시설 설치 시행은 농촌공사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촌공사에 나간 돈이 올해는 얼마입니까?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내년도에는 5000만원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2005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지금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구역 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민원은 우리 시로 다 들어 옵니다. 그러면 사업은 농조수리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공사 자체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지방자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척 하고 넘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2억원이……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내년 1회 추경때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을 해 주고 챙기고 일일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3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인데 어떤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암반관정 지하수, 지하에 굴착을 해 가지고 지하수 물이 올라오는 암반관정……

관정은 알겠는데, 관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약 2,500여 공이 우리 시에 있는데 비닐하우스 하는 데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빼내다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안되거든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폐공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완전한 폐공을 안 시키고, 지하수를 뚫어 놓고 그냥 놔 두면 오염이 되어서 앞으로 지하수를 못 쓰는 되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수사업비는 그런 폐공을 찾아서 완전하게 밀폐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폐공하는데 한 50공 정도 찾아가지고, 내년에도 도비가……

그것이 신고인가 허가인지 모르겠는데……

신고도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신고 허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도비 13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보태어서 26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폐공을 찾아서 폐공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폐공 신고를 받습니까?

신고도 받고, 저희들이 확인도 합니다.

659페이지 사천강 산책로는 조성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산책로는 금년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괄적인 설계를 하니까 사천읍 예수리 예수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마을 우측으로 수청 숲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는데, 사주리에서 올라가는 것을 설계를 하니까 총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지급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조금 부족한데 일단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리에서 수청까지.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648쪽부터 662쪽까지 여비가 4개소에 들어 가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한꺼번에 하면 되지 왜 갈라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우리 과 전체 21명에 대한 여비를 어떤 연찬회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서 관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직원 숫자가 많아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숫자에 따라서 1인당 얼마해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주무부서 의견도 중요하고, 앞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도 중간에서 정리를 하실 것이고, 예산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내년 예산 심의를 도시건축과, 오늘 건설과 마치고 나중에 도로교통과가 있을 것인데, 그 3개 과가 사천시기반시설을 거기에 다 하는데, 제 느낌이 이문상위원님이나 진삼성위원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마는 저희 4대 의회 때 각 읍·면·동 한명씩 선출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보고, 전체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그 당시 한 읍·면·동에 의원이 한 명씩 있어서 더 자기 동에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심지어 편성전에 각 과를 찾아가는 위원들이 많은 줄로 알습니다. 지금 중선거구가 되어서 한 읍·면·동에 의원님들이 두 분, 세 분이 계시는데, 예산심의를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은 약해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느끼기로 예전에 각각 소선거구제 있을 때보다 지금 중선구인데 어떤 특정지역 예산부분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내년이 첫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하겠다 했는데 예산 배정할 때 물론, 시 공무원들이 저희 위원보다 예산업무에 밝겠습니다마는 국가에게 어떤 특정사업이 지침이 올 때 예를 들어, 정주권이라고 딱 찍혀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하신 사업이 아닙니까, 시책에 따라도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재원으로 하는 것, 자체예산도 국·도비가 붙지요, 따라서 예산편성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 지역 배제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안 급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전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연석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축조심사할 때 그 부분 읍·면·동은 꼽아서, 이것은 진짜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삭감할 겁니다. 진짜 내년에는 참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균등하게 해 주시고, 우리 시가 도의회하고 틀리는 것이 과장님, 국장이 만나고, 매주 만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밖에 나가면 선후배가 되다보니까 개인적인 안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할 때, 시의회라는 것이 통합 시가 아닙니까? 저희들도 업무지침에 대한 부탁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태풍 지나니까 잊어버리는데, 과장께서도 재난안전관리과와 의논해 가지고 하천관계 정비를 해 보겠다 즉, 용어로 하천지도로 만든 것인데 , 내일 갑자기 비가 오는데 어느 하천에 물이 얼마나 차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표가 안 나오거든요, 뽑습니다. 그런 것은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일부 잡아서 하면 될 것인데……

잡아 놓았습니다.

어디에 잡았습니까?

하천관리에 잡았습니다.

안전관리에 별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용역을 줍니다.

저는 그 당시 내용을 잘 아니까, 거창하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한 과에서 일부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그것 갖고 대대적으로 사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싶더니만……. 일단 그것은 꼭 챙겨 갖고 지도 관계는 한번 마무리하십시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배분을 하는데, 오지개발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가보면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한 것이 동지역과 읍지역과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국장님이 계시지만 동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랬지만…….

면지역은 사실 가 보면 넓고 투자해야 되고, 민원 해소를 하고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해소를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이라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6페이지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어디입니까?

지금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남 사촌연결도로가 1억 1500만원……

사남 사촌, 또?

용현 장송농로 확·포장 1억 2000만원, 축동 사다 복지회관 3억원, 곤양 맥사 농로 확장이 1억 1600만원 해서 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한해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발이 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한다……

예.

한발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대비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이 있거든요, 물론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이……

한해가 우심한 지구에……

위차가 안 정해졌단 말씀입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발이 오면 어느 지역 피해가 많다는 것은 예측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리를 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사천시에는 정동하고 서포하고 두 군데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초에는 정동면이 오지개발사업 편성지구에 들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정동면은 읍지역과 가깝다 해서 정동면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요?

예.

농림부에서 언제 왔습니까?

작년 12월달에 현지 확인을 해서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가……

정동은 제외 되고, 이제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서포면하고 곤명면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곤명은 언제 들어 갔습니까?

정동면이 제외되면서 곤명이 오지개발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정동면은 2008년도부터 농촌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편성이 될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동은 2005년도 농림부에서 심사가 와서 2006년도에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빠지고?

예.

정주권개발사업은 몇 년도부터요?

정주권개발사업을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들어 갑니까?

예,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실무자들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정주기반확충하고는 사업이 완전 별개입니까?

농촌정주개발사업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그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5개 년에 한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에 쓰도 괜찮습니까?

지금 서포면이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도 승인을 받기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라면 직감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면 거기가 오지가 됩니까?

사업명이 관광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교가 연결이 되고나니까 서포 구포지구에……

서포 자례입니다. 대교 건너면 바로 거기입니다. 도로가 한 2㎞ 정도 확·포장을 하고 그쪽에 관광지역으로 조경시설을 하는 것이, 사업명이 관광계획이지……

하여튼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다리 건너면 자혜 아니니까?

대교 개통되고 나면……

사천시청 청사 눈 앞이 오지라면 다른 곳은…….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관광휴양시설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데……

이것은 서포면에서 지역주민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정동면에 있을때는 격년제로 했거든요, 서포 한 해 하면 다음은 정동, 서포, 정동 쭉 이렇게 집행해 왔거든요, 그렇게 집행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정지역에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특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관념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침이 격년제로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오지개발 정동면하고 서포면이 해당되었을 때 면추진위원회에서 결정……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선정은 면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책정할 때 양지역을 격년제로 하겠습니다.더라고……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당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정동면은 몇 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사업지구라든지 사업물량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정지역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특정지역은 편견적인 말씀이……

위원장님! 시 청사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오지입니까?

앞으로 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다음에 농림부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오지이지요…….

산 너머 안 보이는 데가 오지이지, 눈에 보이는 곳이 오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건 변화가 오면 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654페이지에 연호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음 수정예산 때 설명하실 지 모르겠는데, 연호마을 확·포장해 가지고 1억 9800만원 똑같이 올라 와 있거든요, 연호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가 됩니까?

654페이지 자체사업을 보면 연호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있어요.

1억 9800만원 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예, 수정예산에 또 연호마을 농로확·포장이 있거든요, 수정예산을 안 보았으니까 놔 두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린 2억 5000만원은 연호마을 입구에서 마을진입로가 너무 협소 해 가지고 700m 정도 확·포장을 하는데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건의도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주민이 건의 안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초두순시 때 남양 수중보도 건의 드린 것도 있는데, 시장님 공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올려져 있습니까?

남양 수중보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중보는 하천 폭이 좀 넓어야 수중보를 설치해도 사업의 효과가 있고 한데……

그것이 지방2급이고 지방천인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빨리 못 챙겨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과나 사업하는 것은 여기에 이문상위원님이 계시지만 여기서 질의한다고 검토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에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건설과 만큼은 연말에 딱 잡으면, 시장이 밖에 나갔는데 또 부탁한다고 탁 올라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원칙 잡은대로 해 가지고, 혹시 국·도비가 변경된다든지, 제 자신이 여기서 부탁한다고 해서 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 민원 없는 것을 10개 좀 뽑아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도로교통과를 심의할 것인데 방금 이문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호청골마을에 진입로 확·포장이 1억 9856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도 연호도로 확·포장공사 1억 9856만원 숫자도 꼭 같은 동일한 사업이 하나 들어 있어요, 국장님 똑 같은 지역입니까?

똑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지역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표시가 건설과에는 654페이지에 있고, 도로교통과는 715페이지에 있는데 숫자도 1억 98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2억원씩 잡아 놓으니까 그런 것은 동일한 것 같은데……

연호～선진간 도로 확·포장입니까?

예, 연호～선진간이나 연호 진입로나 얼추 비슷한 것인데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미개설구간입니다.

예?

도로 나가다가 개설이 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공원에서 진사2단지를 연결 해 갖고 바로 티아시로 연결해 오는……

중간에 안된 것 도로입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SPP에서 공단부지가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지방공단을 구성해 주십사 하고 우리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다가 제일 먼저 가져 간 것이 종포지구하고 그 다음에 용현 종포, 동지역인 남양에 세 군데를 찍어서 공단을 개발공사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았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고, SPP에서는 어디를 해 주든지 사천시가 지방공단을 주관해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접근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개발공사에 물어보니까, 2단지와 1단지에 아마 관리권 권리 다툼이 문제가 보도되었을 겁니다. 실질상 우리 시는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납부하는데 87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 세입을 자기들이 500억원 댄다고 해서 그것을 뺏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면, 우리는 공공시설인 도로나 여기에도 농촌공사엣 2000만원을 위탁해 주는 것이 올라 와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우리가 전 공공시설을 안고 있는데 그 세입마저도 500억원 댄다고 해서 동남본부에다가 주느냐 해서, 이것 마저 가져 가려면 다 가져가라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회시를 했더니만, 도에서 당초 협의할 때 그런 것을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드링 공단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단, 본부에서 하는 것은 계약만 하고 모든 인허가는 다시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 기관이 이원화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백해무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도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500억원 투자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못 할 것 같으면 그런 정도의 산업단지본부와 여러분들이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출연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하고 못 할 것 같으면 경남도, 진사1단지를 내 버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 결국 신규로 이쪽에 들어 오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일단 외국인단지는 산업단지 본부에서, 사실상 외투지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경남도가 우리가 잘한다고 보고 상당부분에서 제외를 시키고, 도청 조례로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고, 위임해 달라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세입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욕심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지역개발공사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과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SPP 추가 공단조성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차원에서 도로를 빨리 내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주거단지를 대우하고 현물로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SPP 바로 옆에는 아파트 부지가 절대 부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소송이 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공사에서 해결 해 주십사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해답이 안 나와서, 지금 분양가격은 주변가격이 엄청나게 높아 있고, 기반시설을 하자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상관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사업하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하고는……

표현이 어색해서 그런 데……

소관 부서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종전에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면지역에서 추진위원들이 구성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하다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요구하면, 심의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주권개발사업이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관계 없다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 부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방재담당 이동승,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지역협력담당 박봉욱, 민방위담당 박평수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미 예산서는 제출되어 있으니까 페이지에 따라서 총액 금액,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항부분만 짚어 가면서 보고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82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취약 안전자료구입이 267만 8천원, 재난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예산이 12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5회 해서 국비가 41만 6000원, 민방위 체험·실기 강사수당이 12만 3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84명에 대해서 56만 3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회에 대해서 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46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780만원, 안전문화운동 900만원, 696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장소안전표지판 설치가 810만원……

과장님, 읽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라든지 민방위 체험은 작년도에 넣었는데 금년도와 맞추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연례 행사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7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191만 7천원인데 하탑 배수장관리라든지 풍수해 감시 인부임이 있습니다. 풍수해 감시 인부는 금년에 지침이 내려 와서 내년도부터 7월과 8월, 9월 3개월을 계상해서 인부임으로 지침이 내려 와서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67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인데 우리가 풍수해에 따른 재해·재난상황실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아전표지판이 되겠고,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문자정보시스템 전기사용료, 방재협회 회비, 방재협회회 회비는 건설협회에 100만원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원 보험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자율방재단 360명이 발대식을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풍수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190원 정도 360명에 대해서 9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특근자 급식이라든지 5월부터 10월까지 풍수해 관련된 재난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만약에 대비해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응급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행사 운영비는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4일날 읍·면·동에서 안전문화운동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사비에 대한 4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국내여비로써 총 16명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으로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따라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민안전봉사대라든지 자율방재단 사항, 참석자 실비보상 및 중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민안전봉사대 시협의회가 20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하고, 시민안전봉사대 읍·면·동대 활동비에 따라서 500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만안전봉사대를 매월 4일날 하고 있고, 모든 행사에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시켜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안전문화운동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홍보라든지 캠페인에 대하여 매월 4일날 안전점검에 따른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연재해관측 장비 유지관리비는 강우량에 대한 문자 전광판이라든지 정보 홍보시설에 대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은 우리 관내 25개소에 대해서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25개소에 2500만원하고, 인명구조복을 한 20개 정도 확보하기 우해서 200만원 해서 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점검 자재구입과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을 혁신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가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세대에 많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대당 28,000원씩 해서 195세대에 대해서 535만 6천원 자재를 구입하고, 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4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방자재구입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전기·가스 수선 재료구입입니다. 앞에는 경미한 세대라 되어 있고, 위험한 세대에 대한 전기 수선 재료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수도 절개지에 따른 정비 9910만원, 재해위험지 긴급보수 및 정비가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당초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상 5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재해예경보 시스템 교체 문자전광판 7928만원, 그리고 신향마을 절개지를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1어 ㄱ4892만원, 석문마을 마을 안길에 대한 재해위험 지 축대가 위험해서 4000만원, 선진마을 절개지 위험지구에 1500만원, 어린이 안전체험장 설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어린이 안전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촌동 943-4번지 숲뫼식당 앞에 보면 시부지가 667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체험장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행사라든지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금액은 5억원 정도 생각합니다마는 올해 도비를 3억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안전체험장에 대한 설치는 2억원정도 듭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설계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관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인적재난 안전사고 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관계는 5000만원인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위험지를 사전에 조치해서 예방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해 현장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2억 2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375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686페이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매년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 515만 2천원, 공익요원이 작년에 85명이고 현재는 72명입니다. 그러나 공익요원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명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중간에 보면 공익요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중식비는 9만원 곱하기 100 곱하기 12 해서 100,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식비라는 것은 한 사람 1일 4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교통비는 실비보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공익요원에 대한 요금이 군인 사병에 대한 금액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 인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민방위 부서에서 매년 산불시범훈련을 많이 합니다. 산불수방자재, 민방위 방재훈련을 매년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475만원은 민방위 창설기금에 대한 글짓기, 표어·포스터그리기대회를 매년 10월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 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시범운영과 앞에서 말씀드린 체험·실기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 훈련비, 여성 주부 민방위기동대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읍·면·동에 1개대씩 여성 주부 민방위대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1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중앙교육, 민방위 동원자 실비보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응 장비로써 3000만원, 방독면 구입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이 매년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시비확보를 해서 방독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민방위시범마을은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9개 마을인데 동 5개면, 읍·면에 4개면 해 가지고 현재 마을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장비구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1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올해는 소양교육을 8시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소양교육을 4시간 단축하고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기자재 중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재 구입이 당초 5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300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보싸이렌 예비품 구입 7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은 이동실 발전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140만원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써 1996만 6천원은 의용소방대용 지원경비라든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보조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력소방펌프와 등짐펌프, 소화기 구입 등 해서 1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 조성운용은 2006년말에 5억 9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2억 4200만원, 지출이 2억 9100만원 해서 감액이 4900만원이 되겠고, 2007년도말 현재 금액으로는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운용자금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약 10억 2400만원, 2007년도 수입액은 8억 39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령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2억 2446만원이 되겠고, 예치금은 현재 5억 9677만원, 이자수입이 1802천원이 되어서 총 8억 39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도비보조금은 미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입액으로 감액된 상태입니다. 71페이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자수입 180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5억 9677만원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현재 일반 수용비에 인적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경고판 제작에 300만원, E-30분 대피 긴급 지구가 우리 관내 6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6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이 현재 550만원, 임차료 장비에 대한 1120만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적립금은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779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말 적립금은 4억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5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현재 재난교육에 대한 여비를 한 900만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7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삼성위원님.

방금 진부의장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 위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응 장비구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시범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마을을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9개마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시범마을하는 마을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가 생긴지 오래 되었고 거의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3개마을만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 관계는 연차적으로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 마을을 대상으로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무슨 장비인데 1000만원을 줍니까?

비상발전기라든지 텐트, 로프, 구명 조끼, 핸드 마스크 정도, 앞으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고, 6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재협회가 무엇 협회입니까?

건설협회입니다.

거기에 왜 줍니까?

우리시가 건설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0만원입니다. 재난 대비를 위해서 매년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임차를 줍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그만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로 봐서는 혜택이라고 할까, 무엇입니까?

유럽 갈 때 경비를 500만원하면 3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면?

갑니다. 올해도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681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시민안전봉사대협의회 활동지원 1000만원, 그 밑에 활동비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전이면 바로 그 단체에 돈을 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문화의 날인 매월 4일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 행사에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실비 보상 및 우리가 그냥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문화홍보하는 팜플렛이든지 앞치마,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08명을 발족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읍·면활성화를 위해서 14개 읍·면에 대해서 예산 성립이 되면 한 14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

밥값을 주는 보상금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민간에 대한 보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지자체가 지침이 없고, 조레가 없습니다. 올해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87페이지를 보면 공익 근무요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는 현금을 주겠지만, 현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식비는 매월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 봉급에 같이 나갑니다. 현재 공익요원은 군인 병사 봉급과 똑 같습니다.

689페이지 제일 밑에 여성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동 도비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처음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출하는 겁니까?

여성 민방위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기동대를 편성하도로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아직까지 계획만…… 그렇다고 인원은 많지 않고, 아마 30명에서 40명 정도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직도 안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계획을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제갑생위원님이 짚었는데 시민안전봉사대 1000만원이, 단체 명이 어디입니까?

단체명은 금년도에 208명에 대해서……

단체가 아니고, 개개인입니까?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시민입니까?

예, 시민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부는 협의회 자체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가 어느 개인한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체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8명이 있는데 읍·면·동에 한 사람씩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누굽니까?

읍에 사는 장정대 씨입니다.

장정대 씨가 협의회 회장 이면 회장 앞으로 1000만원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회장 명의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신청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읍·면·동시민안전봉사대가 전체적인 읍·면·동별로 20명 내지 30명이 됩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의료사업에 3000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연홍보라든지 안전점검의 날에 캠페인 할 때 하는 것입니다.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억 2400만원이 나갔는데 재난안전관리금은 기금전출이 나가고 나면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요?

예비비요?

684페이지, 예비비가 2억 24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예비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900만원 정도 밖에 예비비가 없습니다. 기금으로 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없고…….

장부상 예비비가 없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69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하복 300만원인데 이것이 상·하복입니까? 아니면 상복만 그렇습니까?

상복만 합니다.

그 다음에 688페이지에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금이 전내년도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원입니까? 나누어줍니까?

한 사람 앞에 나누어줍니다.

어떤 형태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신고 훈련할 때……

신고 훈련하는 것은 아는데, 쉽게 말해서 방파제 나간 데 신고하는, 그런 데 줍니까?

이것은 민방위에 관련된 재난자율방재대라든지 시민안전봉사대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민방위 훈련에 대한 신고입니다.

작년에 나간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마을에서 보관합니다.

순간적으로 시범하고 나서 장비가 제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민방위 장비구입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앞에 말씀 드린 3000만원 말입니까?

691페이지 자산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형 실시 자재 구입인데 내년도에는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비 자재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향 동쪽에 통창지역이 있지요, 산 밑에 붙어 있는 집이 하나 있지요?

예.

태풍 오면 피난 가는 데 그 집 조치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신향지구에 1억 4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업자체가 도시과에 통창개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광산업 앞에 태풍 오면 동으로 피난하시는 분, 동광공업사 알지요?

예.

통창 언덕빼기에 옆에 집 하나가 딱 붙여 있는데, 통창지역은 도시과이고, 발단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그 지구를 우리가 도시과에 문의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이주라든지 계획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이 자그마한데 그리고 시유지 들어 있는데 통창지구에 한 평인가 토지보상 공고 안내문이 나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또 비가 오면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 통창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집들은 이주를 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 소유자가 정 씨일 것입니다. 동광공업사 앞에 있는 한 필지의 집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챙겨가지고 한 번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망산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한 3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이지요?

예.

상당히 위험한 데 늦게 책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임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갔는데 작업 순위가 가 나 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볼 때는 규모가 크고, 긴급할 것을 우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

비가 올때마다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민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30분이 지원된다면 그 주변가옥을 완전히 철거 시켜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당겨 잡았으면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게 잡아 놓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1시10분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렷! 경렷!

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예산서가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종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7페이지 도로교통과 총 세입은 19억 9893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6억 133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와 그리고 자동차관련과태료, 부설자추장설치 의무 면제비, 지난연도 수입 위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억 856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 6365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외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7억 2198만원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외 5종류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천대교 조명설치 사업비는 4억원이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설계 용역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이 25억원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비를 계속 지원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교통과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87억 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행정관리가 47억 9170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 경상예산이 2억 7100만 2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6607만 2천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 493만원으로써 운영비가 8580만원, 여비가 9793만원입니다. 704페이지 업무추진비 720만원, 일반보상금이 800만원인데 이것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활동비와 명절교통질서 계도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쉬백운영제도를 저희들이 자진납부할 때 5천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1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600만원, 이것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2070만 2천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 113만 6천원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고, 민간이전 4억 6336만 5천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620만 1천원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번호판이 일제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4000만원으로 공영버스구입을 내년에 2대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33억 9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운수종사자 협의회 체육생사 지원은 매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33억 9000만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억 7381만 9천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내년에는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및 교체 2억원,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 2600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500만원, 그 외 교통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4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민원이나 외래관광객들로부터 인터넷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자체 경영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3개소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 분야에 6억 3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6억 3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입니다. 각종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5000만원으로써 차선도색이라든지 각종 교통관련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0페이지 도로관리 부분에 총예산이 132억 77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88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관리수로원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4275만 7천원으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부분에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129억 891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시설 및 부담분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국비 보조금인데 용현 신기마을 인도설치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포함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8억원, 역시 시설비부대비에 포함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사천대교 조명시설 설치가 아마 우리가 도에 건의하기로 우리가 50%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4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112억 3910만원으로써 재료비가 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전～두량간 도로확·포장사업이 1억원, 우티도로 확·포장 4억원, 구랑～구평간 도로 확·포장 5억원, 고읍～수청간 도로 확·포장이 12억원, 소곡～가천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연호～선진간 도로 확·포장 2억원, 대진도로 확·포장 4억원, 후전～중항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덕곡～용치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시도1호선 굴곡도로 정비사업 농업기술센터 102억원, 역시 시도1호선 병둔사거리 가각지점 건물매입정비사업 2억원,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선진～주문간 도로 확·포장 3억원, 본촌～고동포간 도로 확·포장 4억원, 곤명 용산도로 확·포장 4억원, 통양도로 확·포장 3억원, 두량3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추천～조장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시도9호선～국도33호선 연결도로 2억원,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 시도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1억원, 도로 긴급보수 1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구간 교량보수 5000만원, 그 외 여러 가지 도로관련 사업입니다마는 71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금홍교 확장공사가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8억원을 올해 확보했다가 내년도에 우수기 전에 교량을 마무리하려고 10억원 마무리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에 보면 도로 배수시설 정비해 가지고 호우대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호우가 오고 나서 각종 도로 배수가 안 되어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교통에 장애가 있는 곳 27개소를 조사해 놓았는데 약 5억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급한대로 1억원을 조기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완사도로 보도설치가 1억원, 완사～문화마을까지 보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개선할 사업입니다. 718페이지 가천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송포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 그 밑에 보면 사천대교 연결도로 개설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일날 개통할 사천대교와 지금 일부 구간 준공을 했는데 해안도로를 연겨해서 서포, 사천읍, 삼천포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천I·C에서 공항간 가로등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많았고 우리 사천시 관문을 깨끗하고 밝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설계 용역 발주를 7억원 정도 해 놓았는데 지금 약 6억 2000만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용당교 철교 1억원, 상탑 교량가설 3억원, 내구～서구간 도로 확·포장 2억원, 묵곡～가화간 도로 확·포장 5000만원입니다. 송포농공단지 사거리 도로개선입니다. 이것은 시도1호선, 남양중학교로 조금 올라가서 송포농공단지를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속을 붙어서 가는데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월성～삼성초교간 통학로 정비 2억원, 각종 교통사고위험지 소규모 도로정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길 건널목이 저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 관리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0만원은 도로정비를 하면서 각종 기계를 구입하고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707페이지 쌈지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쌈지 주차장은 이름 그대로 도시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동지역에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나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공여지를 활용하자 해서 소규모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는 읍·면·동에 받아서 하는데 할 장소는 별도로 선정합니다.

713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사남 삼성초등학교, 곤양 초등학교, 곤명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할 곳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1년에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한 3개소 내지 2개소가 내려옵니다. 일단 저희들은 내년에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4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치 시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할 대상은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위치가 아직 안 정해졌겠네요?

예.

교통사고 잦은 곳도 위치가 안 정해 졌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도 지금 예산을 봐 가지고 사업 물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을 미리 심의 해 놓은 장소입니다. 현재는 대방 굴항 내려 가는 사거리 신호등 체제가 되어 있는데 교통선 만드는 것이고, 이쪽 문화예술회관에서 우회전하고, 시내에서 우회전하여 벌리 쪽으로 오는 쪽을 가각을 만들어서 교통선을 만드는 그런 지역을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으면 다른 지역에 할 것입니다.

718페이지에도 사고 위험지가 있는데,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어디요?

718페이지, 사고위험지……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굴곡도로, 예를 들어 병둔 삼성초등학교에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곳 여건만 되면 도로개선을 하려고 계상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영고등학교 교통안전시설 정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자영고등학교 풍정간은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교통사고 율이 놓다고 주민들, 경찰서로부터 건의가 많았습니다. 고읍에서 국도33호선, 지금 구 국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국도33호선과 연접되는 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농업기반공사 부지를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들어 올 때 안전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가감차선, 넓게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옥정마을로 들어가는 곳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보 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주리 다리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보수계에서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 부시장님이……

제가 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날 열 두 위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현장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주민참여 제도라고 하는데 시의원 12명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았는데, 시행이 가능합니까?

부시장님이 소관을 몰라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세 군데 다 아니라고 한다고 어제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어제 우리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답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주리 교량 난관 자체를 인도하고 잘라 내면서 완화 도로를 만드려면 별도 소교량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부경사우나 앞에, 엊그제 정동면 청년회 위주로 교통 중앙선 가는 봉을 세웠는데 부경 사우나 주인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청년회의에서 자진철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이 아주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아도 아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조명도 진주 쪽에 내려오는 것 하나가 여기에 서 있으면 한 쪽은 안 쪽으로 세워져 있어서 다리 모양도 미각적으로 처리를 다 해야 되고, 다리 하나 더 놓아 가지고 교량하려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승용차가 좌회전하려면 삼천포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엊그제 부시장님하고 제하고 가 보았는데 부시장이 당장 해 줄 듯이 말씀하시든데요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일반공사하고 틀려서 기술진들하고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어린이 보호시설을 짧막하게 해 놓았거든요.

어린이 보호 구역시설 말입니까?

어린이 보호 휀스……

휀스 말입니까?

예, 보행자 보호하는 것이 짤막하거든요, 그것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간이 짧다는 말입니까?

예, 비포장된 땅이 하천 개울 쪽으로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장해서 휀스 연결이 쭉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지역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도 블록 설치를 앞에는 합니다. 하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니까 사유지가 되어서 아마 편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아파트 안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지금 동성초등학교 앞에 길을 사실 사업비를 얼마 안들이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 업무 추진 중에 한번 챙겨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716페이지토 통양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작년예산서를 보니까 통양 도로확·포장이 4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3억원이 아닙니까, 2006년도 4억원을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것입니까?

그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통양사업은 총 27억원이 듭니다. 통양초등학교 선진 입구부터 쭉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어디로 연결될 것이냐면 하곡관광농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하고 안 있습니까, 그 도로하고 연결도리 도로입니다.

꼭 같은 사업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705페이지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천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뭘 하는데 씁니까? 그냥 지도단속활동비이지요?

모범운전자들이 사실상 경찰서 산하 단체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각종 시 행사, 명절, 교통지도업무를 많이 보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또 향우동우회 단체도 있고 몇 개가 있더라고요, 중복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고……

올해부터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71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보면 도로관리인원 노상적치물 단속이 13명인데 물론, 옛날에는 비포장도로일 때 하는데 지금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지금 도로에 보면 적설에 대비해서 모래 주머니를 준비합니다. 초, 여름부터……조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지방도, 시도, 도로변 풀베기 인원이 감소가 많이 감축 되어서 측구정비하면,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는 기동관리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708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도색 3개소는 어디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은 삼천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사천읍 터미널, 곤양시외버스 터미널 하고 3개소입니다.

읍을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 관리를 해야 되겠고, 끝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까 최인환위원님이 거론하신 부경사우나 앞을 저도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들었는데 거기에는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는 노폭이 되어서 단속하기 참 곤란하다고 파출소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쪽에 들어 가는 다리목할 때 겸해서 중상선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 교통시설물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나서도 경찰서 협의를 안 받으면 교통시설물 설치는 못합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처리관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을 그을 수 없는 노폭이기 때문에 힘든데, 사실상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햊라고 해도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주정차 금지구역만 시에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를 금지시켜야 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다리목 돌아갈 때 같이 검토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찰하고 한번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옆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진주를 별도로 한번 가 보고, 남해 , 통영 쪽을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사천읍 터미널에서 천주교가는 그 도로 말씀이지요?

예.

내년에 일단 경찰하고 교통안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일방통행을 한번 설치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주차장옆, 농협지부 앞에는 전쟁터입니다. 조금 단속하면 괜찮았다가 그렇지 않으면 택시가 10대 정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선구동 중앙시장 유료주차장 관리는 선구동 번영회에서 하지요?

어디 말입니까?

중앙시장 안에?

시장번영회에서 하는데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시장주차장을 원래 공용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할 것이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 실무 계장하고 과장에게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국도도 승격문제로 엊그제 국토연구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국도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도도 지방도로 이앙하려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받기를 꺼려 합니다. 그 당시에 국도에서 시도로 바로 넘어 올 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참 힘듭니다. 한번 넘어 와 버리면 다시 되돌 리가 힘들고, 엊그제 감사원에서 건설부에 감사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김호정 박사라고 경남도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꼭 필수적인 것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앙을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방지방단체에서도 그 관리비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해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용버스가 두 대인데 버스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35인승 중형입니다.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인데 벽지노선을 운행 안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을 1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 대 구입을 하면……

운행하고 있는 공용버스 차량 수명이 다 되어서 폐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네요?

예.

그렇다면 이 정도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유류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면, 정말 하루에 벽지에 한번 밖에 못 가는데 늘려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은 사실상 하루 한번밖에 없는 그런 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벽지노선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벽지노선 차량만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금 지원도 해 줍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늘리면 늘리는 대로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벽지노선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지원 해 주면 자기들도 손을 안 되고……

회차를 늘리는 것이 힘이 드는데, 더구나 손실보상금, 유류대 차량까지 해 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 용현 신기마을 해 갖고 보조로 내려 왔는데 명시가 용현 신기마을이라고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의원님이……

그래서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왔다?

예.

알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활동 실비보상이 나가는데 사회단체보조 지원금이 600만원이 나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올해는 예산에도 편성을 바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총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을 했습니까?

배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에 예산확보 해 놓고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갖고 있는 것을…… 배정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자본이전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인데,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일반 화물자동차는 내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색하고 관계가 없는데, 삼천포·사천터미널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전부터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전은 한 10여 전 정도 그 사업을 끌어왔다고 하는데, 경매처분이 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그것을 물려받으니까 현 소유자가 다음에 시설 이전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해 가지고 빨리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라, 제가 공무원이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관리가 되어 있는데, 시장님도 철거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철거를 하면 우선 대기하는 분들이 불편하고, 업자 보고 기본 양심을 갖고 이야기하자 해 가지고 우선 눈 가림 식으로 조금 해 놓았습니다. 물 받침도 우리가 우겨서 해 놓았는데, 도시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렸더니 우리 시에 도 건축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하는데, 도에서 지구단위는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올려 놓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시설물 사업에 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지나 봐야 알겠네요?

일단 내년 6월말까지 이 시설을 빌려 줄테니까 그때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 시설은 넘겨주기로 하고 결판이 났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해 갖고 기한이 되면 기부채납으로 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인데,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늦게 내려와서 별도 추경에……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시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상 보상을 안하고 사유지로 편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는 용지 보상을 청구할 때는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상이 있을 때 지급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716페이지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밑에 보도블륵 설치는 어디입니까?

1억원은 사실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특히 동지역에 잔여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를 대폭 요구를 했더니 1억원 정도올려 놓았는데, 다음에 이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렇습니다.

사천대교 연결도로를 설명하셨는데 국도3호선에 편입하면 국도3호선 IC를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굳이 3억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국도3호선 IC는 사천대교하고 연결을 다 시킵니다. 이것은 해안도로라든지 지금 광포 노례 해안도로 개설해 놓은 거기 관광객이 와 가지고 사천대교를 가려고 하면 차를 탈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도3호선을 올라가서 좌회전을 받든지, 이쪽 종포 쪽에서 오면 우회전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도로에서 바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로를 만들어야 사천쪽으로 갈 사람은 바로 해안도로에서 돌아서 가고, 주문교차로에서 국도3호선, 사천대교 중간지점에 교차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좌·우, 상·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도3호선은……

국도3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 해 주라고 어거지를 엄청 부렸는데 당초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도로교통과에 약 120～30억원 정도 되는데, 자체사업이 약 112억원 정도 되거든요, 자체사업이 112억원 중에서, 동을 구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동에는 사업할 데가 없어서 읍·면에 많아서 우선 읍·면에 배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12억원 중에 금홍교 10억원 공사 빼고 나면 없어요.

동이요?

예.

위원님들이 양해 주셔야 될 것이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저희들은 법정도로, 농어촌도로와 시도가 읍·면지역에 다 있습니다. 동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교량, 그 다음에 파손된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고 질의하는데, 제가 볼 때 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비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골목길도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면……. 면단위에 편성이 다 되어 있고, 도로도 그렇고……. 사업부서가 도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인데 거의 일괄적으로 돈 몇 백만원을 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페이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요즘 진주는 운수업체보조금으로 매스컴에서 상당히 시끄럽고 말이 많은 지역이고, 사천지역은 큰 대형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크게 노사분란은 없습니다마는 도비하고 시비가 섞여 있는데 돈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보조금이 가는 상태인데, 우리 과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되고 나면 자기들 정식 결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봅니까?

그 결산서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결산서는 안 받습니다.

시의회 예산 심의하면서 업무보고 병행이 안됩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만 할 것으면 계수가 맞느냐, 틀리냐는 것만 질의하면 될것인데, 업무 자체가 소규모자치단체이니까 같이 병행을 시키는데 평소에 과장님이 들어 오셔서 재정난이 어렵다, 유류비 지원이나 가스비 지원은 조세감면 규제 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것인지 저희들이 조사권이 없으니까 조사는 못하지만 최소한 법인들은 3월에 법인세 신고 정도는 받아야 되고, 외부감사법인은 감사보고서까지는 받아 분석을 해 놓아야 될 걸요, 만날 자기들 말 듣고 추상적으로 노선은 몇 회 뛰는지, 돈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내는 서류하고 세무서 서류가 같은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시에는 어떤 특정 노선을 가지고 몇 회, 기사, 인건비 결손, 세무서 보고할 때에는, 요즘 조세가 바닥이다보니까 특별하게 수지 타산이 우리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원한 것은 지원하더라도 정확한 분석을 해 놓으셔야 호시 문제가 생길 때 대처가 될 걸요, 저는 받는 줄 알았네요.

그 부분은 돈을 주고 결산을 안 받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천시 부산교통은 적자가 얼만가 하는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 보다 적으면 도비 50%, 우리 50%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작년에 15억원이 결손났다고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3억원만 지원 해 주었는데……

과장님, 용역사항이고 일단 참고적으로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결산서가 3월달에 제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출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받아 보세요,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받아 놓아야지요, 용역은 그것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재무 재표 정도는 받아가지고 해마다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공청회 할때 공청자료에 사천시버스터미널은 분명히 축동 쪽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었고, 우리 삼천포 쪽 시외버스터미널은 첫날 책자에 행정타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삭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전 관계가 근사치가 갑니까?

근사치가 아니고,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것이 수양초등학교 위쪽입니다. 그 위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할 때 장기 계획에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각 과 의견을 받아서……. 사실상 시민들 접근성이 용의해야 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삼천포 것은 없습니까? 거론된 것이 없습니까, 근래에 시내에 나가보면 남양 쪽에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든데, 가시화된 것은 없네요?

아직까지 시외버스를 옮기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최인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올해 예산 배정할 때, 오전에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해 갖고, 사실 주민참여가 되면 주민들이야 시 재정이나 법규를 모르니까 무조건 요청하게 되어 있지요, 요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고 저희들하고 토론하는 사항이 한 다섯 번 정도 될 것입니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시책사업, 5억원 이상 되는 큰 사업일 경우 에는 하고 싶어도 예산 수급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닙니까, 간혹 소규모사업은 시민들이 가서 하는 이야기나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참여제도 받거든요, 꼬집어 말하기 그렇지만 몇 번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은 크나 작으나 답변이 따라야 되겠다, 예산서를 보지만 예를 들면, 예산수급 문제에 무엇인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말이 많으면 그건 빠른 겁니다. 농로 하나가 중요하지만, 농로하나에 2억원 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심지에, 동지역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 억원이 들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봐야 몇 천만원이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는 한참 말이 많다가 어떤 특정부분을 이야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에 짤 때 정확하게 짜야 되는 것이고, 혹시 위원들하고 토론해서 안 되는 조그마한 사항은 미리 통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서로 주고 받는 미덕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말을 안 하는 것은 사실상 신뢰성이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자그마한 예산은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그렇게 안 급한 농로는 하나만 빼도 잔잔한 공사 보도블록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너댓번 토의하는 사항입니다. 크지 않는 부분은 반영을 시켜주도록, 잘 하시고 계시지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몇 가지 말씀 나온 것 있지요, 그런 부분은 말이 많으니까 반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난 싶습니다.

계속 검토중입니다.

최인환위원님.

운수업체 보조금이 33억 9000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유가보조금요?

예, 이것은 운수업체 대상이 어디입니까?

재정보조금은 대중교통 버스만 나가고 이것은 화물, 택시, 버스 다 나가는데 거의 택시하고 화물 비중이 많습니다.

화물, 택시, 버스……

국가에서 사실상 교통세를 받아가지고, 받으면 24%를 주행세를 납부하는데 주행세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버스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입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시비로 들어 와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일반교부세 식으로 들어 옵니다. 실제 돈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돌고 돕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장님 사실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삭감되면 삭감되는 만큼 저희들이 어렵고 시민들도 불편합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예산이 제일 적더라고요, 여기에 덧씌우기가 1억원인가…… 호우대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우연찮게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차가 나가면서 물을 튀기고 가거든요, 그런 데 시민의 보행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복지행정이라고 하지요.

실제 거의 연차 사업입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하십니까?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일반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수도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농어촌마을상수도 개량사업 9개 지구에 대한 8억 9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446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73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 등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설치, 상수도 시설 개선 등 3억 69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일반회계로부터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압멸균기 구입과 건조기 구입,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도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32페이지 예비비 등 공기업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금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86페이지 예산총괄표 중에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986페이지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해 가지고 85억 3265만 3천원이 되고,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47억 2700만원을 계상해서 자금운영은 전년도 이월금 7억 9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 1800만원 해서 총 세입은 141억 67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 중에서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용을 34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용은 38억 3678만 5천원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대중탕용 26개 곳에 대해서 1억 11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전용공업용은 현재 16전인데 진사공단에 내년에 5전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21전에 대한 2억 974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공사수입은 500전에 대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수입은 35전에 대해서 787만 5천원을 계상하고, 영업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수입을 2억 3671만 2천원, 보통예금이자수입을 50만원 해 갖고 2억 37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8페이지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금 560만원 해 가지고 3억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특별회계 전입금 등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 중에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을 3074만 4천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원수 및 치수비 중에서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유지관리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 14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가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하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본급이 9억 475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0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1006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결산서 인쇄, 사무용품구입 등 3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위탁교육비를 75만원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720만원, 난방용 연료구입 1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수도과 문서고 및 전산실 신청사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관외출장여비 등 5920만원 기본급을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마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대가를 70억 8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구입비 144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관외출장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신설공사비 500전에 대한 2억 3000만원과, 계량기 “개”자가 틀렸습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구입 3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 35전에 대해서 7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상환이자 547만원과 1878만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자료 5페이지에 상세하게 내역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011페이지 예비비 1억 136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018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잉여금수입 중에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 500전에 대해서 8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 국비 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4억 7900만원을 국비로서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급 7억원, 수자원공사 전입금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9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0페이지 수용가 미수금, 과년도 미수금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지출 중에서 토지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용강정수장까지 도수관로 편입부지 미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축동 하탑～반룡간 급수구역 확장공사 총 8건에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자료 6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 13억 92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자료 7페이지를 보면 위치도와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5억 9684만 3천원, 별도자료 9페이지를 보면 내역과 위치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 중에서 시군구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별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5페이지 환경개선 특별자금 원금상환도 별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 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약수터 정비 보수 5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각산, 대방사 뒤에 대방 약수터, 탑동, 읍 쪽에 산성, 사남 계양 5개소입니다.

엊그제 개발국장님이 약수터개발을 담당과장한테 지시했다는데……

그것은 녹지공원과입니다. 제가 협장 답사를 두 어번 해 가지고 현재로는 이용을 못하겠고, 완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해 주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약수터 지정을 해 갖고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녹지공원과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산서 1000페이지에 일반재료비 안에 원수구입비 해 가지고 남강댐 유지관리 부담금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곤명취수장이 남강댐에서 단독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000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명취수장 취수, 원수를 제가 알기로는 댐관리사무소 원수 값입니다. 원수 값이 한 달에 약 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수요자에게 받아서 줍니까?

수도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수도요금은 톤당 560원에서 780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것은 4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원수 값이 적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지하수개발은 전체 마을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지하수입니까?

예, 사남 연천마을, 축동, 마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에 이름이 같은데 여러 군데 떨어져 있을때는 여러 군데, 심지어 수청도 아래 수청도 있다시피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곤명 삼정이 3군데거든요, 자연마을하고 떨어져 있는데……

곤명 삼정리 안에 도금마을, 서정마을, 탑동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소마다 1억원씩?

예.

국·도비지원이 다른데 해 놓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밑에 4개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위에 5개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5개는 완전히 국비지원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밑에 4개는 도 자체적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갈라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 3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상수도입니다. 수원이 고갈되었다든지 관이 오래되어서 노후관 교체, 배수 탱크가 옛날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스텐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읍·면지역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데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읍·면·동 144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는 사천시에 마을상수도 134개소가 있습니다. 134개소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잠시 관이 터진다든지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할 때 수시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갖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한테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시설 개선이 되고, 수선은 전부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면?

전기요금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줍니다.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하고.

그것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해 준다?

예.

1022페이지 시설비에 축동 하탑～반룡간 급수구역 확장공사 안 있습니까, 그런데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거든요,거기도 축동～반룡이 들어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상수도를 100%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100%를 다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을 별도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다 병행이 되어서 됩니다.

예산서하고 관련이 멉니다마는 예를 들어 정동에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간이상수도 공급받기 위해서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24만원인가……

23만원입니다.

시로 들어가면 몰라도 다른 업자한테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최하 1m가 급수 1전을 넣기 위해서는 36～40만원인데 공사비는 별로 없고, 시설분담금, 계량기, 계량기 보호통이 필수거든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량기는 없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마을상수도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시설 분담금이 세금 택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통은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빼가지고 우리가 23만원을 줄여서, 그것도 많다고 해서 우리가 3개월 분납 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공짜로 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이것은 세금 비슷한 조인데 세금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못해 주니까, 시설비는 보조를 해 줄 수 있지만, 물이 나가고 있으니까 안 답답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부터 1월달까지 2일 격일제로 제한 급수를 합니다. 제한 급수를 하게 되면 3일 제한급수를 해 갖고, 물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동네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개발하는 것이 물이 깨끗하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내 버리는 것보다 시책도 모든 간이상수도를 없애고 일반 광역을 넣어주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마을에 일을 보는 지도층이랄까 여론 형성 층에서는 23만원 들여서라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합니다마는 옆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농촌에 섞여 살거든요.

소곡마을을 보니까 상당히 빈곤층이 많았습니다. 36만원을 많다고 해서 3개월로 나누어서 13만원으로 분할해서 내려고 합니다.

생계보호차원에서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데, 수도를 놓으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23만원을 부담시킨다는 게……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 어느 시군에는 생계보호자에게 수도요금을 좀 감면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수도공사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선례가 남으면 너도 나도 다 해 주라고 하니까……

생계보호자 이야기거든요.

생계보호자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걸림돌이 그렇습니다. 일반 상수도를 확장해 나가는데 생계보호자들이 시설수도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야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는 연구검토 해 가지고 다른 시군 조례를 발췌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임시회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분담금 수도요금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주민들간에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문상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2007년도 상수도 운영계획에 보면 연간 총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수율 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유수율이 늘어 났고, 2006년도에는 52%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으로 새는 물을 줄이면 생산량을 작게 잡을 수 있습니다.

톤당 평균 요금이 전년도848원인데 금년도에는 842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위탁할 때 841원을 2007년도부터 수도요금을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2006년도에 841원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할 때 수도 요금을 못 올리기 위해서 841원이 2031년까지 불변가격으로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841원을 할 때……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공기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수도과 전체 예산이……

140억원입니다.

전체 공기업은 그런데, 공기업예산을 빼고 세출예산서를 보면 31억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전년도보다 다 줄었거든요.

예, 986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면 세입이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이 2006년은 80억 3200만원인데 사업예산은 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자본예산은 2006년도에 63억 2000만원이었는데, 47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약 15억 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1018페이지를 보면 자본잉여금 중에서 시설분담금 국고보조금이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가 2007년도 마무리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15억 7200만원이 국고보조로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9억 6400만원 중에서 한 6억원이 줄었고, 용현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2007년도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원에서 10억원, 7억원으로 줄고,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은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