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안과 조례안으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국장 보직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위원님들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럼 안 되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다고 안 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서 760만 원인데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면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있는데 기존에 원래 파파라치 위주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내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신고포상금은. 이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위해서 제가······.

사실 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이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긴 하는 거지만 일단 76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파파라치 말고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줘야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 지금 우리가 몇 조야, 7쪽에······. 신 위원님!

네.

속닥속닥 거리지 말아요. 7쪽 제23조의6에 보면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있잖아요, 항에.

네.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맨날 전문적인 사람들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안성시민으로 한다는 게 없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안성시민으로 제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전에는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 상품권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상품권을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한기준을 둬서 연간 1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저희가 방어 장치를 갖긴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파파라치가 있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23조 제2호에 보면 ‘반드시 안성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몇 년 기한을 예를 들어 파파라치들이 나름대로 기간 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파파라치는 실질적으로 안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성보다 다른 데가 오히려 더 크니까. 파파라치는 활동무대가 넓은 거잖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안성 관내에 있는 사람이 파파라치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파파라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성에 수요가 특별하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안성보다는 다른 데가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안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포상금에 비례해서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적죠.

글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불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야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성시에 이런 것을 신설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신규항목으로 해놨을 경우에 뭐라고 그럴까 좀 어둡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은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동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좀 우려의, 걱정도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제23조의6에 보면······.

이것 저기, 잠깐만요.

네.

이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심사하는 이거는 없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가 저기지? (과장을 보며)

네, 별도 그런 규정은······, 따로 왜냐하면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네, 별도······.

현장을 확인하는 거니까.

별도 저희가 여태까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심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기 항을 더 뒀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전문 파파라치 저런 것 파파라치 신고라고 의심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심의를 과장님이나 담당부서가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것 안성관내에 있어도 항상 타는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될 때는 제외한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항을. 이것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런데 그래도 열어놓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저기 항을 하나 더 넣는다고 저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의 경우에 항을 더 넣는 것, 파파라치에 관련해서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그것이 우려된다면 제23조의6에 제2항이 동일한 사람의 신고의 경우 1인당 월 10건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1인당 포상금을 연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파파라치가 아니면 100만 원 받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 10건을 좀 더 줄인다든지 금액을 더 줄이는 것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하죠? (과장을 보며)

가능하죠.

그래서 월 1인당 10건을 5건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간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전문 파파라치가 아닌 경우에 이걸 신고해서 50만 원 이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지, 그것만 바꾸면 돼.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월 5회, 그다음에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면.

그렇지.

전문 파파라치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규정을 한다면.

맞아요, 맞아.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이요 월 5회든 10건이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10건이나 5건이나 몇 건을 했을 경우에 제한을 두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편법을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타인의 이름을.

아니, 그건 안 되지.

안 돼요?

그것은 본인 확인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 파파라치는 전문가예요. 야, 봤는데 어디어디에 있더라. 네가 가서 저거하면 1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100만 원을 받으면 너 나한테 반만 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안성주민끼리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정이 무지하게 상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인식들을 제고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이렇게 완화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강행을 해서 강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이, 그럼요. 그건 당연히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신고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너무 전문 꾼이 저기하지 못하게 그게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소각행위든 투기행위든 이런 것을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파파라치로 인해서 그것의 피해를 우리가 걱정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파라치 관련 건은 그것을 좀 일부 수정을 해서 해 주면 파파라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건을 5회로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파파라치 때문에 이런 연간 10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1인당 10건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게 더 옳다고 봐요. 일단 물꼬는 터놓고 해 보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가 쾌적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도 좀 그냥 강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반행위에 지금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네.

이 외의 사항이 있으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요식업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 방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업 활동으로 보는 거죠.

그건 사업 활동으로 들어간다?

네.

따로 규제를 안 해도.

네.

그러니까 ‘마’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인 소견에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내용에서 굳이 건수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파파라치가 됐던 안성시에 주민등록대상을 가진 사람이······.

저기, 네. 유지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이요, 원안대로?

네, 원안 가결 합시다.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내용 중에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허가기준강화, 토지분할의 제한, 집단화 유도지역 세분화 등으로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일반에게 공고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안성측량협회 및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고 세부내용은 별첨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15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1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내용이고, 제9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 제11호는 관련 법령의 정비에 따른 변경내용이고 제9호, 제10호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제9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내용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제10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의 업무 내용에 따라 별표 26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와 제17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3에서는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범위를 개발행위허가면적 5,000㎡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의 제2호는 개발행위허가 가능 토지를 당초 경사도 25도에서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재해의 위험성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의 제3호는 비오톱의 등급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각종 개발 시 녹지지역 확보와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인·허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비오톱 현황조사 불필요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2는 특별한 목적 없이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내용으로서 지금까지는 업무지침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2는 관련 법률 개정내용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그 대신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3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중에서 토지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9조는 건폐율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용도를 자세히 표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60조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1조는 타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구역에서의 용적률 적용내용을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62조와 제68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71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해서 당초 회의 개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90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74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20도가 넘는 곳이 전국에 몇 곳 돼요?

지금 경사도가 20도 넘는 데, 제한하는 데요?

네.

지금 25도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시까지 7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례상에 제한하는 평균경사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8도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평균치가 18도.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녹색성장 상생도시 해서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 수상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평균 경사도가 18도 조금 안 되죠?

네,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표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지금 평균 18도 이하로 낮추게 되면 사실 개발 제한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25도인데 20도 정도로만 낮춰도 산지의 많은 면적을 보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4년 전에도 이게 경사도가 20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네, 전에는 완화를 시켰었는데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개발가용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싼 데를 찾아서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도 이상 25도 미만인 그런 가격이 싼 데를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 길이가 또 길어지고 하수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본래 개발을 하고자 하는 면적보다도 그런 기반 시설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시에 비해서 지금 경사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타 시보다 경사도가 좀 높아야 되는지, 평균치를 왜 못 지키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글쎄,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25도 미만으로 해서 인·허가를 해 줬는데 경사도별로 허가한 내용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20도를 초과하는 허가 건수가 23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현재 2건입니다. 그런데 20도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줄어드는 이유가 산지관리법에서도 당초에는 25도 이상 되는 것도 개발을 허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25도 이상이 사업부지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또 반영이 돼서 현재는 20도를 초과하는 허가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안성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50% 정도가 되는데 또 너무 18도까지 규제를 하면 지역특성상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런······.

타 지역에 비해서 임야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임야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한 50% 되나요?

네, 50% 정도 됩니다.

지금 생태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나눠진 그것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시죠, 삭제하겠다는 거죠?

이 비오톱이요?

네.

그 비오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비오톱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수원시하고 하남시하고 우리 시밖에 없고 지금 비오톱은 전체 자연환경을 실태조사해서 5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에 비오톱이라는 것을 넣고 규제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빼버리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뭐 하실 말씀계세요?

그런데 25도면 경사도가 굉장히 그래도 높은 거거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니, 제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잠깐만 반대이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그래도 224개 지자체에서 상생도시로 2위 했죠? 그러면 규제는 좀 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지금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 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차피 우리가 그래도 환경생태도시로서 수상도 하고 시장님이 가셔서 국무총리상도 받아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좀 완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25도 미만으로 가야 되지 않냐. 경기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 데이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가 68건이 나갔습니다. 그중에 20%가 넘는 데가 2건밖에 안 됩니다. 3% 정도밖에 안 되는 데는요. 안성하면 개발, 산간지를 훼손시킨다.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이 3%가 저희 안성시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진입로가 우리 국도를 가다보면 가파르다고 생각하는 데의 경사도가 7, 8%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그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데의 경사도가 15% 내지 16%입니다. 도로를 최고 경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데가. 25도라는 것은 도로 자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는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안성이 개발가용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규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개발가용지는 많습니다. 다만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싼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서 비싸게 팔려다 보니까 자꾸 산간으로 가는 그런 추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게 한 부씩.

같이 유인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견은 다른 것 아니고요. 현재 25도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증가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 지연, 허가비용 증가로 민원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런 사유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쯤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심의서류를 보면 아주 간소한 그런 서류만 받기 때문에 민원인이 부담스럽게 설계비를 부담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정책과장이 얘기한대로 인·허가를 산꼭대기에 신청을 해 놓고 진입도로를 길게 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경사도가 그냥 진짜 막 15도, 16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오고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항의를 받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허가를 해서 개발을 하면 불 보듯이 풍수해가 일어나든지 민원이 발생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고충을 겪게 된다.

경사도가 15도 넘으면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못 냅니다.

네, 도로가 나도 사용하기 어려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2차, 3차의 피해우려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 죽 붙여놓고 남들이 봐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봐도 ‘여기에는 많은 제한을 두는가 보다.’ 해서 주춤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부합된 얘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개면 풍정에 왜 삼성에서 화장장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체육······.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잖아요. 거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여기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임야를 그냥 직각으로 내려가지고 뭐야, 그 범람이 우려될까봐 벽돌 같은 것을 쌓아놨는데 이게 완만하게 경사도를 한 게 아니라 산에서 직각으로 해서 너무 높이, 높이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범람의 위기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한번 기회가 되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 정회하시죠.

아니, 글쎄 하실 말씀들은 다 하시고 정회하든지. 저도 신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성지역이 고삼이나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서운면 이쪽은 다 산이거든. 그렇다고 너무 보전한다고 해서 강화시켜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일반 이런 평지 있는 데 산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을 안 둬도 자연 지역 하지만 그런 지역은 사실 이 경사도를 내린다든가 이거 이렇게 하면 상당히 개인 재산에도 영향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서 허가를 규제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안성시는 경관도 그렇고 자연도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잘 보전돼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전은 된다고 보는데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25도면 상당히 가팔라요.

네, 가파른 겁니다.

길 낼 수 없어요. 15도만 넘어도 길 내기 힘들어요. 정회를 하시죠.

저기······.

보개농협에 지금 예치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이율이 몇 %예요?

3.863%입니다.

그럼 뭐 그냥 보개농협에 예치하고 쓰셔야겠네.

안성시에서 제일 금리가 높은 곳입니다.

예치를 잘 하셨네.

네.

그런데 이거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금을,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과거에는 후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면 현재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기금의 재원은 1982년도부터 1995년 사이에 마련이 되었는데 당시에 시에서 출현한 기금이 한 44% 또 독지가, 일반 농민단체나 후원자들이 해 주신 게 54%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전혀 출현을 했다면 당연히 통합기금으로 가는데 이 독지가들이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400만 원은 학교 4-H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연간 400만 원 정도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자녀들도 주고 있나요?

회원.

회원에 한해서?

회원에 한해서입니다.

네.

네, 우수회원.

이게 그럼 지금 지원한 그 자료 좀 요구할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5명, 2011년도에 15명, 2012년도에 14명 이렇게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주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