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아니, 이것을 위해서 제가······.

사실 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이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긴 하는 거지만 일단 76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파파라치 말고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는 실질적으로 안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성보다 다른 데가 오히려 더 크니까. 파파라치는 활동무대가 넓은 거잖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안성 관내에 있는 사람이 파파라치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파파라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성에 수요가 특별하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안성보다는 다른 데가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안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야 그렇죠.

네.

이것 저기, 잠깐만요.

이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심사하는 이거는 없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가 저기지? (과장을 보며)

네, 별도 그런 규정은······, 따로 왜냐하면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네, 별도······.

현장을 확인하는 거니까.

별도 저희가 여태까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심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기 항을 더 뒀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전문 파파라치 저런 것 파파라치 신고라고 의심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심의를 과장님이나 담당부서가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것 안성관내에 있어도 항상 타는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될 때는 제외한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항을. 이것 분명히 나타난다고.

저기 항을 하나 더 넣는다고 저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의 경우에 항을 더 넣는 것, 파파라치에 관련해서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그것이 우려된다면 제23조의6에 제2항이 동일한 사람의 신고의 경우 1인당 월 10건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1인당 포상금을 연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파파라치가 아니면 100만 원 받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 10건을 좀 더 줄인다든지 금액을 더 줄이는 것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하죠? (과장을 보며)

가능하죠.

그래서 월 1인당 10건을 5건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간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전문 파파라치가 아닌 경우에 이걸 신고해서 50만 원 이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지, 그것만 바꾸면 돼.

그래서 그것을 월 5회, 그다음에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면.

그렇지.

전문 파파라치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규정을 한다면.

맞아요, 맞아.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것은 본인 확인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안성주민끼리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정이 무지하게 상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이, 그럼요. 그건 당연히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신고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너무 전문 꾼이 저기하지 못하게 그게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소각행위든 투기행위든 이런 것을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파파라치로 인해서 그것의 피해를 우리가 걱정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파라치 관련 건은 그것을 좀 일부 수정을 해서 해 주면 파파라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기, 네. 유지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내용 중에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허가기준강화, 토지분할의 제한, 집단화 유도지역 세분화 등으로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일반에게 공고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안성측량협회 및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고 세부내용은 별첨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15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1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내용이고, 제9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 제11호는 관련 법령의 정비에 따른 변경내용이고 제9호, 제10호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제9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내용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제10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의 업무 내용에 따라 별표 26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와 제17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3에서는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범위를 개발행위허가면적 5,000㎡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의 제2호는 개발행위허가 가능 토지를 당초 경사도 25도에서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재해의 위험성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의 제3호는 비오톱의 등급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각종 개발 시 녹지지역 확보와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인·허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비오톱 현황조사 불필요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2는 특별한 목적 없이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내용으로서 지금까지는 업무지침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2는 관련 법률 개정내용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그 대신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3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중에서 토지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9조는 건폐율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용도를 자세히 표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60조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1조는 타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구역에서의 용적률 적용내용을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62조와 제68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71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해서 당초 회의 개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90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74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사도가 20도 넘는 데, 제한하는 데요?

지금 25도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시까지 7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례상에 제한하는 평균경사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8도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네.

같이 유인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견은 다른 것 아니고요. 현재 25도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증가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 지연, 허가비용 증가로 민원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런 사유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쯤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심의서류를 보면 아주 간소한 그런 서류만 받기 때문에 민원인이 부담스럽게 설계비를 부담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정책과장이 얘기한대로 인·허가를 산꼭대기에 신청을 해 놓고 진입도로를 길게 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경사도가 그냥 진짜 막 15도, 16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오고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항의를 받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허가를 해서 개발을 하면 불 보듯이 풍수해가 일어나든지 민원이 발생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고충을 겪게 된다.

청소년 수련시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별도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회원.

회원에 한해서입니다.

네.

네, 우수회원.

네,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5명, 2011년도에 15명, 2012년도에 14명 이렇게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