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녹지공원과 제안설명을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이종주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황성경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황성구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이정호입니다. 산림방제담당 김덕만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미 예산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순으로 총액금액하고 꼭 말씀드려야 될 중요한 사업만 짚어가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73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세외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유행정재산 임대료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산림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국·도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2억 9890만 4천원입니다. 국고보조 등은 35억 866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 9024만 4천원,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녹지공원과 총 예산은 110억 7633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9%, 균특2.6%, 도비 16%, 시비가 52.4%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관리 부분에 42억 7135만 8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 4억 1303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2억 2706만 6천원으로 녹지공원관리원 인건비하고, 748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원 피복비, 공원 및 녹지관리원 선진지 견학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26만 4천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기에는 소공원관리 가로변 꽃길 관리, 진사단지주변관리, 삼천포대교 유채 조성지 조성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원과 소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또한 내년부터서는 진사공단 첨단산업단지에 조성된 공원과 소공원을 가로수 등을 인수 받아서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부족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1억 8596만 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200만원으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그 다음에 750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 관내·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38억 5832만 1천원입니다. 여기 보조사업 부분에 25억 4112만 4천원으로 인건비 17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 녹지관리단 운영, 도시림 조성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민간이전 460만원은 산림조합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5억 100만원인데 여기에는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생활공원조성, 가로변 경관조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760만원인데 여기에는 표고 재배시설 2개소, 임업후계자 작업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3억 1720만원입니다. 75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녹지공간과 공원 등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비, 비료, 농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12억 4500만원으로써 755페이지에 있는 주요 도로변 해송전정, 주요 도로변 배롱나무 주변 수목정비, 사천IC입구가 시 관문입니다마는 보기가 절개지 부분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당장하는 경관조성비, 금성 녹차단지 조성지 경관조성, 실안소공원 사유지 매입, 산성공원 정비, 진입로 포장, 반룡공원 부지 매입비, 성내공원 부지매입비, 벌리 시청 뒤에 옛날 구 필터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화에 따른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망산공원 정비,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동서공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3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녹지관리용 장비구입과 757페이지에 있는 공원관리용 장비구입, 가로수 관리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부분입니다. 68억 497만 4천원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경상예산으로 6억 293만 1천원, 인건비는 5억 5916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읍·면·동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수당, 758페이지에 있는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산로 및 숲관리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2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하고, 759페이지에 있는 급량비, 임차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관내·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에 있는 산림방지 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 산불방지 신고자 보상금, 산불방지 진화 참가자 부상치료비 500만원을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62억 204만 3천만입니다. 보조사업비에는 57억 383만 3천원인데 인건비 부분에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비입니다. 2억 5487만 4천원인데 공공근로사업비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산림방제사업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산림재해에 따른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이 77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이 펼쳐지는데 숲길 조사를 하는데 따른 인부임이 2496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5억 4266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나무 재선충에 따른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1억 9176만 7천원입니다. 역시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산불방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765페이지 숲길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기에는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5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거기에는 1064만원인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보상, 산림재해는 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입니다. 52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항공방제비와 지상방제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9억 9815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5억 2427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숲다운 숲은 가꾸기사업, 조림지 사후관리, 내화수림대 조성, 경제수 조림, 리기다갱신 조림, 771페이지에 있는 큰나무 조림, 공익조림, 비료주기, 2008년 경제수 조림사업 실시설계 비용, 산불진화 진입로시설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호수 외과수수비, 772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비,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기초조사비,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저희들 내년도에 역시 1㎞ 정도, 임도구조개량 5㎞, 임도보수 7㎞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만원은 감리비용입니다. 2008년도 경제수 조림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713만 2천원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영림계획작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헬기 산불방제를 위해서 헬기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 1840만원인데 여기에는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숲가꾸기사업 또 산불방지 차량비용이 되고, 777페이지에 산림병해충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또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을 내년도에 FGIS를 한 셋트 구입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억 9821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 재료비 2000만원은 식목일 전후 우리 시민에게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여기에 2억 4321만원인데 시비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사방사업, 내년도 할 대상사업비입니다. 산림유역관리 부담금은 우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1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임도 사후 관리비, 기설임도 보수, 사방사업지 사후관리, 산림내 위험목 제거, 보호수·노고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와룡산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000만원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적은 예산으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헬기 임차 도비가 3300만원이 왔는데 작년에 임차하는데 얼마 주었습니까?

도비는 금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시부에는 안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3300만원이 됩니다. 금년까지는 4개 시·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사천, 남해, 하동입니다. 금년까지는 진주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시 부담금이 2억 33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까? 헬기임차가 2억 4500만원이데…….

금년에 1억 74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4개 시·군을 운영하다보니까 부담이 조금 적었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시·군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면서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2억 45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내년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구나……. 그 다음에 750페이지에 삼천포대교 주변 유채꽃 조성에 인부임은 별도로 놔 두고,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삼천포대교 주변 코스모스 조성을 아마 봄, 가을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여기에 유채꽃 조성을 대대적으로 22,000평 규모를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해 보았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묵은 밭, 농지를 일구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내년도는 유채를 뽑아내고 코스모스를 할 계획을 한번 잡아는 보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도로가시권 주변으로 코스모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국도3호선, 지방도1호선이 있는데 벌리나 남양, 실안에 하는 것은 지원하고 관계가 없지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유휴지 말이지요?

예.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각종 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체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포대교주변은 대단위입니다. 이쪽 초량하고 늑도 대단위입니다.

751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가로변에 예취하는 사람들인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피해보상금 100만원은 다리를 조금만 다쳐도 그런데 형식상 올려 놓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보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인이라든지 대물입니다.

말씀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아서……. 752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사후관리, 생활공원조성관계, 가로변 경관조성은 어디입니까?

생활공원조성은 금년하고 내년에 사천 초전공원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 위치는 달라지겠습니다. 이것은 시 관내 전역이 됩니다.

시 관내 전역이?

예.

가로등 경관조성도 마찬가지이고?

예.

1개소는 어디입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IC입구이 바로 우리 시 관문입니다. 그 주변에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절개지 부분인 보기 싫은 부분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C주변에 지금 경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시다보면 바로 오른 쪽으로 밑에 평지에는 되어 있는데 그 절개지 부분이 보기 싫고, 우리 고향을 찾는 분들도 아쉬운 감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8000만원, 가로수 수목피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가로수나 가로변 화단에 조성 해 놓은데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바로 연락이 되어서 가해자한테 받아 내는 수목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를 부셨을 때 받아 내는 돈이라는 말이네요?

예, 사람이 인위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755페이지 산성공원정비 5000만원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사실상 산성공원이 규모도 제일 큰 면적이고, 조성도 오래되었습니다. 읍에서 관리를 하다가 ’98년 경이 되어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선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바로 그밑에 진입로 포장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저쪽 너머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부기상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나가는 주차장 그 부분입니다. 여기 부기상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정비 쪽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포장하는 것보다 그냥 흙을 밟아 다니는 것으로 하되, 뒤에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고 쓸려 내려갔는데, 시멘트 포장보다는 흙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생각해 봐주시고, 758페이지 등산로 정비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지정된 장소가 없는 것이지요?

예.

곁들여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 향교 뒷산 체육공원 부분입니다. 앞쪽은 빙둘러 남쪽하고는 인도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백씨들 산 넘어, 북쪽 부분, 거기는 큰 길은 안 내어도 이쪽에서 뱅 둘러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포크레인을 대어서 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760페이지 인건비 안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18명 되어 있고, 7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 18명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760페이지에는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하는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763페이지는 일반운영비거든요, 여기에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드는데 소모성 장비인 신발, 안전장비 이런 소모성입니다.

767페이지에 똑 같은 이 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 864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864만원이 행상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하면 실제 산에서 일을 해 보면 제일 아쉬운 감이 사천시에는 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적습니다. 여기에는 양산임업훈련소에 교육을 보내어서 숙달을 시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네요?

예.

765페이지 파쇄기 임차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사면 얼마나 됩니까?

재선충 바람이 파쇄를 많이 해 보았는데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모루코 2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일 한 30톤부터 50톤밖에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저희들 방제작업하는데 모두베기하는데 조금 역부족인 현상입니다. 모루코 4000은 한 4억원 정도 갑니다. 이런 것은 100㎥이상을 파쇄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모두베기하는데 따른 파쇄기 임차, 또 기존 24만 본이 산에 적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주요 가시권인 도로변이나 재해 위험이 되는 그런 데를 끄집어 내어서 파쇄하는 비용인데 파쇄기 임차를 주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쇄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비싸다면 차라리 몇 년 모아서 하나 구입하는 것이 안 낫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중형을 사려면 국산은 한 9600만원 주면 삽니다. 운영문제라든지 또 능률적인 면도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두 사람을 채용하고 또 거기에 포크레인을 같이 떠 받쳐 주는 장비도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숲길조사에 앞에 인부임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일반보상금인데 숲길조사하는데에도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소에 위탁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끝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조금 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이 뒤에 오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천초등학교 바로 뒤쪽에 인접해 있는 게이트 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공원에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든지 새로운 시설은 전혀 불가능하다, 행정에서 바라는 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고, 팔각정 밑에 옛날 정수장 부근으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쉬운 일들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곳이 시내에서 아죽 가깝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옮겨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성공원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하는 장소를 변경을 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배드민턴을 밀어내고, 더 해 주라는 것이 게이트볼 하는 분들입니다. 게이트볼 하는 정도 연령인 60대, 70대 되면 적어도 내가 어느 지역에 게이트볼장 소속되어서 저기는 못 간다는 이런 논리는 불식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성공원 주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장소가 비어 있는데도 아예 안칩니다.

어디 있는 곳입니까?

운동장입니다. 왜 그렇게 안 많느냐고 하니까 동우회 클럽 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후배들한테 숲가꾸기 산림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게이트볼 해 주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뭔가 원로 되시는 분들이 사고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수양전 정비할때도 거기에 해 주라고 했습니다. 산성공원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우회가 어떻고 그런 논리를 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배수지를 지금 사천의 어떤 경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주변에 다시 그걸 헐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했던 배수지를 폐쇄 시켜가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다? 향후 상수도가 부족되면 게이트볼장을 또 뜯어내고 다시 상수도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다가 저희들은 저쪽 향교 뒷산에 있는 배수지와 산성공원에 있는 배수지가 폐쇄되지 않도록 바꾸어 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여기 배수지를 쓰고, 일정기간 저쪽 배수지를 쓰면서 배수지 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았을 적에 과연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수목을 철거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드느냐 그럴 경우에는, 산성공원 부지를 아직 안 산 곳이 많습니다. 주변 공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올해 하도 그런 말이 나와서 녹지공원과장한테 그 옆 부지를…… 문제가 장기적으로 나오니까 부지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이전해 검토해 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예산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에 망산공원, 반룡공원, 각종 공원부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체면이 아닌 것 같은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계 예산편성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직제 개편이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안에 가로등, 산성공원 안에 가로등 다르고, 체육공원 안에 다른데 내년도에 한꺼번에 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모두베기 한 것을 파쇄한다는 말입니까?

많이 발생된 데는 기존 훈증목도 있고, 고사목, 생나무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체 파쇄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민간이전시설 부대비에 가로등 경관조성하고 사천IC주변이라고 했지요?

예.

자체사업에 보면 사천IC변 가로, 경관 조성 해 갖고 1억원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75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보면 재료비하고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로변 경관조성을 어디하냐고 물었으까 사천IC주변에 한다고 했는데 뒤에 또 자체사업에 나와 있어요, 사천IC경관 조성해 갖고 1억원인데, 금성 녹차단지, 반룡공원, 성내공원…… 정말 배열이 잘못된 것 같고……. 위원장님이 짚었는데 사실 모충공원도 계속 1억원씩 올라왔는데, 1원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757페이지 가로수관리 차량구입은 어떤 차량입니까? 일반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물 뿌리는 방제차량입니까?

여름 되면 계속해서 가로수 풀을 뽑고, 수목정비도 하고, 풀을 싣고 다니면서 버리고, 나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차량이 10년이 넘어서……

무슨 차량입니까?

트럭입니다.

1톤짜리 트럭?

큰 트럭입니다.

2톤 짜리?

예.

사천IC주변 가로 경관 조성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IC입구 절개지에 정확한 설계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판단하기로 10억원이 소요된다 해서 도비보조사업부분하고 자체사업비 부분하고 이렇게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사업, 자체사업하고 분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자체사업이고 앞에는 도비보조사업비이고…….

그러니까 묻잖아요, 아까 진삼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건비 2400만원, 운영비 380만원, 보상비 40만원 해서 숲길조사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모아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768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설계 감리 500대를 설명 해 주십시오.

이에 앞서 숲길조사는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등산로라든지 산 숲길을 정비,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나무 재선충병 설계 감리 500㏊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불만이 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업체 설계 비용을 줄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고, 내년도 시책회의 할 때 본격적으로 건의 드릴 계획입니다.

감리비도 여태까지 해 왔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별하게 감리 설계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770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수 조림, 공익조림은 무엇이며…….

이문상위원님꼐서는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산에 가 보면 숲다운 숲은사실상 자연 고사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제대로 밀림 식으로 덩굴류 부분 들 때문에 기존 있는 나무들인 소나무, 잣나무들이 제대로 못 자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는 주요 고속국도변, 가시권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수 조림하고 공익조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수 조림은 저희들이 재선충 피해목 모두베기하는데 예를 들면, 편백나무, 느티나무, 공익조림은 경관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죽림 임내 저수지 뒤쪽에 처음 심어 보았는데 거기에 차기나무, 참나무, 이런 경관 쪽으로 식재를 해 보았습니다.

경관조림, 공익조림을 해 놓았는데 경제수조림도 재선충 베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지요?

예.

어느 장소에 경제수 조림을 하고 공익조림을 합니까?

경제수 조림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편백이라든지 하고, 공익조림은 경관림 쪽으로 하는데 자체 실정에 맞는 나무들을 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진화 진입로 시설인데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요구하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5㎞를 했는데 위에 예산사정상 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지를 한 5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여건을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용현 용치마을로……

용치마을이면 임도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백운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하늘 먼당 쪽에 불이 났을 때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 좋습니다. 백동에서 용치마을로 올라가는 연결도로, 미룡 공동산에 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이 곤란했거든요, 그런 시설을 넓혀 주시고, 물싣고 다니는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작은 소방차량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이번에 불이 났을 때 보안암 절에 불이 났을때 약수터까지 운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불전문지휘 차량이라고 그 차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못 사고, 내년도에 이 차를 살 계획입니다. 여기에 불이 났을 때 여기 현장본부가 됩니다.

진화하는 차량 용도가 다르네요?

예, 지휘입니다.

됐습니까?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814페이지, 815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시설정비 1개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 시설정비 4개소에 600만원인데 다른 데는 다 명시가 되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각각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 가면 사정이 변경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내년 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통과이 되면 하겠다는 했으니까 예산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도보건진료소 장비구입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8월달이 되면 개소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예.

여기에 자체사업에서 방역비가 4억 6400만원입니다. 전체 세분화를 해 보면 방역약품구입, 자율방역반 지원 방역 약품구입, 읍면동지원용 방역약품 구입, 모기·유충 방제, 기타 등 해서 전체 민간이전이 1억 5000만원을 뺀 경비가 약 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역약품이요?

예, 같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하고 자율공동방제 약하고 틀립니까?

약품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사업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다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름 한철, 겨울에 쓸 수 있는 약품을 약 2억 31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면 이렇게 기타 등 쪼개어 놓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많은 약을 1년에 2억 3000만원 들여서 구입하는데 어디서 구입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살균 분무소독이지요

예.

그것이 인체에 좋지 않아서 약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처음 들어요?

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유충에만 지장이 있고 인체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TV를 보니까 인체에 좋지 않다고 바꾼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806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암 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됩니까?

예.

되는 것 내에서 지원합니까?

예.

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 해당이 됩니까?

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 되고 안 되고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택 받는 분들은 의료급여 1종, 2종 분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병원에서 전부 홍보가 너무 잘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시민들이 어느 병원에서 만약 수술을 받으면 먼저 그 분들에게 먼저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으시라고 서류를 주고 안내를 해 줍니다. 3가지 층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1종, 이런 분들인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산 3자녀에 한해서 20만원을 준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우리하고 남해를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 밖에 없지요?

예, 보건소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남해는 조례로 정해서 3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출산장려금 정책변경한 것이 한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났다가 현재는 퇴보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큰 효과성을 보이기 마치 인구증가에 대한 효과성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만원, 400만원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해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남해는 1년 동안에 출생되는 신생아가 몇 사람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평균 80명, 90명이 정도 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유류 구입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주유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단가계약 가격을 매년 합니다.

휘발유나 오일, 경유, 이런 걸 지정된 장소에서 가져옵니까?

읍·면에는 이쪽에 못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읍쪽에는……

곳이 있을 것인데, 입찰을 봅니까? 그냥 선정해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지정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통보가 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보면 785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수입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사남보건지소하고 곤명보건지소는 금액이 5897만원 같고, 또 곤명보건지소하고 서포보건지소는 다른 데 비교하면 1500만원, 1600만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곤명, 서포는 의약분업 해당지역입니다. 병원 같이 경쟁 상태에서는 환자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곳이 조금 적은 편이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활용도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서포나 그런 지역에서 활발이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세입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서포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만 받고 약값은 안 받거든요, 약은 약국에 가서 사고……

용현이나 이런 데는……

용현은 지소에서 약값 받고 약을 지어 줍니다.

816페이지 1억 7000만원이 많은 돈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조금 전에도 유류 구입비도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803페이지를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해 가지고 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똑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규모가 틀립니다.

6억 7000만원하고 2억 3000만원하고 반도 안되는데……

보건진료소는 45평이고, 보건지소는 102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45평, 102평으로……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료 수입대체 경비를 6억 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뒤에 상세하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약, 약품이 18만원이 1년치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1년치입니다.

18만원, 20만원 약품 구입으로 인해서 1년 시약이나 검사가 충분히 됩니까?

예.

충분히 돼요?

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나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대체경비에 1억 9000만원이 있고, 그대로 1억 9000만원 배열을 했거든요, 이것보다 더 올 수 있고, 줄어 들 수 있지요……

일단 추정치인데 1년 치를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수입대체에 보면 운전면허 신체 적성검사, 기숙사 및 자격증 신체검사, 총포 적성검사, 이래가지고 수입됨과 동시에 뒤에 나열해 놓은 것은……. 신체 운전면허 시험, 신체 적성검사는 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일반 검사 시약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님.

금연클리닉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흡연자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금연토록 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도입니까? 약물로 어떻게……

약물은 아니고 금연 보조재라고 처방을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금연사업 보조사업 중에서는 귀에 붙이는 팩이 있습니다. 적은 양의 리코틴을 주입시키므로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치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약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상담을 통해서 금연토록 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65세 이상 독감은 무료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이라고 그럴까 또 연세 많은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인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돌봐 준다고 그럴까…… 특별히 찍어 내 놓고 하는 것은 없지요?

거의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많이 보완을 하기 때문에 합하면,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다 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를 하나 할까 싶은데, 우리 관내에도 65세 이상 되는 저소득층이 600몇 십명이 됩니다. 5천원 이하 의료보험 내는 사람이 있는 실정이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행정 김대곤담당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인호, 공중위생담당 신임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써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1억 1330만 4천원, 수당 6770만 1천원이 됩니다. 829페이지 일용인이 3421만 8천원, 물리치료실, X-선실 각 1명씩 있습니다.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1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2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에 국내여비로 5331만 7천원, 업무추진비가 62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832페이지, 사무실 냉방기 구입비가 이번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 국내여비가 602만 4천원,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식품위생 및 영향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금 금액의 시 귀속교부금이 도에 40%, 시에 귀속되는 것이 60%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금,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과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관한 사업에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이 1억 3115만 6천원, 수입액이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전액 보조금이 31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는 1950만원으로 약 1200만원이 삭감됩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타수입이 전년도 수입액도 그렇고,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90만원, 순세계잉여금 7861만 6천원, 2007년 과징금 귀속분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비가 1950만원입니다. 1개 업소당 150만원씩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4778만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360만원으로써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8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전액 도비 손씻는 설치비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기타 기금 적립금이 48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2억 5176만 4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도비가 5100만원, 이자수입 3706만 1천원, 기타 1억 1062만원이 됩니다.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수입입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받아들이는 과징금 수입으로써 도에서 40%, 시·군에서 60%입니다. 표에 보시면 2003년도부터는 금액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1일 영업 정지 과징금이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과징금이 6만원으로 오르다보니까 위반한 업소에서는 1개월 영업정지 같은 경우 최하 90만원을 전액 납부하고 영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18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영업정지로 문을 닫고 과징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십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832페이지 냉난방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실용입니다.

833페이지를 보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한국 이용사 사천지부 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발 협의에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주는 겁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데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봉사하면 그냥 해야지……

합심희망원이나 삼소원 일반 봉사하러 갈 때 기술과 몸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위문금이라고 할까 위문품이라고 할까 조금씩 보조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구 사천읍 쪽에 볼 때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챙겨 봐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약간 말썽이 있었는데 이용조합이 사실상 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지원금을 주니 안 주니 했는데, 내년에는 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통합이 안되면 지원을 안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에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내년도가 끝입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점차 자꾸 줄여져서 작아지는데……

과징금 수입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1일당 과징금이 3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최하 6만원으로 오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차라리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과징금이 적습니다.

적립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2005년도 말은 8300만원인데, 2006년도 7800만원 더 적어졌고, 내년도 말에는 4800만원, 더 적어지는데…….

기타수입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는 안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또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금운용 중에 2006년도만보더라도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5700만원이거든요, 계속 감소가 되어 내려오는데 조성액 보다 집행하는데 많이 쓰야 됩니까?

당초에 2007년도에 기금을 쓰기 위해서 운용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운용조례까 없어 놓으니까 5300만원이 모이도록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2003년도부터 과징금 납부가 잘 안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형편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산 잔액이 4800만원이 아닙니까?

예.

4800만원인데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결국 기금 목적이나 다른데 보조를 받기 전에 바닥이 나겠는데……

일부 시·군에서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인데, 도는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을 약 40%를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몇 백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업소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라고 하지만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최고 1억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그 돈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데, 식품 접객업소는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전액 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융자 해 주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전액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4800만원이 2007년도에 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닙니까?

예.

도나 아니면 시에서 기금전환으로 운용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군에서 받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각 시·군별로 내 놓았는데……

돈이 없어도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기금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주로 받아들이는 식품접객 업소에서 받아들이는데 쓰는 용도는 그런 업소에서 다 돌려 쓰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2억 4000만원, 인건비 나가고 나면 과태료 59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 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목적기금이 아니면 사업할 것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5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1년 살림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금운용이라든지 사천시 전체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다행인데,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위생관리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외래 관광객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한번 들렸는데 지금 이문상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 자체가 없다보니까 가용자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우리 시 내부에 편성하는 것이니까 마땅히 예산부서에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범식당도 다른 시·군도 그렇겠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몇 개 지원하고, 선정되면 팻말 붙이고 약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모범식당을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전에 말씀한 대로 과장이 연구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를 줄이더라도 진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법을 한번 의회 오실 때 기억나고, 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부서에 계실 동안에 그것 하나 정리를 해 보시지요, 우리가 모범식당이라고 지정된 것이나 안 한 곳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물론, 홍보차원에서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많이 시정이나 접객업소 접대, 청결에 동참하면 좋지만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수긍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크게 들 사항이 아니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모범업소가 다른 업소와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에 시설개선이나 친절도를 수시로 지도 교육을 시켜서다른 업소와 차별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지정되는 자체가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범업소인지 모르거든요,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 시보나 이런데 홍보가 되게끔 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득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몰아야 차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모범음식 지정 기준에도 보면 총 업소의 5%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선에 맞추어서 지정을……

그러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5%하는 것 같으면 또 내부적으로 모범업소 중에서도 차별을 두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얼마전에 동에서 순천 여수를 방문하는데 어느 누구나 들먹이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삼천포나 사천에 계신 분들 중 아는 분들은 찾아 가는 갑니다. 역시 음식도 간결하고 약간 싸고 맛이 있고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지역을 나타내는 음식이 되더랍니다. 한번 연구 과제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당을 위한 위생노트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83페이지 기금운용 일반수용비에 신규 지정업소 앞치마 제작, 위생복…… 식당이 있는데, 위생노트 제작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한 몪에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일 매상 장부라든지 그 다음 업소 내에서 쓰는 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몪에 모아서 해 놓습니다.

위생노트를 2천권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까?

예, 배부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위생노트뿐만 아니고 다른 업소 내에서 쓰는 노트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생노트라니까……

질의 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의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