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이렇게 따로 별도의 팀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의 수준으로 보자면 현재의 관리하는 수준보다 조직이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됐다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그간 해 왔던 관리수준, 문체과에서 했던 남사당 관리수준 그것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는 않았다,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호텔부지에 대한 그리고 안성맞춤 전체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립부터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에 대해서 인력안배, 조직안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같이 이게 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사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두는 게 어떤 사령탑을 둠으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전까지는 사실 핑퐁이었잖아요. 여러 과들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들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집결된 그런 정책이 나오지 못해서 늘 답보상태였는데 사업소가 마련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플랜을 짤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원천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신설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다 완비는 되지 못했겠지만 이런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청소년수련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야외캠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텔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가 올해 안에는 그림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출의견 중에 보면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기존에 계약직 ‘다’급 한 명에 대해서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서 인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소로 지금 이동이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실 의견은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일적·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협약, 동의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로 시의 처리사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예산 외의 사무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법령에 규정된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하며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출시기로 의안은 해당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의회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안형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계획 동의안 형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으로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결기한 등으로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의안에 관한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효과,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사전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다른 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가능성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전협의로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의안이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되는 경우는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사전 협의결과는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돼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로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실시,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준용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에 사실 시가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MOU 체결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들이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내용이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그게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는가. 여태까지 한번도 절차적으로 의 회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이 주신 부분을 수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 거라서 이것은 다른 별도의 조례에 혹시 이 내용이 이미 담아져 있으면 상충까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이미 다른 조례에서 담아둔 내용을 별도로 그 조례에 정하는데 따르라고 의도하는······.

그렇죠. 사실 그 조례가 개정돼야 맞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MOU 체결을 맺을 때는 시장과 소관된 부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조정위원회에서 한번쯤 다시 이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도록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잠깐만요, 담당관님 혹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건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한다고 한다면······.

네, 세 가지 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