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문화체육과는 하도 1회 추경 때나 전년도 본예산할 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라 궁금하신 사항들만 질문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자료로 한번 요구를 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도민체전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네, 7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장 내년에 도민체전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주 현안사항인데 사실 그동안 예산확보에 대해서 진척이 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확인도 좀 하고 당장 내일 도청 체육과 과장님들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50억 원의 도비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무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알기로 9월 추경에,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월 추경에 확보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을 당겨서 우선적으로 시장님이 12일 날 지사님하고 면담이 예약이 돼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사의 업무 시책보전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9월 추경에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내일 실무자들과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득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게 조만간 조치되는 대로 기본 플랜에 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일쯤 시책보전금 확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은 도청의 체육과장, 그러니까 실무부서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체육과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부서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 지금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본예산에 세워준 것도 감액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체육과하고만 얘기를 해서 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체육과에 대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고 그 대신 9월 추경에 확실히 보장을 받고 또 예산부서는, 시책보전금은 또 예산부서에서 12일 날 지사님 면담할 때 우선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요.

제가 보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10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책보전금을 12일 날 세워 준다고 하면 금요일이네? 이때 확답을 받으시면 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겠지만 10월 정도 되면 준비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12일 날 그러면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고나서 확답을 받으면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나름대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옥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저는 여기 1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축제 개최에 따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월 1일부터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외부의 지역 업체를 항상 보면 금액을 잡는 상황에서 몇 십억 원씩을 이벤트라든가 행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원들을 추진해서 받아들였을 때, 오더를 줄 때도 항상 보면 너무나 큰 금액을 집어가지고 예상을 잡아서 관내의 업체들한테는 전혀 하청해서 하청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축제를 할 때에 가능하면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오더를 줘서 이런 상태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항상 아쉬운 부분이 어떤 축제든지 보면 꼭 뭐 예총에서 가수들 초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향토 가수들도 얼마든지 있고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사람을 유입하기 위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저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하다못해 돈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기회 부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항상 보면 어떤 이번에 세계민속축전 때도 보면 전반적인 건 서울분이 받아서 하청해서 하청 받아서 우리 안성 관내에 계신 분들은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어떤 쓰임새라든가 일은 고생해서 하고 실속은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자체 비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분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극적루 어떻게 거의, 언제 마감돼요? 축대 쌓고 하던데?

거의 다 됐는데 주변 정리만 좀 완료하고 8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월 말에?

8월 중에.

8월 중에.

네, 협의를 해서 그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관계는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축제업무가 안성맞춤랜드 사업소로 아마 이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에 축제를 해 봤지만 축제는 결국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겸 그래서 조만간에 축제에 따른 회의를 아마 열 예정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전달해서 정말 지역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면 모든 축제를 이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다?

네.

그래도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게 있으실 거예요. 같이 좀 윈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향당무 전수관에 대한 어떤 예전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당무 전수관에 대해서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시설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보강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서로 간에 이원화가 됐었던 상황이 잘 매끄럽게 됐어요?

네, 지금 조정을 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내부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아시지만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좀 심각성이 있거든요. 거기 향당무 전수관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 살림도 하고 그러는 상황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관리차원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공공성을 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관련자가 관리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자,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네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썰매장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인 골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관리동 이런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날씨인데 날씨만 좀 순조롭게만 된다면 7월 말 안으로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강사를 더 투입시키신 거죠? 수영장사. 먼저 더 투입을 시키신 건데, 담당자 분이 누구시죠?

수영장 운영 관련······.

네, 운영 관련해서 강사분을 더 추대하지 않았나요, 뽑지 않았나요?

아, 운영 관련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그 인력배치 상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면 무엇 무엇을 거기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무엇 무엇 관리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불편사항은 없대요? 민원사항은 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

불편사항은 별다른 건 없고요 이용은 좀 편하게 이렇게 추첨식으로 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 정도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요새 실외에 수영장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야외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외.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했고?

네, 방학 때 맞춰서. 통상 방학 때 맞춰서 했었으니까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돌출된 부분을 많이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운영이 되면 인사 내지는 어떤 안전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거예요.

네.

실외에 거기 화장실 하나 뭐 해 놓자. 이런 얘기도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실외 수영장에.

실외 수영장 화장실.

그 사항은 한번 짚어보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해 보세요.

공단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좀 검토 해 보셨나요?

깊이 있게 검토는 잘 못 했고요. 대강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여론에서도 또 나오는 얘기도 듣고 해 봤는데 이게 또 회계과하고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또 관련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농지법 문제도 큰 숙제인 걸고 알고 있고, 또 우리 안성시도 BTO, BTL 하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한 140억 원 정도 연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2011년도에 통합기금도 190억 원 정도 다 털어서 썼는데, 198억 원 정도 썼는데 지금 안성시 재정문제를 생각한다면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오셔서 지금 검토를 다 못 하셨다고 했는데 재정적인 조건도 상당히 나쁘지만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고 또 아직까지 계획은 6월 안에 감정평가 해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어떻게 하겠다,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민들 의견은 대다수가 여론 조사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재정조건도 어려운데 굳이 무리해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 고시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아세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잘 모르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시민회관, 현재 쓰고 있는 시민회관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이전부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어차피 큰 프로젝트이지만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고 또 공론화가 됐고 또 시기적으로 주민 여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행을 해 가면서, 또 이번 기회 아니면 자꾸만 딜레이가 되면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서 재정자립도가 정말 높아져서 우리 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시가 부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전 시장님에 비해서 지금 부채가 4배, 5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채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리하게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애초에 시민회관을 짓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중앙부처에서 심의통과를 못 하니까 이것저것 끼워 맞추기 해서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정말 시민회관을 고쳐 써야 되는지 정말 사업을 강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애초에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공론화돼서 이렇게······, 초기였죠.

그렇죠, 검토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단계였는데 이제 과장님 오셔서 마무리 지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먼저 보고받았을 때 14개가 회원제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 11쪽 비고란에 회원, 대중제로 나눠났습니다.

11쪽?

11쪽에 회원제, 대중 홀. 또 현재······.

아, 네. 물론 뭐 기후문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야외 수영장은 4월에 착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사계절 썰매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올여름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외 수영장?

실외 수영장은 간이 수영장.

간이 수영장으로 왜.

수영장 부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은 26억 원으로 사업 준공을 7월 말까지 해서 준공을 시킬 거고요, 시설 준공은. 그것과 병행해서 야외 수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수영장 부지로 바닥조성만 해라. 썰매장 부지조성만 해라. 해서 6억 원 확보해서 그것도 역시 7월 말 해서 같이 시설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사당 상설공연 담당자분, 요즘 많이 고생스러우시죠?

그렇습니다.

소리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팀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팀이라든가 홍보팀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으면서 장점은 뭐고 지금 운영이 그렇게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 단점적인 것하고 장점적인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 숙지가 안 되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사업소가 준비가 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단으로 갔는데 현재는 주말에, 요즘 날씨가 더워서 좀 관객분들이 좀 줄었는데요. 5월, 6월만 하더라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700명 이상의 관객이 오시고 일요일엔 600명 정도. 지금 현재는 토요일 600여 명 오시고, 일요일 날은 한 400명에서 500명 관객이 오십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또 많은 관객들이 오실 거고요. 이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가량 늘어난 관객이고요. 저희가 올해 공연내용을 좀 이야기형식으로 바꿔서 관람객들이 재미있다, 알만 하다. 그래서 관객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사업소가 되면서 기획 홍보까지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팀으로 명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사당뿐 아니라 안성맞춤랜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홍보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관람객들을 한 번에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동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결정하기는 힘들고요.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보완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리플릿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리플릿 판촉을 할 때 외부로 돌릴 때에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주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하고 행담도 휴게소, 안성맞춤랜드 휴게소, 천안 휴게소. 안성 근방에 있는 휴게소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에 갔는데 홍보물을 지금 상행선, 하행선의 휴게소에 비치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체인지에 들어서면 요금 바꾸시는 분 있잖아요, 표 받고. 요새는 또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요금표를 받음과 동시에 약간의 뭐 어떤 수고비는 드려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거금 들여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들한테 좀 뭉텅이로 갖다 주면 계속적으로 떨어질 만하면 그들한테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면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숙지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성시에 가면 이렇게 남사당공연을 하고 있네. 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상행선, 하행선에는 일부 빼보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인터체인지를 지나감과 동시에 그것을 받으면 한 번쯤은 차에 휙 던져놨더라도 보지 않을까. 그런 방법적인 것도 강구해 보시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남사당 공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정말 홍보팀이나 기획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어떤 좋은 안을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교류하는 시간을,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서 같이 풀다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취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이 아마 많이 고생 좀 하셔야 되겠는데.

네,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런 방법도······.

잘 알겠습니다.

네, 신 위원님.

이게 행정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12일 날 도지사님 만나신다고 하셨죠?

네.

15일 날 우리 보충감사 있는 날입니다. 시책보전금 어떻게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확답 받으셔서 그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복합교육문화센터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 고민하셔서, 업무 파악하셔서 그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립 정구단 있죠? 계약서 쓰셨나요?

그 재계약할 때 계약서로 바꿔서 하게 됩니다.

재계약 언제 하는 거죠?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언제쯤이에요?

시기적으로 운동선수들마다 다릅니다. 빨리 도래되는 저기부터 그렇게 계약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들하고는 좀 대화를 해 봤나요?

학부모요?

선수 부모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선수 부모들이요?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립 정구단 있잖아요.

네, 부모들하고······.

계약서 쓸 때 부모하고 같이 협의를 하느냐 이 얘기지.

계약서 문제를 많이 요구했는데 부모하고 협의하란 얘기예요.

앞으로 계약서로 양식을 바꾸면서 부모님도 입회시키겠습니다.

언제 쓸 예정인지 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빨리 도래되는 선수들은 한 2개월 정도가 시작되고요.

그것도 보충감사하는 날 정리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일자별로 나눠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교육협력과하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지금 안성교육청하고 대응사업해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체육단체나 어디에서 체육관을 사용한다든가 뭘 사용한다고 할 때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면 같이 지역에서 쓰면, 안 쓰면 다시 또 체육관을 지어야 되고 이런 저긴데 상당히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들여서 지은 것 여럿이 사용하면 좋지. 학교에서 얼마나 사용하는데 저녁때라든가 사용할 때에 그것을 제재를 하고 이러는 학교가 아마 지금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에 보조구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동부권 삼죽이나, 죽산이나, 일죽이나, 공도나 축구장 등 많은 시설을 시에서 해 줬는데 이런 것을 안성의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나 회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사용료 받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계약 써라, 뭐해라. 그냥 충분히 미리 얘기하면 순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MOU 체결하는 게 우리 안성시가 문화체육과뿐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과, 지역경제과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MOU 체결하는 게 많은데 사실 MOU 체결하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나 간담회할 때 또 얘기를 해서 서로 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시 보조금 나가는 것도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한국연극협회하고 경기도연극협회 거기하고 시하고 MOU 체결해서 용설리 공연장의 내용이 딱 그래요. 용설공연장에서 연 1회 5년간 연극올림피아드 개최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씩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부담해 주기로 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 올릴 때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게 문제예요. MOU 체결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고 봐요.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예산할 때 쑥 올라오고 MOU 체결했다. 그러면 지금 용설공연장에서 연 1회씩 5년간이라고 했는데 공연장 임대기간이 2년이죠? 팀장님 누구죠?

네.

임대기간 2년이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2년일 거예요. 2년이면 2년 있다가 다른 데 가서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용설공연장에서 연 1회 5년간 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 계속 거기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는 자가 김아라 씨가 사용하고 그 분이 가신 이후에 계속 지금 수년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연장이라고 지어놓고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거기가. 거기 인근에 있는 홍신자 씨나 김추연 씨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활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거기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약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 팀이, 어느 단체가 맡으면 내 것처럼 그냥 쓸 때까지 쓰는 이런 저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물론 잘 사용해서 발전적으로 사용하면 문제는 없지만 안성 시비를 들여서 운영비, 관리비까지 다 줘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것저것해서 이런 MOU를 체결해서 했다. 어쨌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사전에 좀, 이것도 한번 재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장소라든가 후보지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여러 말씀들이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성시에 최대한으로 손해가 안 가고 발전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규모 축제와 바우덕이 축제 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축제는 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업무가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준비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소규모······, 이제 축제의 성격을 봐서는 다 같은 성격이지만······.

소규모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는 또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준비단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뭘 지적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도 이 부서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갑갑해.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 소규모 축제와 바우덕이 축제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어차피 문화 쪽이고 예술 쪽이면 이 축제를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왜 바우덕이 축제는 그쪽으로 뚝 떼어줬는지 답답하고 한심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다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 바우덕이 축제도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쪽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이쪽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아주 갑갑하네.

지금 바우덕이 축제를 제가 확실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날짜가 겹치지는 않나요?

10월 1일부터 5일까지니까,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죽산.

네. 동안성 축제인가, 동안성 문화축제인가, 죽주문화축제인가? 그거하고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겹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제 10월 되면 축제가 많잖아요. 포도축제도 있고 축제가 다 있는데 이걸 같이, 같은 행사 기간에 묶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비용도 서로 분산이 돼서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행사기간도 알차게 못 하는 것 같아요. 포도축제 따로 해야 되고, 동안성 죽주문화축제 따로 해야 되고, 바우덕이······. 전에 프레축제나 세계민속축제는 큰 행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규모 축제와 같이 해야 하는 걸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규모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바우덕이축제는 시의 큰 행사고요. 또 소규모 축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또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하기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축제가 효율성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과장님, 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이렇게 분산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팀에서 알차게 기획해서 실속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위원입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먼저 제13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2일자로 안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신설 또는 전입 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환경자원팀의 이인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된 직제인데 생활환경팀의 윤민식 팀장입니다. 2013년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구메농사마을 자연 생태우수마을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메농사마을이 관리자가 교체되면서 관리가 되지 않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구메농사마을이 생태우수마을로 계속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였으나 마을의 신청의지가 없어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마을이장 및 주민들이 마을생태계 보전에 다시금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마을 방문을 통하여 지속 독려해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부서별 공통사항 중 3억 원 이상의 사업추진현황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개 사업 부분에 총 46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은 기제출한 보고서로 갈음코자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정산내용은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등 4개 단체 1,100만 원을 지원해서 900만 원을 정산 처리하고, 200만 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잔액 처리한 내용은 경기환경운동본부에서 지원액 2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미추진하여 전액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250만 원을 지원해서 1,145만 5,000원을 정산 처리하고, 135만 5,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잔액 처리한 내용은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안성시지회의 집행 잔액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자부담으로 사용하여야 할 부분을 일부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해당 부분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MOU 및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도로입양사업 27건과 안양대학교와 체결한 3차원 기법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지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 1건입니다. 도로 내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도로입양사업으로 2013년도 총 45회, 1,396명이 참여해 도로 내 방치 쓰레기 1만 9,466㎏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고, 안양대학교와 체결한 3차원 기법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지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 10월경 사업을 마무리코자 사업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는 총 2건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국비 70억 6,900만 원, 도비 15억 1,500만 원, 시비 26억 3,000만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요구해서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죽산천 일원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10억,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원, 한강수계기금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의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2건으로 2012년 5월 18일에 공포된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운영비 및 실천 사업비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착공고시 기준으로 주민등록 된 주민 자녀, 가족대상으로 장학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금으로 운영되어 별도 예산 반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의 공유재산 건물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폐수종말처리장 3곳과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 자원회수시설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소관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업무추진 현황보고서 1쪽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비 지원현황은 없었으며, 2012년에 중리동 매립시설 주변마을인 금광면 개산리, 발화동 다섯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상수관 인입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료·폐기물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설물, 자동차 분을 포함하여 9만 6,935건에 대해서 33억 9,990만 1,000원을 부과해서 28억 7,250만 6,000원을 징수하고, 5억 4,717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폐기물 과태료 징수 현황은 2012년부터 현재 기간 중에 총 134건에 1억 3,616만 4,000원을 부과해서 1억 2,747만 6,000원을 징수하고, 868만 8,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더불어 가상계좌 개설로 납부의 편의성 도모를 통한 징수율 제고는 물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 지도단속 추진현황으로 2012년에 점검대상 업소 1,855개소 중 1,280개소를 점검하고, 12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48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점검현황은 보고서 2쪽의 제출한 자료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3쪽 환경 NGO 활동현황으로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안성시지부 또 환경공해추방운동 안성시지회 등 2012년 환경단체 활동현황은 보고서 3쪽에서 4쪽까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수질 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총 102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7월 3일 준공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가된 사업장은 77개 사업장으로 이 중 종합재활용업이 70개소, 중간재활용업이 1개소, 최종재활용업이 6개소입니다. 업체별 세부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8쪽까지 제출된 보고 자료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은 총 10개소로서 총 처리용량은 457.5톤입니다. 대부분 사료로 재활용을 하는 업체로서 자가사료 업체가 6개소, 단미사료 제조업체가 4개소입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매년 관내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2012년도에 9,278톤으로 6억 6,336만 3,38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3년도 현재까지 3,807톤으로 2억 9,662만 280원을 처리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단폐수 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실시해온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사업은 2012년도에 1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고도처리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7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으로 청미천, 죽산천을 대상으로 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1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는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죽산천으로 유입되는 장계천, 용설천, 죽림천과 죽산천 본류가 사업대상지로 죽산 시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우선 금년도부터는 죽림천과 용설천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2년에는 60개동에 1억 1,33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동으로부터 110동의 신청을 받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설명 잘 해 주셨고 쪽수까지 정해 주셔서 아주 편안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게 다 순수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전액 시비고요. 저희가 아까 안성천하고 푸른안성21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생태학교는 전액 도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자료 없습니다. 저희가 안성천하고 푸른안성21하고는 보고자료 없고 전액 시비 쓴 것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활동내용이 보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경영연합회 시지부 거기에서 또 자연보호협회에서 하는 것, 야생동물협회에서 하는 것.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기야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알력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겠구나.

사업명을 간단하게 저희가 저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약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단체가 성격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것에 중복되는 사업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전년도 것도 보면 많이 좀 중복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저기, 우리 부의장님 끝나신 거예요?

구메마을의 자연생태에 대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쪽에서 저기가 바뀌면서 전혀 지금 활동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구메농사마을이 자연생태마을로 2회에 걸쳐서 지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3년, 3년 해서 6년간 지정 운영이 되었었는데 마을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이장님이 바뀌셔서 지금 이장님이 추구하던 패턴이 전의 생태마을 운영하던 이장님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살려보자, 아깝다. 이런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적극적인 입장은 표명을 안 해 주세요.

어떤 추진되어지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정되는 게 저희 관에서 저희가 의도를 갖고 지정을, 신청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마을의지가 있어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운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만 보고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경관은 아직도 정말 수려하고 좋은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초두에 보고드린 것 같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벤치마킹 좀 시켜 보면서 다시 한 번 의욕을, 진행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우려되는 게 자연생태마을로 해서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어떤 그쪽에서의 뭐 관리 감독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돈만 줬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 정부차원에서 돈을 줬으면 그 어떤.

그게 생태마을이 지정됐다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생태마을 지정이 돼서······.

잘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생태를 지키려고 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하면 우선권을 줍니다. 생태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독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이게 지금 무산된 것을 알면, 지금 다 파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인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연계성을 갖고 가려면 우리 시가 혹시 한국 환경부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전락을 하거나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사업을 끌어오더라도 ‘얘네들 뭐하는 거야, 이때 관리도 제대로 못 했으면서.’ 이런 생리적인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사실 먼저 했던 분 마인드는 너무 괜찮아서 활성화가 잘 돼서 저도 몇 번 몇 차 갔는데 여러 가지로 자연생태적인 것 연잎차, 쑥차부터 별걸 다 해서 그래도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와집······. 무슨 집이지, 신 위원?

황토집.

황토집,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얼마 전에 가보니까 완전히 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환경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인식을 하는데 그게 환경부에서도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서 구메농사마을은 칠현산이 뒤에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환경부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자체에서 이렇게 딱 와해가 돼 버리니까 더 이상의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현상인데 저희도 그게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아쉽습니다. 일이 정상적으로 상당한 궤도에 올라가서 앞으로 안정적인 지점까지는 올라갔다고 판단할 시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연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다시 재지정을, 일단 다시 재지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지정 받을 수 있게 같이 협력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장님이 약간의 인식 전환을, 저희하고 말씀으로는 부정은 또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액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저희가 안면도 자꾸만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다분히 아마 이미 해 왔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분도 나름 버거워 할 수 있어요. 그 전적에 잘해 와서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도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들을 가져서 아예 그냥 의지가 전혀 없네. 하고 포기하기 보다는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거기 진짜 안타까워요. 무궁무진해요. 가서 보면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그전에 계획되어진 것들이 다 무산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소득도 거기 지금 죽대로 해서 조래미? 그거 판매해서 한겨울에 몇 백씩을 소득을 얻고 그랬다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는가 보더라고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또 거기까지 끌어올리기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또 포기를 해 버리면 금방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다시 시작을 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노력의 배가 더 되지 않을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또 바라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슬레이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대폭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울지 않는 자한테 뭐 안 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그게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체에 많은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니면서 많이 무단으로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우리 시에는 뭐 어떤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수거할 때?

수거할 때에.

RFID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를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그때 RFID 방식이 일반적으로 자동화 무게측정 장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검토할 시에 자동화 무게측정 장치의 센서가 되게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센서 오작동을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현실화돼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정주부나 집에서 살림을 해 주시는 노인분들이 음식물 수거를 또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분들이 숙지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카드사용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초기부터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종량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저희가 시범으로 2009년부터 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우려하던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시·군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종량제 규격봉투 방식으로 많이 선회가 일부 되고 있는 정보는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좀······.

네, 되게 예민하고 정확할 것 같이 이론상으로는 그런 저기 업체나 그런 쪽에서 권고를 많이 하면서 저기를 하는데 사용을 해 보면 종량제 규격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또 이용자가 불편을 안 느끼고, 시스템이 간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량제 방식으로 음식물 수거를 지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무단으로 버릴 우려도 있는 게 종량제를 하다 보면 몇 ㎏당 해서 개개인 집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램 수를 산정해서 부과를 시킨다는 이런 얘기 들으셨죠?

저희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무게 단위가 아니라, 그게 RFID 방식이고······.

이제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간다는 게 보도됐어요.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건의가 정부에서는 RFID를 환경부 쪽 일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과 협력을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형편이지만 경기도 자체에서도 저희같이 종량제 있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저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RFID를 고수를 해야 되냐. 이런 건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RFID는 무게방식이지만 무게단위로 비용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지만 저희는 봉투예요, 봉투 하나. 조그맣게 먼젓번에 건의해 주셔서 1리터짜리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봉투 사용비로 처리비용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후에 뭐 정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줄이는 양도 효과적으로, 저희가 한 작년 같은 경우 26% 정도 줄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글쎄요, 아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정부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너무 주변 환경이라든가 악취로 인해서 저거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게 아마 계획을 가져서 앞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를 배부하되 그것에 대한 것을 양을 가지고 부과한다는 이런 얘기가 보도된 바 있어서 우려도······.

그 RFID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다 깔려면 100억 원이 넘는 답니다. 기초 들어가는 초기비용만.

비용이.

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대도시 규모에서도 워낙 초기비용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검토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전면 시행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하게 되면 수원이 100만인데 저희가 한 20만 정도 보면 최소한 20, 30억 원은 초기비용을 다 깔아줘야 되는데 이게 관리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초기에 우려했던 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만 장기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저거한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네,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정립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첨언한다면 지금 보개면 (주)엔앤피 거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 가지고 그 주변에서 농사일도 못 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음식물을 평택에서 받아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번에 저희한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주)엔앤피에 상반기 중에는 음식물을 처리를 했었고 또 나머지 부분은 평택에 처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기존에 거기서 음식물을 갖다가 1차 가공을 하고, 2차 가공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2차 가공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1차 가공을 사업장에서 다 보관을 못 하고 있다가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도 한 2,000만 원 이상 넘게 부과를 시켰고 또 저희가 상반기에 음식물 저기에서는 저희 것은 안 들어가게끔 저기를 계약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고 평택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 개선 조치까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처분했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장님이 또 상당하게 많이 고생을 하세요. 민원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기좌리죠?

네.

기좌리 이장님이나 이렇게 또 협력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계속 세심한 지도하고 또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행정조치나 별도 방법을 강구토록해 보겠습니다.

그게 총 금액이 이십몇억 원 융자받아서 한 거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거대하게 깔끔하게 해 놓고 운영비 때문에 가동을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바닥에 건조시킨다고 마당에 널어놨더구먼.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저희한테 적발이 된 사항인데요. 이제는 원활하게 시스템상 여기서 1차 가공을 한 것을 후에 완전 가공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옮겨가는 과정이 있나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가공업체 한 군데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이클이 안 돌아간 거죠. 그래서 딱 멈추다 보니까 사업장에 보관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까지 야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처분을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도와주시고요.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금석천에 그때 한번 돌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리 밑에 좀 새는 것 있잖아요, 누수 되는 것. 그거 한번 관리 부탁드리고.

네, 관찰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시공업체에 얘기해 놨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신 건가요?

네, 시공업체에 얘기해서 조치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석천 사업이 110억 원이 넘어갔잖아요.

네.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그날 7월 3일인가요, 준공식하는 날이?

네.

그날 준공식 끝나고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정말 잘 해놓긴 하셨는데 아직도 하천에서 냄새나요. 그리고 내혜홀초등학교 쪽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중앙연립 밑에 쪽 교회 부근에서 생활폐수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그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시커먼 물이 내려와서 흘러서 시커멓게 돌이 뭐랄까 색깔이 착상이 된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악취도 나지만 그날 축제할 때 그 폭죽 같은 것 터트렸잖아요. 그것 혹시 민원이 없었어요?

소음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음 민원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에 5번 이상씩 방송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예고를 해 드렸던 사항이고 차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방송도 부탁을 해서 5회 이상씩은 쌍용, 코아루, 대우경남, 우남아파트인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저기를 줬는데 일반 단독에까지는, 주택에까지는 깊숙이 침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행사 때 볼륨이라고 하나요? 그 마이크가 상당히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었는데 그거는 뭐 행사시간이라 조금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경기가 세계나 국내나 전국적으로 침체돼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한 40%밖에 안 되는데 거의 국·도비사업을 따다가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아직 안성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폭죽 터트리는 건 조금 보기가 언짢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좀 민원이 있었습니까?

네.

어쨌든 그 악취 나고 냄새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하자 보수 이 부분 철저히 챙기셔서 악취 나는 부분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메마을.

네.

지금 생태하천 아, 구메마을이 경기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연생태 우수마을이죠?

아닙니다. 한수이북에 저희가 유일하게 하나라는 것은 연임, 3년씩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은 유일했고요. 또 매년 저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두세 개씩은 지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여기 지금 환경부 사업으로 사업비 받은 게 얼마예요?

생태하천 지정되면서요?

네.

그게 2010년 이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별도 뭐 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있죠, 거기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자세히 보세요.

2008년도부터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메밀꽃 식재라든지 안내판 설치하는 데 국비를 지원 받았고요. 또 그다음에 가재양식장이나 생태 탐방로 지하길을 위해서 자부담을 한 300만 원 이상 마을에서 댔고, 국비를 3,000만 원 받아서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시에서 한 5억 7,9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마을 중앙에 하천이 있습니다, 약간 소하천. 소하천을 생태 복원해 준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한 게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렇게 3개 정도가 좀 갔습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에다가 한 1억 원 정도 간 겁니다.

네, 그쪽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원이 아니에요. 그쪽에 테마하고 생태우수마을해서 사업비가 한 10억 원, 2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을이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비가 들어간 것만큼 우리가 시에서도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좀 지도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이것은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은 못 돼도 그래도 보기는 흉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는 정보통신과에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이 된 마을로서 거기가 이제 우리 생태마을뿐만 아니라······.

테마마을, 정보화마을, 생태우수마을.

네, 농사테마마을인가? 세 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인력 쓰는 건 아마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루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에서 배정이 됐든 관리자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하셔서 지금 환경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몇 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을의 관리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마을을 관리 못 한다고 하면 그동안 투자한 것 다 회수해야죠. 시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라고 시에서 허가내주는 부분 있죠?

네.

그거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수집 운반업은 저희가 지금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안 내주고 있는데.

전에는 내준 적이 있죠?

전에 한 90년도 한 97, 98년도? 98년 이전일 겁니다.

98년, 99년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개 업체 정도가 나간 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량적으로는 수거업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거기도 인·허가를 내주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설립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일 겁니다.

2000년도.

2000년도죠? 그러면 그 이전에 허가 난 건 시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허가조건에 ‘생활폐기물은 안성시와 위탁계약서가 있을 때만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이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허가조건이 여기 허가증을 내주시면서 안성시장 직인을 찍으면서 허가조건 1, 2, 3, 4번에 ‘생활폐기물은 안성시와 위탁 계약 시만 가함.’이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성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은 언뜻 듣기에, 제가 문구를 확인 안 해 봤는데 안성시에서 위탁 협약체결하면 안성시가 수집을 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 지금 그게······.

과장님 이것 좀 확인해 보실래요?

네.

이게 시에서 허가증을 내준 건데 허가조건에 보면 ‘안성시와 위탁 계약 시만 가함.’ 하고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안성시에서 물량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4번.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 하겠다는······.

이것은 잘 보시면 이게 저희한테, 이 분은 저도 많이 뵌 분이에요.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 넣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별도 나갑니다, 수집 운반업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이 같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허가증 갖고서는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어디에 가서라도 사업장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저기는 가능합니다. 지금 안성시만 영업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을 가한다는 것은 아마 이때 조항이 99년도 당시에 저희가 여러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 내 줄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나서 1년 뒤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질 이유가 없죠.

또 허가를 내줄 때는 그냥 허가 내주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허가가 안성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내준 허가가 아니고 영업구역이 다양화돼 있어요.

영업구역도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안성시, 사업장폐기물 경기도.

그것 제가 부연해서 잠깐,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를 본, 팀장하기 전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막 설립하고 그때 먼저 한영식 시장님 계시고 그럴 때 공단 설립을 처음 했다가 두어 번 실패했다가 이동희 시장님 와서 그때 공단이 설립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 허가가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가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갈 것이다. 그분들이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폐기물들은 영업을 했던 거고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처럼 위탁을 줬을 때, 그때에만 그래서 그런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이 문구는 약간 해석하기의 차이가 저기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낼 때 허가조건에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운반용 압축 차량이라든지 밀폐식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구입해 놔야지 허가 내는 거잖아요. 사무실 내지는 창고 내지는 차고지라든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허가를 냈으면 시하고 좀 대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개인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여기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풀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업을 하라고 여기해 준 거지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라고 내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건이 아까 그 조항이 제가 자세히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안성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안성시에서 위탁을 줬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런 조건이죠.

아, 그러면 이분은 생활폐기물하면 종류가 뭐, 뭐 들어가요?

생활폐기물은 좀 다릅니다.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이 있어요. 지정폐기물하고 또 구분이 됩니다, 일반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내 생활폐기물로 판단해서 수집 운반을 할 수가 있고, 생활폐기물은 공동주택이나 우리 단독주택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의무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량 수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 보이는데 사업장 생활폐기물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99년도에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계속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다 옛날 명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이라든지 또 순수생활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달리해요. 이것도 다른 데 가서 하시려면 저희한테 정립을 한 다음에 다시 영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허가만 일단 받아놓고.

시에다 계속 건의하고 탄원서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단호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분하고 저하고 면담을 과장 발령받고 오자마자 오셨더라고요. 한 세 번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이해를 했다고 가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면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정 안 되면 소송도 해 보시라 이런 것까지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았어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득을 그만큼 했는데도 그런 저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를 신임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분 말씀은 다른 데 한 구역만이라도 정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어느 분이요?

이 분이 제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는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드린 말씀은 없고 이 건에 대해 진정도 내시고 면담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허가를 내주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조치사항은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허가라는 자체가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업장 영업을 하시면 되겠지요.

안성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생활폐기물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하셔도 되고 수집운반을 하셔도 되고 민간에다 위탁하게, 우리만의 특수하게 다르게 안성은 협약에 의해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량 하고 있지만 타 지역은, 서울 같은 데는 민간위탁에다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음식물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사업장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관내에서도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열 분 정도 될 겁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집해서 처리업체에다 운반해 주면서 영업하시는 분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상담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은 충분히 알겠는데 집행부에서 그분이 위원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하신 거예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확고하게 벌써 ’99년도에 하셔 가지고 2001년도에 아마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다 다니시면서 그분께서도 확고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작년도에도 오셨고 전 박재균 운영위원장님한테도 가셨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시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위원님뿐만 아니라 환경과장이 바뀔 때마다 또 담당 팀장이 바뀔 때마다 오셔서 민원을 넣고 계속 했던 사항이에요. 저한테 직원들이 언질을 주더라고요. 주었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스템이나 장기 플랜이 왜냐하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 기본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아주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심지어는 언짢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참아가면서 말씀을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죽했으면 소송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민원이 고질화되었는데 저희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 입장도 고려해 봐야 할 게 해 주겠다고 전자에······.

그런데 그런 약속을 했다는데 누구한테 그랬는지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팀장 부서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확고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랬는데도 4톤 반짜리 차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는 구입하게 해 놓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외부에서 한 건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절절함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한 건이라는 게 안성시의 빗장을 한번 풀어보겠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오늘 대두된 얘기에 대해서 인식의 제고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고 농정과에 있다가 산림녹지과로 오셨는데 업무를 며칠 동안 파악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팀장 소개 및 인사 ) 안병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유동식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정창훈 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조성윤 공원녹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 해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에서 23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제126회 정례회 시 지적된 맞춤랜드 내에 고사목 신속한 하자보수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맞춤랜드 진입로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30주 이상이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에 걸쳐서 3차 하자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제126회 정례회 시 지적된 고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비봉산, 서운산에 편중되어 있는데 등산객 수가 많은 고성산은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전혀 투입되고 있지 않아 등산로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산객의 산행 시 불편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등산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 요구되어 2013년 3월까지 등산로 정비대상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았고 등산로 훼손지 뿌리 덮기를 4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5월 중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도 7월 중 공사 착공, 10월 중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제126회 정례회 시 지적된 서운산 휴양림 중복 시설물 설치 계획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중 시설물 설치에 체육시설로 썰매장, 물놀이장이 계획되어 있는 바 썰매장 및 물놀이장은 안성맞춤랜드와 테마마을 등에 설치계획이 있으니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시 그러한 시설물들이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열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타 부서 실시계획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성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총 예산 3억 5,000만 원으로 부정형 및 호형 돌계단과 목재계단, 횡단배수구,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012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은 총 예산 20억 원이고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2개소 공원을 정비하였고, 산책로 500m를 2013년 6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는 낙원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 49억 원 중 20억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였고 2014년까지 잔여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안성복합유통시설 공원사업비는 총 사업비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4억 9,7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광장조성공사, 잔디광장 야외무대, 바닥분수 조성 등에 25억 원, 편의시설공사, 전기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6억 6,600만 원, 야생화단지 조성에 8억 원, 안성맞춤랜드 내 관광안내판 설치에 1억 5,000만 원, 가로수 보호 및 식재사업에 1억 8,000만 원, 저류지 준공공사 외에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금석천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이고 예산은 20억 원으로 금석천 주변 중앙어린이공원과 대우어린이공원 등 2개소 공원정비 및 산책로 500m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산지전용 허가지 미준공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5건이 미준공 상태이고 미준공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농번기로 인한 토사반출 어려움, 허가기간 미도래 등이며 우기철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현황은 신규 식재는 10개소에 이팝나무 외 5개 수종 2,243주를 식재하였으며, 겨울철 혹한 시 동해 피해에 의한 고사, 봄철 농민들의 논두렁 태우기로 인한 고사 등이 있으며, 최근 계속된 겨울철 혹한으로 동해 피해에 의한 고사목이 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고사목에 대하여는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 현황은 2012년 인건비로 6,172만 9,000원, 자재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 6월까지 인건비로 5,484만 9,000원, 자재비로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원의 시기별 병해충 방제, 넝쿨류 제거,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만큼 관리에도 더욱 노력하여 식재한 가로수가 관리부족으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은 38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11개소 약 32km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지구 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5,33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놀이대 교체, 기 시설된 우레탄 포장 제거 후 모래 살포 등을 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수시점검 및 검사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등산로 정비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운산은 2회에 걸쳐 구간별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고성산은 올해 정비 예정입니다. 총 정비 사업량은 11.1km로 돌계단, 목재계단, 쉼터조성, 자생관목 이식,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억 4,065만 5,000원으로 정비 후 서운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협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673건 신청에 허가처리 661건, 불허가 및 반려 12건, 취하 217건이며 2013년에는 404건 신청에 허가처리 485건, 불허가 및 반려 18건, 취하 304건입니다. 다음은 6쪽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건으로 사업계획 부적정, 보완요구 미제출, 허가 전 사전행위, 허가기준 저촉 등으로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새로운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에 산림휴양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적 89.9㏊, 총 사업비 104억 원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산림조사 용역,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 휴양림 지정 고시,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 진입도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 보상을 시작으로 9월에는 자연휴양림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도로변 및 시가지 등 띠녹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 예산 5억 7,192만 7,000원을 투입하여 공도삼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입구 외 2개소에 5.4km를 조성 완료하였고, 2013년에는 총 예산 3억 2,291만 6,000원을 투입하여 한마음메딕스병원에서 터미널 외 1개소에 2km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세요?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많이 심으셨잖아요.

네, 많이 심었지요.

조례에 수종이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에 수종이 첫 번째 은행나무, 두 번째 왕벚나무, 세 번째 단풍나무, 네 번째 이팝나무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나무 심은 거 죽 보고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여러 가지 심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심었는지 답변을 팀장님이 해 주시려나?

그 조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도로별로 심어져 있는 대표 수종을 조례에 담아놓은 걸로 판단했고, 저희가 심은 것은 주로 왕벚나무나 이팝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특성상 메타세쿼이아나 그런 것은 조례에 그때 당시에 대표 수종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심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해 놓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다시 심겠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그러면 가로수 역할을 잘 모르시고 계신 거지요. 가로수의 수종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서 정해놓았을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도로별로 심어져 있는 수종은 전 시장님이었을 때 기존도로에 심어져 있는 대표 수종을 조례에 있는 것으로 꼭 심으라는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꼭 그렇게 심으라는 강제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심었다?

네.

그러면 책임지셔야 되겠네.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도 가로수로 심은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몰라서 심었다면 안 되는 거지요. 책임 못 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가로수를 심을 때 목적이 있으셨지요? 간담회 자료 올라온 것은 보면 2014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지금 도민체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로수가 수종도 조례에 있지도 않고 이런 심지어는 조경수인 소나무까지 심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가로수가 꼭 그렇게 그늘을 제공하고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경관이나 방음 또······.

경관이나 방음, 좋은 말씀하셨어요. 경관이나 방음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았으면 메타세쿼이아는 공도에 산수화아파트인가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

네, 고속도로 가기 전에 우측으로.

거기에는 방음벽을 해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타세쿼이아를 방음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는다면 그쪽에 심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광면에 민원 많은 거 아시지요? 전봇대에 줄 걸어놓은 것처럼 메타세쿼이아 심어져 있는 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저희한테 직접 받은 것은 사실상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게 된 사유는 금광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단체로 서명해서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수종을 심게 된 겁니다.

이장단 회의에서 서명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장님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서명을 하셨나. 가지고 계세요, 서명한 거?

네,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나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이장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네.

아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종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전봇대 죽 지나가면서 나무에 이렇게 반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자르겠다, 조경을 예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 이상 잘라내면 죽지요. 전봇대를 옮겨야 하는 건지, 나무를 옮겨야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전 과장님 계실 때 심어놓은 것 제가 와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려면 그것을 자르실 거예요, 옮기실 거예요?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전선하고 전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르게 된다 하더라도 미관을 제대로 살려서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자르면 죽습니다. 반 이상 잘랐는데 어떻게 살아요.

농심 앞에도 보면 메타세쿼이아도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다 살고 있는데······.

반 이상 자르셨어요?

아니, 반 이상은 안 자르고, 반 이상 자르면 안 되지요.

그렇죠? 가 보세요. 가보시면······.

미관도 좋고 전기에도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가보시면 나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전봇대면 이렇게 반 걸려있어요. 그런 나무도 많습니다. 만약에 비바람 불고 태풍 오면 그러면 이 나무하고 전봇대하고 걸려서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런 것 좀 파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나무 심으실 겁니까?

물론 심을 데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관리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위원님들이 예산에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4만 주 넘게 심었고 km 수는 100km 넘게 심었는데 관리 인원은 8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도 보식하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예산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업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4만 주 심으면서 8명이 관리하는데 벅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사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고사목은 지금 수시로 발생되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한 것은 바로 하자보수를 해서 심었고 그 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한두 주 가물어서 죽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 보식하려고 버리고 캐내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띄엄띄엄 있는 고사목을 꽤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로수 고사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명품거리에도 고사목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되셨습니까?

지금 명품거리에는 고사목이 완전히 고사된 것이 아니고 살아날 정도로 반 정도 죽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을 타서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세금입니다. 어떤 지역에 나무를 심게 되면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으셔야지 지금 가로수랍시고 소나무 심은 지역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도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비싼 소나무, 정원수를 갖다 가로수를 심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듣고 그렇게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나무를 굉장히 비싸게 사서 심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저께 나갔는데 한 주당 70만 원 정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소나무를 심으면 몇 백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싸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원수지 가로수는 아니잖아요. 가로수면 길가에 수종이 나무이파리가 커서 그늘 막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가로수잖아요. 은행나무는 뭐라고 해야 하나. 해충 이런 것을 방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목으로 은행나무를 정한 것 같고 나무이파리 자체도 좀 큰 것을 수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가 가로수여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말을 심하게 못 하겠어요. 고사목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질의.

네, 말씀하세요. 중간에 생각나면 또 할게요.

끼어들었다고 할까봐. 조금 아까도 고사목 얘기 나왔지요. 천문과학관 쪽에, 안성맞춤랜드 후문 쪽에 편백나무 한 주당 10만 원씩 사다가 식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고사된 것이 많아요. 전체 고사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고사되었으니까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 놓으면 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내에 이번에 금석천 관리하면서 나무 캐다 심은 거 잘 살았어요?

거기도 지금 죽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관리가 지금, 고사가 무지 많이 되었던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기 시에는 그냥 물이 차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관리를, 살 수 있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과장님 새롭게 농정을 다루시다가 산림녹지과로 과장으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짜임새 있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시민의 혈세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 시에 비봉산 등산로에 운동기구 설치 해달라고 요구를 주민들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기구가 아니고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을 여자 운동하는 데 약수터 그 위에다 화장실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돌하고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밑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있고 그 자리에는 벤치를 놓고 안성시 홍보라든지 조형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먼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중앙도서관 쪽에 솔밭 있는 데 소공원 있지요? 걷고 싶은 거리하면서 분수대 해 놓은 데 있을 거예요. 거기 화장실 어떻게 되었지요? 그분들이 무단으로 아무 데서나 좀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았을 때 외관상도 보기 흉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노인정에서 가까운 데도 있고 또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거기 옆에다 가까이 화장실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화장실이라고 하면 남자화장실도 2칸이 있어야 되고 여자화장실도 2칸 있어야 되면 공간이 협소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너무 주변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오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밖에다, 아무 데서나 노상 방뇨는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관상도 보기 흉하고 그래서 먼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노인정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외향적으로 이동식이라도 놓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세요.

네.

지금 서운휴양림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로 문제는 먼저.

휴양림은 당초에 16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가 104억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 또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유물 조각하고 흔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흔적이 나오면 발굴조사를 해야 돼요. 발굴조사를 하는데 3억 7,000만 원이 있고 거기에서 보존하거나 유물이 가마터라는 게 나오고 절터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존하게 되면 가욋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로를 애초에는 기존도로나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로도 또 300m를 내야 하는데 그 내는 중에 다리를 2개 놓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 300m 내는데 돈 20억 원이 설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량 설치했을 경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매입비가 50억 원, 도로하고 일반 40억 원 해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다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성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이런 인·허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10월까지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조사 중에 있지만 어느 조각이 나오면 기간이 길어지지 않나요?

좀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문화재 발굴팀한테 계속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허가 받는 사이에 그것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매입비 50억 원, 일반도로 40억 원하면 104억 원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많이······.

많이 줄여야 할 게 도로를 임야 쪽으로 내는데 그것을 농지 쪽으로 약간 틀어서 계획을 짜서 줄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경사면에 석축이라든지 쌓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되도록 적게 쌓게끔 그렇게 하고 이쪽 도시계획시설 내에, 농지 쪽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받아야 돼요. 임야는 휴양림으로 지정하지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쪽에는 평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연석으로 해서 석축을 쌓게 되면 지금 돈이 17억 원 정도 나와요. 석축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1단이나 2단 정도 쌓는 것으로 줄이고 또 나머지 그쪽에는 잔디를 심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올해는 시행하고 추가사업은 내년이나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애초 예산액보다 계획된 것이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절감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 게 세워진 금액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된 금액을 가지고 쓰는 거지만 앞으로 예상된 금액보다는 축적을 하기 위해서 적은 이 돈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겠다, 그 발상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런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상황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것보다는 완벽하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운산 휴양림 건도 이쪽 반대쪽 진입로를 도랑 타고 가면서 하면 비용이 덜 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때 아마 땅값도 상승되었고 그래서 주변 것이 올라가서 교량 놓는다는 그쪽에 잠시 임시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많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돈이 추가로 많이 들고, 거기는 다리를 3개 놓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교통의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백곡 쪽에서 내려오는 데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약간 틀어서 나올 때도 틀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로 올려서 돈도 줄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올해 104억 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잘해 놓고 또 그렇다고 해서 편의시설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시설도 숲 속의 집 같은 것 다 하지만 토목건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자연석 이런 것을 놓아서 미관을 굉장히 좋게, 돈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2m 정도 쌓아야 하는데 1m 정도 약간 그렇게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줄이고 안 줄이고가 아니라 토지매입은 몇 %나 했어요?

지금 도로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몇 %나 했느냐고요.

일부만 나갔어요.

얼마나 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 4,000㎡ 농지가 있거든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일부 나갔고요. 임야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이 설계 중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승인이 나야 그것에 의해서 매입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만 토지매입을 일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시설, 용지부분은 1만 4,000㎡ 전수가 다 매입 중에 있습니다.

평수로 얼마나 돼요?

1만 4,450㎡ 되니까 5,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시겠네요.

네, 금액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고 임야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먼저 매입이 되어야 될 거고 토지매입비가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다 예산상 못 하고 금년 사업에 필요한 농지하고 메인시설 부지, 진입로 부지 먼저 매입하고 내년에 휴양림 설치할 수 있는 임야 2년에 걸쳐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상위법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를 심을 때 이장님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가 있어서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거 나무 심을 때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했으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나무를 일방적으로 막 심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요! 조례에 의거해서 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다 캐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관리비 올린 게 미반영이 되었는데 안 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거라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고사목도 관리 잘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본예산 할 적에 그것 된다는 보장 있어요? 팀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때 가서 또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책을 제대로 할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는데 그냥 자른다는 둥 전지를 했다는 둥 이러면 안 되잖아. 본인들은 솔직히 우리가 하자면 상위법이고 조례고 법이 어떠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해놓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데서 예산할 적에나 감사할 적에 얘기하면 그런 걸 대책을 세워서 그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똑같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솔직한 얘기로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구어박을 거요, 쓴 거. 과장님이 박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크는 나무를 한번 봐 주시고 이 나무가 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나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도시의 환경·정화 이런 역할이 많이 있으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보기는 좋아요. 예쁘고 돈 들여서 하는데 보기 싫은 게 어디에 있어요. 개나리를 심어도 예쁜데 다 예뻐요. 보기는 좋은데 법규에 벗어나지나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걸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심을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권에 소나무 심은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냄새라든지 낙엽이 많아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고 낙엽이 적어 깨끗하거든요. 안성시내권은 소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필요치 않은데, 물론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경관을 깨끗이 하고 보기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나무를 수종변경해서 심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위원회가 있으면 거쳐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할 말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다, 이러면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지난번에도 이주현 과장님한테 “시장님이 하란다고 다 하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잘못한 것은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은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해 가지고 올바르게 심고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을 보면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개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부서든 시장님의 의지가 있든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든 어떤 지금 소나무 문제 건도 그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인 거잖아. 그들의 선호도는 전혀 온데간데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수종을 정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 도로변이 됐든 주변 울타리가 됐든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점을 찾아서 같이 한다고 보면 이런 민원은 야기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던 중에 할게요.

네.

낙원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49억 원이 담아져 있잖아요. 도비 20억 원 확보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안이 언제부터 시작될 건지. 제가 최근에 해외에 다녀와서 어떤 이상한 전화를 받아서 평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뭐가 틀어졌나. 시기적으로 계절이나 그 기간적인 게 언밸런스인 부분을 그분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산림녹지과 누군지는 모르지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피력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도 좀 요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억 원은 토지매입비 10억 원, 시설비 10억 원 합쳐서 20억 원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 날 1동사무소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안성천에서 흐르는 기존 하천, 옛날부터 흐르는 하천 우미보를 복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 안에 운동시설,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반영을 해서 또 한번 2차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월 중순 정도에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최종 확정을 짓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 지은 것은 없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시기적인 것이 그때 올 7월부터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존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 대해서는 착공을 먼저 우선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내년 7월경에?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왜 그러냐하면 추가로 확보되는 그 부분을 도시관리시설 변경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한 2,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도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착공은 내년 초, 전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내년 7월쯤에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 7월.

네,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갈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공원도 공원화답게 쓰질 못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족구장이나 테니스는 아니고 배드민턴장이라도 해 줬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어차피 이거 내년 제가 다시 확고하게 알아보겠지만 7월이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확고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지금 이쪽에서는 갈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는다면 이중적으로 돈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약간은 어떤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설치해 준다면 나중에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년 7월이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확답만······.

네, 그렇습니다. 아니, 7월은······.

내년 7월은 아니죠.

기존 현재 저희 기본계획안에도 배드민턴장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 때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보상시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내년 전반기부터 착공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설명회를 언제 할 계획이세요?

7월 중순경으로······.

7월 중순경.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그 안을 가지고 또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분한테 ‘7월 중순경에 2차 설명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을 해서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신가 본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이죠? 박재균 의원이 공익용지산림보호지역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TF팀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하고 있나요? TF팀장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회의 한 번 해 본적 있나?

네, 금년에 했습니다.

회의해서 뭐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한 성과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한 부분의 산림만 TF팀이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산림 부분, 농지 부분, 문화재 부분 이렇게 합동으로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관련법도 논의하고 또 고문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 참조하는 체계로 지금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사안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 당시 박재균 의원이 그것을 풀 용의는 없느냐, 시장권한인데. 이렇게 했을 때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사안이 아니라 사안이 벌써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지금 나왔어야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 말이 없잖아. TF팀이 있는 건지 회의를 하는 건지. 산림에서 지금 보호지역 공익용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 운영실적하고 또 실적은 다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경관보호 265㏊는 금년에 해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곡?

네, 원곡 그래서 지금 산지 구분도 올해 추경에 1,000만 원 반영을 해서 금년 중에 정비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우선은 어디를 추진할 거냐. TF팀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번 수원함양구역은 지정을 하면 지정기간 20년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정기간 도래될 곳이 이동저수지 주변입니다. 이동저수지가 그 주변이 해제가 됐고 양성 쪽만, 저희만 아직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TF팀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또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산림청을 한 3회 방문했고, 경기도청 방문했고 또 질의도 했습니다. 질의도 해서 답변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법적인 해석문제도 있지만 일단 산림법에 보면 지정기간이 도래된 후에 도래됐을 때 재지정이나 해제여부를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거든요. 저희가 항변을 한 게 같은 수계를 놓고 이동저수지가 70%가 해제됐는데 왜 안성시만 이동저수지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했는데 거기서 최종답변은 용인도 지정기간 중간에 해제된 게 아니고 지정기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이라서 안성도 조금 기다렸다가 지정 20년이 만료되는 기간에 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자문을 받았는데 도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한 군데가 법제처입니다. 법체처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쪽 하나 최종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충감사 15일입니다.

15일 날, 정아씨.

네.

그때 좀 국장님 오셔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보고도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에 계신 과장님이 다 해 놓고 가셨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하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사목도 있고 금광면 쪽에 메타세쿼이아 심은 것이 지금 전보상대 위에 이렇게 중간에 걸려서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서 우리가 보충감사 때까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혜원 그 앞에 중앙로에 느티나무 심은 것 있잖아요.

네.

그것 이제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느티나무 뿌리가 밑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면 도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우리가 이제 지적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적이 됐으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15일 날 보충감사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