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문화체육과는 하도 1회 추경 때나 전년도 본예산할 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라 궁금하신 사항들만 질문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자료로 한번 요구를 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도민체전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네, 7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장 내년에 도민체전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주 현안사항인데 사실 그동안 예산확보에 대해서 진척이 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확인도 좀 하고 당장 내일 도청 체육과 과장님들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50억 원의 도비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무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알기로 9월 추경에,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월 추경에 확보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을 당겨서 우선적으로 시장님이 12일 날 지사님하고 면담이 예약이 돼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사의 업무 시책보전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9월 추경에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내일 실무자들과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득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게 조만간 조치되는 대로 기본 플랜에 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일쯤 시책보전금 확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은 도청의 체육과장, 그러니까 실무부서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체육과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부서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 지금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본예산에 세워준 것도 감액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체육과하고만 얘기를 해서 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체육과에 대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고 그 대신 9월 추경에 확실히 보장을 받고 또 예산부서는, 시책보전금은 또 예산부서에서 12일 날 지사님 면담할 때 우선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요.

제가 보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10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책보전금을 12일 날 세워 준다고 하면 금요일이네? 이때 확답을 받으시면 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겠지만 10월 정도 되면 준비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12일 날 그러면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고나서 확답을 받으면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나름대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옥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축제에서부터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 다 그 사업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일원화가 돼서.

일원화로?

네.

사계절 썰매장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그것도 준공 올 여름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당초······, 현재 7월 말 예정으로 준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안에는 준공해서 앞으로 잘 활용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물어보다가 만 것, 지금 사계절 썰매장 하면서 거기다 수영장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수영장 예산까지 선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썰매장하고 야외수영장 동시에 7월 말 안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그러면 지금 건물 공사 다 한 거예요? 뼈대 다 세운 거예요?

네, 다 세우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제가 엊그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대로, 일정대로 7월 달 안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좀 검토 해 보셨나요?

깊이 있게 검토는 잘 못 했고요. 대강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여론에서도 또 나오는 얘기도 듣고 해 봤는데 이게 또 회계과하고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또 관련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농지법 문제도 큰 숙제인 걸고 알고 있고, 또 우리 안성시도 BTO, BTL 하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한 140억 원 정도 연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2011년도에 통합기금도 190억 원 정도 다 털어서 썼는데, 198억 원 정도 썼는데 지금 안성시 재정문제를 생각한다면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오셔서 지금 검토를 다 못 하셨다고 했는데 재정적인 조건도 상당히 나쁘지만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고 또 아직까지 계획은 6월 안에 감정평가 해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어떻게 하겠다,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민들 의견은 대다수가 여론 조사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재정조건도 어려운데 굳이 무리해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 고시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아세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잘 모르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시민회관, 현재 쓰고 있는 시민회관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이전부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어차피 큰 프로젝트이지만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고 또 공론화가 됐고 또 시기적으로 주민 여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행을 해 가면서, 또 이번 기회 아니면 자꾸만 딜레이가 되면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서 재정자립도가 정말 높아져서 우리 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시가 부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전 시장님에 비해서 지금 부채가 4배, 5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채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리하게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애초에 시민회관을 짓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중앙부처에서 심의통과를 못 하니까 이것저것 끼워 맞추기 해서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정말 시민회관을 고쳐 써야 되는지 정말 사업을 강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애초에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공론화돼서 이렇게······, 초기였죠.

그렇죠, 검토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단계였는데 이제 과장님 오셔서 마무리 지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골프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23군데가 있는 거예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죠? 담당은 알 것 아니에요.

현재 관내에 1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개가?

네.

지금 14개가 1년 세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세수요?

네.

세수, 별도로 세무과에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도 얼마인지 몰라요?

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줘요.

네.

이게 행정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12일 날 도지사님 만나신다고 하셨죠?

네.

15일 날 우리 보충감사 있는 날입니다. 시책보전금 어떻게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확답 받으셔서 그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복합교육문화센터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 고민하셔서, 업무 파악하셔서 그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립 정구단 있죠? 계약서 쓰셨나요?

그 재계약할 때 계약서로 바꿔서 하게 됩니다.

재계약 언제 하는 거죠?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언제쯤이에요?

시기적으로 운동선수들마다 다릅니다. 빨리 도래되는 저기부터 그렇게 계약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들하고는 좀 대화를 해 봤나요?

학부모요?

선수 부모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선수 부모들이요?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립 정구단 있잖아요.

네, 부모들하고······.

계약서 쓸 때 부모하고 같이 협의를 하느냐 이 얘기지.

계약서 문제를 많이 요구했는데 부모하고 협의하란 얘기예요.

앞으로 계약서로 양식을 바꾸면서 부모님도 입회시키겠습니다.

언제 쓸 예정인지 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빨리 도래되는 선수들은 한 2개월 정도가 시작되고요.

그것도 보충감사하는 날 정리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일자별로 나눠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교육협력과하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지금 안성교육청하고 대응사업해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체육단체나 어디에서 체육관을 사용한다든가 뭘 사용한다고 할 때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면 같이 지역에서 쓰면, 안 쓰면 다시 또 체육관을 지어야 되고 이런 저긴데 상당히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들여서 지은 것 여럿이 사용하면 좋지. 학교에서 얼마나 사용하는데 저녁때라든가 사용할 때에 그것을 제재를 하고 이러는 학교가 아마 지금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에 보조구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동부권 삼죽이나, 죽산이나, 일죽이나, 공도나 축구장 등 많은 시설을 시에서 해 줬는데 이런 것을 안성의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나 회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사용료 받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계약 써라, 뭐해라. 그냥 충분히 미리 얘기하면 순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MOU 체결하는 게 우리 안성시가 문화체육과뿐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과, 지역경제과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MOU 체결하는 게 많은데 사실 MOU 체결하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나 간담회할 때 또 얘기를 해서 서로 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시 보조금 나가는 것도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한국연극협회하고 경기도연극협회 거기하고 시하고 MOU 체결해서 용설리 공연장의 내용이 딱 그래요. 용설공연장에서 연 1회 5년간 연극올림피아드 개최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씩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부담해 주기로 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 올릴 때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게 문제예요. MOU 체결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고 봐요.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예산할 때 쑥 올라오고 MOU 체결했다. 그러면 지금 용설공연장에서 연 1회씩 5년간이라고 했는데 공연장 임대기간이 2년이죠? 팀장님 누구죠?

네.

임대기간 2년이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2년일 거예요. 2년이면 2년 있다가 다른 데 가서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용설공연장에서 연 1회 5년간 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 계속 거기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는 자가 김아라 씨가 사용하고 그 분이 가신 이후에 계속 지금 수년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연장이라고 지어놓고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거기가. 거기 인근에 있는 홍신자 씨나 김추연 씨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활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거기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약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 팀이, 어느 단체가 맡으면 내 것처럼 그냥 쓸 때까지 쓰는 이런 저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물론 잘 사용해서 발전적으로 사용하면 문제는 없지만 안성 시비를 들여서 운영비, 관리비까지 다 줘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것저것해서 이런 MOU를 체결해서 했다. 어쨌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사전에 좀, 이것도 한번 재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장소라든가 후보지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여러 말씀들이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성시에 최대한으로 손해가 안 가고 발전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규모 축제와 바우덕이 축제 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축제는 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업무가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준비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소규모······, 이제 축제의 성격을 봐서는 다 같은 성격이지만······.

소규모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는 또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준비단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뭘 지적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도 이 부서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갑갑해.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 소규모 축제와 바우덕이 축제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어차피 문화 쪽이고 예술 쪽이면 이 축제를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왜 바우덕이 축제는 그쪽으로 뚝 떼어줬는지 답답하고 한심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다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 바우덕이 축제도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쪽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이쪽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아주 갑갑하네.

지금 바우덕이 축제를 제가 확실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날짜가 겹치지는 않나요?

10월 1일부터 5일까지니까,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죽산.

네. 동안성 축제인가, 동안성 문화축제인가, 죽주문화축제인가? 그거하고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겹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제 10월 되면 축제가 많잖아요. 포도축제도 있고 축제가 다 있는데 이걸 같이, 같은 행사 기간에 묶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비용도 서로 분산이 돼서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행사기간도 알차게 못 하는 것 같아요. 포도축제 따로 해야 되고, 동안성 죽주문화축제 따로 해야 되고, 바우덕이······. 전에 프레축제나 세계민속축제는 큰 행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규모 축제와 같이 해야 하는 걸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규모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바우덕이축제는 시의 큰 행사고요. 또 소규모 축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또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하기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축제가 효율성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과장님, 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이렇게 분산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팀에서 알차게 기획해서 실속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위원입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먼저 제13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2일자로 안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신설 또는 전입 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환경자원팀의 이인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된 직제인데 생활환경팀의 윤민식 팀장입니다. 2013년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구메농사마을 자연 생태우수마을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메농사마을이 관리자가 교체되면서 관리가 되지 않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구메농사마을이 생태우수마을로 계속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였으나 마을의 신청의지가 없어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마을이장 및 주민들이 마을생태계 보전에 다시금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마을 방문을 통하여 지속 독려해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부서별 공통사항 중 3억 원 이상의 사업추진현황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개 사업 부분에 총 46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은 기제출한 보고서로 갈음코자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정산내용은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등 4개 단체 1,100만 원을 지원해서 900만 원을 정산 처리하고, 200만 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잔액 처리한 내용은 경기환경운동본부에서 지원액 2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미추진하여 전액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250만 원을 지원해서 1,145만 5,000원을 정산 처리하고, 135만 5,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잔액 처리한 내용은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안성시지회의 집행 잔액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자부담으로 사용하여야 할 부분을 일부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해당 부분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MOU 및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도로입양사업 27건과 안양대학교와 체결한 3차원 기법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지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 1건입니다. 도로 내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도로입양사업으로 2013년도 총 45회, 1,396명이 참여해 도로 내 방치 쓰레기 1만 9,466㎏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고, 안양대학교와 체결한 3차원 기법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지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 10월경 사업을 마무리코자 사업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는 총 2건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국비 70억 6,900만 원, 도비 15억 1,500만 원, 시비 26억 3,000만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요구해서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죽산천 일원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10억,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원, 한강수계기금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의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2건으로 2012년 5월 18일에 공포된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운영비 및 실천 사업비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착공고시 기준으로 주민등록 된 주민 자녀, 가족대상으로 장학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금으로 운영되어 별도 예산 반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의 공유재산 건물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폐수종말처리장 3곳과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 자원회수시설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소관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업무추진 현황보고서 1쪽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비 지원현황은 없었으며, 2012년에 중리동 매립시설 주변마을인 금광면 개산리, 발화동 다섯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상수관 인입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료·폐기물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설물, 자동차 분을 포함하여 9만 6,935건에 대해서 33억 9,990만 1,000원을 부과해서 28억 7,250만 6,000원을 징수하고, 5억 4,717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폐기물 과태료 징수 현황은 2012년부터 현재 기간 중에 총 134건에 1억 3,616만 4,000원을 부과해서 1억 2,747만 6,000원을 징수하고, 868만 8,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더불어 가상계좌 개설로 납부의 편의성 도모를 통한 징수율 제고는 물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 지도단속 추진현황으로 2012년에 점검대상 업소 1,855개소 중 1,280개소를 점검하고, 12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48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점검현황은 보고서 2쪽의 제출한 자료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3쪽 환경 NGO 활동현황으로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안성시지부 또 환경공해추방운동 안성시지회 등 2012년 환경단체 활동현황은 보고서 3쪽에서 4쪽까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수질 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총 102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7월 3일 준공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가된 사업장은 77개 사업장으로 이 중 종합재활용업이 70개소, 중간재활용업이 1개소, 최종재활용업이 6개소입니다. 업체별 세부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8쪽까지 제출된 보고 자료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은 총 10개소로서 총 처리용량은 457.5톤입니다. 대부분 사료로 재활용을 하는 업체로서 자가사료 업체가 6개소, 단미사료 제조업체가 4개소입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매년 관내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2012년도에 9,278톤으로 6억 6,336만 3,38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3년도 현재까지 3,807톤으로 2억 9,662만 280원을 처리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단폐수 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실시해온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사업은 2012년도에 1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고도처리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7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으로 청미천, 죽산천을 대상으로 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1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는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죽산천으로 유입되는 장계천, 용설천, 죽림천과 죽산천 본류가 사업대상지로 죽산 시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우선 금년도부터는 죽림천과 용설천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2년에는 60개동에 1억 1,33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동으로부터 110동의 신청을 받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설명 잘 해 주셨고 쪽수까지 정해 주셔서 아주 편안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금 주택에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축사 같은 데 굉장히 많잖아요. 축사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는 시범사업으로 아까 잠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점차 늘려갈 현황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한 75동 정도가 처리됐던 게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가면서 110동으로 처리량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저희가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율도 내년도부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확대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업범위가 점차 늘어나면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창고나 기타 건물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할 방침에 있습니다.

요즘에 폐축사가 주변의 생태계도 파괴하고 혐오시설이잖아요.

네.

그런 데 지원해서 빨리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주는 것도 현재 30%에서 한 70% 정도로 내년부터 올라갈 예정으로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쪽에 한국경영연합 안성시지부는 그게 뭐예요? 경영인연합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환경단체인데 명칭을, 이게 한 80, 90년대부터 유지가 된 단체인데요. NGO 단체명입니다.

NGO 단체면 여기 지금 그 앞쪽에도 하고 있잖아요, 4쪽에. 자연보호협회 NGO.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자연보호협회, 야생동식물보호협회, 경기환경운동본부 등 사생적인 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한 4개 단체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약간의 조직이나 이런 게 정리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단체는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0몇 명 정도 요구해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을 못 해서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관내에 중학생 생태체험을 했다는 것은 어느 학교 학생들을 한 거예요?

생태체험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안성천 살리기 단체와 또 푸른안성21 단체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응시해 주는 민원인에 대해서 한 20여 명 정도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서운산이나 칠장산 또 안성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물고기생태타운이나 또 산에 식물생태타운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영연합이 따로 있다면서.

네.

지금 안성천 살리기 사업과 겹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여기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단 자료 좀 줄래요?

참여자 명단이요?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기도에서 100% 지원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순수하게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4개 단체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단체별로 저희한테 시비 신청을 할 때 계획서를 냅니다. 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처리할 때 활동사항을 같이 확인하고서 정산을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 하고 별도입니다. 그것은 약간 조직이 돼 있고.

자료 좀 줘 봐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금석천 총 예산 든 게 얼마나 들었죠?

총 예산은 한 112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112억 원을 확보했는데······.

산림녹지과 주변까지 다 해서?

아니에요, 거기는 별도. 저희가 거기는 저기를 안 하고 저희가 하천 제외지라고 그러죠, 하천 내. 하천 내에 저희가 하천기본정비계획부터 저희가 환경과에서만 시행한 게 112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국비가 한 70억 원 정도, 도비가 한 15억 원 조금 넘고, 시비가 한 26억 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면 7월 3일 날 준공은 했지만 아직 정산은 안 됐거든요. 정산은 안 됐는데 약 102억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102억 4,800만 원으로 소요가 된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저기로 정산을 더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112억 원에다 산림녹지과에서 25억 원, 시책보전금 10억 원 뭐해서 내가 보기에는 150억 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아마 전체로 보면 대략 한 그 정도.

그렇게 들여서 지금 거기 시설해 놓은 것은 잘 해 놨더라고.

네.

그런데 지금 하류나 상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금석천을 건드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위에 시민휴식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3일 날 경과보고 때 그 점을 보고드렸는데 유지용수는 건설과, 아니 재난관리과 또 제내지에는 저희가 했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 사업이었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 받은 사업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부 자체에서는 상류나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금석천에 지금 현황 사항을 보고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하류나 상류도 사업 반영 여부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특수 사업이었습니다.

하류 같은 데는 뉴타운 지역하고 겹치는 지역인데 뉴타운 그쪽에 조성하게끔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 금석천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상시 흐르지 않잖아요.

아니, 상시 흐릅니다.

그러면 또 흐르지 않으면 금방 오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수기 때는 갈수기 때라도 물이 완전히 메마르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관찰을 계속해 봤는데 갈수기 때는 수량이 유지용수가 10㎝이하로 줄어드는 현상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한 5,000톤에서 1만 톤 역펌핑을 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향을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펌핑하면 비용이 시설비도 있지만.

전기세가 들어가야죠.

전기세나 뭐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하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일부 유지관리비용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변경을 해 놓고 복원하는 것에 자연 상태로 친수공간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용이 주기적으로 안 들어간다면 관리가 전격적으로 어려워지는 형편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해 놓기는 해서 좋은데 150억 원 들여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 이득이 되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봐서는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가 77개, 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 등록 해 주고 폐업 같은 것은 안 해요?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용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77개지만 고물상처럼 다른 데서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업체도 있고, 회사 자체 내에서 부산되는 부 원료들 있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것,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런 것 재활용하는 업체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으면 재활용 업종은 많이 늘더라고요. 좋으면 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폐업도 하고.

지금 회사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차피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고물상 같은 경우 잔뜩 고물 갖다놓고 땅 오염되고 주변 환경 안 좋고 그리고 이게 고물상이다 보니까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쓰는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물 들어오면 거기가 냄새도 나고 각종 파리나 모기 같은 것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 안성시가 좀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시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부의장님 진짜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상 같은 경우도 이게 자유 업종이었어요. 자유 업종이었다가 작년이죠? 작년부터 법에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장 등록만 하면 저희가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음식물 쓰레기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발생하는 음식물에 비해서 처리 용량이 100배 이상 정도 많습니다.

다른 시·군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시·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죠. 2012년도부터 일정 저기에 대해서, 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더 이상의 용량이나 신규 저기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나 고물상이 주변에 피해 안 가게끔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저희도 같은 인지 속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단에 고도폐수 처리하는 데가 4산업단지는 시작 아직 안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고도 처리하게 하는 게 질소하고 인 성분 규제가 강화가 되었어요. 강화되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산업단지는 마감을 했고 2산업단지에는 내년까지 마감하려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4산업단지 것은 아마 기존에 설계가 되었다면 예측해서 고도처리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금화아파트 못 미처 농공단지인가 거기는요?

그것은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제가 환경부에다 장기적으로 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것이 끝나면 그 작업이 후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옥남 위원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많이 심으셨잖아요.

네, 많이 심었지요.

조례에 수종이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에 수종이 첫 번째 은행나무, 두 번째 왕벚나무, 세 번째 단풍나무, 네 번째 이팝나무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나무 심은 거 죽 보고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여러 가지 심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심었는지 답변을 팀장님이 해 주시려나?

그 조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도로별로 심어져 있는 대표 수종을 조례에 담아놓은 걸로 판단했고, 저희가 심은 것은 주로 왕벚나무나 이팝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특성상 메타세쿼이아나 그런 것은 조례에 그때 당시에 대표 수종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심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해 놓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다시 심겠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그러면 가로수 역할을 잘 모르시고 계신 거지요. 가로수의 수종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서 정해놓았을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도로별로 심어져 있는 수종은 전 시장님이었을 때 기존도로에 심어져 있는 대표 수종을 조례에 있는 것으로 꼭 심으라는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꼭 그렇게 심으라는 강제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심었다?

네.

그러면 책임지셔야 되겠네.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도 가로수로 심은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몰라서 심었다면 안 되는 거지요. 책임 못 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가로수를 심을 때 목적이 있으셨지요? 간담회 자료 올라온 것은 보면 2014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지금 도민체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로수가 수종도 조례에 있지도 않고 이런 심지어는 조경수인 소나무까지 심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가로수가 꼭 그렇게 그늘을 제공하고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경관이나 방음 또······.

경관이나 방음, 좋은 말씀하셨어요. 경관이나 방음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았으면 메타세쿼이아는 공도에 산수화아파트인가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

네, 고속도로 가기 전에 우측으로.

거기에는 방음벽을 해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타세쿼이아를 방음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는다면 그쪽에 심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광면에 민원 많은 거 아시지요? 전봇대에 줄 걸어놓은 것처럼 메타세쿼이아 심어져 있는 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저희한테 직접 받은 것은 사실상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게 된 사유는 금광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단체로 서명해서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수종을 심게 된 겁니다.

이장단 회의에서 서명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장님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서명을 하셨나. 가지고 계세요, 서명한 거?

네,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나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이장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네.

아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종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전봇대 죽 지나가면서 나무에 이렇게 반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자르겠다, 조경을 예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 이상 잘라내면 죽지요. 전봇대를 옮겨야 하는 건지, 나무를 옮겨야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전 과장님 계실 때 심어놓은 것 제가 와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려면 그것을 자르실 거예요, 옮기실 거예요?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전선하고 전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르게 된다 하더라도 미관을 제대로 살려서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자르면 죽습니다. 반 이상 잘랐는데 어떻게 살아요.

농심 앞에도 보면 메타세쿼이아도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다 살고 있는데······.

반 이상 자르셨어요?

아니, 반 이상은 안 자르고, 반 이상 자르면 안 되지요.

그렇죠? 가 보세요. 가보시면······.

미관도 좋고 전기에도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가보시면 나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전봇대면 이렇게 반 걸려있어요. 그런 나무도 많습니다. 만약에 비바람 불고 태풍 오면 그러면 이 나무하고 전봇대하고 걸려서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런 것 좀 파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나무 심으실 겁니까?

물론 심을 데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관리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위원님들이 예산에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4만 주 넘게 심었고 km 수는 100km 넘게 심었는데 관리 인원은 8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도 보식하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예산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업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4만 주 심으면서 8명이 관리하는데 벅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사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고사목은 지금 수시로 발생되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한 것은 바로 하자보수를 해서 심었고 그 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한두 주 가물어서 죽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 보식하려고 버리고 캐내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띄엄띄엄 있는 고사목을 꽤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로수 고사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명품거리에도 고사목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되셨습니까?

지금 명품거리에는 고사목이 완전히 고사된 것이 아니고 살아날 정도로 반 정도 죽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을 타서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세금입니다. 어떤 지역에 나무를 심게 되면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으셔야지 지금 가로수랍시고 소나무 심은 지역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도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비싼 소나무, 정원수를 갖다 가로수를 심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듣고 그렇게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나무를 굉장히 비싸게 사서 심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저께 나갔는데 한 주당 70만 원 정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소나무를 심으면 몇 백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싸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원수지 가로수는 아니잖아요. 가로수면 길가에 수종이 나무이파리가 커서 그늘 막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가로수잖아요. 은행나무는 뭐라고 해야 하나. 해충 이런 것을 방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목으로 은행나무를 정한 것 같고 나무이파리 자체도 좀 큰 것을 수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가 가로수여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말을 심하게 못 하겠어요. 고사목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공도에 도로를 조성하면서 지금 택지조성해서 느티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수종이 큰 거고, 그게 상가를 가리니까 그것을 상가에서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가지를 완전히 쳐서 모양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조경수 하는 사람을 시켜서 제대로 미리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자기네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미리하게 되면 너무 많이 쳐내서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 있다고. 요새 가보니까 막 늘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옥남 위원님 하실 거 말씀 안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중간에 생각나면 또 할게요.

과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연휴양림 만들어서 자연경관이나 사람들 건강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좋은데 대림동산 같은 데 인구가 엄청 많고 원룸도 무진장 많이 들어섰는데 몇 억 원 되는 도로도 하나 못 뚫고 있는데 거기에다 100억 원씩 먼저 투입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문화재도 나와서 몇 억 원씩 들어가고 변경하고 그런다는 것은 아직 시 입장에서는 급한 데도 많은데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하는 거 몇 억 원씩 안 되는 것도 못 하고 있으면서 고성산 등산로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파헤치고 주민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가.

고성산은 3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해야 되고 큰 사업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되는 거지.

주차장만 토지매입을 일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시설, 용지부분은 1만 4,000㎡ 전수가 다 매입 중에 있습니다.

평수로 얼마나 돼요?

1만 4,450㎡ 되니까 5,000평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땅 매입해 놓고 문화재 발굴조사해서 그런 거 때문에 제재되어서 지금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재 시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개의 장소가 문화재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굴을 완료한 결과 한 군데는 다행히 잘 넘어갔고 지금 발굴조사 들어간 부분이 옛날 절터부지 흔적이 나와서 그쪽에 깨진 기와조각이 나왔고 또 한 곳이 가마터라고 있습니다. 가마터하고 수혈지가 조금 되는데 그렇게 비중 있는 문화재는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중요한 게 나오면 별도 보관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지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중요한 시설이 나오면 원형 보존해야 되거든요. 문화재 쪽에서는 원형 보존할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일은 필요하지만 문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전체 사업추진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대를 자연석을 쌓느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토지 하나 못 사놓고 있으면서 뭘 그런 걸 먼저 안 하고 돈이 모자란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 놓고 뒤에 것을 사려고 드니 땅값이 자연적으로 올라가지요. 먼저 사놓으면 쌀 걸 지금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얼른 토지 살 것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어요. 땅도 안 해 놓고 나니까 누가 쉽게 파나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산수화아파트는 고속도로의 소음이나 먼지,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방음벽은 못해 줄망정 나무라도 심어서 방풍림을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큰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거 자체도 못 하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석으로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잠깐만요. 제가 말하던 거 마저 할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나왔듯이 죽산공원 옆에 재정경제부 땅이 있잖아요. 600평인가 있지요?

네.

그것을 공원부지한다고 해서 계획 잡아놓고 그때 사느니 어쩌느니 할 때 그때 6억 원이면 산다고 했던 거라고. 지금 공원조성하고 뭐하면 15억 원이 드네 몇 억 원이 드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네 이러고 있어요. 뭐든지 말할 때 빨리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예산 없다고 슬그머니 말고 슬그머니 말고 말 꺼내놓고 나니까 항상 지가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말도 없잖아요. 그때 바로 추진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그만이에요. 공원관리팀장님이 누구시지? 그 전에 얘기 들었지요?

죽산 연못공원 도시계획시설.

그 옆에 재정경제부 땅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관 전문위원님이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그때 그러고 흐지부지하고 말도 없어요.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잊어버렸나보다 하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다 보면 또 추진되고 시작하려면 땅값이 확 올라가 있고, 휴양림 건도 마찬가지예요. 유지성 부의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이 다 걱정하시는 것도 안성시 예산을 걱정해서 한 거지만 하려면 먼저 그런 것을 구입하든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따지다가 못 하고 있다가 일반 시설해 놓고 나서 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땅 값이 확 올라가고 토지주는 안 팔고 그렇게 꼭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휴양림은 토지구입비로 40억 원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는 주인이 한두 분밖에 안 돼요.

안 사고 계시니까 부의장님이 안성시는 할 것도 없는데 그런 데다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도 가로수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도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 소나무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 가로수 팀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나무. 사람들이 눈을 찔렸네, 뭐 했네.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전 과장님하고 전 구간을 직접 실무자들하고 두 바퀴를 돌면서 키 높이 되는 만큼 다 전지를 다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시야를 가리는 부분하고 버스가 도착하는 게 안 보인다는 그런 부분은 다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저희 키 높이 정도는 다 제거했습니다.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불편이 없다!

네.

그 얘기가 눈 찌르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한 가지 얘기이고 수종선택을 한 것을 신동례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해야지. 내가 보기에 가로수 할 것도 또 있지요?

지금 추가 예산은 없고요.

할 계획은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도 다른 예산 갖고 잘하던데 뭘. 우리가 가로수위원회라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 관리하지요?

도시공원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는 한 번이라도 한 거예요?

공원조성 당시에 공원조성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고요.

글쎄, 가로수를 심을 적에 한 번이라도 해 보는 적이 있느냐고요.

가로수심의위원회는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것 봐. 조례에도 보면 다 그런 게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 신 위원님이 하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해 놓고 위원회 있고 하지도 않고 심어 놓고 눈 찌른다면 잘라내고 아까 말씀대로 메타세쿼이아 중간을 잘라서 전봇대에 안 닿게 한다고 그러고 수종을 잘 선택하면 안 잘라도 되는 나무를 왜 잘라.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적에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말만 한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금광면 가는 길에 전봇대 밑으로 거의 지금 닿을 정도 되어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도 자르니 어쩌니 해서 자르는 게 말이 되냐, 비싸게 주고 산 나무를 잘라서 다른 데 옮기시면 되지 그것을 잘라서 나무를 바보를 만들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소나무며 그것이며.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아까 조경수가 아니라 조형소나무라고 산에서 자라던 것을 심은 게 아니라 조그만 밭에서 자란 소나무이기 때문에 일반 산에서 자란 소나무보다는 크는 속도가 빠릅니다. 2, 3년 정도만 있으면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봐요. 암만 소나무가 빨리 커도 2, 3년 안에 그렇게 큰단 말이에요.

지금 높이보다는 어느 정도 키 높이 이상으로는······.

해가 지나면 뭐든지 크지, 크기야.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그게 거기에 심어놓은 게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이지. 맞지 않는 나무 심어놓고 위원회라고 한 번 하지도 않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등록할 때는 규정에 따른 위원회,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야 한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법이 상위법에······.

아니, 상위법이고 무슨 법이고 안성시 조례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지, 상위법을 따라. 상위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어.

상위법에서 없어진 법인데 그게 2007년 8월에 없어졌습니다. 저희 조례도 개정해서 없앴어야 하는 건데······.

없어진 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못한 잘못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런 참!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조례이지.

조례를 개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상위법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를 심을 때 이장님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가 있어서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거 나무 심을 때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했으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나무를 일방적으로 막 심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요! 조례에 의거해서 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다 캐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관리비 올린 게 미반영이 되었는데 안 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거라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고사목도 관리 잘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본예산 할 적에 그것 된다는 보장 있어요? 팀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때 가서 또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책을 제대로 할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는데 그냥 자른다는 둥 전지를 했다는 둥 이러면 안 되잖아. 본인들은 솔직히 우리가 하자면 상위법이고 조례고 법이 어떠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해놓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데서 예산할 적에나 감사할 적에 얘기하면 그런 걸 대책을 세워서 그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똑같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솔직한 얘기로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구어박을 거요, 쓴 거. 과장님이 박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크는 나무를 한번 봐 주시고 이 나무가 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나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도시의 환경·정화 이런 역할이 많이 있으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보기는 좋아요. 예쁘고 돈 들여서 하는데 보기 싫은 게 어디에 있어요. 개나리를 심어도 예쁜데 다 예뻐요. 보기는 좋은데 법규에 벗어나지나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걸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심을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권에 소나무 심은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냄새라든지 낙엽이 많아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고 낙엽이 적어 깨끗하거든요. 안성시내권은 소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필요치 않은데, 물론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경관을 깨끗이 하고 보기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나무를 수종변경해서 심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위원회가 있으면 거쳐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할 말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다, 이러면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지난번에도 이주현 과장님한테 “시장님이 하란다고 다 하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잘못한 것은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은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해 가지고 올바르게 심고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볼 때 용인은 그렇게 풀렸는데 안성은 안 풀린 것은 공무원들이 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정 시기가 용인하고 수계는 같은 수계인데요. 용인하고 저희하고 지정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대로 지금 몇 개 저수지 주변은 도래가 돼서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러면 또 20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때 누구 말대로 우리가 20년을 살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말이 TF팀, TF가 뭐야, 포스트 뭐야 이거.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 이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리라면 그게 말이 돼요? 앞으로 17년인가 18년 몇 개 저수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퇴직하고 다 나갈 텐데. 네? 그때 가서 누가 할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애초에 묶지 말았어야지 내버려두고 도로 묶어놓고, 도로 묶어놓고 40, 50년 동안 60년 이렇게 되게 어떤 저수지는 그렇게 다 묶어놓으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것 푼다고 우리 시한테 손해가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 그것을 왜 묶어 놔? 수원함양이라고 해 놓고 나무는 간벌한다는 데 벌목하는 것은 또 다 내줘요. 수종 갱신한다고 그러면 허가는 또 다 내줘요. 그러면서 수원함양이라고 그거는 뭐가 맞아야지, 그런 것은 내주면서. 지금 옛날같이 산이 뻘겋고 사방 공사할 때나 수원함양 따졌지 나무 없어서 지금 시대에 가뭄 타는 데가 있어요? TF팀이라고 구성이 됐으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TF팀인지 뭔지 뭐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 그게 없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말을 했으면 10년이고 20년 기다려야 된다. 10년, 20년 그냥 묶여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단지 용설리 같은 데가 내가 거기 죽산 살아서가 아니라 용설 권역별 사무실 한다고, 권역별 사업한다고 해서 돈 50억 원을 넘게 줘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 50억 원 넘게 주고 사업을 하는데 수원함양이고 뭐고 공익용지로 딱 묶어놓고 뭐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편의점을 할 수가 있나, 찻집을 할 수 있나. 돈만 들여서 건물만 하나 지어놨을 뿐이지 그걸 왜 해, 사업을. 애초에 그러면 타당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불법을 시에서 만들게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해 놨으면 해야 될 것 아니야. 허가를 안 내주면 그럼 불법이지 뭐야.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다고. 요새 캠핑장이고 뭐고 유행 많이 돼서 많이 하는데 허가할 수가 있어? 낼 수가 없잖아. 사람들 많이 오면 해야 되는데. 그럼 다 불법이지 뭐야. 불법으로 하는 거지. 시에서 불법을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법으로 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권역별 사업 같은 것도. 뭘 풀어줬어야 뭐를 하죠. 건물만 지어놓고 타지 사람들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일밖에 더 있어? 다만 저수지 주변 인근에 그런 데라도 뭘 할 수 있는 거를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20년 기간이 지나야 된다, 어쩐다. 그러면 20년 지나면 저수지 둑이 터질지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20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지만. 다만 2년 이따 해 준다 그래도 참, 여기 보니까 뭐야 김희숙 씨라는 분이 용설 버섯사를 한다고 허가 낸 것도 반려가 된 것 여기에 있는데. 이 양반이 네이버 이사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행정소송 할 때 그랬나 본데. 이런 게 다. 그것을 왜 못 해요. 산속에 버섯사 한다는데 왜 안 해 줘. 보이기를 하나 뭐를 하나 큰 계곡도 아니고. 어느 산이든지 지금 나무 없는 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산에 일반적으로 일반 등산로 말고는 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무슨 수원함양 이런 걸 따져서 그런 걸 묶어놓고 이것 TF팀이라고 해 놓고 전혀 지금 뭐 하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도 못 하지 뭘 하나 해먹으려 해도 할 수가 없지. 지금 이 사람도 버섯사한다고 했지만 버섯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나. 나무 베어내고 잣나무나 심는 이런 거나 되니. 사실 지난번에 박재균 의원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 네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무슨 업무보고라도 받아봤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또. 뭐하는 게, 뭐 보이는 게 있어야죠. 아 왜 안성시 쓸모없는 산이, 개발할 수 있는 산이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도 부결됐지만 개발할 수 있는 산들 많은데도 하지도 못하고 또 저수지 주변 할 수도 없는, 산이 높고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것을 뭔가를 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여기 상위법이 어떻고 법제처가 어떻고 경기도가 어떻고 이러기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여기 다들 계셨지만 다 아시다시피 시장 권한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의지가. 시장이 하려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박재균 의원이 그때 당시 법제처고 어디고 다 질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 했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공익목적으로 공익목적인 임야라든지 절대농지 진흥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용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적으로 규제를 해서 공공목적이거든요. 국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해도 우리 안성시 같은 데가 지금 일죽도 그렇고 몇 군데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공람을 했다는데 왜 공람을 안 했냐. 이런 식인데 시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묶였는지 뭐 했는지 내 땅이 잘 있구나, 누가 파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알지 그걸 누가 공람을 해요. 왜 이의제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일죽 같은 데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쓸모없는 동네 가운데 뒷산에 몇 필지만 또 딱 묶어놨어. 나 그거 희한하대. 그러니까 앉아서 여기서 어디 어디 몇 필지 몇 ㎡ 이렇게 묶어야겠다. 그러면 앉아서 딱 묶어놓은 거야. 그걸 아무도 몰라요. 몇 년 있다 보면 이거 왜 그랬느냐 그러면 왜 공람 안 했느냐고, 열람 안 했느냐. 이런 식이면 누가 알아. 이 단적인 예가 죽산농협 같은 데가 농협 신축한다고 새로 사놨잖아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생겨놨어, 땅 사놓은 데 가운데로 뚝 잘라서. 농협도 그거 공람을 안 했어. 아니, 그래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한 필지로 안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TF팀 구성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김종원 국장님이 TF팀장 하셨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한 번도 그분이 하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회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다. 이런 의원간담회 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의원들이 질의했으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했다든가 뭘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걸 간담회 때라도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게 옳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추진 실적은 저희가 총 냈고요. 박재균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별도로······.

아니, 박재균 의원만 의원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 실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믿고 TF팀 구성했다고 거창하게 해 놨는데 뭐 구성을 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미꾸라지를 잡으러가는 건지, 산에 뭐를 하러가는 건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요, 이번 회기 중이라도 과장님.

네.

TF팀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것 좀, 우리가 보충감사가 언제죠?

보충감사 15일입니다.

15일 날, 정아씨.

네.

그때 좀 국장님 오셔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원곡에 경관녹지는 이번에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풀어서 고마운데 다른 시·군에는 다 안 잡혔는데 우리 시만 그게 잡혔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잡지 말든가 아니면 다른 시 풀 때 같이 풀든가 그래야 되는데 시민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서둘러서 푸는 거니까 그만큼 그동안은 피해를 본 거지. 그리고 지금 원곡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성이 많아서 개발하고 싶어도 그런 걸 다 묶어놓아서 못 했다고. 요새는 또 경기도 안 좋고 풀어놔도 또 규제도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아유, 지금 아까 자연휴양림 서운면에 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보다도 우리 안성시민들이 많이 가겠지. 거기도 중요하지만 대림동산에도 지금 수변공원 한다고 해 놓고 말로만 하고 있고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토지를 구입, 그분이 파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감정평가가 조금 늦게 나오니까 또 안 파는 것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거를 왜 빼놓고 그거를 해요. 거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지.

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다 나서 결재를 했습니다.

예산도 10억 원 세운 것 지금 8억 원인가 밖에 없다면서요.

그것은 바로 구입 저기, 수용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서둘러서 하시고요. 그리고 띠녹지 사업도 우리 시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많아. 왜 그러냐하면 지금 큰나무 밑에 띠녹지를 했으니까 이게 심어놨을 때는 파랗고 괜찮은데 겨울 한 이태 나면 내가 보기에는 많이 죽을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이번에 우리 의원들 연수도 갔다 왔지만 아니 무슨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을 전부 심어. 거기는 전부 나무 밭이어서 풀 안 나게 지금 건조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쫙 깔아놨더구먼. 그동안 나무도 많이 심고 하여튼 그랬는데 관리나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보고도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에 계신 과장님이 다 해 놓고 가셨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하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사목도 있고 금광면 쪽에 메타세쿼이아 심은 것이 지금 전보상대 위에 이렇게 중간에 걸려서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서 우리가 보충감사 때까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혜원 그 앞에 중앙로에 느티나무 심은 것 있잖아요.

네.

그것 이제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느티나무 뿌리가 밑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면 도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우리가 이제 지적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적이 됐으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15일 날 보충감사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