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장 조현준입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빨리 해야 되는 관계로 작은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농업연수 여비가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영농4-H회에서 해외 연수 목적으로 작년에 6000만원이 일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친환경농업과와 농축산과를 분리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을 1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적지만 피해가 나는 대로 추경을 해 가지고 신속히 확보하여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 2명, 도비 지원되는 분 3명 해 가지고 내년에 총 5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486명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이 75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도·시비를 합쳐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곤양면 서정리 삼정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을 6억 62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 50%가 바로 농업인에게 지급되고, 도비 5%, 시비 10%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명이 우리 시에서 됩니다. 다음은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은 혼인사업,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지금 220명 분이 내려 와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자녀 영유아 중에서 보육원에 다니지 않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농축임산물 축제지원 행사지원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1억 5000만원을 내년에 최대한 알차게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인 경남도대회 개최지원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빨리 드리기 위해서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74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인당 총 1722명이 해당 학생이 되겠고, 1인당으로 계산 해 보면 한 67,5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억 66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 111개 방제단에 75,000원 18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질 사료제조시설 리모델링 지원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 낙농조합법인회에 지원되는 것인데 시설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2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대당 2천원인데 50%가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톱밥이라든지 수분조절제인데 이 양이 조금 모자라서 시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종축통일 정액대 지원이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두당 7,500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총 예산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조금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두당 15만원씩 거세우하는데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거세우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두당 10만원씩 줄여서 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줄여서 내년 추경때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젖소 참비솔지원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세척제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당 5만원씩인데 시비로 30%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육 운반차량 지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기업조합에 차량 한 대 70%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식초급여 사료지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한우브랜드에 대한 지원으로써 사료에 대해서 포당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수고 많았습니다. 옆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소장님!

2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시도비 해 가지고 5명이니까 3명이 늘었네요?

예.

먼저 업무보고할 때에도 질의했는데 연초에 받아서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농촌에 다녀보니까 몰라서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해서 알고 있는데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것은 신청을 못 받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나이 35세 이상 되면서 농촌에 살면서 결혼을 하고 살면 금액을 떠나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갑생위원님.

국외여비가 아까 과장님이 갈라서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이걸 합동으로 한다는 소릴 들었는데, 다시 갈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별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예산계에서 과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같이 할 것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라든지 지도자 회가 가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소리가 없도록 잘 추진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지 관계도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이 있고, 다른 과에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대상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 신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친환경농업과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민신문인가 나갑니다. 이것이 신문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다 고생도 하시고, 끝으로 축제행사가 1억 5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대폭적인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찬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정말 농촌 농민이 아닌 아파트 주민도 좋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농촌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좋은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 심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러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예.

거기서 결정된 대로 온 것이지요?

예.

농업기술센터 속에서 여성농업인회를 운영하지요?

사남 유천에 있습니다.

유천에 어린이 집 같이 생긴 것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분교를 여성농업인 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별밭 어린이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집도 하면 여성농업인센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은 누가 합니까? 원장이 따로 있을 것인데요.

그 원장이 여성농업인 센터 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안 됩니까? 지원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여성농업인 센터와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농업인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은 그런 소릴 안 하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홍보가 되려면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경영인들 쭉 농업센터운영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런 말이 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220명이라고 했는데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해당사항만 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에 해당되고…….

각 읍·면·동 등록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220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지금은 220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한 22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220분이 내려 왔습니다.

220명 분이 내려 왔는데, 그러면 등록된 인원은 아니단 말씀이지요?

지금 등록은 이것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되면 전액 소급해서 드리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셔도 소급해 가지고 지급되는 때부터 해 가지고 전액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4억 27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 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적으면 소급해서 지원하면, 300명이면 300명 나누기 4억 2700만원인데……

그것은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금액이 얼마가 아니고?

0세부터 1세까지는 8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되는 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나이 별로 해 가지고 지원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여성농업인 지원이나 영유아나 똑 같이 들어가면 이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영유아 지원이 되면, 지원이 안되고?

예.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살처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축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염병 대비하여 사건이 터졌을 때 선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정해져 놓은 장소에 매몰을……

매몰장소는 없습니다마는 검역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인근지역에서 발생을 했다면……

제가 묻는 것은 매몰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반경 3키로인가 아닙니까, 돼지, 개, 닭, 오리인 많은 숫자가 발생했다면 매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111개입니다.

111개 방제단에 방제의 날 18번, 연간이지요?

예, 연간입니다.

연간 18회 하는데 75,000원인데, 치든 안 치든 다 75,000원을 지급합니까?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하면서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곤양도 출장도 한번 하면서, 안 되는 데도 출장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센터에서 염광원이라든지 집단시설에 방제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새마을 지도원들이 방제단장이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일 겁니다. 소독의 날 소독을 하지 않은데 75,000원을 타 가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리도 힘드는데, 사실상 잘하고 있는 데는 3만원을 얹어서 10만원을 주고, 안 하는 곳을 빼고 하는 곳을 드려야 다른 데도 방제를 하니까 주더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나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많이 드릴 수 있는 데는 많이 드리고, 안 하는 데는 빼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 축사 파리 구제시범, 수입조사료 시범단지 및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가축분뇨, 축산시설, 밑에도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시범표를 정해 놓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맞추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까 미리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선정된 범위 내에서는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A라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농촌지도자 문제가 진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찾아 먹는 사람은 찾아 먹는데 못 찾아 먹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사실 동쪽에 있는 농민들은 이런 부분을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매 외워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알아 봐 준다는 것인데……. 민간자본이전이나 자체사업, 보조를 할 때에는 각 읍·면·동에도 농업담당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겠지만, 리통장 회의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의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는데 한 포대 2천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 톱밥 신청을 하라고 그 내용입니까?

이것은 내년 본 예산입니다.

올해 신청을 했거든요.

이 예산은 내년도이고, 수분조절제가 추경까지 300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제갑생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농지전용 관계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입니까?

시 단위농지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읍·면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장님이 위원장이고, 대체로 이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읍·면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한 5명 선에서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730만원이 되어 있고 여비 해 가지고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갑니까? 뭐 하는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교육을 갑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849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농촌활동 및 통일한마당 지원이 있는데 통일이 우리 한민족의 숙원이긴 하지만 굳이 농촌 활동하러 와 가지고 통일 한마당을 펼쳐야 되는데 좀 궁금하고, 852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는데 이 예산이 민간이전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자 협약을 합니다. 마을, 들어오니까 사람, 농업기술센터하고.

853페이지 농축임산물 축제행사는 사전에 홍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인들의 기대가 큰 행사일뿐더러 우리 전체 위원들의 관심이 쏠리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8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가축집단사육마을 소독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857페이지에 예방 소독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집단사육마을 소독 약품이 자체 사업으로 있거든요, 집단사육마을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염광원하고 실안에 있는 영복원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지요?

남양하고 벌용양계단지 하고 되어 있습니다.

4군데입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담당 이상규입니다. 농업진흥담당 박용욱, 기술개발담당 박일동, 생활개선담당 안임선입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친환경농업과 작년도 총 예산은 11억 9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9억 7400만원으로 약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주요원인은 순수 국비만 얻어 온 것이 15억 700만원입니다. 도비가 4억 27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 시 보조분이 있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직원들 급료가 농축산과에 일괄되어 있었는데 과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로 넘어 오다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늘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일용인부임, 8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7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에 임차료에서 농촌지도자 연찬회 참석차량 임차로 36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숫자로 해 가지고 1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 삼천포도 하나로 해 가지고 9개 회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꽃 양묘장 임차가 25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양묘장 면적이 적어서 이웃에 있는 토지 1,500평 정도를 임차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조직배양 마늘증식포 임차해 가지고 15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위해서 사남 화전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농촌지도자 대회 행사 수용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경비이고, 87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생활개선연수, 이것은 관례적으로 해 오던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꼭 단체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작목별 위주로 해 가지고 일반 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이 아니라도 일반농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볼까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품목별 전문연구회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뒤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연구회에 총 4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지방비 150만원하고 8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887페이지 보상금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리는 것은 똑 같은 이름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아마 어려울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88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가지는 도, 중앙단위에 가는 일반농민들 교육여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하계수련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당초 작년예산은 4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국·도비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순수 자체사업으로 도로 깎인 형태입니다. 다음 88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이 뒤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양검정을 따지면 총 1700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몰이 한 500점, 직불제 사업이 한 350점, 나머지 850점은 민원 점수입니다. 민원점수가 3년 전에는 한 200점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토양검정 민원 접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토양검정한 결과를 가지고 농가원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현장 연구 활동 해 가지고 마늘 새기술 실천 시범연구활동입니다. 그것도 884페이지 재료비에 700만원이 나오는데 총 10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마늘 주아재배를 하는 인분임하고, 우리 지역은 마을주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 3개면, 남부 삼천포지역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GAP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까 싶어서 GAP는 생산 이력제입니다. 거기에 한 100명 정도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66페이지 보상금도 50만원이 따로 올려져 있습니다. 유통 및 전산전문 교육도 100명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50만원, 보상금에 5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뒤에 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2페이지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14개 품목이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이 있는데 단감이라든지 특히, 삼천포지역은 참다래 연구모임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14개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훈련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에 92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뒤에 가면 국비사업인데 보상금에 100만원이 올려져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150명 계획에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업기술정보화 전문 도서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임원들이라든지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농경과 원예라든지 새농사, 전원생활, 이런 걸 핵심지도자나 담당 지도사가 구독할 수 있도록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 기술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농업경영인 교육 해 가지고 이것은 교육분야 5억원을 가져온 중에서 2500만원을 나누어서 재료비에 1000만원, 887페이지 보상금에 1000만원 해 가지고 총 25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잘 되는 작목반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500만원이 같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분야만 1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지도직 연구회 참석이 18명인데 858만원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자율 탐구 학습지원이 3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내년 목표가 한 사람입니다마는 연구기관에 한 달 동안 파견을 해 가지고 자료가 같이 다 낼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 밑에 신기술현장접목 농가소득 증대시범해 가지고 4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에 총 기술사가 총 16명인데 16명 중에 4명이 기술사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 기술사한테 1인당 1200만원을 줘 가지고 400만원은 현장 활동하는 여비, 교육자료를 습득하기 위한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886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44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술사들 자기들이 사업을 한 건씩 하도록 배려를 도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4400만원인데 886페이지에 되어져 있고, 그 외에 884페이지 국외여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단위에서 한 명 가는 것이고, 그 밑에 도 단위에서 580만원은 2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원예활동 생활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사 한 명을 화란에 보내어 가지고 원예 분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도에다가 로비를 해 가지고 가져 왔는데 도비사업으로 총 2000만원이 됩니다. 국외여비에 400만원, 885페이지 재료비에 1400만원입니다. 보상금 2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원예치료, 지금은 원예치료 관계가 많은 나옵니다. 특히 병원이나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서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은 마늘주아 재배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전문농업 경영인 교육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기술소득 시범사업도 생활원예가꾸기 사업인데 엊그제 연락을 받았는데 사업이 취소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85페이지 두 번째,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저희들이 5㏊씩 해 가지고 3개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백천동, 정동 학촌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꼭 책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충해를 다섯 번 방제하는 것을 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농약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농업교육 훈련도 사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도 지금 도에서 보류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밑에 원예활동 생활화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88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관계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조직배양은 마늘, 딸기 등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목표가 3,500본을 생산하겠습니다. 그걸 후 내년에는 모주로써 활용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기술 농가소득 증대시범 44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기술사 4명의 시범사업입니다. 참고로 기술사 중에서도 생활개선 파트에 1명, 종자 분야 1명, 시설원예 분야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핵심농업인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10만원이 되었다가 582만원을 바뀌었는데 2명을 선진 농업국에 농업인을 배정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이용 기술교육 해 가지고 앞에서 150명을 보고를 드렸는데 급식비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밑에서 셋째 줄에서 새기술 보급시범사업도 원예활동 생활화라는 그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에 생활과학 과제교육 농촌여성 해 가지고 농촌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 단위행사에 참여를 하라고 도에서 내시 해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해 가지고 696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 지역에 오지로 지정된 지역이 용현 용치, 정동 감곡, 곤명 용산, 서포 비토, 삼천포 도서지구가 다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데 ㏊당 40만원을 지원 해 주어서 총 마을 지원금액 30%는 마을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산지 오지마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마을을 더 많이 넣으려고 당초에 신청을 열 대여섯개 마을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현재는 5개 마을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직불제시범사업이 있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참고로 올 연말까지 저희 관내에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5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3년 동안 품질인증을 받고 나면 4, 5년 되면 자꾸 받아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3년 간 인증을 받고 지원을 해 주면 그 대상에서 누락이 되다보니까 자꾸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니까 조금 많이 가져 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폐비닐 수거비가 616톤 해 가지고 183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1536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키로당 폐비닐 수거비를 30원씩 지원해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8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 수거 인건비나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단감 품질 향상을 위한 저급단감 판매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올해 상사업비 5억원 중에서 한 2000만원을 넣어 놓았다는데 사천읍 농협에서 자기들이 키로에 200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읍 한 군데에서만 해도 자기들이 한 4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 단감 총 생산량을 약 1만 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초공장에 갈 한 5백톤 정도 저급단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키로당 200원 정도 해 주면 약100톤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을 넣어놓은 것은 우리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농협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500톤을 가정하면 약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억원 지원을 다 지원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조금 부담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3년 동안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위주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곤명 본촌 딸기 작목반에 작업도구라든지 운반도구, 아주머니들이 딸기 등을 많이 따다보니까 깔판 관계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88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고 상단에 여성농업인 신문은 도비가 사실은 15%밖에 안 왔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정보지가 한 달에 두 번씩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창고 건립에 1억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총 5억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창고 짓는데 1억원을 쓰고, 나머지 894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보면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를 비치 해 놓았다가 조례 시안까지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에 빌려줄 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농기계 대여 은행을 하려고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889페이지 시민농업학습장 조성해 가지고 1억원이 되어져 있는데 보고를 드리는 것은 총 상사업비 5억원 중에서 저희 센터에 토목도 해야 되겠고, 배수로, 제방정비를 하려고 사실 1억원을 넣었는데, 총 상사업비는 보고를 드렸는데 전문농업인 경영인 교육에 한 2500만원,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교육장에 사무실 센터 내에 시설 정비하는데 한 2500만원, 올해 꽃 양묘장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양묘장 시설 정비하는데 5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895페이지 현장 지도용 차량에 따른 마티즈2 한 대하고 꽃 양묘장 트럭 때문에 3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감품질 향상에 2000만원, 친환경녹차단지에 1억 3000만원 , 탑라이스 저장고에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상사업비를 저희과만 할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필요한 예산을 나누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박물관 건립 해 가지고 새기술 전시설, 농업박물관도 균특회계인데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총 4억원을 얻어왔습니다. 시설비가 2억 9166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예를 들어 옛날 골동품이라든지 돈을 주고 사야 될는지 모르겠기에, 89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에 1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하도 적어서 국비 가져오는데 온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왔는데 아까 품목별 농업인 단체가 14개 단체가 되어져 있는데 그 우수단체에 대해서 유통이라든지 브랜드개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게차를 산다든지 선별기를 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89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내에 농약을 치지 않고 순수한 천적을 키워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12.2㏊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 밭작물 생력기계화는 밭작목 파종기입니다. 그것이 총 35대입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당 27만원입니다. 다목적 살포용은 농약이나 비료, 제초제를 부릴 때 등에 끼워서 하는 것인데 대당 50만원인데 25대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다목적관리기 지원입니다. 관리기는 54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81대 분입니다. 관리기의 경우는 54만원 해 가지고 사실은 못 사고, 작업기까지 사려면 약 300만원까지 들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마지막에 자동충전기 공급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이걸 했습니다마는 경운기가 충전이 잘 안되고, 작년에 일흔 여덟 대를 나누어 드렸는데 도에다가 저희들이 적다고 양을 더 달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188대입니다. 대당 20만원인데 무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 농기계가 많은 농가, 이것 한 대만 있으면 열 집 정도는 무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충해방제 시범은 저희들이 5년 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곤명 옥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급적이면 약을 안칩니다. 약 대신 목초액이나 현미 식초 등을 치고, 그 다음에 우렁이 논법으로 해 가지고 아예 농약을 안 치도록 하여 이 지역에는 저 농약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농약을 받아야 되는데 저농약을 받은 것은 저희들 몰래 일부 농가에서 현미 식초라든지 목초액을 쓸 때 약을 조금 섞여 서 치는 농가가 있어서 저농약으로 저희들이 일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셋째 줄에 전통 직물 천연염색 지원이 있는데 2000만원 국비지원을 하는데 농가 단위에서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농가단위에서 소득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선별장 작업 개선도 신규사업인데 작목반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목반 중에서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고, 만일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부녀자들이 많이 참석되는 지역에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3개소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곤양 석문에 집을 짓고 있고, 석문은 내년 되면 2년차입니다. 축동 용산은 3년 차 사업이고, 내년에 신규로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3개소가 되는데 작년, 2년, 3년차 사업은 4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신규사업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녹차단지 설치사업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은 곤명 녹차단지가 내년부터 완전히 기계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배수로가 있어서 기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배수로를 일부 덮개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약 2,000m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올해 2,000m 정도만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탑라이스도 저온창고 건립지원도 상사업비인데 서두에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등급선별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분야를 잘 몰랐는데,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1억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한 50% 하면 되겠다 싶어서 5000만원을 넣었는데 아마 1억 30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삼천포 농협에 정미기를 한 대 더 부착을 해 가지고 완전 등급이 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구동 용호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도의원님께서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찜질방이라든지 건강관리 기구들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총 8개 마을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내년에도 하나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당초에 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96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균특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년이 첫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부탁을 했는데 올해 사남 우천을 선청 해 가지고 그 중간에 심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겨우 되었는데 이것은 2년 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년에 1억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관광객 유치와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비지원사업이 3억 39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협에서 국비로써 농협으로 바로 지원이 되던 것을……. 사실은 요소나 복합비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화학비료 가격이 오른 대신 지력증진을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퇴비를 많이 쓰라고 해서 퇴비 포대입니다. 용현 농협처럼 하는 퇴비를 지원해 주는데 한 포당 1,300원씩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짜리면 농가에서 1700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신청양이 너무 많으면 지원 금액이 조금 적어지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셋째 줄, 토양개량제 사업은 계속 연차사업인데 이것도 2억 6100만원입니다. 내년에 공급될 것이 석회, 규산 합해서 2675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자운영하고 저희들이 호맥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균특예산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391㏊인데 내년부터 자운영은 지원을 해 주어도 호맥은 지원대상이 안 된답니다. 사실 호맥은 베 가지고 가축을 먹이고 농림부에서 원하는 것은 자운영처럼 갈아서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논두렁 조성기가 한 대, 복토파종기 한 대,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구입에 4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인 교육장 교육장비 및 냉·난방기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상사업비 내용입니다. 그 다음 895페이지 세 번째까지도 상사업비가 되겠고, 세 번째, 농업인 경차구입이 위에 국비가 한 대 있고, 도비가 두 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상담소에 두 군데 줄 것이라고 억지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새기술전시설 농업박물관 물품구입에 1억원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도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기능사나 기술사를 따는데 저희들이 도서를 확보하는데 도서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 지도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구입이 2600만원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꽃양묘장 운영 자재 2500만원, 시가지 도로 화분구입, 시가지 장식용하고, 관수 자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그 내용도 큰 내용은 없고, 일반 관례대로 하던 사업인데 보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꽃 양묘장에 단독 하우스가 모자라서 한 동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한 1000만원이 되어졌고, 태풍이 자주 오고 비닐의 경우는 해마다 갈아야 되니까 소모 예산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농업개발시설 부지매입은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는 약 13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토양제 공급사업은 4000만원인데 이것을 2500만원 정도 줄이고 양묘장에 인건비가 너무 모자라서 그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대단위 시범단지 지원은 작년에는 8000만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깎여서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우렁이라든지 효소제, 현미 식초, 목초액을 지원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약을 안 쓰고, 만약 농약을 쓰더라도 한 두 번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농작업환경개선 보조도구지원이 있는데 생활개선회원들 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손수레입니다. 이것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 요구를 많이 했더니만 깎였습니다. 셋째 줄에 집단이주마을 공동편의시설 농기계 보관창고는 용현 신정마을에 부지까지 자기들이 확보해 놓고, 집단이주단지가 되다보니까 마을공동창고가 없어서 농기계 하나 보관할 때가 없다고 해서 35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교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바꾸어 가지고 농기계순회수리용 지게차를 사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를 해 놓으면 꽃 양묘장 행사할 때도 쓰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도 노후화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실 급한 것부터 하려고 예산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마지막 900페이지는 녹차가공용 유념기 구입이 있는데 무엇인지 저희도 잘 몰랐는데 녹차가공하기 위해서 으깨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농축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거론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 농업연수, 뒤에 보면 핵심농업인 해외연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센터 전체를 놔 놓고 희망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차질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873페이지 수당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기술센터에 지도사 21호봉 이상이 작년에 오셨는데, 그 분들 외에는 21호봉이 다 넘지요?

예.

그렇다면 사천센터에 국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농업주사, 행정주사, 6급이면 주사이고, 지도사는 뭐 한다고 붙여 줘 가지고 차별을 두어서……. 6급은 시간당 8천 얼마이지요?

예.

지도사 21봉 이상은 7,000 얼마입니까, 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꾸준하게 건의를 해서 수당 관계가 맞아져야 됩니다. 이런 수당 관계를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축산과 예산에 들어가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함께 해서 같이 연구해서 지금부터서 연구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품목별 전문교육, 전문농업경영인 교육, 전문 농업인 교육…… 나열은 재료비, 보상비, 여비에도 넣어 놓고 분산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이나 농업인 전문 연구기관, 전업…… 다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해당되는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품목별 관계도 축산, 원예도 들어 갈 수 있고, 일반인 해 봐야 벼 재배나 마늘, 전문농업인데 분산만 시켜 놓았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분야별로 맥락이 비슷한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자재를 구입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혼란스럽습니다. 품목별 나열 해 놓은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사천단감 판매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감 하나만 하고, 다른 품목인 배, 다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안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올해 상사업비가 있어서 처음 시도 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급단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품질이 낮은 과수 쪽으로 차츰 확대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까지 예산이 없었거든요, 남은 예산 가지고 지원해 보려고 하니까 무엇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올해도 단감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재해대책 보험지급이 됩니까?

보험지급이 됩니다.

금년에 우박으로 피해를 본 보험지급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저급 단감이라는 말은 품질이 아주 나쁜 것을 말하지요?

예.

상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것 보다 다른 품목도 한 번 곁들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창고건립은 센터 안에 할 것이지요?

예.

농민학습장도 센터 안에 들어 갈 것입니까?

예, 다 안에 들어 갈 것입니다.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교육장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 냉·난방기라든지 교육하는데 소음이 많아서 조용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터 안에 교육장을 짓지요?

예.

농업박물관은 어디에다 건립할 계획입니까?

농업박물관도 현재 마늘 재배하는데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입구에?

아니고, 안 쪽입니다.

축사 있고?

축사 바로 앞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파종기 35대, 다목적 살포기 25대, 무상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때 지원을 받아서 각 읍·면·동별로 받아서 줄 것이 아닙니까?

예.

앞에 몇 번 시도를 했다고 했지요?

예, 작년, 재작년에 종류별로 다 안하고 작년에 파종기, 살포기, 관리기, 충전기 해 보았는데 그 앞에는 이런 식으로 다 안 되어졌습니다. 농업인들이 돈이 사실 너무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하니까 농민들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까, 많이 받아 와 갖고, 선별 과정을 잘 해 가지고 골고루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녹차단지 배수로 관계를 들먹거렸는데 지도소에서 배수로까지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까?

47.7㏊가 조금 들어가고,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배수로 덮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기계화가 충분히 100%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인데, 이방호의원님이 해 가지고 총 33억원 짜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 10억원이 추가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5억원은 자동으로 도부담 비율로 들어가고, 5억원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특별히 특혜 의욕이 많거든요, 친환경단지 지원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탑라이스, 아까 삼천포농협이라고 했는데, 선별기가 다릅니까?

나중에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인데, 이 기계가 있어야 일반 쌀을 해 가지고 싸라기를 가리고 하는데 네 번을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계가 삼천포농협에 한 대가 지정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대가 되어져 있는데 한 대를 더 해서 두 대로 싸라기를 가려내는데 도정 시간이라든지 농민들한테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천포농협에서 도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저쪽 봉남동하고 연계를 합니다.

아…… 저는 과실 선별기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나락 싸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지도 차량구입이 경차입니까? 경차면 오토바이 정도밖에 안되지요?

마티즈2입니다.

1000만원 하면 됩니까?

1100만원, 도 내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교롭게 두 대를 넣어주어서 도비 한 대, 국비 한 대입니다.

농업개발시설 시범연구비는 센터 안에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시험연구비가 필요합니까?

시험연구비는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묘종 키우는 것이고, 부지매입비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국비, 도비 내시 온 내용인데 금액이 적어서 추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창고가 용현마을이라고 했는데 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창고가 없습니까?

예, 마을창고가 없습니다.

그냥 센터안에 보관을 하지요, 350만원을 지원하면 그 넓게 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들이 자꾸 우리 사무실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녹차가공 고품질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농촌여성들한테나 도시여성들한테 차 가공기술 교육할 때 쓸 자재구입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이 대상자나 대상지 선정이 안 된 사업이 예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지나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농업인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인환, 위원장 최갑현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미 예산서가 위원들한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금액하고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을 페이지 순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909페이지입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내년도 Feel 경남엑스포 행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일반보상금 1720만원 중에서 농업법인체 정보화경영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수출촉진대책 100만원, 쌀 전업농가 과제교육 120만원입니다. 9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사천단감 영농조합 홍보물 제작비 지원 250만원, 특화작목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2000만원, 다음 9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200만원 등 양곡관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농산물 안정성 조사 등을 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 탑라이스 생산시범 1500만원, 여비에 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탑라이스 생산시범에 128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915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40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약품 재해보험료 지원7000만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623만 7천원, 과수원 정비사업 1억 8792만원, 다음은 916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 운영 55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금액이 많은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4600만원, 고품질 저장시범은 2종으로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되었습니다. 탑라이스 생산시범에 6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 495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중에서 딸기 로얄티대비 우량묘 생산 2000만원,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 35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36억 2782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9996만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에 500만원, 918페이지 딸기 주산지 고품질 지원에 2000만원, 이하는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안전 농축산물 핵심기술시범 74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920페이지 수출탑 수상농가지원 1400만원, 금년도 도 단위에 수출탑 기관 시상을 받아서 기관 시상과 업체에 수상한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1억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에 3200만원,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도 수정예산에 2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1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22페이지 연꽃 테마공원 조성지 정지작업에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40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홍보비 지원에 1000만원, 탑라이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7700만원, 앞마당 육묘기 시범사업에 1000만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5160만원, 고품질쌀 생산 저질소비료 지원에 5억 512만원, 벼육묘용 인공상토지원에 1억 22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흰찰쌀보리 생력재배 시범 900만원, 과수 파풍망 설치사업 2000만원, 최소경운 논콩재배시범 1500만원, 사천 풋마늘단지 조성 2000만원,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3000만원,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지원에 1억원, 돌발병해충 방제 재료구입 지원에 8000만원, 곤명 딸기 선별장 지원에 4200만원, 9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답변 부탁합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과장님, 922페이지 중간에 보면 탑라이스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에 7700만원이 있거든요, 892페이지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탑라이스 저온저장고 5000만원이 있는데 똑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한 군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 상사업비를 받은 예산을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5000만원을 떼어 가지고, 5000만원가지고 삼천포농협 시설에 색채 선별기를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저온 저장고를 지을 겁니다.

아닙니다. 892페이지도 명칭이 저온 저장고입니다. 색채 선별기도 있고, 저온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가지고 부족되는 예산을 상사업비로 넣다 보니까 저온저장고 시설로……

오히려 지금 기술지원과 예산이 자체예산이거든요,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집행하기에도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면 가닥이 다르지만은……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환경농업과에 5000만원 있는 것은 색채선별기이고, 등별 선별기 설치가 한 대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선별기에 네 번을 걸려야만 완전미율이 95%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농협 직원들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어제 한국마사회에 5000만원씩 납품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할 것 같은데 인부를 대어서 작업한 공정히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정미되어 나온 걸 다시 나온 넣고, 넣고 해 가지고 거르고 저희들한테 7700만원은 그대로 저온 저장고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쌀 하고 탑라이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고품질쌀도 마찬가지인데 완전미율이 95% 이상 되는 것은 탑라이스 이고,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 완전미는 95% 이상 싸라기가 없고, 병해충이 없는 완전한 쌀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품질 쌀은 그저 밥맛이 좋고, 싸라기가 일부 있더라도 밥맛이 좋은 쌀을 고품질 쌀이라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912페이지 특화작목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효과를 재고시키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방향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제1차는 녹차가 생산되면 녹차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고, 2차는 타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대상 농산물도 같은 품질에 넣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916페이지 논두렁 조성기 공급해 갖고 1000만원이 있고, 922페이지 논두렁 조성기 지원해 갖고 5160만원이 있는데, 따로 따로 했는데……

우리 사천지역에 차를 많이 재배하고, 신규단지가 있기 때문에 면적 확대를 위해서……

무슨 종류입니까?

차나무 육묘장을 만들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차나무 육묘?

예.

922페이지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질 비료지원하고, 벼육묘용 인공상토지원 관계입니다. 공급처 회사를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까, 하여튼 일반 농민이나 대표성이 있는 몇 몇 사람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해야 불만이 조금 적겠고, 그 이야기를 상담소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922쪽에 연꽃 테마공원 조성지 정지작업 5000만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녹차단지 안에 있는 유수지에다가……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10억원이 있고, 이것 있고, 저것 있고…… 한 두 개가 아닌데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 보니까……

녹차단지의 종합단지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발생하려다 보니까 관광 인프라까지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왕 투자 해 놓은 것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고품질 생산, 육묘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다른 잡음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복된 질의입니다 마는 수정예산에 10억원을 올려서 20억원이 되어 국·도비가 쭉 있습니다. 위원들 전부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특화사업이다 해 가지고 3년, 5년이 다 되었을 때 거기에 투자하고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이 과연 그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소장님,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기 투자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까 기술지원과 배수로 1억 3000만원을 올려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배수로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10억원, 20억원이 지원되는데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910페이지 행사운영비 3000만원인데, 그 뒤에 참가자 실비 보상 1000만원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과 금년도 제1회 Feel경남 엑스포를 4일간 창원 종합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이 들어 가다보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전시 행사가 되다보니까 시·군간의 기 싸움입니다. 예산이 적으면 보기에 조금 초라하고, 금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상위권에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참가를 하는 것이지요?

16개 업체를 데리고……

데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농작물 피해보상이 올라 왔는데 기술지원과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했는데 나간 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9월달에 한번 나가고, 이번에 나가면 한 4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작년 예산서는 야생동물피해보상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1000만원, 4000만원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와서 금년에 도비지원사업이 추가로 내려 와서 1차 집행을 다 하고, 이번에 6900만원을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수입 잡아 놓고, 제3회 추경사업입니까?

이번 추경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입니까?

이것이 3회 추경이니까 2회 추경때 했습니다.

일단 보상금이 나갔다고 하니까……

2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탑라이스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자체 금액을 봐도 1억원이 넘는데, 전체 탑라이스 생산비에 들어가는 시설비, 저온 기계화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여기에 약 1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탑라이스가 7000만원, 친환경농업과에 3000만원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탑라이스 시설에 해야 될 것은 저온저장시설하고 색채 선별기만 넣으면 시설은 끝납니다.

저온저장고 짓고, 색채선별기하면?

예.

계속 보니까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FLA과수 생산유통 투자를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FTA기금지원사업인데 내년도 대상 농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 안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 것, 점적관수, 관정개발, 그런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서 농사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금년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것이네요?

예.

작년에 신청이 다 나갔습니까?

금년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선정 대상은 관계없습니까?

지원요건은 FTA 관련 지침에 의해서 희망농가가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 된다면 거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통합상표가 있는데 매년 1억원씩 올라오는데, 농민들한테 듣기로 박스신청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 10농가, 20농가가 넘었지만 지원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 같아서 숫자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왕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매년 나가는 박스 숫자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단감, 딸기, 다래, 토마토가 인정을 받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추경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앞서 담당 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설영식, 하수시설담당 최일, 하수운영담당 이춘원 하수처리장건설담당 채영석입니다.

앉으십시오. 소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서가 전달되어 있으니까 쭉 읽지 마시고, 페이지별로 총액금액하고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 부분만 간단한 보고를 부탁합니다.

하수도사업소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수료수입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수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5건 해서 국비보조금 132억 2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외 4건 사업에 20억 16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경상예산에서의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78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분뇨처리원 일용인부임 97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있어서의 시설비입니다.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서포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22억 71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재료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소독약품구입비 100만원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삼천포분뇨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억원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용당1리 하수도 정비에 3000만원, 사천읍 두량6리 마을 입구 하수도정비 3000만원, 정동면 노천마을 하수도설치 3000만원, 정동면 수청마을 하수도설치 7928만원, 정동면 소곡마을 하수도정비 5964만원, 사남면 초전마을 하수도정비에 1000만원, 용현면 신기마을 하수도 집수정 설치 500만원, 용현면 장송마을 하수도정비 1500만원, 축동면 원계마을 하수도정비 1000만원, 축동면 사다마을 하수도정비 9910만원, 곤양면 검정마을 하수도설치 5946만원, 곤양면 흥사마을 하수도설치 3000만원, 곤양면 제민마을 하수도설치 4000만원, 서포면 구랑마을 하수도정비 1000만원, 서포면 통정마을 하수도 정비 3000만원, 곤명면 신산마을 하수도정비 2500만원, 곤명면 마곡마을 하수도정비 3000만원, 동서동 영복원마을 하수도정비 4946만원, 향촌동 삽재마을 하수구 개설 및 정비 2000만원, 향촌동 모례마을 하수구 개설에 9910만원, 벌용동 28통 하수구 복개 3000만원, 벌용동사무소 앞 하수도 설치 3000만원, 남양동 동아석재주변 배수로 확장에 2억 9784만원, 남양도 사촌마을 하수도정비 500만원, 면지역 하수도 긴급보수 5000만원, 읍·동지역 하수도 긴급보수 5000만원, 분뇨처리장 기계 및 전기계측 수선교체비 1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유림빌라간 하수도 설치 7928만원, 동림현대슈퍼～바보주유소간 하수도 설치 7928만원, 읍·면·동지역 하수도 긴급보수에 7억원, 다음 시설부대비 756만원입니다. 다음은 938페이지에 공기업자본금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예산사업의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26억 9509만 9천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 설치사업에 14억 2511만 1천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3억 6139만 9천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8억 7934만 8천원, 신수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9억 923만 5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늑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 3994만 2천원,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7851만 9천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9439만 9천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9054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44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4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943페이지 서포면 대포마을 대동안뜰 하수도 정비에 1억 4829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1058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하수도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34억 600만원, 영업수익이 19억 5600만원, 영업외수익이 14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하수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관거비의 인건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하수도 기동수리반 인부임 23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7억 1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있어서는 하수도 긴급수선비 4억원, 우수월류공정비 2000만원, 하수도 준설 2억 4000만원, 하수도 긴급수선용 맨홀뚜껑 숭상 1800만원, 차량정비 1126만 5천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 재료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5페이지 처리장비에 있어서 인건비 중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하수처리장요원 인부임 13명에 대해서 3억 2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6페이지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120만원, 1067페이지 위탁 교육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689만원, 다음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080만원, 연료비 6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자산유지보수비 1억 2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만원, 기타교체비 2억 9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760만원, 다음 장에 약품비 3270만원, 동력비 10억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에 있어서 민간경상이전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 중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776만원, 임시적보수 14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8페이지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543만 6천원, 다음 107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670만원입니다. 1080페이지 운영수당 3198만원, 급량비 1350만원, 연료비 3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1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8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하수계측기 및 수선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에 있어서 자치단체경상이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573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중복되어져서 죄송합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4억 50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에 자금운영에 있어서 현금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에 있어서 수용가 미수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 구축물에 시설 및 시설비입니다. 사주리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2억 9784만원, 동지역 하수도 설치사업 2억 9784만원,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사천처리장 수질측정기구 시스템 설치비 3억원, 삼천포천 차집관로 수선비 4000만원, 사천중계 펌프장 준설 2000만원, 곤양, 서포중계펌프장 준설 3800만원, 삼천포중계펌프장 준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반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도 긴급수선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비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7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답변 부탁합니다. 제갑생위원님.

936페이지 하단부에 면지역 하수도 긴급보수 5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읍·동지역 하수도 긴급보수도 5000만원,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7억원, 이렇게 여러 가지고 갈려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뒷장에 보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소장님, 하수도 정비사업 금액이 읍·면지역으로 크게 갈라져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하수도는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 발생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땅 묶어서 어디 외 몇 개소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쪼개어서 헷갈리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충당성 성격의 예산입니까? 딱딱 사업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치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시 전역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3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경비 해 가지고 삼천포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억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주로 인부임 같은데 인부 3명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934페이지 하단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1076페이지 하단부에도 들어가 있네요…….

지금 934페이지에 있는 삼천포분뇨처리장은 민간위탁이고, 사천처리장에는 분뇨처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위탁하면 인건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3년간……. 931페이지에 분뇨처리장 3명 인건비 계상한 것은 사천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93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삼천포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는 용역을 해 가지고 원가 계산서 상에 산출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34페이지, 107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민간위탁……

1076페이지는 삼천포하수처리장 원가계산할 때, 앞 부분은 분뇨부분만 한 것이고, 이것은 하수관 가지고 원가계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갈라서 구분해 놓은 것은 하수처리장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분뇨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1097페이지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BOD분석용 탁상 해 가지고 4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것인지, 일반 탁상하고 다른 모양인데……

BOD분석용 탁상 DO미터는 사람이 휴대를 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탁상……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대용 컴퓨터 같이 그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위원님 질의 다 되었습니까?

예.

최인환위원님.

사주리 동계지역 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한번 해 주십시오.

지난 태풍 때 고읍지구 아파트 도로권 침수가 되어서 물 배수가 안되었습니다. 배수가 안 되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차후에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서 지금 사천천까지 하수도 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오수분리사업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것이고, 큰 비가 왔을 때에는……

지금 도로굴착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또 도로굴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도로굴착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중복되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934페이지에 곤양면, 서포면 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재 곤양하고 서포는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정비사업입니까? 신설입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를 받는 부분이 동지역, 그 다음에 사천읍지역 해 가지고 처리장 별로 삼천포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오수 분리 사업, 사천하수종말처리구역내 우·오수 분리사업, 곤양, 서포지역에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준공되다보니까 하수처리구역의 우·오수 분리사업을 지금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별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정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까?

지금 곤양, 서포지역에는 하수도가 그냥 토사 하수구 안그러면 콘크리트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것는 그 물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BOD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수는 흘러 보내고 오수만 차집하기 위해서 오수분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삼천포분뇨처리장 민간위탁을 소장님 아까 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천하고 분리됩니까? 민간위탁대행사업이 차량 수거 위탁사업이 아닙니까?

하수도 처리장 위탁……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천처리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삼천포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하수도 공기업부분은 하수처리부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뇨는 하수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일반회계로 했는데, 삼천포 분뇨처리 차량에 대한 위탁사업이지요?

위탁 해 와 가지고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하수처리장 가동 비용입니다.

사천에 갖다 붓는 것입니까?

사천 것이 아니고 삼천포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삼천포에 어디 있어요?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안에 분뇨처리장이 따로 되어 있어요?

예,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삼천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동 긴급보수가 면지역 5000만원, 동지역, 읍·면지역 5000만원, 그 밑에 하수도 긴급지역 5000만원을 편성 해 놓았는데, 묶어서 해도 될 것인데 7억원을 따로 계상해 놓았는데, 7억원은 무엇입니까?

7억원도 지금 하수도 긴급보수비인데 우리 시 전역에 있어서 하수도 정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회의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 잘 아시는 담당분 계십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냥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혹시 수리비, 자본적…… 큰 금액은 자본적, 작은 것은 비용성, 그런 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면 하수처리비 설치사업 삼천포하수종말처리 고도 소독처리 설치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용현면이나 삼천포하수처리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 있지요?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은 작년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축산폐수를 2005년도 연말에 도급업체하고 관급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 시행 중에 진사산업폐수지는 현재 가동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소 내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진사산업폐수처리장위치를 옮겨서 처리장 건설을 하면 안 되느냐고 환경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사천시와 경남개발공사, 3자가 모여서 옮기는 것은 무조건 막무가내로 옮길 수 없으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옮기는 것을 타당한 지, 타당하지 않는 지를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는 경남개발공사가 용역비를 대어가지고 위치 이전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20일경에 용역이 끝나면 곧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재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가 벌써 2005년도, 2006년도 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을 보면 2006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원 정도하고, 그러면 축산폐수 28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비, 시비가 잡혀 있는데, 오늘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넣어 놓고 이자 붙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사업비 부족분……

부족분은 놔 놓고, 현재 28억원만 가지고 해도 집행부 사업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용현면 단위하수처리 설치사업 집행도 이렇게 약28억원, 27억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집행액은 불과해도 3～4억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계속비사업 올리고, 해마다 예산 얻어서 증액하고, 집행은 되지도 않고, 사업을 안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있고……

부지매입 들어 갔습니까?

올해 2006년도 예산만 가지고……. 지금은 2007년도 것이니까, 2006년도 예산가지고 예산집행을 80% 정도는 예산 지출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삼천포 고도처리 부분도 거의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상 축산폐수 관계는 불가피하게 사업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26억원이 아닙니까?

예,

용현에 보면 2006년도 21억원 집행 예정에서 8억 3000만원만 했거든요, 돌아 볼 필요 없고……. 예산서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았을 때는 정말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시설비 승인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소장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공기업을 보면 사업예산서를 수익사업에 34억원, 지출사업이 43억원입니다. 43억원인데, 마지막 총괄표에 보면 자본적 수익 세입에 54억 6000만원이 되어서 지출은 우리가 장기 자본을 갖고 맞추어 놓은 것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적자부분이거든요, 세입·세출부분이 적자인데 일반회계에서 14억원까지 해도 적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몰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우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적자부분 해 소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그리고 한 가지 107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결산 감사 수수료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받기 위해서 결산 감사를 받아서 김수영시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 수수료가 나가야 됩니까?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회계사에게 저희들이 결산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회계법인사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서울에 김길복……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에는 공인회계사가 없습니다. 진주에 가면 공인회계사가 13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감사거든요,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되니까 병행되어 가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법상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진주에도 하는데 왜 멀리까지 가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계법인하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우리 사천지역 출신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지역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서울 쪽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하니까, 결산자료에 있으니까 보다 알찬 감사를 받을 것으로 해서 한 것인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압니다. 수수료도 고액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시에 협조할 수 있는 인근 회계사들에게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3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