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신동례 위원님이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그랬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여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안성시 도시건설국장 박상기 도시정책과장 박경서 도시개발과장 김영웅 건설과장 김형관 교통정책과장 김주경 건축과장 이병석 재난관리과장 오경운.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정책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장두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황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학열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삼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개발민원1팀 이진호 팀장님은 가정 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2건을 요청하였으나 해당되는 4건과 부서요청사항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먼저 보개면 동평리 소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장마철을 맞이하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 위험지에 방수포, 가배수로 설치 및 침사지 정비와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면 씨앗살포,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고 수시 예찰을 강화하여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죽산면 당목리 소재 연세대 코업밸리 조성사업이 백지화 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연세대, 서해종합건설, (주)코업씨즈랜드 간에 업무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비 분담에 따른 사업체 간의 의견대립, 연세대에서 인천 송도 신도시에 캠퍼스를 건설 추진 중이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사업기피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시설이나 아니면 동부지에 타 사업으로의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계획결정 후 심의된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는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시에는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이행하여 추가적인 사업계획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실시계획인가가 기간이 만료된 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건인데 죽산면 소로 3-5호선과 양성면 소재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의거 청문을 실시 후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74쪽입니다. MOU또는 LOI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0년 이후 3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도읍에 추진 중인 신세계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득한 후 현재 6월부터 지장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코업씨즈랜드는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KT렌탈 자동차 경매장은 2013년 2월 MOU 체결을 한 후에 6월 개발의 허가를 득하였으며, 7월 중 착수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2010년 이후에 도시계획조례에 두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2건으로 죽산면 장계리 소재 골프장Q안성과 관련 한 민원으로 2007년 사업시행자가 주변 5개 마을 피해보상금을 죽산면 발전위원회 단체에 지급하였으나 하장마을은 지원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으로 민사상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전화 안내 후 해당 골프장에 민원사항을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삼면 가유리 소재 마에스트로 골프장 관련 민원은 골프장 내에 위치한 2필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공사 중지 명령 및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추가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인·허가 시부터 현재까지 동 필지 소유주가 골프장으로 되어 있어 사업 중지는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소유권 변동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의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및 개발소요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및 운영위촉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개발행위 인·허가로 인한 분과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는 2012년도에 7회, 2013년도에 2회 등 총 9회가 실시되었으며, 상정 안건은 30건으로 원안 가결 6건, 조건부 가결 23건, 유보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사항으로 7쪽에서 27쪽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16회, 2013년에 7회 등 23회를 시행한 바 있으며, 상정 안건은 372건으로 원안 가결 256건, 조건부 가결 59건, 부결·유보·재심의 등이 57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쪽에서 27쪽 참고하여 주십시오. 28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 사항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스무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5개 대학 교수님과 기타 공모를 통하여서 금년 1월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임기입니다. 이상으로 요구사항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코업밸리 조성 사업하는 과정에서 먼저 저희들이 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한 2,6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분담문제 또 2010년만 해도 연세대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많이 구상했었는데 등록금 반값 인하 등 그러한 요구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연세대뿐만 아니라 이전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저기가 안 됐는데 좀 장기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세대가 안 온다고 하면 서해종합건설이 갖고 있는 부지를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주인 서해종합건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기할 가능성이 큰 거네요?

지금 연세대나 서해종합건설에 확인을 하면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는 대학원장님이 상당히 추진력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오신 대학장님을 몇 번 뵀었는데 학자분이세요. 추진력이 좀 없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저희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동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레저시설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면 뭐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당초에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골프장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승마클럽이나 다양한 체육시설을 소유주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에서도 또 뭔가 달리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사회하고는 개념이 다른데요.

만약에 승마체험시설로 체육시설을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성만 해놓고,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마치 그냥 우리 시는 모든 것이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만 자꾸 비춰지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바깥에서 말들이 분분해요.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막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아가월드 몇 번 가봤는데 부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세대에서도 그 부지를 여러 번 답사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른 부지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대비가 되더라고요. 연세대에서 하는 얘기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추천했는데 첫 번째 본 부지가, 깨진 부지가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저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용설리 산 도로 낸다고 그랬던 것, 시유지.

네.

그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행정절차 그다음에 도시계획 절차······.

국장님이 계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고시까지 다 된 사항이고요. 아마 진행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해 놓고, 일반도로 해 놓은 게 천지인데 작은 것부터라도, 큰 것은 어차피 예산 많이 들어가서 조금 늦더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시의 큰 사업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들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소리 안 나게 좀 그런 도시계획도로 사소한 작은 거라도 얼른얼른 끝냈으면 좋겠어요. 추진이 되고 해야지 한다, 한다 해 놓고 거기 사람들은 들떠는 언제 하는 지. 아마 여기 제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일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의원들이 하면 다 되는지 알고 있어요.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안 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들.

저희도 위원님 못지않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처리 좀, 하나하나라도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저기······.

참, 어제 그리고 잠깐만요.

네.

내가 이거 우리 솔직히 박재균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봉산동 준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 왜 그걸 못 하나. 그런 것을 박재균 의원이 이것 좀 한번 질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산동.

로터리 주변을.

준주거지역이잖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재개발지구로 만들어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좀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도 아마 많아요. 고민되는 게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 아마 안성시가 이제 아양택지지구가 들어오면 신도시와 구도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합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해 주셔서 일반 면민이나 시민들이 좀 상업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고삼 가유, 양성 노곡지구, 일죽 능곡지구는, 그것 외의 나머지는 원안가결이 됐는데 왜 조건부가결이 됐는지.

아, 재정비하면서요?

네.

재정비할 때 왜 그렇게 된 거죠? (팀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팀장님 좀 잠깐.

네.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던 건가? (팀장을 보며)

네, 자연취락지구 맞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것만 배제시키고 다른 데는 다 승인을 받았고요. 그 주공, 한신 거나 집을 신축·개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민원의 야기는 없습니까?

네, 전혀 그건 관계없습니다.

전혀?

네.

그리고 저기 미양면 개발행위 허가하는 과정에서 고물상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것 말씀.

미양면에.

저번에 민원인 왔던 그것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전원주택 6개소 민원 들어왔던 것.

이제 주변 경관 시 방음 뭐 설치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아마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양면의 고물상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민원인이신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고요. 토요일도 고물상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진행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용도가 이제 고물상에서 소매점이나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미 좀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다 지금.

해 가지고.

준공처리, 준공은 안 됐고요. 변경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그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목적은 고물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고물상이 들어오면서 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오수, 폐수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점 이런 것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큰 염려했던 사항들이 해소가 되니까 그 민원인이 아마 변경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민들, 행위 하려고 하는 자들도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시 담당관님들하고도 충분한 협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미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행위를 해 놓고 난 상태에서 재산권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옹벽 설치다, 뭐다 임의적으로 해 놓고 주변의 이웃하고도 불협화음 생겨서 고발조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물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실무자하고 상당히 꼼꼼히, 왜냐하면 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도 심각한 그런 걸 인지해 가지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골프장 스테이트월셔.

네, 동평골프장.

네, 동평. 거기에 지금 어떻게 만전을 기하시긴 하지만 이번 비 피해에 작은 뭐 어떤 피해된 것은 없는지.

현재 피해는 없습니다.

토사 내려와서 마을회관 뒤에 거기는 괜찮은 건가요? 작년에······.

네, 작년에 그건 다 주민들이 흡족하실 정도로 해 드렸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항상 이장님하고 총무님하고 해서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은······.

하여간 불편이 있으면 저나 팀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전화를 한시라도 주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막을 쳐놨잖아요. 삭지 않았어요? 삭아서 지금······.

저희가 올해 이장님하고 약속을 한 게 뭐냐 하면 천막이 삭아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미관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약속은 뭐였느냐면 올해 그것을 다 걷어내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걷어내려다 보니까 그 위에 토사가 덮이고 그래 가지고 일이 인위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장비가 비탈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이장님하고 총무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두고, 존치시키고 대신에 구멍을 뚫어서 씨앗을 거기에 넣어서 지금 씨앗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불 예방 건 때문에 헬기를 타고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아우 그냥 외관상도 그렇고.

네, 안 좋죠.

미관상도 그렇고 보기 엄청 흉하더라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는 방법이 없어서 비닐피복을 한 건데 비닐피복한 데하고 안 한 데를 보면 안 한 데는 다 풀이 나서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걷어내고 씨앗을 뿌려달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미관은 좀 혐오스럽습니다마는 풀이 나고 그러면 가려지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게 덮개를 씌워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부분적으로 좀 이게 어느 정도 우기가 지나고 나면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띠 둘러서 잘 심어준다면 오히려 더 안전에, 외관상도 그렇고 더 나을 것 같은 것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네, 그 미관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면 좋을 텐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방법적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미착공된 부분에서 지금 도기도로 개설공사 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는데 무슨 건이죠?

저희가 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것을 도시정책과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 놓고 보상 공고 같은 게 또 들어가요.

승인을 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설결정을 그쪽으로 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서 다시 시행공고하고 나서 최종 저희가 와야 보상도 하고 그런 절차를 또 이행을 하는 거예요.

미양면 계륵리 거기는 왜 주민 반대로 보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먼저.

좌우지간 이상하게 꼬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남은 구간은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출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거기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반대······.

아니,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만큼만 했어요.

처음에는 예산이 반영 안 돼······.

아니, 이만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이 왜 이거는 안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락주민들도 아니 그렇게 할 데가 없느냐. 그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자꾸 전화와요. 설계해 놓고 한 그 분이, 저기 하시는 분이 ‘내게 지금 몇 순위인데······.’ 계속 매년 전화해도 몇 순위 계속 그 순위예요, 설계하는 순위가. 그래서 저희도 아주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옥산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LH공사에서 하는 과정에서 뒤에가 작년 9월에 불이 나서 임시방편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재포괄 사업비 포함해서 해 드렸는데 지금 보상 중이라고, 아직도 보상 중이에요?

네, 돈이 다 안 서서.

예산확보가 총······.

아, 지금 저희가 아직 보상 중인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일단 주민들한테 보상계획 통보를 보냈어요.

네.

이제 그것 다 받은 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총 지금 전체 공사 포함해서 보상비까지 19억 원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차피 지금 저희가 추경에는 도시계획도로 예산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1년에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만 담아 주시면 지금 계획돼 있던 것들 그리고 아주 문제 있는 것 빼놓고는 제가 또 도시개발과 오면서 맨 처음에 그랬어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설계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 놓은 것을 일단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좌우지간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만 해 놓고 그 금액이 300건이 넘는데 참 그 돈이 소모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진짜 각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의 시간이 안 되는가. 항상 대두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부서 간에 사업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건지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보에 의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진짜 하던 것 마무리를 좀 완전히 하고 난 후에 다시 설계에 들어가야지 맞는데 그냥 어디도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연계성 없이 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제 동기동 도기도로 거기도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려서 그랬지만 인사 사고는 다행히 없어서 일부 세워줬는데 거기도 지금 주민들 뭐야, 주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이 되어 있는 그거 왜 소송이 걸려 있는 건지 확보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큼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매년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을 누차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가 전액······.

네, 예산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각 부서 간에 협의점을 찾아서 우선순위가 좀 같이 대두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산대교하고 안성대교 금산교차로에서 뭐 지금 공기를 최대한 줄여서 시급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민원 많은가요?

민원 많습니다.

엄청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안 오고 다 시장님한테 가서.

네.

저희가 계속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 현장에서 하는데 이게 하늘이 해 줘야 되거든요. 비만 많이 참아주면 이번 주면 웬만큼 되고 다음 주에는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번 주에 비가 또 한 번 찔끔 한 이틀 정도만 오면······. 최종 마무리는 뭐 한 8월, 9월 초까지 가지만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하고 뭐 하는 데는 한전주, 지장전주 뽑히는 게 한 7월 말에서 8월 초. 그것도 비가 오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전주만 뽑혀줘도 확 달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히 주장하겠는데요, 봉산도로.

네.

여기 시청 후문 쪽 그 부분에 공동화장실은 지금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거기는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청 후문에 달동네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누차 저희가 올라와서 저도 지금 4년 동안 일하면서, 일에 임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강력히 주장하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뭐야, 장기로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주차선이 굉장히······.

약간 좁죠.

굉장히, 지금 약간이 아닙니다. 최소 2m 50㎝는 돼야 되는데 지금 2m가 될까 말까 해요. 경계석까지, 경계석선에서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형차들은 대도 괜찮은데 약간 중형, 대형이 서면 어떻게 차 진출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 지금 인지사거리에서부터 코스모스아파트가 있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서광아파트 있는 쪽.

서광아파트.

거기까지 쭉 다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기, 아양택지개발 보상에 대한 것.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된 거죠?

일부 주민들 보상이 적다는 얘기죠.

더 달라?

그렇죠. 이제 보상가가 적으니까 더 달라고 하면 수용, 거긴 중턱이니까 하면 약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용재결까지 해서도 또 안 되면 법원에 공탁까지 가서 나중에 돈 찾을 때는 법원에서 찾아가는 최종적으로 그런 사태까지 발생돼요.

그런데 완강히 어떤 비례해서 공식적인 그런 감리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다 통보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감정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쉽게 해서 찾아가신 분보다 안 찾아가신 분이 많다고 그러면 감정가가 잘못됐지만 97%가 다 찾아가고 소수 3% 정도가 안 찾아가신 거예요. 그중에 저희는 모르지만 진짜 억울하신 분도 계실 테고 하다 보니까 뭐 수용재결까지 가는 거지.

보상가가 그럼 부당하다?

그렇죠.

현 시가에?

협의가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고 일부 또 뭐 조서 이게 송달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서 일부 또 못 찾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어차피 안 돼서 수용 걸어서 공탁까지만 하면 다 그냥 공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급한 것은 장기로 거기 주차문제, 주차선 문제······.

그것은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은 그쪽에서 차선이나 관리 같은 것은 하니까 한번 협의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누차······.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수사업소에서 저거하는 것이겠지만 베르베르아파트 오수관로가 안 돼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베르베르아파트가 어디지?

공도.

네.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히 지금 아주,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많은 데 만약에 내리 같은 거에 50억 원 예산이 들어갔다, 10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작은 돈을, 작은 불씨가 커지듯이 나무 덜 심고 이런 데 하나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 마무리라도 하잖아.

네.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할 몫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 어떻게 하다보면 해야 될 필요성은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할 것을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해 주고도 이제 심의할 때 예산 확보해 주고도 하다보면 그거 안 하고 이거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마 우리······.

사실 이제 하면서 3년을 하고 또 이제 4년째 들어가는 내년도 마지막 예산 오늘 했는데 신중하게 위원님들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잘들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

우리 산업위원장님도 지금 말씀을 못 하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해 놓고서 지금 이렇게 예산 미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언밸런스 아닌가 싶어요. 2건도 지금 2008년도에 하다가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국·도비 확보 지원해 주는 것이 언제부터 안 저기 해 준 거죠?

몇 년 됐어요.

그러면 2008년도는 지나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쯤 될 것입니다.

그때쯤에.

그것 약간 전에.

죽산 대로 그것도 2008년도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건. 그렇죠?

저기 그게 좀······.

확고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이 자꾸 연계성을 갖고 하나를 마무리해 놓고 또 다른 것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정도 이상 넘잖아요.

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최저.

네.

그렇다면 몇 백 건이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고. 해 놓고 다시 해서 연도 수 지나면 다시 설계 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 놓고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몇 년 지나면 토지보상비가 올라가서 또 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빨리 안 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예요.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관입니다. 안성시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19만 안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안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팀장 인사 및 소개 ) 윤명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용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병선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종영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소관별 추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 28쪽에 도로개설 원스톱 추진관련입니다. 도로개설 시 관련 국·과장 및 유관 관계들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합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으로 상수도 및 우수는 본 공사 시 일괄 시동토록 반영하였고 향후 도로개설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굴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29쪽에 원곡면 외가천리 미사용 복지회관 활용 검토 관련입니다. 오랫동안 사용치 않아 노후 되고 방치된 복지회관을 보수를 통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우리 과에서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 5월 30일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2개 프로그램, 단전호흡, 풍물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원곡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30쪽에 방신-문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신속히 추진 관련입니다. 방신-문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전신주 이설과 신속한 추진, 그리고 도로 종단의 높이를 주변 토지에 맞추어 낮추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신주 이설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전·완료하였으며 도로 종단 높이는 사유지 추가 편입 등의 문제로 종단 높이를 변경하지 않고 주변 토지주와 협의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료 31쪽 중앙로 1차 사업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 관련입니다. 중앙로 1차 사업에서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는바 수시로 점검하여 하자 보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도로 파손에 따른 응급복구 시스템 구축을 시행하고 도로점검반을 이용하여 수시 현장 확인 후에 불편사항을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0쪽입니다. 2012년 총 14건의 총 사업비 368억 7,700만 원이며, 재원별 구분으로 국비가 13억 5,000만 원,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가 349억 9,7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으로는 2012년 7개 사업장에 92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2013년 7개 사업장에 27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현황으로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는 2012년도에 총 1건이 지적되어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4년, ’87년 시행한 지방도 사업 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미등기로 8건이 지적되었고 이 중 7건 조치 완료하고, 이중지급 1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2개 사업이 해당되며 죽산면에 위치한 장능-장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원곡 성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MOU 협약 관련 사항은 건설과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12년 2건으로 미리내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마둔저수지 주변 복합문화 공간조성사업으로 국·도비 34억 7,500만 원과 시비 5억 2,5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2013년 3건으로 안성 복합유통시설 도로개설공사와 승두～신두 간 도로확·포장 공사 그리고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시비 92억 1,7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9쪽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2012년은 16건, 2013년은 현재까지,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하수관거 개량사업 외 16건입니다. 상세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은 총 9개소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입문 교체 등 총 유지관리 비용이 2억 8,300여 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관개용수 및 배수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31개소로 총 사업비 14억 9,210만 원으로 2012년도는 14개소 8억 3,400여만 원, 2013년도에는 17개소 6억 5,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안성시 관리 수리시설 저수지 개보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방축저수지 준설공사를 포함하여 4개소 사업비 1억 6,43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저수지 정비공사 2개소에서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3,685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상세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회관 미설치 부락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보개면 송동마을 등 11개 읍·면·동 30개 마을에 미설치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정주권 개발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보개면, 대덕면, 양성면 3개면 사업에 현재 93억 7,900만 원을 투입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리 시 관내 골프장별 관개용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삼저수지와 장계저수지이며, 임대현황으로 마에스트로C·C에서 고삼저수지 용수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만 톤 규모로, 안성C·C에서는 장계저수지 용수를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 3년간 연간 8만 3,360톤을 공급키로 계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내 확·포장 현황 및 신규 개설도로 현황 및 사용실적 평가 실시여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영청～강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 1개소에 대하여 시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0.5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오흥～가협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노선에 시비 23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7.46km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에 걸친 내용입니다. 분당-천안 간 도로 관련 양성구간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총 12건으로 국지도 23번과 농어촌도로 301호선과의 기각부 가드레일 설치 및 접속부 경사도 조절요구 등 조치완료 6건, 처리불가 및 추진 중 6건이며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신설 추진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는 일죽·죽산·삼죽 등 동부권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310평 규모의 목욕탕 및 다용도실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부터 동부권 지역사회단체장님 및 죽산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목욕탕 건축 계획을 취소하였고, 향후 동안성의 대단위 행사 및 시민복지 증진과 활기찬 노후 교실 등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용공간으로 이동되도록 변경하여 동안성 시민복지센터가 건축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미설치된 부락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치재마을은 현재 마을에서 150평 부지를 확보해 놓았는데 25～2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꽤 많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을회관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평당 314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확보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동네에서도 땅을 확보해 놓았으니만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확보해 주셔서 이번에 어떻게 잘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든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하고 보수된 거 있잖아요, 2012년도에 한 거. 서운면에 상북산하고 음동마을회관에 세부적으로 뭐뭐 했는지 세부내력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2012년 서운면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요구하겠고요. 그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중앙로 1차 구간에 임시 주정차 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합의점을 찾아서 화단을 없애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물론 주변에 1차 중앙로 경관 사업할 때 말들이 무지 많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얼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화단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중앙로에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고한 답변까지 들었는데 사실 기록된 것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추진 불가’라고 했지 답은 들었는데 해서 시정질문을 해 볼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합의점을 찾아서 정말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화단을 굳이 넓게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방서림부터 3곳을 나름대로 지정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확고하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나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농어촌공사와 함께 지난번에 강릉에 있는 옥계마을을 갔었는데 권역별사업으로 해서 70억 원을 받아서 공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그전에 예산 반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권역별사업해서 성공한 사업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가서 보니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국비 70억 원씩 들여서 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거기는 한전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매년 1억 원씩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행인 거지만 거기는 여건상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 나오는 것을 동네주민들하고 숙원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이나 용설이나 삼죽도 그렇고 권역별사업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입찰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 현재까지 대두된 상황하고 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수도 BTL, BTO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짚었던 것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미 흙 덮고 다짐기로 다 해서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뜯어서 다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항상 2중, 3중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 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 요구도 했었던 사항인데 일관성 있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도. 어떤 때는 굴착하는 상황을 보면 다짐기로 다져지는 부분이 이미 된 데도 보면 울퉁불퉁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젊고 쌈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시한테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심에도 불구하고 엄청 밖에서는 의원도 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시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짐을 제대로 하려면 다짐하고 다시 포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장기간 되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일단 포장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과거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잘 조정해서 예산낭비 없이 최대한 침하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결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로 문제로, 보면 표지판을 항상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나 도로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수신호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느 구간에서 몇 m 구간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 도로 상황을 봐서 중간지점에다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입구나 출구 쪽에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안까지는 안 들어가도 후진해서 번거로움을 안 끼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보면 삼거리라면 도로 중간에 ‘도로공사 중입니다.’하고 푯말을 해 놓다 보면 다시 후진해서 나오면 위험도도 따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청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확고하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심지어 요즘은 각박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쌍 욕까지 써 가면서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먹으면 불쾌지수도 높은데 사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곡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태는. 현재 어디까지 대두되었지요?

공사 다 끝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불편사항은 없다고 그러던가요? 요구사항은.

네, 별도로 그 이후로 추가 요구사항은 없고 원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가지를 공사 끝나고 6월부터 하고 있고 추가로 다른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2가지 요구한 게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전호흡하고 풍물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된 사항에서 개개인이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회원이 아니라 그 부락에서 한다면 본인 자부담이 있나요, 무료인가요?

이것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통상 읍·면·동에서 월 1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 부락마다 형평성에 안 맞고 금액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단체장님들 회의할 때 참여하니까 강사비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비용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도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하는 프로그램 생각은 안 하고 ‘거기는 1만 원이래. 우리는 3만 5,00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같이 짚어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수강료 관계는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교육협력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것은 지침을 내려주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죽산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는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산면이 더 싸요.

거의 분기별로 월 3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죽산은 연 4만 원이래요. 다른 면보다 쌉니다.

조금씩 물론 차이는, 교육협력과에서 기본 틀은 잡아주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1차 사업에 블록이 깨지고 침하된 상황을 짚어서 예산 2억 얼마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중앙로 1차 광신극장부터 블록 깨진 거 있잖아요. 그때 보도블록이 습식이었나요? 불편해 가지고······.

지금도 깨진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수시로 나와서 도로보수원들이 파손이나 침하가 되었거나 요철이 있는 부분은 즉각 즉각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힐이 끼어 가지고 무릎이 다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조치하여 주시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로 1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데 치중하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 임시주정차도 확고하게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로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개발과에다 안 낸 게 정차구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을 준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그것 맞아요?

추진이 불가하다.

교통정책과에서 자꾸······.

아니, 건설과에서는 거의 협의 안 했어요?

저희는 교통정책과에서 협의만 되면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누가, 누가······. 도대체가 어느 과에서 못 한다고 그런 거예요. 3과에 물어보면 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어보면 저 과에서 하면 문제없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감사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차구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안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구간에는 정차구간을 주어서 상인들이 편하게 쓰고 일반 시민이 잠깐잠깐 세웠다가 편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장기로는 정차구간을 더 많이 늘려놓았잖아요. 재래시장 살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 줌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마트 같은 데 주차장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특히 1차 경관사업한 중앙로가 띠녹지 한다고 해서 펜스로 막아놓았지 사람들이 도로에다 차 세워놓을 데도 없지, 주차장에다 다만 뭐를 책을 한 권 사든 뭐 하든 대고 가야 하는데 누가 가요, 불편하게 거기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하네. 핑계로 실질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시민한테 욕을 먹을까봐, 공사한 적이 얼마 안 되는데 또 뜯어서 없앤다, 뭐 한다 시민이 욕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암만 욕을 먹어도 해야지, 이왕 벌려놓았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편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게 욕을 덜 먹는 거라고. 정차구간을 3군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먼저 도시개발과 홍순일 과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맞춤대로 할 적에 그 공사와 똑같이 시작해서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그것을 못한대요.

확고하게 답을 주셨던 건데.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몇 번을 얘기했으면 본인들이 가서 느끼는 데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편의를 주어야지요. 신동례 위원님 뭐 하실 거 있으세요?

미집행 및 중단된 사업현황에서 69쪽인가요? 장능리～장계 간 도로 202호선, 207호선 공사하는 거 있지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옆에 더 연결해 달라고 하는 도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202호선.

202호선, 207호선 2가지 있잖아요. 신설도로가 202호선이지요? 207호선 마을주민이 사용하는 도로하고.

네, 이것을 하면서 공사발주가 아직 안 되었는데 공사발주하면서 진입로 도로폭 확보가 안 되는 데 좀 더 하면서 202호선하고 207호선을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연결도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설도로는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도로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버스교차하기 어려운 도로잖아요. 그것을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며,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상태잖아요.

보상은 현재 88% 정도 되었는데요.

부족하다는 게 보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보상하는 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보상도 못 다 끝난 거지요?

네,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다 한 거지요?

네.

그러면 확·포장 공사비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거고, 지금 보상만 80% 한 거고, 보상도 토지보상비 20% 모자란다는 뜻이지요?

네.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는 거네요?

내년 본예산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걸로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신설도로를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먼저 공사하실 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된 202호선을 먼저 착공해야 합니다.

202호선을 먼저 착공한다! 202호선이 신설도로입니까?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입니까?

지금 신설도로입니다.

신설도로이지요.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먼저 확·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도로를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 옆에 같이 연결해서 확·포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농로로 안 쓰고 있지요. 거기 안 되어 있지요. 신설도로는 지금 토지 보상을 해서 새로 내야 되는 길이잖아요. 제가 현장 갔다 왔어요. 2012년도에 시정질문 한 부분이에요. ‘준공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신 건데 준공은 같이 하기는커녕 지금 토지보상도 못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주민들이 사실 요양원하고 하장마을 뒷길 농로 있지요? 그 길을 사용하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요양원이요?

거기 뒤쪽에 무슨 요양원이지요?

잠깐만요. 그것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일주일 전에 이 회기 전에 장능리 능북이장, 또 하장부락 현재 이장, 장계리 천계·중동·초당이장······.

그쪽 말고 저쪽 샛길 있잖아요.

글쎄 하장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장들이 이 도로 때문에 왔어요. 며칠 전에 와서 저한테도 왔다가 시장님 면담하러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하장도 그렇고 우선 이게 급하다.

당연하지요.

어떤 게?

아니, 도로를 보상해서 새로 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런데 우선 그날 온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능북하고 장계·장능리 202호선, 신설도로 이것을 얼른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시장님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을 주었어요. 그때 당시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신동례 위원님 말대로 하장 진입로는 일부는 8m가 되고 일부는 6m가 되고 5m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적에 똑같이 공사 시행해서 거기 8m 도로 확보하게끔 하겠다, 이런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신동례 위원님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지원액을 면담하러 갔어요.

새로 난 길을 먼저 해 달라.

얼른 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연말에 예산에 꼭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지금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와 신설도로를 같이 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은 맞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꼭 해서 한다니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다 준공하려면 예산에 얼마나 필요해요?

지금······.

이 동네 마을 분들 참 이상하네. 당신들이 쓰고 있는 도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서 새로 나는 도로를 먼저 해 달라. 나, 참 알 수가 없네.

공사비가 17억 원인가 19억 원인가 잡던데.

지금 현재 추가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41억 원입니다.

전체가 다?

네.

202호선만요?

네.

207호선까지 얘기하셔야지요.

현재 도로폭이 207호선 쪽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넓은 데도 있고 좁아서 다니기도 불편한 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같이 확보하는 걸로.

양쪽 다 공사를 하려면 예산에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추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20억 원 정도는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합쳐서 60억 원이요.

얼마요?

60억 원이요.

60억 원이면 양쪽 도로공사 다 해요?

네, 207호선 도로 폭이 3m～4m 좁은 폭이 있습니다, 보통 5m 이상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60억 원이면 양쪽 다 공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부분적으로 해서 확보하면 60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계획하고 계시다?

내년 본예산부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가야 합니다. 내년에 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계획을 세우시겠다?

네.

언제 할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보통 공사 착공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메모해 놓을게요.

네.

부의장,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여쭈어보고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쭈어 보세요.

동안성 복지회관 확장할 계획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안성복지센터가 13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처음에는 목욕탕과 함께 다용도실로 계획이 되었는데 주변 분들의 민원도 있고 여러 단체장님들, 죽산발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목욕탕 계획을 원래 시설했고 그 대신에 규모를 좀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10평 짓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지요?

네.

이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17억 원입니다.

지금 600평으로 늘리면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600평으로 되면 추가되면 14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300평짜리가 600평으로 늘어나는데 14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당초에 목욕탕으로 계획되어 있을 때는 건축단가가 목욕탕이 약 6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목욕탕이 건축계획이 취소되고 일반 회의실이나 다목적실로 하게 되면 건축단가가 떨어집니다.

다목적실로 짓게 되면 그 안에 집기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쓰는 용도에 따라 집기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아직 집기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집기가 아니라 300평짜리를 600평으로 곱을 늘리게 되면 사업구상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확실한 것은 없는 거예요? 평수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규모만 600평으로 단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목욕탕 취소하면서 600평으로 말씀하신 거라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원 예산에 14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 정도 소요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능리 도로 뚫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도로도 못 뚫고 확·포장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업계획서가 2014년도에 완공될 것도 있고 2015년도에 완공될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이런 거 예산 확보할 자신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시 재정이 어려운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큰 돈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신 거지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 10쪽에 보면 골프장 관개용수 있지요? 여기에 계획기간이 있네요.

네, 농어촌공사에서 계획한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고삼저수지에 물을 갖다 쓰겠다고 계획한 건 계약만료 기간이 2014년도 12월 31일 내년 연말이네요?

네.

그다음에 장계저수지 물은 안성시에서 2015년도 4월 30일 계획종료일인데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나게 되면 재계약 여부는 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에서 검토한 바는 없나요?

네.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방향을 잡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공급되는 수혜지역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계약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네.

건설과 예산이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지요?

네.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팀장님들한테 몇 번 부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에서 홍익아파트까지 용·배수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기마을 쪽에 작년에 상당히 힘들어서 금광저수지에서 그쪽은 물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가현취수장에서 펌핑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 농업용수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고민해 주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세요. 어느 팀장님 담당이시지요?

거기 양협 쪽 양수장 파는 것에 대해서 몽리민들의 의견을 면을 통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하천이 계속 건천화 되고 있고 거기가 집수식이기 때문에 용수를 금광까지 주기에는 어렵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금광도 신기마을 일부분이고 지금 보개면 쪽에서는 수혜지역이 종합운동장 그 밑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짓고 그러는 데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해서······.

그 옆에 몽리구역도 있거든요.

그게 몇 개나 돼요. 검토를 더 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보개면에서 이런 반대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데 굳이 그 물을 끌어오지 말고 거기다가 보충할 수 있는 관정 개발을 하는 게 어떨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정 개발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지하수 업체에다 이쪽에 지하수 현황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를 시켜 놓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하수 개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나중에 보개하고 금광이 물싸움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것 언제 확답 주실 거예요?

지하수 팔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민원 사항 좀 들어달라고 얘기할 때 확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답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다 하셨어요?

부의장님 잠깐 하세요.

잠깐······. 또 아주 마저 하세요, 신 위원님.

아까 우리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차 중앙로에 보도블록 훼손된 것 심각한 것은 아시고 계시죠?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셔서 시민들 불편 없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임광 그대가아파트는 우리가 2년 전에도 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네.

집행부에서 다 가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쪽도 고민을 좀 하셔서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5억 4,000만 원인가 든다고 현장 갔을 때 아방궁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랬어요.

네, 한 가지만 더.

네.

먼저 분당하고 천안 간 선에 진출입로 두원공고 지나서 했잖아요. 그런데 현 경찰서에서 가온고등학교 앞까지 뚫린 길, 거기 이제 뒤에 구례리하고 도기동 농로길 진출입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굴박스가 있어서 진출입로를 전혀 안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같이 함께 가셨었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요구하겠는데 거기 지금 무지 불편해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데서 경찰서에 가서 그 부락을 들어가거나 구례리로 들어가려면 쉬운데 이게 일단 진입을 해서 지나가서 가온고등학교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도 도로사업이니까 내려와서 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한번 체크하셔서 팀장님이 아시니까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불편사항이 돌출될 겁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대형관정 검토하는 것 우리 보충감사 15일 날 하는데 그전까지 답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두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61쪽 공통에 보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이것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조치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통 61쪽에 보면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조치했다는데 어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내용을 잘 저기한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반시설팀장님.

네.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옥계면 권역별 사업하는 데 거기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얘기가 그날 우리가 사실 권역별 사업하면 소득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일정 부분 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얘기인즉 우리가 그날 들은 게 있고 또 그날 내가 질문한 것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 70억 원 받아서, 면단위 70억 원 받아서 쓰니까 옥계면이라야 솔직히 작잖아요. 엄청 그 돈이면 옥계면이 확 달라지겠구나, 우리 경제가 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 보니 그게 아니다. 언제 전 위원장 했던 분이 내놓으시고 다른 분이 하더라고. 자기도 하고 보니 많은 실망을 했다 이거야. 뭐하고, 뭐빠지고, 뭐빠지고 실제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건설비, 건축비 이걸 하게 돼 있대서 그것만 했다 이거예요. 보니까 거기 풋살구장하고 농구장 시설하고 야외 공연장 작게 해 놨더라고. 그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소득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왜 지어놨느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은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래서 건물 지은 사무실, 회의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회의실 사용료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한전에서 받고 해수욕장 수입해서 그것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기가 우리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봐도 우리 삼죽도 있고 용설리도 해 봤지만 그래서 작년에 여기 우리 지역구이신 유지성 위원님이 양성 지역구인데 사실 거기 새로 신규로 하는 걸 신동례 위원님이나 여기 있는 위원 분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해야 이게 예산낭비지 실효성이 없다. 이런데도 사업이 추진돼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게 거기하면서 센터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익사업을 진짜 워낙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지금 농림부 지침상 복지 개념에 투입된 복지예산은 100% 국·도비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각 시·군 농촌마을 팀장들끼리 모여서 도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늘 건의하는 게 그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 그런 건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꼭 양성 그것도 해야 되지 않냐, 해야 예산만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이 돼서 그것도 예산을 25억 원인가 35억 원인가.

25억 원입니다. 미리내 권역 25억 원.

그렇게 해서 승인을 했고 용설리도 건물 증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정적으로 나도 그때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그때도 6억 얼마인가 6억 5,000만 원인가 얼마였죠?

네.

그게 증액이 돼서 거기에 집행이 됐는데 사실 보면 지금 팀장님 보다시피 그런 수익 사업도 있는데 거기다 꼭 그렇게 해야 됐나. 우리는 그런 것을 하면 거기서 진짜 밑에 회의실 사용료도 받고, 뭐하고 뭐 진짜 식당도 운영을 해서 오신 분들 밥도 팔아서 이렇게 운영비도 벌고 이러면 좋은 건지 알았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걸.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거기 장날 오는 옥계장, 그나마 하는 게 옥계장 비가림 시설, 그늘막 시설 해 놓은 것 그것 해놓아서 옥계장으로 사람들 오면 주민들이,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상권이 나아진다. 이것 하나만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다른 데서 신청하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나.

지금 2014년도 사업으로 청룡권역이 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고.

서운면 청룡? 그걸 또 할 거냐 이거예요. 판단을 하셔야지.

네, 농정과에서 기 승인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승인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권역별 사업이 사실 적은 사업이 아니라고. 아무리 국·도비든 국·도비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실효성 없는 사업,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삼죽이나 거기 삼죽 건물 뭐에 써. 중학교 축구부 애들이 가서 숙소로 쓰다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내보내고 그냥 비어 있잖아.

텅텅 비어있지.

수익사업이 돼야 뭘 해먹지. 내가 지금도 보면 결과적으로 용설리도 다 불법하는 거야. 시비 줘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산림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제 산림과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안 해 주고 시에서 자금 뭐 하라고 조금 해 주고 오히려 불법하게 시비를 대줘서 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을 거야, 시에서 돈 줘놓고. 매칼없이 괜히 봉사활동 할 일 있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청소만 하고 앉아있게? 쓰레기 갖다버리면 쓰레기 버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청룡권역이 또 한다고 하면 그건 사업비가 얼마예요?

25억 원입니다.

그것도?

네.

이게 문제라고. 이거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하다보면 대번에 회의를 느껴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권역별 사업해서 내가 알기로는 잘 된다고 하는 데가 통계로 보면 손꼽을 정도예요, 손꼽을 정도. 잘 돼야 본전이야. 크게 저기하는 것도 없어. 뭐 시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 그나마 자연경관이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데 이런 데나 되는 거지. 생으로 건물 짓고 이런 데는 사다가 그냥 건물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추진이 된다면 이런 것은 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25억 원 중에 지방비는 얼마 투입돼요?

시비가 9% 정도.

9%.

네.

여기도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강릉시에 갔다 온 것. 그런데 총 사업비 70억 원 중에서 국고가 49억 원 들어간 거예요. 지방비는 21억 원 해서 70억 원을 갖고 왔는데 그날 얘기가 투자금액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많더라. 70억 원 중에 20억 원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이 돼서 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런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법인, 단체 묶어야 된다. 이러니까 법인 묶어놓고 자기 멋대로 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해 놓고 예산 쥐어놓고 뭘 할 수도 없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팀장님이 다시 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게 앞으로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권역별 사업한다고 하면 다른 선례를 보여주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진짜 건물만 짓는 거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 쥐어놓고 불법하게 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불법하게 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그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팀장님 생각날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진다고 그때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거 봐,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이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무슨 원수졌나. ‘당신이 책임져.’ 이러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큰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람들 간에 이것 하기 전에, 처음에 옥계처럼 이것 오면 우리 지역이 변하겠다. 이게 그냥 서로 합심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지역사람들 간에 반목이 생겨요. 네가 잘 했느냐, 내가 잘 했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권이 개입되고. 어디든지 보면 집행하는 분들한테 서로들 이권이 개입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또 청룡권역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농정과하고 우리 시에서 좌우지간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같이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꼭 해야 되나. 이게 수익 사업도 안 되는 것 꼭 해서 건물 지어놓고 괜히 덜렁 건물만 지어놓고 이거 나중에 애물단지 되지 않게. 지금 삼죽 게 단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건물만 지어놓고 축구장 해놓고 그냥 그러고 있다고. 그것 좀 심도 있게들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