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주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등 추진현황인 32쪽 안성 버스 종합터미널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안성 버스 종합터미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민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물을 버스터미널 인근부지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신규건축 및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시 버스터미널 인근부지로 유치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주민여론조사 시 후보지에 반영토록 추진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변 시설의 소유자가 대한전선으로 지역 활성화로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중앙로 1차 사업 정차구간 설치 요구 건입니다. 1차 사업 지역구간에 차량정차 구간이 없어 주변 상가의 상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화단을 철거하고 정차구간 3곳을 설치하자는 건에 대해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기 설치된 녹지축에 다수의 공공시설물로 인한 임시정차구간 신설 여건이 여의치는 않으나 관련 부서와 재협의하여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중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광역BIS구축사업은 9월 준공을 계획하고, 반석아파트 앞 교차로 체계개선사업 중 1차 사업인 교차로개선사업은 완료되었고, 2차 사업으로 2차로 개설하는 것은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2014년 7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로는 안성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가 있으며, 모범운전자회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는 2012년도에 620만 원, 2013년은 75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대여자동차 지도·점검 소홀 부분은 기 지도점검을 하였고, 추후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 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교환 부적정 지적사항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 발생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소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미작성 및 미등기에 대한 조속한 등재 지적사항은 3건 중 2건은 등기 완료하였으며, 1건은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전광판 구입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적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 추진 부적정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체결 후 용역에 착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산 현황입니다. 2012년 안성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정산은 완료하였으며, 2013년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지급 완료 후 조속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을 투융자 심사하였으며, 2012년 33억 6,300만 원, 2013년도 15억 7,200만 원 등 총 49억 3,500만 원을 확보, 9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 토지보상은 기 완료하였고 지장물인 꽃집 한 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6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이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의결·공포·시행된 2011년 12월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조례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2012년 용역계획을 수립, 2013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부족한 예산 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2쪽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백성운수에 지원되는 현황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도에 14억 8,319만 3,000원이 지원됐으며, 각 항목으로는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내버스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시내버스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 보조금이 있으며, 시비보조사업은 5억 2,200만 원이 지원됐으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경일여객에 지원되는 항목은 시외버스 운영개선 지원금과 청소년요금할인 손실보전금이 있으며, 2012년도에 1억 2,98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태료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백성운수 등 4개 업체가 각종 위반으로 인해 14건, 194만 2,000원이 부과됐으며, 2013년 현재는 2개 업체가 입·퇴사보고 의무위반 및 무정차 통과운행 건으로 48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화물, 버스, 택시에 166억 4,208만 9,000원이 지원됐으며, 2013년 현재는 66억 3,627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4쪽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1만 4,615건 6억 2,299만 5,000만 원이 부과, 55%인 8,531건, 3억 3,932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체납률이 45%로 체납액 징수대책 위반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사항과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까지 부과되는 가산금 할증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매월 압류를 실시하고 정기분 외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체납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과태료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789건, 4억 2,979만 4,000원을 부과, 60%인 1,677건, 1억 6,08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 현재는 1,514건, 2억 3,137만 1,000원을 부과 44%인 66건, 6,6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9,013건, 10억 1,924만 3,000원을 부과하여서 51%인 4,625건, 1억 7,31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5,318건, 3억 4,206만 2,000원을 부과 30%인 1,618건, 5,52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종 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 2회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매월 압류시행으로 채권 확보,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05건을 접수하여 46건을 처리하였고, 59건이 처리 중이며, 2013년에는 33건 접수, 6건이 처리되었고, 27건이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압류 및 체납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홍보함과 동시에 방치차량 소유자 조회 후 자진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현황 및 향후 설립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업체로는 6개 업체로 5개소가 2012년도에 위탁하여 2014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1개소만 2013년도에 위탁 계약하여 2015년까지 위탁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주정차 과태료 감시카메라 48대, 과속신호 복합카메라 13대, 기타 관제용 카메라 8대로 총 6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정차 감시카메라 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 관련 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크게 동부권, 서부권, 안성시일원으로 나누어 관리가 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응급보수비와 연간 단가에 의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방통행로 지정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 현재 11구간 2,086m이며, 2013년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금산 1길 삼부아파트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1월경부터 (주)정인그룹이 한국마사회지사 유치를 통하여 버스터미널 및 주변시설 전체를 매입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마권장외발매소 특유의 사행성·중독성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주민합의 및 여론 등을 수렴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및 주변시설은 대한전선의 소유로 시에서 본 지역을 활성화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우리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로 1차 구간 임시주정차 확고하게 같이 부서 간에 협의점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통약자 증진법 제가 조례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게 안 돼서 이번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례 발의만 해 놓고 안 짚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오늘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다고 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못 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확보가 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미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확보를 한 데는 저상버스를 해 놓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이것도 2회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좀 반영토록 해 주시고요. 아까 또 마침 오셔서 들어오시기 전에 불편사항을 주민들한테 접하다 보니까 말씀이 많았는데 낙원동 시민회관 일방통행 건이 저는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잘 안 맞아서. 1동사무소 앞에서 항상 같은 일방통행, 같은 방향이 양쪽 구간이 되다 보니까 엉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구간을 선정했을 때에 굳이 주민들의 설명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거는 확고하게 피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재작년에 해 놓은 거죠?

네.

일방통행,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구간을 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고하게 과장님이 좀 좋은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 거기 명륜여자중학교나 그 주변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셨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교통약자 위원회 설치는 언제 하실 거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서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참고적으로 약자 관계 때문에 우리 백성운수에서 현재 97대인데 11대를 저상버스로 구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대.

네, 한 11.3%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백성운수에 계속 권고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약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업체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이것은 전부 우리가 나가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것은 현재 주는 식당 2층에 종합관제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은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에 두 번을 현장에 나가는데 그 전에는 다 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제센터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카메라 설치한 것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네, 다 불법주정차 한 게 나와서 그게 그 자료로 하는 겁니다. 지금 수기는 조금 일부분, 그 전에는 다 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나 상가 이런 데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장애인 주차장을 장애인들만 써야 되는데 장애인 주차장 벌금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한다고 엄연히 써있는데도 그냥 갖다 막 대요. 그래서 장애인 차량들이 정말 댈 데가 없어요. 이게 상가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는 더더욱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점차로 몇 군데만이라도 시범케이스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런 사례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점차로 늘려서 카메라 설치를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몇 대만 이렇게 대 놓으면 카메라 설치가 돼 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그냥 대는 거야, 없는 줄 아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파트마다 다 설치하려면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조금씩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달 말부터 인가요? 이달 말부터 시내버스 노선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죠? 안 하나요? 작년에 한 것으로 끝난 건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안 하나요?

올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작년에 다 노출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곡에 가보니까 원곡버스교통체계 잘 아시죠? 원곡면 그 주민들은 시에서 안성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택시요금도 안성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평택으로 들어오는 것 요금차이도 있고 또 버스가 안성으로 바로 들어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원곡에서 안성시내로 들어오려면 양성에 나와서 갈아타야 되고 또 공도 쪽으로 가는 버스 하루에 세 번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편이, 생활권이 평택에 다 있어서 이건 정책적으로 무언가 좀 대안이 있어서 원곡분들도 우리도 안성시민이다. 이런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좀 입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투표는 안성에 하지만 생활권은 거의 평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학교도 거의 평택 쪽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교통편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을 좀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요. 그리고······.

원곡 같은 데는 도로자체도 안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많지도 않지만 그 주된 원인이 교통편의시설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송탄이나 평택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고민을 좀 해서 안성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통편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학교도 평택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또는 양성 쪽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라도 교통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위원님께서 아까 장애인 주차장 단속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주차장 단속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한다고 현수막은 붙어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다고 ‘CCTV가 있습니다. 촬영 중입니다.’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그 부과라든가 이게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 전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다만 게 있어서. 물론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평 원곡물류단지가 분양이 되고 그러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생활권이 평택으로 간다면 이게 물류단지를 개발한 것과 우리 시가 인구유입정책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통정책은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고요. 그리고 버스터미널 추진실적 향후계획에서 지금 (주)정인그룹이 한국마사회지사와 마권 스크린 경마장? 발매장? 이런 것은 지금 시민들하고 여론조사를 좀 해 보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접으신 거예요?

마권 지사를 유치한 것은 우선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오래 장기간 그렇게 좀 돼 있고 그래서 마권 발매소 지사죠, 그러니까 마사회지사는 현재 입지조건은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도 없고 어떤 큰 저해요인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원하고 인천, 서울, 천안도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일부 방문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경마장이 세 군데 서울, 부산, 제주가 운영이 돼 있고 발매소는 30개소가 지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대부분 대도시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나 아니면 일부 도시화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화된 그런 곳에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하면 우리 안성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행성 관계 여러 가지 도농복합시에 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동의서를 우리가 마사회지사로 발송을 해 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가 있어야 인·허가 사항을 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좀 어렵죠, 그것을 하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안성에 또 특유성도 있고 도농복합시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동의서 해 주는 것은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재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고민하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글쎄요, 당분간 지금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할 겁니다.

사행성이나 중독성으로 인해서 시민들 피해가 클 거라는 지탄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한번 시민들하고 대화해 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시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좀 첨언을 한다면 지금 현재 평택에 대단위로 크게 대형화시켜서 지금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평택에 대형화해서 마사회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바로 인근지역이지만 거기다 그것을 한다는, 유치한다는 것보다 계획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얘기는 아직 정보를 입수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부의장님도 같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협의점을 찾으실 때 같이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3일만 해요. 금, 토, 일, 마권발매소 저기를.

운영하게 되면.

금, 토, 일 3일만 하고 나머지는 현장 벤치마킹해 봤는데 나머지 요일은 주변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예술도 있고 그런 것 이렇게 거기서 무료로 대여해 주고 이렇게 운영도 하고 그게 생기면 교통하고 환경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신 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관계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그런 문제는 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교도 없고 하여튼 마사회에서도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요.

어떤 부담 말씀하시는······.

이게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 아니에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데, 좋은 것만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국내도 그렇고 세계 경기가 다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들어오면 더욱 좋은데 그래서 지금 유보, 당분간만 타이밍을 잡을 건데 당분간 유보하는 쪽으로 마사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식 공식 문서로.

터미널이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소유주가 대한전선인데 우리 시에서 한계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지금 그쪽에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그걸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대한전선을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대한전선을 방문했는데 대한전선 거기 간부들이 현재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도 매각 절차를 계속 이행 중에 있고 현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난 5월 22일자로, 짓다만 복합상가가 굉장히 흉물스럽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철거하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됐었는데 지난 5월 22일자로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이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공포시행일을 향후 1년으로 잡고 2014년 5월 22일 이후로는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변 쪽 것.

네.

주차장 위에 말고 대로변 것. 진짜 너무 흉물스러워 가지고.

대로변 중에서 두 건물로 돼 있는 것 하나 그냥 골조만 된 것이 더 저기지? (팀장을 보며)

네.

골조만 돼 있고 이렇게 보호막 설치하고 그런 것은 재활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공포를 했으면 그 기간 안에 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철거비용에 관한 것 걱정을 하시는데 그 철거비용을 이 소유주가 부담을 하나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왜 부담을 해야 되지?

시에서 강제철거를 하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는데 굳이 왜 시에서······.

그것······.

하게 되면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구상권 청구.

그리고 그게 다 철골이다 보니까 아마 고재처리가 많을 거예요.

다시 뭐 재활용해도······.

폐기물 처리비도 많지만 철근 단가가 얼추 나올 것 같아요.

H빔이 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해도 그다지.

네, 그렇죠. 고물로 팔아도.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궁금해서요. 이 사행성 사업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이유 없이 위험부담을 갖고 이걸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유치하는 데요?

네, 마사회. 뭐 스크린 경마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탄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려는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 계획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고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시설, 좋은 쇼핑센터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쭉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것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없어서 그래도 그것을 그냥 2008년부터 이렇게 방치돼 있다고 판단을 하면 시민들도 많이 화가 나고 우리들도 보기도 안 좋고 거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터미널 주변을 활성화하려면 좋은 것이 들어오면 더욱 좋은데 그래도 그냥 저렇게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단순히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아니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텐데.

그러면 뭐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면 그것은 추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조건 있을 게 있나, 그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 보세요.

그건 따로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했는데도 왜 심었어.

했는데도 심으면 심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아니, 농작물 보상을 한 건 지금 없죠.

하여튼 보건소 것을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 저희 것은 영농손실보상금까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작물이 안 심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쪽에 심어져 있다고 하면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 것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네.

지금 우리 방치차량 처리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꼭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씩 주정차위반단속을 하면서 같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니까 꼭 민원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직권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도기동 마을회관 뒤쪽에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보면 동네 안에 거기 지금 버스 뭐야, 승용차 한 대가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냥 밭작물도 못 해 먹게 되는 물론 자기 부지겠지만 굉장히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폐허가 된 자리에 한번 그것 좀 단속.

도기동 대충 어느······.

도기동 마을회관 뒤편.

마을회관.

농수로 있는 쪽, 그러니까 석탑 있는 쪽.

도기 1통.

도기 1통. 네, 거기 그게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료 과태료 이게 2012년도 것도 많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시는 건지 결산검사위원회 저기를 보니까 거기에도 좀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속적인 연결성이 없는 건지 독려를 해도 그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검사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12년도 것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교통정책과에 와서 신경을 좀 쓰는데 아우 이게 우리가 압류, 기본 압류는 99% 이상이 다 해 놨어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보면 자의적으로 내면 좋은데 저희들이 고지서도 발송하고 방문 독려도 하고 세무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유가 뭐예요?

뭐, 이제 경기침체가 주로 많이 영향이 있겠죠.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게 아니고? TV를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던데.

글쎄요, 서울시 사례 같은데 체납징수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갖고 하다가 또 침체되지 않도록 연결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고.

관리요?

네.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죠.

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한 가지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한번 거기를 가 보시면 좋은 게 여기 개산 뭐야, 운동할 수 있는 뚝방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개산리 쪽으로 가는 도로 뚝방에 있는.

네, 거기에 보면 시멘트를 까는 과정에서 아마 이 배합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보면 물이 많이 들어갔거나 시멘트가 덜 들어갔거나 지금 모래처럼 다 일어나서 거기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몇 번, 몇 분이 넘어지셨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보았고요. 그 연결성을 갖고 간다고 보면 다리 밑에, 자건거도로를 연결하면서 다리 밑에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자전거 표시판을 바닥에 해 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 놓는 과정에 거긴 그 자체가 없고 하다못해 저는 선을 좀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 복사차 같은 것, 트럭 같은 게 이제 반대쪽에서 오게 되면 자전거 선을 안 해 놓다 보니까 거기까지 침범을 해서 심지어는 뭐 개천으로 빠질 우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가봤더니 상황이 그런데 한번 좀 거기 현장을 가보셔서 도로 파손된 것 또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한번 확인을 좀 해 줘보시고 시행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몇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나 유지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니는 것을 연장 좀 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원곡도. 우리가 지금 비수익노선에 보면 손실보전금을 많은 건 아니지만 4억 6,200만 원이면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잖아요.

네.

이렇게 해 주는데도 상당히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다니는 것을 꺼려하죠?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보전을 해 주는데도 꺼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시 교통정책과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네, 많습니다.

네, 많은데 한 가지 죽산 같은 데도 이건 뭐 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용설리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열원, 장호공단 들어가는 뒤로 남산으로 해서 두원공업대학 뒤 그쪽으로 경유해서만 나오면 좋겠다고 거기서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열원부락하고 남산부락에서. 거기는 그냥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설리 나오면서 그쪽으로 나오고 들어갈 때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한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인센티브는 이게 무엇을 명목으로 대주는 거예요?

시내버스 인센티브 이것은 연말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주는 게 있는데 팀장이 한번 설명······. (팀장을 보며)

그것은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받은 것에 의해서 도에서 운수회사별로 다 차등화해서 지급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많습니다.

운영평가를 해서.

네, 종합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데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네.

그리고 버스터미널 아까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누구든지 보면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잖아요.

네.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마권을 발매한다든가 이런 것 우리가 대체로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에서도 추진할 때는 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시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마권을 할 경우 안성시 세수입은 어느 정도로 봐요? 이거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주)정인그룹에서 온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한 22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2억 원.

네.

그것밖에 안 돼요, 연?

네, 연간.

그것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에덴블루 같은 데서 들어오는 연 세수입이 얼마 정도 돼나? 에덴블루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도 70, 8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밖에 안 된다고요?

징수 교부금의 3%가 22억 원이고요. 징수한 전체 금액의 교부금 3%를 기초 단체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3%?

네, 그게 한 22억 원 정도 예상을······, 그런데 그게 발매가 어떤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추정치죠. 아무래도 오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발매를 많이 하면 차이가 나는 거죠.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아는 사람들보면, 다니면 자기 인근에는 안 다니더라고, 이게. 멀리 다니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되니까. 현장에 아까 몇 군데를 가봤다고 했잖아요. 가보면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렇게 보면 외부로 느끼는 것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진 않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터미널 때문에 항상 얘기지만 이게 꼭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만 터미널을 얼른 무슨 수를 써야지 지금 몇 년 이에요. 6년, 5년?

2008년이니까 5년 정도됐습니다.

저거 아주 보기에도 안 좋고 어떨 때보면 무슨 크레인이 와서 뜯었다 말았다 하고 있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 못하면 얼른 뜯어서 치워버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보기만, 미관만 안 좋고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버스 큰길 38국도 다니면서 볼 때 안성시는 건설도 못 하고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거기 터미널 주변에 보면 터미널 본동이 있고 복합상가가 있고, 주차빌딩이 있고 준주거용지가 있고, 아파트 부지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 부지를 뺀 나머지 지금 것은 대한전선 소유가 돼 있고 아파트 부지는 지금 저축은행 두 군데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닌데 아파트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문의가 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과마다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 잘 쓰는 윈윈이 돼서 해야 되는데 거기 사실 진짜 터미널 활성화를 하려면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꼭 저쪽으로 가야 되나. 또 의료원이라든가 터무니없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런 데로 해야 되나. 터미널 인근부지에 하면 누구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쉽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안성시는 왜 그렇게 엉뚱한 데다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다르고 터미널은 활성화되거나 말거나 하는 건지. 해 놨으면 먼저 시설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이 그 주변으로 온다든가하면 저 터미널 저랬을 때 제가 봐도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그쪽으로 간다든가 인근으로 가면 누구든지 아마 저것을 빨리하려고 덤빌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여기다하고 의료원은 어째 당왕동 같은 데 길도 없는 데 해서 새로 길 낸다고 하고 있고. 예산도 없어서 하지도 못 하면서. 하나라도 잘해서 이렇게 뭉쳐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과에서는 저기다 하고 저 과에서는 저기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시에서 뭔가를 한 군데로 모아서 이거를 하려면 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저기 뚝 떨어져있고 이러니까 더 안 되지. 저게 지금 시작만 되면 다른 게 아마 더 들어왔을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고. 못 하고 있으니까 다 못 하는 거예요. 다 정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금호버스 주차장처럼 버스만 잔뜩 있지 뭐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회기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무언가를 좀 이번 이런 때 뭔가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것을. 뭘 들어와서 하든지 매매를 해서 얼른 철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철거를 하든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든 해서 우리 안성시에 피해가 가지 않게 얼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도로에 감속블록이라고 그러나?

방지턱.

과속방지턱.

네, 과속방지턱. 이것을 하면 완만하게, 초등학교 같은 데처럼 완만하게 차가 슬쩍 넘어갈 정도로 해야 되는데 표시만 내느라고 무슨 묘지처럼 이렇게 해 놨어. 대개가 다 그렇게 해 놔요, 일반도로도 그렇고. 처음 가는 사람들은 진짜 차 다 절딴 나는 거예요, 그게. 기겁을 하고 놀라고. 그런 시설을 좀 검토해서 완만하게 만들어······, 까내든지 아니면 꼭 그것을 하지 않고 표시만 해 놔도 처음 오는 사람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는데 꼭 그것을 다 무슨 묘지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 한번 각 면에 요청을 해서 그걸 검토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지금 많아요.

저기 일단은 관련 부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부서장하고 부서하고 교감을 가져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미양면 소형버스 구입비 해서 근 5,500만 원 정도 올라왔던 것 있었죠?

네.

비봉주택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먼저 다시 이월을 안 시키고 반납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게 뭐가 있는지.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자체가 돈을, 예산을 담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납했지만 이번에 다시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2회 추경에?

우선 소형버스 구입관계는 작년도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회계처리가 맞는 건데 백성운수하고 운영비, 쉽게 하면 한 1억 원이 드는데 그 운영비를 백성운수에서 전액 부담을 못 하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백성운수······, 그 양쪽의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운영비관계 때문에 타결을 못 보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다시 버스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하고 운수업체하고의 운영비 지분문제, 부담문제 아직 조금 덜 타결됐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소형버스 7개 노선에 9회. 비봉주택 같은 경우 신설로 3번 운행, 3회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노선이 그 부락에서는 3회가 아니라.

6회.

6회 정도를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시켜 버렸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쫓아오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시절에 그런 얘기가 대두돼서 예산을 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불용처리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백성운수하고 지금 그때는 차를 사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됐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60대 40을 요구하는 건지, 그 당시에.

그것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선의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 것은 백성운수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주민 건의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백성운수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을, 백성운수는 지금 재정이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민과 시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진행이 됐던 거지 백성운수에서 그것을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백성운수에서는 운영비 부담을 좀 느끼는 거죠. 시에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의돼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백성운수에 그러한 예를 들어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좀 언밸런스가 뭐냐 하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마을버스라고 그러지만 마을에서 기사를 구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비봉주택에 그분들한테 또 다시 한 번 의원들이 지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마 최현주 의원님도 누차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같이 마을 사람들하고 그 어려운 점이라든가 지금까지 딜레이 된 부분을 좀 함께 피력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구입비가 세워졌으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죠. 3회 정도만 들어와 줘도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6회를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약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안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확고하게 피력을 해 주십시오. 기대치가 크게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비봉주택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교감을 갖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직행버스가 시내를 경유한다고 3개월 동안 임시운행을 해 본다고 먼저도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외버스 시내 통과 문제는 3월 달까지 운행을 해 봐서 여론조사수렴을 거쳐서 현행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시외버스 시내 통과 설문조사를 각계각층에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시외버스가, 직행버스 같은 게 늦어도 반응이 좋다? 늦게 가도?

네, 여론이 좋습니다.

시내 들어오면 내가 보기에 한 20, 30분 정도 늦을 텐데.

그 정도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저희들이 그 노선에 감시카메라하고 단속반이 쭉 있고 장날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량 통과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통과하는 게 여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백성운수나 이런 데도 그때 반대들이 많았잖아요.

뭐 다른 택시들도 그럴 거고 일부는 있는데 시민의 교통복지 꼭짓점으로 판단을 해서는 지금 현행 유지하는 것이 여론이 좋고 그래서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교통 통행에도 문제가 없다?

네, 현재는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축과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제본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으로 안성맞춤대로 조명광고간판 LED 교체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산사거리에서 인지사거리 간 148개 업소 172개 간판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전기금과 시비 5대 5대 매칭사업으로 6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 불법 용도변경 지도단속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개면 소재 강인문의 건축물을 2012년 9월 13일 자로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고, 존치기간 만료에 대한 가설건축물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건축물 총 99건 중 59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 부과 및 기간연장 처리하였고 40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하였습니다. 다만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39건에 대하여 건축주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2012년 11월 29일 허가취소 23건, 공사촉구 6건, 취소유예 10건으로 취소유예 10건은 기간 내에 미착수 시 허가취소 처리하고 공사 착수한 6건에 대하여는 공사촉구 공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미 이행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건축주 삼목정고입니다. 관련 건축주에 대하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내부 종결하는 것으로 감사원에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현황은 양성면 동항리 460-2번지에 24세대 중 총 30개소 466세대를 사용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유는 2012년도에 대우경남아파트 외 7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옥상방수 등 3억 8,09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은 안성시 주택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으로 2012년도에 63건, 2013년도 24건을 철거·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으로 2012년에 3만 1,000건, 2013년에 1만 4,000여 건을 수거·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시민계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심야 특별합동단속 및 길거리 시민계도 활동을 분기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위탁업체인 옥외광고협회 및 고엽제전우회가 요일별로 순환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연도별 순차적인 증설로 기존 59개소에서 61개소로 확충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과 시민의식 계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현황으로서 이행강제금은 2012년에 105건, 2013년에 62건으로 총 167건에 9억 4,70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고발은 2012년도에 31건, 2013년도에 24건으로 총 55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자진철거는 9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축물이 신축·증축·개축 등 행위가 증가하여 건축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또한 증가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를 위하여 사전예방 홍보물 송부 및 불법건축물 예방 발생 교육을 12개 읍·면에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3년도 6월 현재 총 230건으로 하반기 중 청문회 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문회 실시 후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승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단독주택 531건, 1종·2종 근린생활시설 388건, 공장 233건, 창고시설 107건, 기타 439건 등으로 총 1,698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전화를 안 받으셔 가지고 미리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은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양성 갔다 오시더니.

성원이 되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지요. 5분 늦었다고 이렇게 시작해요. 아이 참 황당해라. 부의장님도 안 오셨는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옥남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잖아요. 건축물 지도단속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성관내를 다니다 보면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싸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분히. 그게 뭐냐 하면 자기네 집 앞이라고 해서 가게 장사하는 과정에서 지장을 준다 해서 그 앞에 차를 못 세우게 해 놓고 몇 번씩 돌게 하고, 또 나와서 여기에 대지 마라, 이러다 보면 서로가 싸움을 하는 것은 몇 번 보았는데 차라리 그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치 않는가. 그게 당신 건물이야! 당신 땅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면 서로가 건축과니까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심지어 욕설을 퍼붓고 서로 그러는 것이 우발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고라는 건 항상. 그런 것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철한 교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 단속할 경우에는 상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장회의 때 충분히 그런 사항을 반영시켜 가지고 순회교육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회의 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일일이 다 홍보를 못 하시고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들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려면 주변의 상가 분들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치 않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불특정다수인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분들 교육 참석률이 저희가 하게 된다면 제고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장단 회의나 아니면 다른 행사 있을 적에, 저희가 또 공장 쪽에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찾겠습니다.

간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단을 다 점령하게 하고 주차공간을 못하게 하고 가뜩이나 주차 공간 때문에 공공성을 띤 주차건물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너무나 많아요. 마치 내 땅인 양 서로 싸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신동례 위원님!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 내고 연기신청을 한다고 그러나요?

착공연기 신청이지요.

그러면 허가 내고 2년 내에 지어야 하는 거지요?

워낙은 1년 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1회 한하여 1년을 연기했으니까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지어놓고 준공 떨어지기 전에 입주하잖아요. 사전입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입주 허가를 받나요?

사전입주라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건물에 들어가서 사려고 하면 임시사용승인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고 그냥 사용승인이 있는데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이 다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데 단지 조경 같은 게 겨울철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규정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거고 사용승인을 하고 건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사전에 입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230건 정도가 장기 미준공,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사례잖아요.

이것은 입주한 게 아니라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사해서 사전입주한 건 1건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분들 조금 아까 고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부과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고발만 되어 있고 저희가 시정해 가지고 또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개월, 단위가 있나요?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입주는 따져봐야 합니다.

액수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입주는 그렇게 크지 않고 허가 안 받고 지은 건물 그것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를 받고 있는데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까먹었습니다. 그건 바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리고 시간이 적당히 2, 3년 지나면 그냥 양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될 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따져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나타나느냐면 대부분 건축 지을 때 돈이 없어서 전부 외상공사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피해 입혀가면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유치권 이런 거 골치 아픈 사건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내놓고 사전입주를 다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사업자들이나 돈 받을 사람들이 피해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정도 메기고 2년, 3년 지나서 그냥 양성화시킨다면 그런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부과시키고 그걸 끝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는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만약에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안 되니까 재산권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존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시키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존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세를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권보호법이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보존등기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들은 전세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니까 입주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악덕 건축업자들한테 양성시켜 주고 벌금을 1년에 한두 번 소액 내고 나서 자꾸 이런 사례가 생기면 피해자가 상당히 느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특별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하겠습니다.

뭐 1건이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안성에.

알고 있습니다.

연 걸리듯 걸렸어요. 이것 좀 신경을 써서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부의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2013년도에도 230건 되는데 전년도보다도 더 늘었네요.

저희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건수는 계속 나가는데 허가건수만큼 사용승인이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 ’94년도부터 이어온 게 있어 가지고 많았는데 앞으로는 감소가 될 겁니다. 이번에 총괄적으로 일제정비를 하는 거니까.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93년도 것도 여태 있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 그것을 정비 안 할 경우에는 중복허가 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정비해서 그런 사항을 방지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빨리 한두 건도 아니고 앞으로 더 는다고 보면 확고하게 마무리를 해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93년도인가 주르륵 있네요. 2011년도 것도 보면 205건이었던 건데 거의 내용들이 구조물이라든지 콘크리트나 작년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강 파이프이니 뭐니, 허가기준이 안 맞아서 구조물이······, 그러면 일제단속을 한다고 보면 올해는 마무리가 잘될 것 같습니까?

올해 우리가 정비를 하더라도 기준을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정도 건물을 공사기간에 따라서 완공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2008년 입법기준이 있습니다, 이전건물. 그렇게 된다면 2008년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2009년도에는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나고······.

계속 밀리는 거지요.

연도별로 달라지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시급성이 있게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공통사항 51쪽에 안성맞춤대로하고 조명광고간판 LED등 교체 이런 부분은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실래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간판을 보면 LED는 전력소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고효율 에너지정책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공모사업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50% 지원하고 시비 50% 해서 인지사거리에서 금산로터리 간 148개 업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72개 정도 간판을 교체할 계획인데 점포 당 1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차로는 2개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172개소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포주인들이 전부 교체하겠다는 승인을 했나요?

대부분은 원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LED로 교체한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왜 간판을 하나만 해 주느냐 그런 게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난 안 바꾸고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90% 이상은 저희한테, 업주들한테 부담이 없고 전기요금도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에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일부 서너 명이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바꾸고 싶지 않은데 시에서 강요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간판이 나올 겁니다. 그것 갖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공개가 6월 말까지였었는데요. 렌즈를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재료 조달이······, 하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모양입니다. 렌즈를 키우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렌즈가 크지도 않아서 지금 얘기로는 한 8월 말쯤 오는 것으로.

8월 말?

네.

지금 체험객은 많이 와요?

체험객은 5월, 6월에는 한 170명에서 200명, 그런데 이제 7월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황소개구리.

네, 조금 아까 유지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성천의 사토를 작년, 재작년에 미양면 신계마을에서 사토를 좀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어요. 그쪽으로는 사토를 준 적이 없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콩 심기나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주체가 끝까지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장이나 부락에서도 저희가 촉구까지 했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같이 협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를 마을에서 포기해서 추진이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장님이 방금 와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로컬푸드사업 그쪽에 들어와 있는 건 아시죠? 신계마을에.

네.

로컬푸드사업 하시면서 그쪽 이장님이, 위원장님이 사토를 좀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성이 안 돼서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때문에 출장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달라고 그래서 한 4㎝ 정도 메워달라고 했는데 동네에서는 결속이 잘 안 됐거니와 예를 들어 이쪽 동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전에 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몇 번 지적을 해서 얘기가 대두된 바에 의하면 그 마을에서 달라는 몇 차, 예를 들어 복사차로 몇 차, 몇 톤을 요구했을 시에 거기에서 차로는 실어다 주되 나머지 작업은 동네에서 하셔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결속이 잘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어쨌든 확보량이 위원님들이 누차 먼저 2011년도부터 이것 사토 반출에 대한 얘기를 누차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50㎥라는 것을 LH공사 아양주공 택지개발하는 데 썼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토가 반출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물론 고향천 살리기 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침수되는 이런 부분이 좀 해소는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다시 한 번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흙을, 사토에 대한 것을 쌓아놓고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네요.

저기 잠깐만요.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구에서 민원 받은 얘기들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하세요. 민원 받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야단칠 것을 해서 저기를 잡아야 되는데 민원얘기들을 해요. 어떤 거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그런 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더 잘 해 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못 들으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사토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미양면에서 달라고 해서 그건 정말 시민한테 가고 주민한테 가는 건데 이 소유가 국토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70만㎥를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50만 톤.

50만 톤이에요? 아까 70만 톤으로 들어서.

소요량입니다. 거기 필요한 양이 70만 톤이고요.

70만 톤인데 50만 톤을 줬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안성시민이 이익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택지공사가 보는 겁니까?

아니, 이제 택지를 조성하면서 조성원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안성시민이 득을 본다고 보셔야 되겠죠.

조성원가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토 운반관리나 채취해서 오는 거리 그다음에 정리하는 비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토장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평택으로 이 사토가 엄청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본 경우 저희가 모르지만, 그 구분할 줄 모르지만 가보면 이 사토의 질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거 시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 못 주면서 국가하천이니까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공사하는 데 줬다는 것은 이건 안성시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택지공사가 이익을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어차피 LH공사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를 따집니다. 보상비, 공사비.

조성원가를 따져서 산출해서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시민들한테 어떻게 가요. 계산을 해 놔야 시민들한테 가죠.

그것은 저희도 이제 조성원가를 따질 때 공사비도 들어가고 토지보상비 이런 것 전체하면 원가가······.

그러면 그런 것 따지시려면 50만㎥에 대한 계산 근거를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 토지공사에 그냥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팔아야지. 안성시에서 심부름 값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심부름 우리가 하잖아요. 그 하천관리를 우리 안성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 권한 없이 심부름만 한다면 국가하천이면 국가사업에, 공공의 사업에 필요한 것은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공공사업은 아니잖아요.

실제는 이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하는 게 공익사업이라고 봐야지.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입니까. 토지개발공사는 그야말로 땅 장사하고 집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원가계산을 할 때 개인처럼 거기다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지출이나 수입이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성원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보상 준 가격이 얼마고 공사가 부지를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고 이래서 이제 원가가 나오면 내가 팔 수 있는 땅이 얼마다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실 거예요? 50만 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안성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좀 쓰자고 하면 이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시는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도시공사에는 그냥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견이 공공사업, LH도 공공사업이 맞습니다. 개인을 위한 사토 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용으로 쓸 경우는 가능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계리 일원에 농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계획서만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주겠다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구두 승낙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다음 일을 확인 안 해서 그 다음 일은 잘 모르겠고 이게 공공사업이라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계산 근거를 계산해서 다음해 우리 시민들이 그 집을 분양받을 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공사업이죠. 그냥 퍼 주고 계산을 안 해 놓으면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도 말씀하신 부분이 다 감이 돼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 나지만 원가 계산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표시 안 나는데 어떻게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공통사항 86쪽에 풍수재해보험 조례를 작년 연말에 제정했죠?

네.

그러면 사실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시민복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예요. 그것만은 확실한데 왜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못 담는지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얼마만큼 좋은 거냐면 국·도비 다 제외하고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은 조례예요. 상당히 좋은데 예산 확보를 못 했다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죠.

이제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은 10만 원 이내에 보조해 주고 비닐하우스는 20만 원 이내일 때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저희가 해 주는 게 보통 주택 한 30평을 따졌을 때 보험료가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내는 게 최대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게 10만 원이 넘어버려요.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세워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주택은 30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통 15만 원에서 개인이 내는 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우스 같은 경우 500평 잡았을 때 한 25만 원 정도 내는데 개인이 내는 게 한 9만 원 정도 그러면 11만 원이니까 금액이 오버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똑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저희가 이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들 3,8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조례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돼 있나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그냥 조례에 보면 지원한도 해서 제6조 여기에 보면 주택은 10만 원 이내, 온실은 2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별 실효성이 없다, 혜택이 없다고 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점차적으로 일반 주택 같은 경우가 확대가 되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으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수혜금,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제도적으로 예산도 좀 수립해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산 확보를 좀 해 놔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재난안전기금을 통합기금에 예탁을 한 상태죠?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금이 통합에 들어간 게 한 14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30억 2,000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재난안전기금만큼은 통합기금에 예치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덜렁 내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기금 하나도 없나요?

지금 30억 원.

30억 원 정도 있죠.

통합기금에 내놓기 전에 원래가 얼마였지?

14억 원.

그것까지 합쳐서 44억 원.

14억 원을 내준 거죠.

14억 원만 내놓은 거다?

네.

통합기금은 14억 원으로 돼 있고.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많이 남겨놨네.

재난안전과 것을 뺏어간 게 잘못된 거지.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주민들한테 재난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꼭 담아서 주민들이 재난에 정말 힘들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시민이 살기 좋은 법을 만들었으면 지킬 수 있도록 예산도 담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이거 재난안전기금 이런 것 어디 어디에 써요? 재난이라고 하면, 안전기금을?

재난 예방사업이나 재해가 났을 때.

재해는 어떤 어떤 것, 풍수해?

네.

그것만 재해인가?

여러 가지······.

지금은 풍수해만 따지질 않고 재난이라고 해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자연재난 다 따집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코리아냉장 때문에 불나서 그 인근부락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잖아요. 창문도 못 열어놓고 냄새에 호흡기 질환에 병원 다니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재난에 안 들어가나? 그것도 재난이죠?

저희가 재난으로 보고 대응을 하긴 하는데 사유시설물이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니, 근데 사유시설물을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하더라도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지금 당장 초막, 거운리, 고목동, 은석 이 4개 부락은 사실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 지금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아마 다른 데 같았으면 쫓아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주민들을 이주시켰어야죠.

지금 문도 못 열어요. 내가 보기엔 그게 재난이에요. 그러면 재난안전기금 어디에 써, 그런 데 써야지. 문도 못 열고 있으면 호호마다 가습기라도 사주든지 호호마다 문도 못 열면 에어컨 없는 집에 에어컨이라도 사주든지 이 더워 죽겠는데. 바깥에 진짜 못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아마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철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요, 철거작업이 들어가도 쉽게 하루 이틀에 철거가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걸린다고. 지금 내가 봐도 이 철거작업 몇 달 걸리는데 몇 달 걸리면 그 안에 더워죽겠는데 한여름이라고. 냄새는 더 난다고 지금 진짜 그 근처 지나가면 말도 못 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지금 속병만 앓고 있어요. 시청에서 대책만 해 주겠다고 와서 부시장님이나 누가 와서 뭐 마을회관에서 대책회의하고. 뭐 대책이 있어? 그런데 내가 봐선 대책도 없어. 다만 대책이라면 재난이라는 게 돈 아꼈다가 뭐 해요, 이럴 때 써야죠.

그런데 이제 기금을 쓰는 용도가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에어컨사주고 이런 비용은 안······.

아니, 문을 못 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주를 시키든지. 문을 못 열면 그게 재난이야. 어떻게 사람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봐도 돈을 쓸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당장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어디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구입을 해 주시든지, 당분간살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그 편으로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문도 못 열고 그러니까 안에 가습기라든가 공기정화기라든가. 솔직히 에어컨이라든가 문도 못 여니까. 거기 4개 부락 몇 가구나 돼요, 200가구? 200가구라야 예산이 얼마나 돼요. 200가구라야 4개 부락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16개 부락 다 따졌을 때 전체가 한 500가구 정도 되고요.

아니, 거기 무슨 16개예요. 거기 고은, 초막.

은석, 거운.

거운, 고목동 거기만, 오방도 떨어져서 거기는 바람이 안 불어서 덜해요. 거기 4개 부락인데 무슨 500가구가 돼요.

1,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 거기 그렇게 안 돼. 그 부락만 따지면 사실 가구 수가 얼마 안 돼요. 거기가 한 부락에 50가구에서 70가구 사이예요.

저희가 파악한 건 1,000명입니다.

네?

1,000명.

1,000명이면 500가구 한 가구에 두 명씩 잡아서? 그러면 거기가 한 부락에 100가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00명. 500가구에 1,000명으로.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재난안전기금은 시에서 재난이라고 판단하면 재난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꼭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얘기를 들어 보시자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재해예방사업이나 아니면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 주로 이제 예방사업하고 복구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에어컨 사주고 이런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 에어컨 사주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람이 살 수 없으면 이주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더운 데 문 안 열어놓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힘들면 당분간은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사실 수 있는 이주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재난안전기금 쓸 수 있는 용도죠. 저희가 에어컨이나 비품 사준다는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주대책은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 살 수 없으니까요.

잠깐만요, 이주대책을 세워도 사실 그건 더 어렵고 그건 말도 꺼내봐야 막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고.

아니,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것도 하나 못 해 주는데 무슨 이주대책을 해요.

아니, 당분간.

그렇게 하셨어야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 그걸 설득을 시켜야죠. 건강에 해롭다고 설득을 시켜야죠. 그게 행정기관 아닙니까.

아니, 저기 우리 노인분들은 집 떠나는 걸 싫어하잖아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살지, 이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은 가서 하시더라도 숙소만큼은 해결하고 식사하시는 데는 해결했었어야 되죠.

제가 한 이틀에 한번 정도 가보는데 그 주변 반경 한 200m 정도 거기 날씨 좋은 날은 그 정도만 냄새가 나고 나머지는 그렇게 못 살 정도로 심하지는 않······, 파리가 많아서 그렇지.

과장님, 내가 처갓집 거기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석이 우리 처가집인데 가서 보면 말도 못해요.

흐린 날 굉장히 심하고······.

아니, 흐린 날 한 번이라도 진짜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봐요. 거기만 갔다 오면 목이 쉬어요. 거기만 갔다 오면 감기가 들어요.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저는 그때 당시는 이제 재난관리과나 환경과나 어느 부서에서.

이걸 쉽게 생각들 하시네.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셔서 우리가 깊게 짚지는 못 했는데요.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재채기 나오고 목이 진짜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불나고도 거의 불이 꺼졌을 때 갔었어요. 그런데도 공기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상당할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

목 탁 잠겨요.

이게 아주 냄새가 잘 안 난다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 낮을 때 말도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끄집어내고 파내고 그럴 때 더 해요, 이제. 뒤집어놓고 그러면 더 해. 그러면 그게 몇 달 간단 말이에요. 한여름 동안 그러고 살아야 돼요. 큰 문제예요. 단 저번에 내가 어느 과한테 얘기했지? 손준수 씨라고 초막 이장.

손준수 씨, 네.

그분 아주머니도 기관지 때문에 안성의료원에 며칠 입원해 있다가 며칠 전에 퇴원했어요. 지금도 말도 잘 못하더라고. 그런 실정이에요. 더 하면 더 하지 큰일 난다고, 그거. 나중에 시에 대고 누가 아마 잘못되셔서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주민이 더 건강 나빠지기 전에 전체가 그 주민들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1,000명 그분들 전체가 건강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진짜 원자탄 떨어져서 피해봐서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 좀 꼭 해 주고 15일 날 그것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