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목록에 따라 보고를 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최현주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2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보훈회관 신축예정지 재검토 및 가칭 보훈기금 신설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신축 예정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장애인 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이 함께 신축되도록 결정된 후 금년 2월 8일에 회계과에 건축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훈기금 조성은 4개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과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들은 10억 원 수준의 보훈복지기금 조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금 조성은 보훈회관 감정 약식평가액 3억 원, 고엽제 사무실 전세자금 5,000만 원, 그리고 부족한 6,500만 원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으로는 보훈복지회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8억 2,500만 원으로 국가보훈처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개 보훈단체에 운영지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대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고엽제전우회는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25 참전유공자회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12년도 대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초등사회복지 교육사업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기부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2012년 대비 푸드뱅크운영비를 2,1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서안성 푸드뱅크 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건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 전세금 공보등록 조치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정산서 검토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안성시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안성시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5억 원의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빈곤이 심화됨으로써 이혼, 자살, 자녀 유기, 또는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결국 가정 해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중소도시 9,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의 가정이며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초·중·고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있으며 모두 경기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35만 3,000원, 주거지원은 1 내지 2인 가구의 경 우 22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일인당 47만 9,000원, 그밖에 지원으로는 월동난방비 50만 원, 해산비 100만 원,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2013년 5월 말 기준으로 153가구 1억 6,9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원 개발은 현금일 경우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토록 하고 있고 현물은 쌀, 우유, 의료 등 불우이웃돕기 후원물품으로 이뤄지며 2013년 5월 말 기준으로 732건 환산금액으로 2억 9,700만여 원입니다.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2013년 5월 말 기준 396가구입니다.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널리 숨겨져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이들의 삶이 윤택해질 때까지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서 공적부조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각종 복지재단을 연결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있고 탈수급시에는 사례관리를 종결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고 사회안전망구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생산성 사업, 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청년대상 행정정보화사업, 사회복지향상 사업 등이 있으며 임금 근무연령에 따라 일당 1만 4,580원에서 3만 7,0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도에는 400참여함으로써 7억 5,647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현재 285명이 참여하여 8억 6,707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안성의료생협 법인을 지역자활세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는 매년 이 법인과 위탁계약체결을 통해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11억 4,285만 7,000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영농사업, 복지간병사업, 자연미인사업, 집수리사업, 맞춤다육사업, 복지도우미, 맞춤택배, 자활도우미 등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1억 6,06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8개 자활사업에 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부 자활근로현황은 7쪽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도 위탁체결을 통해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1억 6,85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자활근로사업으로는 맞춤다육, 복지도우미, 자활사업도우미, 영농복지간병, 집수리, 택배, 자연미인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장에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할까요? 공통사항 28쪽이고요,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보훈회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하고 김지수 위원하고 유혜옥 위원 세분이 다녀왔는데 보훈회관이 새로 입주할 때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훈회관내부 하고 외벽에 페인트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가봤거든요. 180만 원인가밖에 예산이 안 드는데 깨끗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점검해서 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사업으로 6쪽에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총 예산이 지금 11억 4,000만 원인데 실제로 인건비로 지급된 사람은 3,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자활센터에서 여기 취지대로 그분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재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은 3,900만 원이고 일인당 많이 가야 70만 원, 80만 원, 60만 원 내외거든요. 이게 의도가 사업 취지와 무관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는 금액이 11억에 3,900만 원이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좀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8쪽에도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참여인원은 61명인데 예산은 11억이에요. 엄청난 예산들이거든요. 61명이 11억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2013년도 인건비가 8,000만 원이거든요, 8088만 910원.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는 사무원들의 인건비인거고 자활근로사업에 서의······.

자활참여자 임금현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가 8,000만 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00만 원인데요?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주 꼼꼼하게 주민번호부터 해서 계좌번호까지 다주셨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90만 원이에요. 저한테 다른 자료를 주셨나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료 한번 잠깐만······.

다육사업 하나만······.

아니에요. 여기에 각 읍·면·동이 다 나오거든요. 3동, 1동, 대덕, 전 읍·면·동이 다 나오는데.

자활사업은 면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자가 54명인데요, 다른 자료 주신 거네.

자료를 다시 주시겠어요?

주소별로 나오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 6월분이구나. 전체 다 달라고 했더니 6월분을 주셨네,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총 3,900만 원 곱하기 12하면 되는 거예요.

5억 2,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

대부분이 근로사업이면 사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가야 되는 사업비로 세워진 거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6월분을 봐도 4,000만 원으로 치더라도 1년이면 4,800만 원, 5억이거든요. 5억인데 전체 예산 중에 실제로 자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5억이라는 거죠. 나머지 6억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농사업하면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가 이런 게 사업비가 한 4,847만 6,000원 정도, 나머지는 현재 자활센터근무하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센터운영비는 1억 6,800만 원 그거 가지고 인건비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운영비는 그 센터의 직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센터운영을 위한 비용이 1억 6,000만 원이고요, 일단 사업은 주가 인건비가 됩니다.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가 구분이 안 됐는데요. 대부분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자활참여자 5억이잖아요. 11억에 5억이면 나머지 6억은 실제로 그 돈의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5억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6억은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이것을 보고서 의아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료를요,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 세부내역을 주시겠어요, 그래야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됐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분을······.

그러니까 전체 자활센터의 예산구성 예산목별로 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활근로사업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45명이 11억? 8쪽에 61명인데 61명이 11억이에요?

네.

61명이 11억이면 얼마씩이야. 이거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계획은 80명인데 현재 61명 참여했다니까 연말에 가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겠죠.

하여튼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다육사업이나 복지도우미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 한번 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는 분도 생뚱맞네, 저는 당연히 전체 예산인줄 알았는데 6월분을. 그리고 담당자한테 예산자료 주실 때 개인 신상은 빼고 달라고 해 주세요, 너무 친절해요. 주민번호에서 계좌번호까지 다 주셔서 이왕이면 비밀번호도 같이 주시지 안 주셨나.

여기서 센터운영비는 센터운영을 위한 별도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인건비, 재료비로 구분 짓기는 어려운데 참여자 인건비가 자활사업에 참여자 인건비가 제일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11억 중에 5억인데, 아 다른 재료비가······.

자활센터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거고,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 이런 돈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다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말고요,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다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2012년도에 맞춤근로에 예산을 7만 원밖에 안 세워 놨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7만 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맞춤근로 뭐 있어요? (팀장을 보며)

여기서 맞춤근로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건 따로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했던 팀장님도 기억 못하는 것 같네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2011년에는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했죠? 5명을 계획했는데 참여는 1명밖에 하지 않았네요?

사업단을 계획할 때에는 적절한 인원이 5명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이 사업단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적절한 인원이 없을 때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사업이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면 중간이라도 계획을 바꿔서 다른 참여도가 높은 사업 쪽으로 사업비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운영하신 건가요?

참여하시던 분들이 탈수급을 하거나 다른 쪽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참여한 사람이 2012년 통틀어서 1명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그만 두거나 한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 5명인데요, 그때그때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만 나오고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가 없잖아요. 집행결과에 대한 총 사업별로 예산대비 집행이 얼마 됐는지 자료도 제시해 주세요. 복지간병사업 같은 경우 총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계획인원 3명을 참여인원 1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사업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진짜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은 매년 결산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서······.

이 표 뒤에 실제사업 참여율에 따른 집행내역 예산을 적어주세요, 집행이 금액이 얼마고, 잔여액이 얼마인가. 지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 됐다면 당연히 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가 빠져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택배사업 보면 택배사업 또한 전년도에 5명을 계획했는데 참여인원은 세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택배사업을 14명을 계획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올해 말까지 하반기에도 참여인원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자활근로사업을 계획할 때는 1년을 일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는 거 아닌가요? 분기나 달을 기준으로 계획인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획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1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집행은 이 돈에서 우리가 7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일부만 집행한다고 쳐도 저는 참여인원은 거의 90% 이상은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치를 두고서 계획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80명 중에서 61명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부분에 있어서 이게 철저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수요와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닌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계획을 보면 사실 충분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인원은 발굴대상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자가 수급자이거나 또는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자활근로참여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80점 이상인 사람은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의뢰하고 60점 이상인 사람은 ‘희망리본’이라고 해서 교육하고 기술을 습득시켜서 취업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이외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60점 미만인 사람만 근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계획보다는 실제 참여자가 적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센터 운영비를 빼고 자활사업만 봤을 때 집행률이 얼마였죠?

집행률은 정확히 기억을 ······.

그건 다시 자료를 뽑아주시고 물론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된 수요자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사업을 세울 때 있어서는 자활사업의 가장 큰 취지가 이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켜서 빨리 사회 보호를 떠나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수가 몇 명인가요? 몇 천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대상자를 발굴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더 발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이 일이 적절치 않아서 더 참여를 못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업비만큼은 다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 발굴은 근로능력평가를 매년 수시로 하거든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분기 평가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한테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을 해서 취업성공패키지로 보낼 건지 희망리본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자활사업으로 보낼 건지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자활에 참여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생계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하고 일하지 않고 그런 게 본인들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의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게끔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자활근로사업을 철저히 운영해서 정말 계획인원 80명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우리가 당초에는 언제 준공예정이었죠?

내년도 12월입니다.

지금 그 시기를 계획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기부채납 받는 것도 늦어지겠네요?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물 새로 지어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기부채납 먼저 받는다?

네, 상관없이······.

일단 보훈회관에서는 약속된 시민과 시 사이의 신뢰문제인 거잖아요. 약속된 기간에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부라도 수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더 할까요? 7쪽에 자활근로사업현황에 있어서 궁금해서 택배사업단 같은 경우에 택배를 하게 되면 수익창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창출됩니다.

그럼 거기서 수익하고 또 수지가 맞아요?

자료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원해 주니까 일이 없어도 인건비는 나오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따지면 안 되고요, 인건비는 전액을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요.

차량도 사주고.

사업이익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수익이 나면 수익을 적립해 놨다가 그분들이 청소를 하면 자활장려금으로 한다든가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익이라고 그러려면 수입하고 지출된 것을 빼야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1분기 매출액이 600만 원, 2분기 950만 원, 경로당에 가는 거 그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인건비가 2,8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 인건비 대비한다고 그러면 적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택배라고 해서 일반택배인줄 알고.

그건 역량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자연미인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오타났네요, 사회적일자리형인데 ‘사회벅’이라고 나와 있네?

천연비누 그런 겁니다.

이거 판매해요?

판매인데 판로가 아직 부진한······.

어디로 가요?

지금 방문판매가 거의 다입니다.

저는 소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연미인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해서 물었고요, 오타도 수정하세요. 사회적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운영······, 이건 됐습니다.

자활센터의 인적구성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지적이라든지 신체적이라든지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매출에 기대기보다는 그분들을 근로 유지를 시켜준다는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분야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좀더 사업분야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현장방문 때 맞춤다육 자활근로사업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일단 각 사업마다 물론 수익보다 기술습득이 더 목적이기는 하지만 수익부분이 있어야지 그것도 그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일자리를 구해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일단 수익에 대해서 그런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맞춤다육 같은 경우 그 사업장을 가봤더니 조금 더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하면 여러 종류의 시장성 있는 그런 상품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더 보강하는 식으로 좀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 할 거라면.

김지수 위원님, 다육사업이 전에는 각광 받는 사업인데 이제 사양사업이 됐어요. 너무 많아서 그 뒤에서 하시는 분도 본인도 어렵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다양화시키는 것보다는 집중돼 있는 사업이 나을 것 같아요. 다육사업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수익창출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 뭐예요?

노후가구, 저소득층 가구 장판교체라든지 벽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물 집수리라고 해서······.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위에서 지원 나가고 재료비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재료비 지출을······.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거 예산집행은 거의 다 되죠?

현물집수리 같은 것은 100% 다 지원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연말에 가서 다시 자료를 봐야겠지만 예산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건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남겠지, 인건비가 덜 나가는데 당연히 남아야지.

주거현물만 100% 보시면 돼요. 다른 것은, 일단 예를 들면 80명 계획하면 61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계획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어떻게 다 소진이 돼요. 재료비는 몰라도 당연히 인건비만큼은 남아야죠.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안 남게 알뜰하게 모자라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소득층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은데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게······.

우리 시에 기초생활 숫자만 지금 4,800명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은 2,900명 그중에서 80명을 못 채운다는 것은······.

하여간 저희들도 80명 넘는다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넘는다고 그러면 중앙에 얘기하면 다시 예산을 다른 데서 잘라주는데 저희들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지만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지만 그 인원 채우기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인적자원은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들어가고 좀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안행부에서 하는 희망리본사업 그쪽으로 빠져 나가시고 제일 낮은 사람만 이쪽에 됐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안행부에 각각 참여하는 우리 시 관내 인원이 몇 명씩인가요?

희망리본이 30명인데 31명이 가 있고요,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억하세요? (팀장을 보며)

100명이 넘나요?

100명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합하면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안성시에 약 7,000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 80명이라고 하는 것은 1%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 채운단 것은 좀더 발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 오면 연간 소득액이 인건비가 1,000만 원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기하게 되면 자활에 들어오게 되면 60만 원 정도, 매출이 좋아서 성과급이 있으면 15만 원 더 주니까 65만 원 정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데 일자리를 한다면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래 불규칙한 직장, 일용근로자를 뛴다든가, 아주 저임금에 시달린다든가 그러면 소득액이 아주 낮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이지 소득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죠.

제가 10%를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1%를 채우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더 발굴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장은 못 채우면 못 채울수록 낫다는 거예요. 채울 정도가 되고 숫자가 남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죠.

오히려 자활의지를 잃어버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발굴해서 간 게 이겁니다.

더 좀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활 참여자들 인건비가 최저 생계비를 반영한 건가요, 작년에 4,860원이면. 이 시간에 그거하고는 반영 안 하죠, 비례 안 하죠. 1만 6,000원밖에······, 얼마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 생계유지비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거 외에 추가로 벌이, 부수입을 올려주려는 사업이죠.

그런 거예요?

생계비를 적용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최저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주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이거해서 부수입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그럼 내년에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되나요?

중앙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저 생계비가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됐으니까 그걸 반영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물가인상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나오면 그것대로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 임금수준 일당이 1만 4,580원에서 3만 7,020원으로 탄력적으로 돼 있잖아요.

아까 시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4시간 근무하는 거고, 65세 미만은 8시간 근무하고 그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금액이.

실제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임금이 센 편이죠.

논두렁 풀 깎고 그런 거 하시던데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건 힘든 거고 통상적으로 쓰레기 줍는 거, 환경 정화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자활만 질의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질의 안 하세요?

우리 희망키움 통장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명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죄송하지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하고 통장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에 민간자원은 연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 같은 거 자료 나온 게 있나요??

민간자원은 저희 센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는 공동모금회에 일단 입금시키고요. 또 이웃돕기 쌀이라든가 물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주도록 하고 동·서부 네트워크팀에서는 직접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거기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사례관리 대상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의 연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도 저희가 11개 정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요,종합복지관·노인회관 이런데 등등해서 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그쪽에서 케어해야 할 대 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알선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무한돌봄은? 그러면 각종 관이나 민간기관 이런 모든 단체가 총괄 케어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되니까 기타 단체나 기관하고의 연계시스템이 중요한데 그게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사례관리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 기관들도 참여토록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가 해서 단순하게 되는 것이면 저희만 하지만 정신적인 것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있는 정신과하는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몇 번을 하고 참여기관 수는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10개에서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는 항상 한다?

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희망키움통장을 물어본 이유가 탈수급이 되어야지만 적립한 금액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탈수급이 3년 만에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성시에 현황은 지금 어떤지, 만약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것은 탈수급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분들의 적립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 사회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제도화에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저희들은 탈수급 시키려고 정부에서 그러는 거고 금액이 상당히 본인들이 10만 원씩 해 봐야 360만 원이거든요. 4인 기준해서 최고 그분들이 장려금 받은 것이 한 2,8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어차피 평생 한 번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다고 그분들이 탄 다음에 2〜3년 후에나 1년 후에 위기가정이 되면 수급자 되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또다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가끔가다 통장을 해지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만기가 돼서 탈수급이 돼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해지를 해서 아예 포기를 하고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지 그런 추이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사유를 자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유까지도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자활근로센터에 취약계층 취업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직원 배치를 해 놨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굳이 그것을 구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안성시 일자리센터에서 모든 일을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굳이 갈라서 하는 거죠? 오히려 안성시 일자리센터에 취약계층 전담자를 하나 별도로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러한 어려운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우선해서 일자리 알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를 것 같은데 별도로 일자리 센터를 이쪽에 두는 것보다는 안성시 일자리센터가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있죠? 취약계층 전담자를 거기에 배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 일자리센터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도비 전액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서 각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업단에 근로를 시킬까 하는 면담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 상태를 밀착 관리를 해서 일하는 데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보다는 취업상담이나 사례관리자들의······.

취업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컨설팅 하는 역할이 더 큰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분야가 한정된 게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더 높은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자활사업만 대상으로 상담해 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자리 분야까지도 상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급자에서 선정이 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근로를 안 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근로능력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어느 희망리본으로 갈 건지 취업성공패키지로 갈 건지 자활로 갈 건지는 상담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사무실에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어요. 그 분류는 그분이 직업상담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상담하는 수준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일자리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놓은 일자리 그것만 대상으로 상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체하고도 연결하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활근로센터에서 이렇게 근로능력을 배양해서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청소용역 외에 또 어떤 게 있죠?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창업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까?

청소용역 하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 건 그거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나오죠? 이미 프로그램이 영농이라든가 다육 같은 경우 1년 이상이면 어느 정도 돼서 창업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영농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개인이 독립사업장을 만드는 사례가 더 이상 안 나오고는 있는 거예요?

자활센터가 새로 된 게 3년 됐거든요. 창업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창업을 나갔다가······.

취업은 해 나가신 겁니까? 지금 사례관리자가 작년에 참여인원이 60명에서 금년에는 45명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5명이 작년에 참여하다가 올해는 참여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5명은 다른 데 취업을 한 겁니까?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능력이 없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후관리하고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계속 사후관리가 되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참여했던 60명과 금년에 참여하고 있는 45명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얘기한 15명이 덜 참가하고 있는데 동일인이 참여하는 건지 다른 분이 다시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숫자상으로 15명은 자활근로사업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벗어난 게 악화돼서 벗어난 건지 상태가 좋아져서 벗어난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인원이 딱 15명 주는 게 아니고 새로이 수급자 선정돼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취업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 사유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활근로사업 수급 대상자였던 60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태가 좋아져서 취업으로 전환된 건지, 한 단계 위로 전환된 건지, 아니면 아예 근로능력이 없어져서 무근로 보조자로 전환된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작년에 참여했던 60명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끝나고 나면 ‘나는 몰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방치하나요? 이거 인계 받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는 안 하고요. 만약에 근로능력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근로능력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상태가 좋아졌으면 일반인이 됐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실 테고.

탈수급으로 해서 나가실 경우에는 관리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탈수급자 명단에 있든 아니면 지원대상 명단에 있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 실적도 같이 주시겠어요?

우리 과에서 한 거, 아니면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활센터요.

취약계층 일자리센터에서 한 실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일자리센터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한 건지.

일반회사에 취업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회사이건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건 어쨌건 상담해서 일자리까지 연계한 실적 내용들이 상담 했으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과에 고용노동부에서 파견한 직업상담사가 있고요, 일자리센터 자활센터에 직업상담사가 있고, 이렇게 직업상담사가 양쪽에 둘이 있습니다.

각각으로 주세요.

자료를 월요일 아침에 볼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만들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 것 같은데 그쳐도 되겠습니까?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고 보충감사일에 필요하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속기사 교체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안성시립도서관장 이종란.

방금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겠다는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의 순서는 1쪽에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4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확충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구에 대한 사항은 2012년 11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기 반영된 도서관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으로 46쪽에 내실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요구입니다. 문화강좌 수강 후 불참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한 강좌신청 및 필요 강좌만을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출석관리 등을 통하여 수강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 취소자에 대해서는 차기 동일과목 수강등록 제한조치를 하여 수료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구성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5일 중학생 다섯 명과 고등학생 다섯 명으로 청소년 운영협의체를 구성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회의를 2회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보개도서관 활성화방안 수립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념 및 홍보용 책갈피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어르신 글쓰기사업 및 안성문학기행운영 등 보개도서 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관내 초등학교 체험 학습과 연계한 단체견학과 안성지역 강좌 수강생의 견학을 추진하고 글쓰기 또는 문학테마와 연계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개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사도서관 건립사업 한 건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현재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4년 2월 중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경기도감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 안성시 감사에서는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으로 미반환된 포인트 23만 6,930포인트를 7월 중에 세입조치 반환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으로 안성시립도서관 공유재산관리업무 소홀 건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때 공사비용을 반영하여 보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사항인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 확보현황입니다. 2012년도의 진사리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투융자심사는 자체심사 과정을 마쳤으며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현재 국비 16억,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 총 3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 일죽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 투융자심사는 현재 회계과에서 경기도에 심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국비 16억과 도비 5억 6,000 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 및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입니다. 공유재산건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건물은 안성시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총 5개 동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3년도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의 순서는 1쪽에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에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는 2012년 147만 8,278명이고, 2013년은 5월 31일 현재 62만 2,459명입니다. 이용 대출자료수는 2012년 74만 1,843건이고, 2013년은 5월 31일 현재 34만 708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서대출 회수·미회수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서대출수는 56만 7,443책으로 미회수 자료수 91책입니다. 2013년은 도서대출수가 28만 115책으로 미회수 자료수는 769책입니다. 연체도서는 단기연체에게는 전화 및 문자, 독촉장 발송,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미회수 자료를 정리하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게는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분실되어 반납하지 못하는 도서에 관해서는 분실사실이 확인되면 1차로 변상고지서를 발송하고 1개월 이내 미납 시 2차로 전화 및 고지서 재발송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주관행사 개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5쪽 도서관 주관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주관행사는 매해 4월 한 주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2012년도에는 48회, 2013년도에는 4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매해 겨울과 여름방학 기간동안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방학독서교실은 물론 유아와 영아를 위한 1일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독서교실의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는 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문화행사의 하나입니다. 2012년은 14번째 대회로서 총 266명이 참가하였으며 본 대회 외에도 희망의 북트리 만들기, 포토존, 책교환장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은 제15회로서 총 279명이 참가하였으며 ‘마당을 나온 암탉’ 캐릭터 티셔츠 만들기 또 풍선아트 등의 부대행사를 운영해서 총 2010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매해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그림작가 이억배, 안은영, 작가이자 격투기 해설가인 김남훈, 또 생태만화작가 황경택 등의 여러 작가 분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도서관 탐험대 어린이를 위한 매직북 공연, 원화 및 사진전시회, 어린이 참여극 ‘종이학’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속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해 9월에 행해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만남행사는 2012년에 1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76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23명이 입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화상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중앙 97회, 공도 135회, 보개 55회 총 287회를 상영해서 1만 7,847명이 관람하였으며 2013년은 현재 5월 31일 현재로 중앙 41회, 공도 63회, 보개 42회, 총 146회를 상영해서 8,30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개도서관 문학테마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부터 2013년 5월까지 보개도서관에서 이뤄진 단체견학은 관내 와 관외를 합하여 총 20개 기관에 1,1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문학기행 및 어르신 글쓰기 강좌, 시인초청 강연 등 다양한 문학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개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사계절 책 읽는 안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사계절 책 읽는 안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 5월 31일 현재 사계절 중 봄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두근두근 콘테스트, 봄의 독서왕 대회, 햇살나눔 바자회, 몽담이 그리기대회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화강좌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기 문화강좌는 총 59개 강좌를 운영해서 821명이 수료하였고, 2기에는 총 41개 강좌를 운영해서 41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3년 제1기 문화강좌는 총 46개 강좌를 운영해서 5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겨울·여름방학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겨울 방학프로그램은 42개 강좌에 546명이, 여름 프로그램은 25개 강좌에 28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3년 겨울방학프로그램에서는 21개 강좌를 운영해서 23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도서구입현황입니다. 2012년 도서자료 구입비는 4억 원으로 3만 1,967책을 구입하였으며 2013년 도서자료 구입비도 역시 4억 원으로서 5월 31일 현재 4,256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보개·공도 3개관이고 작은도서관은 송정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공도에 4개관, 일죽에 1개관, 죽산에 1개관, 삼죽에 1개관 총 7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은 예산집행현황으로서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쪽에 진사리 공공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진사리 354-16번지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연수원 ‘가’동을 리모델링해서 건립예정인 진사리 공공도서관은 현재까지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완료하였고 필요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검토 및 계약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중 개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87명, 공도도서관에 48명, 보개도서관 8명 합계 143명이 현재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책읽어주기 멘토, 동화구연, 사회복지시설 방문 책 읽어주기, 서가배열 및 정리,영상상영 보조 등의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도서관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14년을 목표로 진사도서관, 2015년에 일죽도서관, 2016년에 아양도서관 등 3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관내 대학교라든가 관내 초·중·고 학교와 함께 도서관 협력망 구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활동에 감사드리고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담 사서가 없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워크숍에 참여는 했었나요?

저희가 중앙도서관으로서 연계역할을 하는 주체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먼저 사서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추진했는데 각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사서선생님이 없더라도 행정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학교도 있고 아예 못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협력사업이 시작단계고 그래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사서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 사서선생님이 있는 데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한번 개최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56개의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거죠? 그중에서 전담사서가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되는 거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한 개 학교요.

한 개 학교밖에 없어요? 아주 열악하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담 사서가 없다면 도서관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짜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각 학교로 항상 공문을 보내 주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추천해서 그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또 단체대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매월 300권 이상 도서를 갖다가 주고 또 매월 책을 바꿔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일상에서 도서관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한 달 단위로 도서계획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짜주고 공유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까지도 체크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이게 혜택이 다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역할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에 연체를 봤더니 이상하게 전년 대비해서 도서대출수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연체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6배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회수를 지금 연체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단기연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난 사람도 연체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만 계신 거고요?

그렇죠. 계속 독촉을 해서 고질연체자 있죠. 그런 분들만 남은 상태고 2013년도 숫자는 단기연체자까지 다 포함돼 있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회수가 됩니다.

저도 이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430명 안에 있을 거예요.

잘보세요, 고질.

그분들까지 포함이 된 상태라서.

잘 보세요, 고질······.

고질 아니에요. 저는 하루 이틀 안에 갖다 드려요.

바로 연체 하루 이틀, 미리 하루 전에 문자 보내주고 또 연체되면 문자 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 운영비는 조금 증가했는데 그분들 안에서 아직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없나요?

작은도서관은 운영자분들은 항시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또 다른 시와의 형평도 많이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시가 딱히 처우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내에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면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비에서.

그런데 봤더니 인터넷이 무선인터넷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고장 상태인가요?

아예 그게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컴퓨터에 따라서 도서······.

무선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KT에서 사업으로 해서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선인터넷은 저희 공공망을 이용할 수가 없고 자체 단지 내 것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협의가 잘된 도서관에는 설치가 됐고 그리고 그쪽 아파트 측에서 협의를 안 해 준 데는 설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작은도서관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서 책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은 운영비에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혹시나 아파트하고 추후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쪽에 영화상영 관람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도서관에서 하는 영화관람 숫자인가요,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서관에서만.

실제로는 더하는 거네요?

그렇죠. 단체에서 한 것은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보통 몇 명씩 오시나요?

중앙 같은 경우 휴일, 토요일 같은 때는 많이 올 때는 200여명, 100명 이렇게 되고요, 보개도서관 같은 데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영화내용에 따라서 좀 편차가 심하죠?

네.

그럼 좋은 것만 하면 되겠네.

주로 저희는 한정이 돼 있어서 선정성영화나 이런 것은 지양하고, 주로 가족영화 또 고전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영화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도서관 홍보도 하고 시보나 이런 데도 있고 또 신문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 신문에 기사 자료로도 연중 계획 이런 것을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박스광고로 나간다고요?

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거리광고도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명동거리라든가 안성시장, 중앙시장 사거리 광장 같은 데다가 조그만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도서관의 프로그램 홍보와 매주 상영되는 영화 A4용지나 A3용지로 컬러프린트해서 부착식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홍보 전단지 몇 개 만들어서 붙여주면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고 참여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작년 2012년도에는 97회에 중앙도서관이 7,300명, 금년도에는 41회에 2,800명이라고 그러면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5월 31일 현재 거라서요.

하여간 회수 대비 41회에 2,800명, 97회에 7,300명 그러면 회수당 약80 내지 90명이 작년에 왔는데 올해는 평균 20명 가까이 참여인원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영화프로그램이라든가 계절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더 다른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무진장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조그맣고 예쁜 홍보게시판 같은 거 가로등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끼어들은 거지 참, 최현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끝까지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특기예요.

영화 건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본인이 대답하시고요. 11쪽에 문화강좌 운영 및 실태를 보면 강좌수 대비 인원을 보면 거의 15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좌가 아무리 좋아도 수료인원이 10〜15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희 정원 자체가 15명 그렇게 운영되는 강좌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 위주로 해서 하는 강좌들 이런 것은 강사 한 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실에서 하는 행사처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면 강좌가 10〜15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상인원 정원은 거의 다 채워지는 건가요?

채워지고 80%되는 경우도 있고 당초 모집당시는 채워지는데 강좌를 듣다가 중간에 빠져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의하시는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진행하시는 분도 민망하시겠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많이 권유를 하세요, 끝까지 가시도록.

혹시 진사리도서관 설계도서 설계가 끝났다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아직 회계과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한테는 안 올라 왔습니다.

회계과에 설계도면 나 좀 보여 달라고 그래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일들을 열심히 잘하셔서 질의할게 없나 봐요.

위원들이 도서관을 안 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주 오십니다.

안성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보수해야 될 사항은 뭔가요?

옥상에 방수 시설입니다, 그게 조금 낡은 상태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셔야겠네요. 왜 1회 추경에라도 세우시지 그랬어요.

금액이 많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되었던 사항이라서.

얼마나 비용이 들죠?

거의 한 8,000만 원 내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세우실 수 있을 텐데.

이번 본예산 수립 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번 여름 장마에 괜찮을까요?

아직까지 그냥······.

감사에 지적당할 정도로 한다면 물이 새고 있다는 건데 도서관에 물이 새고 있는데 보수비를 예산에 안 담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네, 곰팡이 나면 다 버려야 되겠네. 준공된 지가 벌써 몇 년 된 거죠?

8년 차죠?

5년 됐습니다.

근데 벌써 물이 새요?

물이 지금 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안에 방수시트가 들어 있고 그 위에 부분에 우레탄인가 그걸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10년은 가야 될 텐데, 들떠 있는 부분만 우레탄 페인트 몇 통 사다가 걷어내고 응급처방이라도 하세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시립도서관 하니까 입을 닫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