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제가 먼저할까요? 공통사항 28쪽이고요,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보훈회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하고 김지수 위원하고 유혜옥 위원 세분이 다녀왔는데 보훈회관이 새로 입주할 때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훈회관내부 하고 외벽에 페인트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가봤거든요. 180만 원인가밖에 예산이 안 드는데 깨끗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점검해서 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사업으로 6쪽에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총 예산이 지금 11억 4,000만 원인데 실제로 인건비로 지급된 사람은 3,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자활센터에서 여기 취지대로 그분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재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은 3,900만 원이고 일인당 많이 가야 70만 원, 80만 원, 60만 원 내외거든요. 이게 의도가 사업 취지와 무관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는 금액이 11억에 3,900만 원이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좀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8쪽에도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참여인원은 61명인데 예산은 11억이에요.

엄청난 예산들이거든요. 61명이 11억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00만 원인데요?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주 꼼꼼하게 주민번호부터 해서 계좌번호까지 다주셨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90만 원이에요. 저한테 다른 자료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각 읍·면·동이 다 나오거든요. 3동, 1동, 대덕, 전 읍·면·동이 다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 6월분이구나. 전체 다 달라고 했더니 6월분을 주셨네,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총 3,900만 원 곱하기 12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6월분을 봐도 4,000만 원으로 치더라도 1년이면 4,800만 원, 5억이거든요. 5억인데 전체 예산 중에 실제로 자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5억이라는 거죠.

나머지 6억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건비 자활참여자 5억이잖아요. 11억에 5억이면 나머지 6억은 실제로 그 돈의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5억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6억은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이것을 보고서 의아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활센터의 예산구성 예산목별로 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활근로사업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45명이 11억? 8쪽에 61명인데 61명이 11억이에요? 61명이 11억이면 얼마씩이야.

이거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하여튼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다육사업이나 복지도우미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 한번 줘 보세요. 자료 주시는 분도 생뚱맞네, 저는 당연히 전체 예산인줄 알았는데 6월분을.

그리고 담당자한테 예산자료 주실 때 개인 신상은 빼고 달라고 해 주세요, 너무 친절해요. 주민번호에서 계좌번호까지 다 주셔서 이왕이면 비밀번호도 같이 주시지 안 주셨나.(웃음) 아니, 11억 중에 5억인데, 아 다른 재료비가······. 저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말고요,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 좀 더 할까요? 7쪽에 자활근로사업현황에 있어서 궁금해서 택배사업단 같은 경우에 택배를 하게 되면 수익창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하나 자연미인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오타났네요, 사회적일자리형인데 ‘사회벅’이라고 나와 있네? 저는 소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연미인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해서 물었고요, 오타도 수정하세요. 사회적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운영······, 이건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육사업이 전에는 각광 받는 사업인데 이제 사양사업이 됐어요. 너무 많아서 그 뒤에서 하시는 분도 본인도 어렵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다양화시키는 것보다는 집중돼 있는 사업이 나을 것 같아요. 다육사업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수익창출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연말에 가서 다시 자료를 봐야겠지만 예산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안 남게 알뜰하게 모자라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소득층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은데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게······.

지금 이게 자활 참여자들 인건비가 최저 생계비를 반영한 건가요, 작년에 4,860원이면. 이 시간에 그거하고는 반영 안 하죠, 비례 안 하죠. 1만 6,000원밖에······, 얼마야?

그럼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그럼 내년에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되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저 생계비가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됐으니까 그걸 반영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물가인상분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 임금수준 일당이 1만 4,580원에서 3만 7,020원으로 탄력적으로 돼 있잖아요.

논두렁 풀 깎고 그런 거 하시던데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29쪽에 영화상영 관람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도서관에서 하는 영화관람 숫자인가요,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본인이 대답하시고요.(웃음) 11쪽에 문화강좌 운영 및 실태를 보면 강좌수 대비 인원을 보면 거의 15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좌가 아무리 좋아도 수료인원이 10〜15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면 강좌가 10〜15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상인원 정원은 거의 다 채워지는 건가요? 강의하시는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진행하시는 분도 민망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