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시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지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고,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운영안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내용 중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중 ‘의안에 관하여’를 ‘의안의 처리에 관하여’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등 사회안전기능을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고 국의 명칭을 도시건설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며, 2013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 이후 안성맞춤랜드를 공원화하여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랜드 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구제역 대응인력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매몰지 관리팀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는 안성맞춤랜드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랜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남사당 운영과 신규시설물 및 호텔부지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3호 가목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성 남사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에 ‘안성맞춤랜드 내 신규시설물 설치 및 호텔부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른 납부수수료의 반환규정 재정비, 유관기관의 권고로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행위에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식 경각심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하자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인들의 본회의장 방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의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장애인 구역을 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부족하였는바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2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8건의 권고 사항 등 총 37건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정비 철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선요구, 중기지방계획 수립 철저,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조례 정비 촉구입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원가분석업무 적극 추진 및 상충되는 계약심사규칙과 자체감사규칙 시정요구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정비요구,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요구, 공무원 직무교육 철저,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구내식당 정상화 운영방안 요구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인원 적극 발굴요구 및 자활사업 운영 개선요구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지원방안 요구,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 장애인시설 운영 실태 조사 철저 및 여성회관 운영 개선요구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재검토, 공사 사후관리 개선 요구 및 공사비 설계변경 타당성검토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지원철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개선요구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요구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2건으로 CCTV 미설치 마을 지원요구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개선입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운영 개선요구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지역 대표 향토음식 안성국밥 관리 철저 및 육성지원요구와 서민경제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요구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도서관 영화 상영 등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홍보요구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맞춤랜드 입구 축사문제 해결요구입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권고 사항은 총 1건으로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요구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권고 사항은 총 1건으로 시티투어와 농산물 판매 연계 추진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권고 사항은 총 1건으로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지원요구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권고 사항은 총 2건으로 형평성 있는 무료급식소 지원 대책요구와 여성회관 업무개선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권고 사항은 총 2건으로 아이들 돌봄사업 통합관리요구와 평생학습 지원사업 총괄관리요구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 위원 적정성 문제 등 3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다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의 장기 약속인바 일부 주요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빠져있고 사업 추진내용이 계획과 불일치하는 등을 지적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운영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지원방안과 CCTV 미설치 마을 지원요구 등은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의 목소리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집행기관의 소홀한 공사 하자관리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부지 선정단계에서 기술적 검토를 누락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당초 사업계획 당시 예측지 못한 과다한 사업비 증가, 부지면적 증가, 시설규모 변경 등을 지적하여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이나 기술검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재정비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건의 권고사항 등 총 23건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안성시 체육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중앙로 1차 구간 내 임시 정차구역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권고 사항은 2건으로 확보한 기업지원자금의 조속한 집행과 개발가능지역의 대기업 유치에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권고 사항은 2건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권고하며 오리농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권고 사항은 총 2건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조성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가로수 등 수목관리의 철저한 관리와 서운산 휴양림사업 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권고 사항은 2건으로 첫째 복합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철저한 사전검토 및 협의를 권고하며, 둘째 동평 골프장 장마철에 대비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권고 사항은 2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도로개설 시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추진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권고 사항은 1건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권역별사업 추진 시 지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권고 사항은 2건으로 안성 버스종합터미널 신중한 검토와 소외지역 버스노선의 운행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건축과 소관 권고사항으로 불법광고물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권고 사항은 1건으로 코리아냉장 화재현장 주변마을 피해에 대한 시급한 대책수립의 촉구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권고 사항은 1건으로 협소하고 노후 된 농업기술센터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상수사업소 소관 권고 사항으로 마을 상수도의 수질은 직접 음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만큼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하수사업소 소관 권고 사항으로 하수도 BTO, BTL 사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나 안성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고 시정의 방향이 시민의 뜻과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을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투명한 시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신을 갖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의욕과 사기 진작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시의회의 주요 권한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하고 또한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이 우선시되는 행정과 시민의 효율적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운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의회에서는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권고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소명할 의사가 없을 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면적, 설치비용 등이며 세부적으로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항공사진, 해제의견과 그 밖의 지방의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해제·권고 시 고려사항으로는 중·장기적, 사회적 필요성, 해당소유자 및 인근주민 의견수렴, 도시관리계획 검토기준 적합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56건이며 세부 시설별로는 도로가 294건, 주차장 12건, 자동차 정류장 1건, 공원 35건, 녹지 2건, 광장 4건, 공공청사 7건, 학교 1건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현황조사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총 356건 시설 중 변경대상은 1건으로 석정동 돌우물공원, 해제대상은 8건으로 주차장 6건, 학교 1건, 도로 1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의견은 의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장래의 도시발전을 예상한 주거환경 편리를 위해 계획하였으나 최근 토지 이용의 제한 등으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불편하게 돼서 상대적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 해제·권고 대상시설에 대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변경 또는 해제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 후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