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2007년도 사천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국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국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국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과정은 공단부지 조성에 그 역점을 두고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갑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또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12월에 예산승인을 하면서, 올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들었기 때문에 페이지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행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정비관련 도로시설 변경 결정을 756군데 했다는 내용은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행정구역 전체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도, 농어촌도로, 국도, 고속도로 전체가 도시계획도로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정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보상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110억원이 좀 넘습니다. 사고이월된 이런 것이 많은데 문제는 보상 감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면 계속 지연을 시키고, 그다음에 반대의견을 내놓으면 보상을 더 준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토지수용 재개를 해서 공탁처리 하는 방법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안 한 사람은 수용을 하게끔 기본적인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행정구역 전체를 합니다. 진주에서 넘어온 축동 그린벨트지역을 받아들이고 우리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고성 하이면을 둘려 줍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5년12월7일 제정이 되어서 2006년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부지 증명을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도시계획구역 내 것만 정리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도시계획화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라든지 「농지법」에 관련된 농업진흥지역,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구역, 문화관광과라든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통합해 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이 나갑니다. 지금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행위제한, 땅 한 필지에 대해서 관리지역에서는 무엇을 한다, 할 수 있는 행위를 녹지공원과 것도 첨부해 주고, 변경구역 제한된 것을 자기가 원하면 전부 첨부를 해 줍니다. 원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두 장인 도시계획확인원이 나갑니다. 행위제한이 많을 때는 약 12장씩 붙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변경을 하고, 지정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저희들이 시설한 부담금,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부담금 차원에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시설부담금이나 상수도시설부담금을 냈다든지 타법에서 시설부담금을 냈었을 때는 공제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관계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선을 그어 놓고 개인 재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하면 다 받아주는데 대지에 한 해서 10년 이상된 것을 받아줍니다. 시청 현황이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989,7000㎡입니다. 거기서 미집행 시설부지가 512,3000㎡입니다. 다 개발을 하면 들어가는 돈이 8169억원 정도 들어가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가격은 399만 6000㎡, 들어갈 돈은 6245억원 정도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중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지가 194,000㎡입니다. 보상해 주어야 될 돈이 679억원 정도 됩니다. 2002년도 매수청구를 받아서 결정한 것이 12필지 1139㎡입니다. 2003년도 결정 고시한 것이 3필지 104㎡, 2004년도 결정한 것이 4필지 300㎡입니다. 매수청구는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청구를 해 놓고도 토지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안 받아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청구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자꾸 줄어들고 거의 안 하는 형편입니다. 토지가격이 올라서 많이 보상을 받으니까 지금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거의 지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352페이지 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6ㆍ25사변 때부터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 땅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다가 반환했거나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주변지역지원 사업을 한다는 법이 작년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말에 행자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사업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있는 돈이 6366억원입니다. 거기서 민자가 4509억원, 그 외에 공공시설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다는 돈인데 올 4～5월경에 행자부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 지원하는 것은 3년 단위로 10년 간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미미하고, 민자는 단지 개발하는 것들인데 법이 경미해서 풀어 주어서 국가에서는 임대개발을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더 큰 개발을 될 겁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할 것이 64개 노선에 약 155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상비하고 합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착실히 정리를 해서 되도록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ㆍ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 투자입니다. 지금 잔여금액이 14억 7600만원인데 올해는 급한 향촌 어린이공원 정비 2억 3000만원을 하고 다른 것은 벌리 노외주차장을 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작년에도 1억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되는 대로 빨리 지원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전 관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3개 단지 107개동 10,124세대, 공동주택 시공 중인 현장 5개단지 346개 단지는 계속 규정에 의거 정리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59동, 빈집철거 55동, 마을하수도 다섯 군데 하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착실히 정리해서 조기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방, 선구, 용강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대방은 착공에 들어갔고, 선구는 지정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용강지구는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고 다음에 투자할 그런 안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359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대장 떼고 하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전부 정리하게끔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행사, 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관리하는데 고생을 하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시가지를 보면 5층, 6층, 10세대, 20세대 조그마한 연립주택,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와룡산 기슭 밑이나 사천읍 강변 옆으로 대단위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그 쪽으로 정리를 해서 대단위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단위 계획을 지금 2개소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동금아파트 재건축 관계로 도에 회의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를 받아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소방도로나 계획도로 선을 그었다가 취소를 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시 그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도로 망을 짜가지고 고시를 해서 전부 지정을 해 놓았는데 통합법이 시행될 당시에 미집행 시설이 너무 많아서 국민한테 토지 소유권 제한을 대단히 많이 한다고 하여…….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라, 그리고 대단위로 블록을 짜는 지침이 내려와서…….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일제 재정비를 하면서 없앴습니다.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없애는 것은 많이 없앴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게 많이 시설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도면을 놓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데 요구하는 자리는 없앴는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 달라는 것을 지금 네 군데 공람ㆍ공고를 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민원이 있는 4군데는 해결하고 그 외에도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민원이 생길 때 금년 중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이번 관리계획 때 전부 복원을 시켜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사업개요에 사업량은 213㎡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3필지 213㎡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 10년 이상 된 대지만 보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뺀 것이 194,000㎡입니다. 그 자리에 194,000㎡이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말이 안 돼서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357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 59동, 빈집철거는 55동을 하는데 이런 대상 선정을 할 때 어떤 집을 개량합니까?

빈집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하는 것은 1동당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융자밖에 안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 놓고 읍ㆍ면ㆍ동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줍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하수도 사업 5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8억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을하수도 5개소 40억원인데 신규가 2개소, 개선이 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마을 들어가는 시설과 기존 있는 시설, 바닷가에 접해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있기 때문에 간이마을하수도사업, 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그런 시설을 각 동에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8억원이 들어갑니까?

관로를 다 묻고 도로포장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구지구가 9억 3800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 그 부분입니까?

망산공원 밑에……

옛날 문화원 뒤쪽에 부근입니까?

거기서 조금 산 쪽으로…….

그러니까 삼천포초등학교 뒤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는 조금 멉니다.

대방, 용강지구가 사업계획 착수를 했는데 원래 대방, 용강지구가 양계단지가 아닙니까?

대방도 옛날에 양계단지로 개발을 했고, 용강단지도 개발을 했는데 그 단지 내에 집들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양계단지에 사람 사는 집은 약 85% 정도 되고, 닭이 있는 집은 약 15% 정도로 닭이 없으니까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대방, 용강지구는 양계단지가 도시화 속에 있다보니까 다시 주거환경을 바꾸는데 남양송포양계단지도 같은 시기에 시설을 해 갖고 지금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3개 지구를 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동에 신청을 받을 적에 안 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아파트 업자들이 넘겨다보고 개발을 해 달라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게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지가가 나타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제2종, 제3종 지구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업자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양송포양계단지 2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구. 도계지구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에 보면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아파트단위를 용현, 신복 4개소를 구상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을 용현 신청사 주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포양계단지라든지 옛날 구. 도계사 자리는 제2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계 공장 자리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환위원님.

354페이지 벌리ㆍ향촌지구 구획정리 지구에 재투자하는 사업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를 보상가격하고 채비지 공매하는 가격하고는 약 20배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을 줄 때는 평당 2만원을 줘 놓고 채비지 매각할 때는 평당 60～70만원에 팔았거든요. 지난번 감사 자료에도 보면 사천교육청하고 6호 광장을 토지구획 보도정비를 그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보도정비는 일반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도로 폭을 좁혀서 체비지를 많이 남겨서……. 사실상 시장이 개인 재산을 착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불쾌한 일인데……. 제가 그 날 과장님 보고 도로가 협소하니까 주민편의시설로 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공원 보수할 때에는 일반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려는 이윤소득 사업을 하고, 기관에서 하면 재정 보충자금을 마련하는 경영사업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재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도 내어서 도시 발전도 시키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체비지를 팔아서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에서는 선 투자로 보도블록을 했기 때문에 재정자금 보충을 하면서 도시개발을 하는…….

과장님, 방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산이 없으니까…….

토지구획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면 토론이 상당히 길어질 것인데요.

경영수익사업은 조금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장을 개발해 가지고 팔아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중간쯤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을 하는데 공공시설에 투자된 돈을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땅을 한 평에 2만원에 보상밖에 더 해 주었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일입니다마는 팔 때는 60～70만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보상을 2만원 받았습니다. 보상을 2만원 줘 놓고 60～70만원으로 팔았으면 20배, 30배로 안 팔았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환원사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설하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공원을 다시 손질하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지역에만 남의 재산을 팔아서 보수를 해야 되고……. 사천시 관내에 개인 재산을 전부 뺏어 가지고 팔아서 해 줘야……. 형평성이 없단 말입니다.

불편한 문제가 왜 그렇게 생기느냐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가 잘 못 흘러가면 다른 지구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구 외에는 투자를 못하게끔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히 투자할 자리는 별로 없고……. 이쪽, 저쪽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어린이공원 투자도 못 벗어납니다. 전자에는 어느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해서 많이 해 주었어요.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저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신규시설을 확보하는데 써야 된다는 주장이고, 과장님은 이미 해 놓은 시설에 일반세입예산을 가지고 보수 유지를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신설하는데 투자하자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도블록 보수를 한다면 다른 데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하는데 돈을 써야 되지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감이 됩니까?

맞습니다.

저를 보고 트집 잡는다고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신설하는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부의장님.

부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주리 임도, 도시 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데 간이 설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양 중학교～남양초등학교에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인도 공간을 비어 놓았는데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폭이 2m～3m 정도 되면 전주를 세우든지 가로수를 세우면 충분하게 보행이 될 수 있습니다. 1.2m～1.5m 해 놓고 가로수, 전주, 입간판 세워 놓은 것은 사실 인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된 가로수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인데 공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가로수를 심지 말라고 보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먼저 번에도 지적한 것이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인도를 약 1.2m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놓았는데 가로수 심어서 약 1～2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설치할 때 되도록 뽑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왜 해야 됩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편한 자리는 처음부터 설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청 옆으로 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현수막을 잘 걸어 놓았는데 이 사업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현수막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받더라고요. 도시건축과에서도 각종 공사를 시공하실 때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현수막을 하나 걸어서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도 겸하고 교통 불편을 드리는 양해를 구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제정용, 어업생산담당은 공석 중인데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주사보 홍기은입니다. 어업지도담당 지방수산주사 김연옥입니다. 다음은 연안관리담당 지방수산주사 문상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최갑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25명, 현원 22명에 4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4개소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수산물축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1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삼천포항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마을어장개발사업은 1억 6700만원 사업비로 49㏊ 마을어장에 대해서 바지락 종패를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은 마을어장 5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해삼종묘와 갯지렁이 종묘를 살포해서 마을어장에 자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2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남양동 일원 해역과 서포 일원, 곤양 일원 300㏊에 대해서 바닥경운, 황토살포,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372톤을 산란기 이전인 5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촌체험어장 개발은 1개소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세족장과 탈의실 등을 건립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촌계별 순회 교육을 통한 어업인의 의식 전환 및 불법어업 추방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소형기선 저인망어업 진입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서는 거의 소형기선저인망이 근절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어선용 재해 보험료는 총 450명에 대해서 1783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세어업인의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어업인 교육은 32개 어촌계에 대해서 978명을 대상으로 각종 수산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선용 연료 정화장치 보급은 총 25대에 개당 1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여 유류의 소비절약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당초에 시가 목표한 것은 45척이었습니다 마는 집행 잔액을 집행함으로써 63척을 감척 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20억 6300만원이고, 올 잔여사업비는 1월 중에 전부 완료를 해서 현재 보상금은 지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당초 광포～미룡간 정비사업과, 서포지구, 중봉지구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광포～미룡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연차별사업으로 2006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사업지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 광포～미룡지구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어항 개발 사업은 총 10개소에 31억 7000만원이 총 투자되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은 이미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대부분은 선착장 연장공사, 방파제 공사, 물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총 59㎥에 600만원 사업비로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에위니아’ 때 우리 관내 연안에 밀려온 쓰레기는 총 234톤으로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어선인양기는 올해도 2개 지구에 대해서 약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희망 어촌계가 많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태풍이 불어오기 전인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산물축제는 이미 작년도에 축제를 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먼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한 다음에 수산물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행사는 먹거리 잔치, 문화공연, 전시 행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 지역 수산물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열악한 어촌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과 소득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복지어촌을 건설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는 옛날 사천군지역 1개소, 그다음에 삼천포시 2개 권역 해서 총 3개 권역에 의해서 이미 ’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또 소득기반이나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될 어촌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개 권역을 추가 건의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이미 이 권역에 대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초조사를 마쳐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권역에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올해와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 2월에 승계를 해서 2007년도 사업은 10월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주민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70㏊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어장 자원을 증강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어촌계에서도 사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은 연안어장의 자원증강을 통해서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1개소 마을어장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어장청소를 한 다음 수산종묘를 살포해서 자원증가 도모로 어업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어촌계에서 많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사업 대상 어촌계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올해 1억 6300만원의 사업으로 관내 연안마을 어장을 중심으로 200㏊를 대상으로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어장바닥경운과 황토살포를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업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희망 신청지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착공 등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올해 2억원의 사업비로 불가사리 500톤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불가사리 산란기 이전인 6월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불가사리 구제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올해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면 종묘 방류와 내수면 종묘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면 어류방류는 적조 발생 이전에는 바다의 날이 개최되는 5월을 중심으로 방류를 하고, 내수면 종묘는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적당한 곳에 계획하고 있는 내수면 종묘를 방류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개년에 걸쳐서 연간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지만 추후 저희 시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바다목장화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부와 거의 협의가 되어졌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확보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확정되면 부득이 도에서 지원 받는 바다목장화사업은 저희 시가 포기를 하고, 국가사업 시행으로 전환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기본 용역 설계비를 확보 해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사업을 설계 착공토록 해서 연차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정말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계획적인 생산이 되는 목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개념은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1차적으로 조성한 다음에 우리 지역 해역 환경에 맞는 종묘를 방류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어촌관광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는 1개의 어촌체험마을과 1개소의 체험어장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7억원의 사업비로 대포마을에는 어촌체험마을을, 중앙마을에는 체험어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2월 중에 설계를 해서 금년 10월 안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3월부터 4월 중에 어업인 교육을 32개 어촌계 대상으로 1200명에 대하여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불법어업 추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업인 의식 전환을 도모하고, 취약시간대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서 그야말로 불법어업이 없는 어촌이 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원 재해 보험료는 영세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시에는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은 물론이고, 재산을 상실하게 됨으로 어업기반마저 무너지는 문제에 대해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0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톤급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40% 내지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 보험료는 국가가 약 50%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지금 실제 어업인들이 부담하다보니까 경영능력이 있는 어선인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소형어선을 가진 어업인들은 보험가입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보험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어업인 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월까지 교육자료 준비 중에 있는데 2월까지 교육 자료를 수집해서 3월부터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어선용 연료점화 장치는 올해도 역시 2500만원의 사업비로 25대를 어업인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연안어선 유류비지원사업은 사실 어선용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톤 미만 소형어선 849척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유류비의 5%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연 2회로 나누어서 6월까지 수협으로부터 통보 받은 유류 지원 실적에 대해서 7월 중에 유류비를 지원하고, 하반기는 내년 1월에 어업인들에게 유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우리 수산자원과 해역에 적합한 어선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424척에 대해서 감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약 3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2척을 감소할 예정입니다마는 예년 수준으로 볼 때 작년도는 감척당 평균 3200만원에 거의 감척이 됐습니다. 올해는 약 100여 척을 감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안전도 도모하고, 적정한 어선수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은 올해는 6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이미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포～미룡간 연안정비사업을 올 8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어항개발사업은 올해는 총 9개소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을 정비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업인들이 편리하고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존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어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3000만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한 바가 있고 방치폐선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변에는 공공근로와 해안환경 감시단을 운영해서 쾌적한 해양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오염방지시설은 현재 저희 시에서 소각로 1개소와 폐유저장시설 4개소를 어촌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어업인 교육과 명예관리인 운영을 통해서 해양환경 보전의식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시에는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초동방제로 어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사천만 갯벌 보전사업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만 갯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일각에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반면에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시가 욕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의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실태라든지 앞으로 사천만 갯벌의 보전방안,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용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역해서 효율적으로 사천만 갯벌이 보전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우리 시 수산물 브랜드 개발입니다. 이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브랜드인 「별 그리고」가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수산물은 우수하면서도 아직까지 브랜드 개발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재작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이나 지역민들이 브랜드 개발에 가장 필요한 품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2007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325페이지에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40%～10% 지원한다고 했는데 큰 어선은 많이 지원하고 작은 어선은 지원을 적게 합니까?

아닙니다. 실제 큰 어선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톤짜리 기준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50% 중에서 78%를 어업인이 부담을 합니다. 실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약 48%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어업인이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2%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위 경영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을수록 지원율이 높아진다…… 됐습니다. 과장님, 321페이지를 보면 내수면 종묘방류 표기가 조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 가면 60대가 제일 젊은 농업인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를 많이 하셔서 농한기에 농촌 사람들의 취미생활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어초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어초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어초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실제 저희 시에서는 이미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른 어초시설이 되어졌습니다.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해역에 맞는 기능성 어초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함과 아울러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인공어초 투자지침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몇 개를 투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다보면 우리 관내에는 사실상 인공어초를 투하할 곳이 없습니다. 그 기준 조정을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초를 투하할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하할 것이 없다면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어초가 투하된 것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세라믹이나 아니면 강제 어초가 투하되고 있습니다. 강제어초나 세라믹 어초에 대해서는, 혹시 강제구조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높이가 한 13m 정도 됩니다. 연안에는 투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는 일부 투하를 했습니다. 실제 사천만의 평균 수심이 10m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어초를 개발해서 투하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어초를?

예, 지금 바다목장화도 왜 필요 하는가 하면 바다목장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성 어초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 실정에 맞는 바다목장화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어초를 개발해서 투하할 예정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도 사업이고, 어초시설도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어초를 바다에 투하해서 어초시설이 많이 있음으로써 바다목장화 시설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초시설을 바다에 넣을 때 가서 보았는데 그 뒤로는 못 봤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 시에서 인공어초에 대한 예산 투입을 잘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투하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인공어초를 개발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려면 절차가 상당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어초 중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투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교수들이 연구해 가지고 투하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우리 연안에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척을 감척하겠다고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감척하는데 톤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톤수는 현재 주로 연안어선에 대해서…….

연안어선 같으면 보통 5톤, 10톤입니까?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척을 하고 나서 다시 배를 모으면 됩니까? 배를 감척시켜 가지고 남해에서 허가를 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감척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해역을 놓고 볼 적에는 그만큼 배가 줄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수협과 자원량에 따라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따른 적정 어선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우리 시 어업인이 한 척을 감척하고 남해에 가서 남해어선을 사 온다고 하면 결국 남해는 한 척이 줄어드니까 전국적으로는 그만큼 배가 줄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규어업 허가가 일체 나가지를 않습니다.

톤수에 관계없이?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몇 척을 감척했으면 줄여야 되는데……. 전체가 100척인데 나중에 보니까 80척 정도로 보이니까…… 정부사업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구연안에 관계없이 감척이지요?

감척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선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됩니다마는 그 외 영업보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복합의 경우 1톤짜리는 정부에서 책정한 영업손실보상금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1700만원 하려면 입찰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받아도 하겠다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작년도에 그만큼 감척이 많이 이루어졌고, 작년도 척당 평균을 보면 한 32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약 32억원이기 때문에 약 100척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브랜드 조사기간이 2005년1월20일부터 2월30일까지 할 것인데 여태까지 조사하는 것을 방치한 것입니까?

이것은 외람되겠지만 2005년도 당시에 저희 과에서 브랜드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부득이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사할 때는 용역을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역어업인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해 보았습니다.

지금 브랜드 개발이 가공 식품브랜드하고, 이것은 생물이 아닙니까?

생물하고 전반적인 수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사천시가 수산업을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천만 갯벌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사천만이라고 공식표기를 하게 된 것은 작년도 12월29일부로 해양수산부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편의상 사천만이라고 써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도상 해역표시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제까지 진주만으로 표기되어 왔었습니다. 바다를 왜 진주만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시장님으로부터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문헌과 자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 지명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29일부로 해양수산부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천만이라고 하면 산분령 돌출구에 이어서 비토 남단을 잇는 선상에 내만 쪽을 사천만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천만 갯벌이라는 것은 용현지역에도 갯벌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남양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서포 비토지역에 광활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갯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29일부터 지명 표기가 사천만이라고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천만이라고 하면 그냥 진사공단부터 해 가지고 서포는 항상 제외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수산물축제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가장 다르게 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수산물축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제로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잔치는 먹고, 놀고, 즐기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도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요리를 어촌계별로 보면 백합죽 바지락죽 잘하는 지역은 특이한 산품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리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고…….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대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고 수산물 중에서도 전어 굽는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먹거리 시장을 해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불가사리 수매를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는 거의 대부분 퇴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불가사리는 마늘이나 채소에도 좋지만 과수에도 좋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무상으로 전부 공급을 해 드렸고 일부는 유기질비료 생산을…….

전에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낸다는 말도 있었는데…….

통영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영에 일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체험어장 개발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체험마을은 소위 말해서 농촌에서 하고 있는 팜스테이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촌마을에 와서 어촌생활을 체험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체험어장은 글자 그대로 어장에 들어가서 바지락, 지렁이, 굴도 한번 채취하면서 요리도 해 보는데 어장에서 체험하는 것을 체험어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8페이지 유류비 지원 849척인데 소형어선 5톤 미만인데 전부 허가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없는 배는 유류 공급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329페이지를 보면 이문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추적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 126척을 감척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후 동향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안감척은 거의 어업인력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감척 인원의 약 70～80%는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업에 재가입이 되지 않고, 일부 20～30%는 다른 데에서 배를 사 가지고 와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있습니까?

292페이지 신재생 태양에너지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 세대는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대상 세대는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에너지 업체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태양광이 충분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그 순서에 따라 적격자를 가려 주고 있습니다.

대상 세대가?

대상 얼마라고는 없습니다.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두량농공단지 관계는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전에 주물공장 3개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개는 극동하고 광남하고 TMK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사주리에서 총 8개소가 옮겨져 오는데, 지금 3개는 유예조치를 했기 때문에 완공된 다음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9페이지 신 노사문화 조성이 있는데 엊그제 노사관계 운영조례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체육대회 등반대회, 위안행사 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상 선정을 합니까?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경남 노동조합이 진주에 지부가 결성되어져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천도 한국노총, 민노총 공장이 있는데 왜 진주에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서부경남지역에 노동조합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카이에서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해 보도록 작년도에 권고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주에 거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에 있는 노동자보다 사천 지역에 노동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자 숫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사업 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작년도 사업 1.9㎞ 사업을 금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에서부터 남양중학교까지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금년도는 남양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주차장하고 주공아파트지역으로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라인을 까는 것은 본간선만 까는 것이지요?

예, 본선만 합니다.

주로 대단지 주택단지까지 시설을 해 줍니까?

30m까지는 회사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전체 회사에서?

전체 회사에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예.

수도같이 다 연결을 시켜주면 시민부담은 크게 없네요?

예.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고, 상수도 공급과 같이 보면 됩니다.

상수도도 본선에서 지선까지 원인자 부담이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그 당시 한대식과장도 몇 번 신아도시가스에 가서 인근 진주와 우리 시를 비교하면서 공급 실적을 동일시하도록 하는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동지역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본선마저도 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30억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우선 아파트 밀집지역까지는 하고 또 선박업체와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 부분까지는 하라고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까지 가려면……. 동지역과 읍내지역에 가구별 공급계획을 올 해 3월 안으로 의회에 설명을 반드시 하라고 저번에 사장님께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항간에 듣는 소리라든지 또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가정 지선까지 내려가는데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 시설비 전액 부담을 업체 자체에서 하고 시민들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있다는데…….

대부분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다섯 집이 아니면 깔지를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인 가정까지는 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외에 공급업체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시설을 먼저 해 주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가보니까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을 시킵니다.

담당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영철 소규모 개인 가정은 어렵고, 신아도시가스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자체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주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영철 신아도시가스가 지선을 깔아서 공급하는 것으로……. 국장님 말씀 중에는 우리가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를 이야기 하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계획이 되어 있고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개인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수요에 따라서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남는 것은 팔아먹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할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까?

예.

전체 라인이 깔려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도 태양광이라든지 수력,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생산만 하면 얼마든지 한전에서 팔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개인이 사업 신청을 많이 했을 경우에……. 사천시는 대단위가 아닙니까?

예, 3천 킬로와트입니다.

물론 허가가 사업계획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사천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 반반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계를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85페이지 작년 사업계획입니다. 말씀만 들어 주십시오. 40개 업체에 국내기업 투자유치가 40여 개이고 외국 업체가 2개 업체라고 해 놓았는데 2개 업체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5600만불이면 어느 업체입니까? 2개 업체 투자유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57억원 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1개 업체가 57억원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 관계로 주무담당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부지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개 업체도 결론적으로 100억원, 20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2개 업체가 57억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됐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철탑이설입니다. 현재까지 철탑이설 문제로 주무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산철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복원 쪽인 늑도, 마도, 저도에 전주이설문제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전주 3개, 4개, 불과 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이설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또 영복원 쪽에서는 빨리 이설을 해 주면 좋겠고, 또 늑도, 마도, 저도 동민들은 가만히 두어도 전기가 들어오는데 무엇이 답답하냐는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주무담당이 더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특산물을 할 것이라고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죽방염 멸치를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을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건어물,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판촉을 합니다. 개발된 상품을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에 있는 매장 하나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농산물브랜드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수산물을 챙겨보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특산물을 곧 브랜드화 시켜서 우편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라인도 깔고, 지금 일부 농산물 판매는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에 물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건조한 멸치, 쥐치어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생물이고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남해는 죽방염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천시는 늦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줘서 수산물가공협회에다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관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부분이 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위생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산물가공단지 만드는데 전액 시 부담입니까?

99억 8700만원이요?

예.

이것은 MOU체결을 할 때 시하고 삼원건설, 기장에 있는 건어물가공조합하고 3개를 컨소시엄 해 갖고 사업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비는 아닙니다.

민간이 개발해 가지고 결국은 업체한테 분양을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그 관계는 강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가공농공단지입니다. 수산물전문농공단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대행만 민간이 하자는 쪽이고 전체적인 자금지원은 민간개발사업자가 하고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우리가 하고, 공단지정 신청서는 수산물 전문단지 회원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같이 기업부동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2002년도부터 공단 조성을 해서 원가 실수요자한테 분양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부동산을 못 하도록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지금 부진한 것은 당초에 20명이 온다고 했는데 택지개발이 되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면적을 다소 줄여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업체들로부터 불만이 나왔습니다. “왜, 기장업체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우리 관내 업체에도 지원을 해서 전문단지에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공업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해양수산과에서 합동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 현재 추진과정, 이런 내용들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면담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 업체는 6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더 확대하려는 작업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공단지 등 단지화가 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든지 민자에서 하든지 둘 중에서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업체한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천시에 수산물가공단지가 주로 집중해 있는 곳이 동서동입니다. 약 30～40%가 무허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업체에 들어가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제 기장에 있는 수산물가공단지로부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화가 왔을 때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했는데…….

첫째, 법인 내지는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3000만원을 갹출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5000만원이 되려면 또 2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고……. 상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00만원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장 자체 조합에서…….

조합에서?

예, 그래서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 5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과장님, 수산물가공단지 부분 중 조세문제가 여러 분으로부터 건의가 되니까 자료를 이문상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경제의 주춧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물론 건설, 도시, 해양, 환경 다 필요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천시 지역경제 글자 그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로 제가 볼 때 아주 막강한 부서로 인원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보험문제, 하도급 업체…… 하나도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더욱 더 각별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