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예민합니다. 저희 지방세는 그런 예민한 사항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첨예한 것은 없는데 도세나 취득세나 법인세, 국세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현 직원들이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도 재산세 1기 분이 나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인이 많이 완화돼서 과거 같지 않고 지금은 다 수준들이 높아서 다들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국세이고 국세 같은 것은 대단하죠.

저는 약속한 대로 냈습니다.

엊그저께는 시장님 사모님도 와서 직접 내주시고 가셨더라고요, ‘솔선수범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세출부분에는 잘 하셔서 세출잔액도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정리를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재균 위원님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안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억 8,97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7,854만 6,650원이며 집행잔액은 1,122만 6,35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9%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1%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총 예산 현액은 11억 4,411만 원으로 99%인 11억 3,656만 7,870원을 지출하였고 1%인 754만 2,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 현액은 9,042만 3,000원으로 98%인 8,844만 7,100원을 지출하였고 2%인 197만 5,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총 예산액은 5,524만 원으로 97%인 5,353만 1,680원을 지출하였으며 3%인 170만 8,3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과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이체현황은 부서 및 업무조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에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6건의 예산액 4,604만 1,000원을 이체하였고 공보담당관에서 행정과로 시민의 날 및 기타 행정관리 사업 중 행사운영비 외 6건의 예산액 9,088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이월예산 내역은 모두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총 집행잔액은 다중매체홍보 외 8개 세부사업에서 1,122만 6,3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NS를 활용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디어홍보팀장 성경윤인데요. SNS 작년 사업에는 공무원 블로그 대회와 시민 블로그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SNS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한 거하고 시민 블로그 대회나 저기 SNS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블로그 대회 자체가 시정홍보가 뭐 일반 시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의 일반적인 관광이나 볼거리, 이런 쪽으로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나 맛집,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 블로그 기자단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육우협회에서 홍보를 잘못한 거예요. 가격 싸고 좋은 고기 있다고 홍보를 해서 사업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고기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던데요, 뭘.

그렇죠. 그건 없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렇죠, 지원부서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서 업무가 새로 자꾸 늘어나는 데는 더 충원해 주고 업무가 줄어드는 데는 감액을 하기 위해서 지원부서가 있는 거죠.

다음 다음입니다.

네.

원래 공보 홍보담당관실 예산 규모도 작고 집행을 아주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도 1% 미만으로 남기고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사항 하나 없네요, 홍보담당관실만.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잘 하셨어요? 좀 못하신 게 있어야 우리가 지적을 하죠. 하여간 항상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감사법무담당관실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연중 일상감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시청에서 불미스러운 일 또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시민과의 불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순서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589억 7,9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65억 1,817만 8,900원, 이월액은 6,86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9,237만 2,1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8%이고 이월액은 0.1%, 집행잔액은 4.1%가 되겠습니다. 업무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민간협력체계구축 총 예산현액은 1억 5,967만 6,000원 중 1억 5,770만 3,080원을 지출하였고 1.2%인 197만 2,9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현황으로는 통·리·반장단 지원에 운영비, 학자금, 장학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7,448만 4,080원, 모범시민시상에 일반운영비 3,243만 5,000원, 시민과의 대화채널 다양화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07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교류로 총 예산현액은 3억 7,142만 6,000원 중 3억 4,564만 8,100원을 지출하였고 6.9%인 2,577만 7,9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집행현황으로는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에 인건비 3,175만 5650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 2,454만 3,120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에 2억 5,833만 4,640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정여비에 3,101만 4,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보활동입니다. 지역안보활동 총 예산현액은 3,053만 원 중 97.1%인 2,963만 9,950원을 지출하였으며 6.9%인 89만 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훈련지원에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1,493만 5,950원, 국경일관리에 일반운영비 690만 4,000원, 국가기반체제보호지원에 일반운영비 280만 원, 안성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단위사업 총 예산현액은 7억 3,608만 4,000원이고 행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8,750만 원이 합산되어 15억 2,358만 4,000원입니다. 그중 92.2%인 14억 547만 8,450원을 집행하였고 4.5%인 6,86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인 4,940만 5,5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현황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3억 6,301만 9,45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5억 8,309만 7,080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2억 7,419만 6,170원,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에 1억 8,516만 5,75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협력체계구축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2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구축에 일반운영비 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억 6,744만 4,000원으로 96.2%인 7억 3,809만 5,150원을 집행하였고 3.8%인 2,934만 8,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인사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억 4,177만 6,650원, 모범공무원 시상에 일반운영비 포상금 1억 9,631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 4,100만 원 중 99.1%인 3억 3,787만 9,820원을 집행하였고 0.9%인 312만 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현황은 직무교육 외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 1,546만 1,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증진으로 직원 후생복지증진 총 예산현액은 26억 3,156만 3,000원 중 98.7%인 25억 9,607만 5,960원을 집행하였고 1.3%인 3,548만 7,0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현황은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지원 외 일반운영비 7,050만 5,290원, 공무원 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 25억 2,134만 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서무서비스 지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2억 508만 4,000원 중 98.5%인 2억 201만 8,040원을 집행하였고 1.5%인 306만 5,9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1,754만 8,000원, 보안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353만 9,190원, 문서관리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문서수발여비 등 4,093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12만 8,000원 중 90%인 2,982만 2,400원을 지출하였고 10%인 330만 5,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기록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2,582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조지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650만 원 중 66.8%인 43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15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공무원노조지원에 일반운영비 4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운영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740만 원 중 93.9%인 4,45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6.1%인 286만 7,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현황으로는 시민의 날 및 기타 행사관리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4,4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24억 6,566만 4,000원 중 95.8%인 502억 3,711만 4,820원을 집행하였고 4.2%인 22억 2,854만 9,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385억 8,508만 4,470원, 직무수행경비에 14억 8,455만 5,200원, 포상금 외 성과상여금 23억 3,355만 4,200원, 연금부담금 등에 76억 6,061만 5,000원, 기록물관리 인건비에 3,611만 9,220원, 비서요원에 인건비 2,054만 2,840원, 구내식당 종사자관리에 인건비 1억 1,664만 3,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총 예산현액은 3억 9,104만 9,000원 중 98.4%인 3억 8,462만 8,630원을 집행하였고 1.6%인 642만 3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기본경비 외 일반운영비, 직원출장여비 등 9,949만 2,160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2억 8,513만 6,47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이체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5일 날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민의 날 및 기타행사관리 외 2건은 홍보담당관에서 행정과로 유치원교육경비지원 외 43건은 행정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체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재원교부시점이 2012년 3월 13일부터 12월간 선정되어 3개월분 방범용 CCTV 설치사무관리비 689만 4,000원과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15일부터 됨에 따라서 3개월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6,180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총 23억 9,237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도시방문 및 협력지원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정여비 등 2,577만 7,900원이 잔액 발생되었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외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3,017만 55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시설비 1,436만 7,481원, 보조금 253만 5,43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직 보수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 등 2,864만 2,350원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공무원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912만 2,33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22억 1,679만 8,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출액은 0.92%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1.35%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7% 증가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집행이 이뤄졌습니다. 행정과 결산현황 검토 결과 집행잔액이 4.06%로 예산현액 대비 높은 편은 아니나 전체 금액이 23억 9,237만 2,100원으로 많은 금액이므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했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많은 액이 그렇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 부서에 필요한 것만 자꾸 따지고 저희는 전체적인 부서를 따지다 보니까 부서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업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저희 인력 수급은 총괄로 시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성 부서나 치중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심장섭입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에 있는 과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과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국장이 인원배정을 하는데요, 그게 국 인사발령사항에 의해서 하는데 각 과에서는 자기네들이 최대로 있었을 때의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국 정원은 다 채워주는데 과에서는 어느 과가 최대 많았을 때보다 최소 적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았을 때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명씩 오차가 있다 보니까 국 전체로 보면 한 10명 정도 갭이 있고요. 아까 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담당관실은 담당관실에 묶어서 정원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실은 두 명이 직위해제 중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번 인사 때 두 명을 보충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기거든요. 세무과에서 차량등록실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실에 두 명을 파견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세무과에서 업무조정을 해 줘야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예측이 어려우니까 좀 여유분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잘못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간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