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수질 오염시키는 물질이 검출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저기 일반적으로 이공계 대학에 보면 실험실들이 있습니다. 화학실험실이 있는데 저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험실 면적이 100㎡ 이상이 될 때는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90년대 초반쯤에 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일제 조사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의 화학실험실에 대해서. 무엇을 조사했냐하면 화학을 다루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그 폐수 안에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 두 군데가 한경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유화학실험실이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점검을 한 결과 특정물질이 한경대학교는 하나, 중앙대학교는 두 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3개 아니에요?

중앙대학교가 3개인가? (팀장을 보며)

3개 맞습니다.

네, 3개입니다.

3개죠?

네, 한경대학교가 하나고. 이게 이제는 법적으로 처분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관청에,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안 했다는 사항이 좀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해도 되는 물질이 있고 배출하면 안 되는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 두 군데는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걷어서 처리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거든요, 실어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것 외에 다른 물질이 나오니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저희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또 그 외에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60만 원씩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변경신고도 그렇게 되니까 각 학교에서 완료 다 했고요 처분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수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3건이든 1건이든 무조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네, 그것에 대해서 신고한 1건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60만 원씩?

네.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이나 이런 것들 항목이 25개가 있어요. 특정업체에 정해진 항목이.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나온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많은 항목 중에서 다른 것은 안 나온다고 신고한 항목이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그런 것이 어떤 일이 돌출되고 나서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만 정책적으로 위에서 정말 하부조직에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어떤 일이 돌출되고 나서 어느 모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전수조사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말은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자체 시켜서 취합만 한 거예요. 취합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그 자료로 이제는 보도자료 내서 이슈화가 된 건데요. 일은 뭐 각 지자체에서 다 진행을 했고 환경부에서는 그 결과만 취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는 권한은 부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뭐하겠지만 실질적인 일은 또 필드에 있는 우리 시·군에서 다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많아요. 그렇게······.

여기에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보면 어떤 보도 매체를 통해서 보면 화가 나는 부분이 아이들 먹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성분이 들어갔다. 사전에 그런 것이 나오면 이미 먹고 나서 어떤 일이, 행위가 대두되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있는데 식품 위생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는 확고하게 해 줘야 되는데 또한 사용하는, 먹는 사람보다는 만들어 내는 그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는 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게 맛이 달라. 그런데 위생에 좋지 않은 건지도 모르고 평가도 안 받고 그냥 색소 같은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환경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이 엄밀히 보면 과거에 됐던 일이 또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게 시민의식이라든지 선진국을 우리가 지향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척결이 되고 각성을 해야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어디요, 북좌리요?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이번에 그래서 북좌리 마을 거기에 지금 한 4억 얼마가 든대요. 거기에서도 부락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려면 돈이 몇 십억 원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상수 쓰고 있는 건 어디예요? 지금 있나?

북좌리가······.

북좌리 거기 회수시설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바운더리의 부락에는 안 들어갔어요.

상수사업소에서 시급하게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건의드리면······.

관련부서하고 저기에 대해서 협의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다하셔서 악취방지법에 관련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그래도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까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방지법이나 축산폐수 이런 것은 축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민이 피해 안 보도록 그것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사실 환경과가 해야 될,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고 또 욕도 제일 많이 먹는 이런 부분 같아요. 어쨌든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그것 좀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것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난주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 개정 관련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법제연구원에서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지자체로는 저희 안성시하고 경기도를 불렀습니다. 주는 법제연구원들이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연구 중인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 내용이 현재 보호구역이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관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관리, 생활환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 가지고 현행법상 5개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화 시키고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는 법에서는 이 5개의 구역을 통·폐합을 해서 2개로 나눈다는 것이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2개 구역으로 나눈 것은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이 되겠습니다. 핵심지역은 산림보호를 하는데 반드시 보호하여야만 하는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보완지역에서는 현재 계획이 조금 완화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행법상 산림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허용행위를 보면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설은 안 되고 계약만 되거든요. 버섯 재배사나 농기계보관시설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바뀌는 현 법에서는 200평 이하, 660㎡ 이하 내에서 농가주택하고 부대시설까지 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왔고요. 저희 안성시가 이번 용역보고회에 참석하게 된 배경은 작년부터 박재균 의원님이 보호구역 해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산림청이나 경기도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법제 개선하면 시, 지자체하고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저희 안성시를 중간에 한번 의견 들어 보겠다 해서 들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한 거는 이동저수지 주변, 용인은 2008년도 기간 도래가 돼서 해제가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청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산림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도 그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30년 이렇게 해서 수목이 상당히 우거져있고 아마 그 역할을 지금 충분히 됐다 그러니까 좀 저수지 주변 농가라든가 생활환경 주변에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좀 농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매점이나 근린생활시설 정도라도 지금은 형평성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했고 그 자리에서 산림환경보호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는 거지만 시·군이나 지자체에도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는 지정해제는 현재 도지사한테 있거든요. 도지사가 재위임을 해서 현재 안성시장한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증사무소나 아니면 시·도나 광역단체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권한자가 해제권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해제권자한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을 한다고 그런 것이 되겠고요. 핵심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역 현재로 5개 지역으로 나눠있는 것을 톡 빼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보호할 때는 목적을 가리지 말고 확실하게 핵심구역으로 묶어서 보호를 하고 다만 그 인근주변에 좀 생활환경이 조금 변한 거는 약간의 좀 융통성을 줘서 지역주민들이 좀 숨통을 펼 수 있는 크지는 않던데 면적을 보면 제가 보니까 660㎡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선에서라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기 말씀 잘 들었고, 지금 물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완화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완화는 되는데 안성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경기도만큼은 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한 사항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그렇잖아. 지금 사실 이런다고 그러지만 더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될지 이게 더 아주 강화가 될지 확실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시장한테 있는 권한을 뺏기기 전에 우리 안성은 좀 풀건 풀자는 얘기예요. 지금 TF팀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규제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안성은 할 수 있는 규제, 풀 수 있는 규제인데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 우리 안성이.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시장님한테 손해가 되나 우리 시한테 손해가 되나. 그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개별부담금만 수입이 들어오지. 내가 보면 지금 이때에 이거를 우리 시장님이 확실히 확고하게 마음을 가져서 산림보호지역에 지금 버섯사라든가 일반 주택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내가 보면 권한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시장님한테 해제권이 있다면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지정해제는 법령상 해제요건이나 목적 달성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항이 충족이 돼야만 그 해제권을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동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령에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할 때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동저수지뿐이 아니라 지금 고삼저수지는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지금 마둔저수지나 금광저수지나 용설지나 이런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거기는 전혀 노력들을 안 하고 있어요. 저수지는 똑같아. 삼죽면 덕산저수지는 제외잖아요. 삼죽면 덕산저수지 주변은 제외라고, 그렇죠?

지금 안 잡았어요.

네, 저거 봐. 어디는 잡고 형평성도 없고 어디는 잡고 어디는 풀어놓고 이런 게 잘못됐어. 그것을 따지면 저기 뭐야 장계저수지 위에 골프장에서부터 다 묶였어야지.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수원함량이고 이런 거를 잣대를 이상한 데다 대놓고서 거기가 물 부족한 데예요? 거기 여기가 한강 상류지역이지만 그쪽이 물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이게 핑계를 이상한 데다 대놓고서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형평성을 풀어주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어쨌다 이러는데 저수지 다 풀어줘서 무슨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여태껏 피해준 것만 해도 얼마인데. 여기도 보니까 보상도 해제될 판이야, 이거 보면 그렇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되면 개인소유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손실보상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법령으로 현재는 그게 마련은 돼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바뀌는 법에는 개발제한이나 이런 걸로 걸려서 소비자가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어디든지 수몰지구, 댐이나 저수지나 이런 수몰지구 보면 일반적으로 거기서 농사짓고 이렇게 집터 갖고 살다가 나오잖아. 나와서 불과 있는 땅이 다 산이나 산밭이나 나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옛날에 산밭이 그냥 용도변경 안 하고 전으로 지목변경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으로 안 되어 있지마는 산 다 개간해서 썼던 거잖아요.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묶여있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땅 잃고 집 잃고 다 잃어놓고 그나마 남은 산 같은 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묶여 있고 여태까지 그것만 해도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저기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좌우지간 우리가 시장이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활용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거에 좀 거듭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보호법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통합적으로 이루겠다, 5개 중에서 2개로. 그래서 지금 다녀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제가 개인적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낙원공원 건은 어떻게 확고하게 되고 있죠?

네, 낙원공원 건은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요. 그것 착공은 내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 완료를 다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기 올해 7월쯤에 착공한다고······.

1차 설계만, 설계만 올해 저기 해 놓은 거고요.

내년 7월에 착공한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니 족구장, 이런 걸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낙원공원 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좀 그 주변에 아니면 동에 동장님이 계시니까 확고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통장님들 그 회의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함께 하면 즐겁다는 어떤 그 러프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낙원공원에 대해서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인터넷상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계속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화 한 것 다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해외연수 때 그늘 막도 되고 조경이 너무 멋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나무 심지 말라니까 어째 자꾸.

아니야, 거기 안성맞춤랜드는 그늘이 없어.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있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에 산림보호육성 및 산불 방지하는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요. 14%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그 기간을 좀 늦춰 가지고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게 늦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월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잠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사업얘기 또 그간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런 것을 일부 했습니다. 왜 했냐하면 우리 의장님 와 계시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이 다른 조직이 아니잖아요. 시가 잘 되자고 이거 하는 거지 꼭 집어서 누구 야단치고 골탕 먹게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도시정책이 잘 서 가지고 우리 시가 좋은, 발전하는, 앞서가는 이런 시가 되길 바라기 위해서 솔직히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에서 서로 이런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뭐 불만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 남은 게 뭐예요?

인건비 쓰고 남은 겁니다.

인건비 어떤 게 쓰고 남았어요?

저희 도시계획확인원 떼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쪽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없습니다.

신 위원님.

없습니다.

오경운 팀장님이 전문지식을 갖고 친정에 오셨는데 좌우지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유지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시정책을 잘하셔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앞서나가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차 한 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성시가 ‘안성시에 가니까 도시정책과 직원들이 참 잘해 주더라.’ 이런 소리 나도록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이 지금 여기 양성에 있고 또 일죽에 지금 추진되는 데, 죽산에 추진되고 있고 이런 데 다들 어떻게 결정이 다 됐어요?

골프장이 지금 일죽 페어윈은 결정이 돼 있고요. 삼죽하고······.

삼죽도.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기, 양성 것.

아덴힐?

지난번에 갔다 오셨죠?

그렇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이 아는, 미리 좀 알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지 면장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면에서도 벙 뜨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하면 직접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면에서는 면장님도 모르고 벙 뜨는 이런······. 또 저를 떠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민들이 ‘그거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팀원들하고 또 직원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먼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적극 상의를 해서 또 미리 얘기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다 알아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의원들 의견도 들어가고 거의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알 수 있는 이렇게 좀······, 알아 가지고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말씀 나눈 중에 또 조금 빠지신 것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비 이월이 통상 우리가 법상으로 몇 회까지 가능한거죠? 횟수.

계속비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섰으면 올해 예산을 다 못 쓴 것은 내년으로 이월되고 한꺼번에 예산이 다 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억 원이 섰으면 내년도에 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서기 때문에 1년, 2년에 걸쳐서 전년도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된 게 또 그다음 이월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2년 이내에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비라는 것이?

네.

그러면 이월액······.

아니, 사업계획은 대충 있잖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는 건 있잖아.

계획되어져 있는 게 있지 않냐는 거지.

그걸 말씀드리면 되지.

네, 원래 보통 사업량에 따라서 전체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업비가 그때 당초 계획만큼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조금 연기되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의 이월액에 대한 것하고 그동안에 어떠어떠한 부서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언제 세웠는지, 그 세워져서 지금까지 계속비 이월로 온 것 그 내역을 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신동례 위원님 없으세요?

네.

부의장님.

없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아까 하다 만 말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딱히 저는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제 얘기를 해 주니까 아는데 그 외에도 다니다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주변에 정말 나무만 근사하게, 보기 좋게 심어놓는다 하지만 내실 있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한번 좀······.

네,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안 꺼져서.

거기에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또 새롭게 오셔서 두 번씩이나 현장에 다녀오셨다니까 많이 또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운영 조례돼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 체계가 되고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목적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2조 제7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염에 관한 그런 부분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로 아니면 시급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가 지원체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꼭 이것을 운운하기 전에 직접 직결돼 있는 안전이 뭐냐 하면 사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음용수라든가 식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아까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냉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 피해가 벌써 상당히 오래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가 재난안전 전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특별재난 선포를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게 법으로도 두 개 지역 미만이면 시든, 도든, 군이든 두 개 지역 미만이면 이게 그냥 재난 선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아서 좀 중앙정부 자금을 갖다가 진짜 이주대책을 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하셔서 그냥 안전행정부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데도 쫓아다녀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 이주대책이 필요해요. 저거 얼른 끝나지도 않고, 요새 얼마나 더워요. 지난번에도 전 재난관리과장님 계실 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또 바뀌셔서 또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지금 날도 이렇게 더운데 진짜 공동주택을 어디 가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주시키셔야 해요. 저거 건강에 얼마나 해로워요.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호흡기 질환은 물론 지금 보이지 않게 주민들 몸이, 건강이 굉장히 많이 상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주시켜야 된다고 봐요. 검토를 좀 잘 해 보세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무쪼록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 위원님이나 우리 이옥남 위원님 또 우리 유지성 위원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거기 며칠 전에도 갔다 와 봤지만 이 곳은 사람 살 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직원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갔다 와 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심각한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꼭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래야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려는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행정부에 가서 3억 5,000만 원 받으려고 설명하러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해 가지고 예비비 쓰든 뭐하든 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세워서 하고 진짜 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런 것을 가서 얘기하셔서 돼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직접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행정부에 3억 5,000만 원 설명하러간다고 이게 뭐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요, 이런 것은. 그것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