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총무국장 최학림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111회 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저희 총무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으시고,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시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나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계획만 청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두 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동안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 226만 9,0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 분류, 색인, 넘버링 후 스캐닝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1차년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05년6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 6개월간 완료를 했습니다. 6개 부서에 51만 2,000매를 마쳤습니다. 2, 3차년도는 2006년8월24일부터 금년12월16일까지 16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3월 3차년도 사업 계약은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일시는 2007년12월1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12월19일 16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은 우리 시가 72.1%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아카데미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월1회 해서 1회당 100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서 회당 250만원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수는 12회가 되겠고, 강좌 장소는 사천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에서 격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질·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거주외국인 현황은 작년말 현재 9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례 제정과 자문기구 구성, 전담인력·예산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대한 기초생활지원교육과 고충, 생활법률, 취업 등 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다민족 존중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실태파악을 금년 3월달부터 착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공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경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외국인 업무를 총무과 시정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행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해맞이 축제 행사는 금년 1월1일날 기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시민의날 행사가 5월10일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개청식도 착실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도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비젼 있는 혁신으로 시민 만족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서별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분기별 평가보고회 및 경진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혁신 마인드 고취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워크숍 및 혁신특강을 실시하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로 혁신을 내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acheon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 해서 업무 매뉴얼 구축으로 행정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학습성과 공유로 조직 학습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 혁신으로 조직을 활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 인가 신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장과 사천시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학습담당 신설입니다. 조례도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담당까지 신설해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층의 세분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을 마련하고, 학점 은행제 인정기관 신청을 2009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및 대학기반 구축을 하고, 2008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발전기가 되겠고, 2009년도에는 평생학습대학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농산어촌의 존립 위협요소를 마을주민의 공동 참여와 가꾸기를 통해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고,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 기획, 지방 집행의 하향식 방식에 의한 지역개발로 지역의 창의와 특성 있는 발전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앞장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에 기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공모를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 시에 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0대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3월달에 발표하고, 10대 선정사업은 추진을 해서 금년 4월달에 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항공과학 영재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60명입니다.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사천시지역혁신분권협의회가 되겠고, 참여기관은 폴리텍항공대학과 KAI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항공과학 영재교실 운영 사전회의를 3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선정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항공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항공우주 과학교실을 개강하고, 교육내용은 원리학습, KAI항공우주박물관 견학, 학습, 그리고 교육대상은 관내 초·중학생 160명이고, 교육과정은 원리학습 1일과 체험학습 1일, 견학은 한국항공을 마지막날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공과학 영재교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887명에 대해서 시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 행정·문화 탐방 해외연수는 8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 공직자 연찬회를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선진행정 테마견학도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개 단체에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호회를 활성화 해서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활용이 되겠습니다. 2구좌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여가선용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도 하반기에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와 정기간담회도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40AUDDF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구내식당도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탄력 있는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래지향적,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과감한 기구 통·폐합, 확대, 축소를 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보강하여 신청사 시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위제 도입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재산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기능직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근인력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근인력을 총무과에서 일원화해서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사기록을 재정비하고, 시험운용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스템 운용 준비에는 다면평가 직위공모시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중앙·도단위 등 우수분야 실적을 반영해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게는 국외훈련기회를 우선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나 표창 추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근무자 인사쇄신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을 배치해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12월19일날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눈을 뜨고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별반 문제 없이 넘어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이 부분은 …….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눈 여겨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퇴출 내지는 인사에 있어서 보직 해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직급이 낮은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계장 이상, 사무관 이런 분들은 정치성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선거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부공무원들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집중적으로 ……. 이제 우리 의원들도 눈 여겨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는 법률로도 국회에서 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 좋은 분들이 엄청나게 옵니다.다. 좋은 분들이 엄청나게 오고,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장을 열어주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천읍, 동지역 이쪽으로 갈리다보니까 사천읍에서 할 때는 동지역에서 버스를 내서 동원을 시키다시피 해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들어도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시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하여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 또 강사도 인기성 텔런트나 이런 사람들보다 삶의 현장에서 몸소 부딪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탐험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정말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제11회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11회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현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11회 시민체육대회를 추경에 올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시민체육대회 관련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언론에 흘려서 우리 의원들만 몹쓸놈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한해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시민체육대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안 들어주니까 이것을 삭감했다 해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TV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또 삭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시민체육대회 때 출향인 환영의 행사 밤 행사에 저도 가 봤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출향인들이 약 30여 명 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을 빼보면 800여 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구구절절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 시민체육대회 부분은 추경에서 확정된 이후에 총무과에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을 찍어서 10여 개의 마을에다가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가 12월달에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변질되거나 변형되면 선심행정이나 전시적 행정으로 보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과장께서 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와 고심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

압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변질되거나 변형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렇게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고심하고, 검토한 후에 위원들이 “저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하는 선까지 고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97페이지에 미래지향적이고 탄력 있는 조직 개편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총액인건비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서면질문을 해 놓았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신규 임용을 70여 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 높은 공무원으로 수준을 높이려면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 전환, 그런 계획성 있는 인사와 계획성 있는 공무원들의 신규 채용이 계획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고, 우리 공무원 결원이 10명이라고 10명을 다시 신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조금 ……. 물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 총액인건비제로의 전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하신 것은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로 보냈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승인난 인원이 있습니다. 883명에 520억원을 총액인건비로 승인받았습니다. 정원은 856명이고, 현재 인원은 843명입니다. 13명이 결원되어 있고, 거기에 13명이 공로연수를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휴직 2명까지 합해서 28명이 결원되어 있고, 금년도까지 휴직 예상 인원이 35명 정도 됩니다. 시장님 방침도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차츰 감축할 계획입니다.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결원이 된다면 업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술직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하되 올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인원까지 합해서 결원이 35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15명 정도만 채용을 하고, 20명 정도는 결원을 남겨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결원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인원을 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해를 보면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들, 물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덤프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있는데 사실상 그 덤프트럭이 필요합니까? 우리 시에 특별한 재난이 있습니까? 태풍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려와서 물 범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1대 있음으로 해서 일용인부가 1명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덤프트럭 값도 문제지만 재난이 ……. 제가 서면질문을 하니까 월10회를 사용한답니다. 월10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런 데서 공사할 때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공사주들이 다 합니다. 우리 시는 눈도 안 옵니다. 눈이 오면 모래를 뿌리기 위해서 싣고 다니겠지만 눈도 안 오고, 그런 일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임차해서 쓰면 됩니다. 물론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아주 뛰어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할 것 같으면 4대 의원 중 이연성의원께서 청소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이제는 총액인건비제에 즈음해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면평가도 좋고, 직위공모를 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 그리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다 좋습니다. 말만 거창하게 해 놓았습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 놓았습니다. 친절공무원을 민원 서비스 강화한다고 민원실에다가 넣을 것이란 말입니까? 누가 친절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시로 올라올 때 친절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전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읍면동 현장에서 뛰던 공무원 중 친절공무원을 발탁해서 본청으로 불러 올리겠다?

예,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원하는 부서에다가 보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안입니다. 불친절 공무원, 능력이 부재한 공무원, 그 다음에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에게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가 총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이었습니다. 계장이나 과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스톱 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을 하려고 해도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스쳐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할 일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서 그러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건 내 눈으로 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윗사람들이 잘 해도 하위직들 교육이 똑바로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인사를 할 때 반영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특정 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모과에서는 말입니다, 인사발령이 말입니다, 이쪽 계에 있다가 이쪽 계로 ……. 한 과 내에서 20년을 돌아요. 무슨 과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2～3년 있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책상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실과가 두어 개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도퇴 시키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김수영 시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불친절한 액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 시군 공무원들을 교환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강영호 인사교류.

시군 인사교류. 며칠 전에 제가 언론으로부터 접한 것이 울산하고 부산은 구청장들이 시장에게 위임을 다 시켰더라고요. 구청장들이 이 사람은 인사를 시켜야 되겠다고하면 그냥 시장에게 갖다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식으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더라고요. 3일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을, 오만에 가득 차 있는 철밥통 공무원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을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서 2007년도부터는 실행에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 우리 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지사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인사를 도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끼리 협의를 하는데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도에서 갈 사람, 보낼 사람 신청을 받아서 저쪽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되도록 도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집이 여기에 있고, 자식이 여기에 있는데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불친절하단 말입니다. 더 불친절하고 능력부재의 공무원이고, 복지부동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 공무원들은 강제적으로 시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3년전인가 저하고 김수영 시장님하고 심각한 언쟁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수영 시장님 이야기가 지금 총무과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본인이 움직이기 싫어하면 참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느냐 하면 오만에 가득찬, 별스레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얄팍한 지식을 갖고 굉장히 큰 것 같이 시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실과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천시가 되겠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건의해서 채택이 되어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조율을 좀 해 달라 해서 …….

일방적으로 인사계에서 그런 공무원을 발췌해서 시장에게 갖다주면 시장이 도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발령을 내는 이런 행태로라도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울산하고 서울 무슨 구입니까? 거기에서는 복지부동한 공무원들 해임시키는 것이라든지 보직해임 시키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엊그제 언론에 나왔지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보직해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관이 ……. 사무관이 능력부재라 보직해임을 시키려고 하다가 교통량 조사하는 데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더 일할 것은 없나 해 가지고 다시 보직을 받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해서 따라는 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빙빙 돌리는 것이 인사입니까? 인사계에서는 그런 것도 잡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관계를 지사님하고 충분히 말씀 나누고, 도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여기에서는 보내려고 하는데 저쪽 단체장이 안 받으려면 못 보내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 우리 쪽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 5명을 올리면 다른 데서는 3명 올리고, 2명 올리고, 4명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것만 결정해서 발령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내 간부급 공무원쯤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문제 공무원을 보내려고 하면 받는 저쪽에서 거절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거절을 하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받는 데서는 문제의 공무원이 오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문제 공무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증식계에 있다가 인사 이동이 되면 바로 옆자리인 어업관리계로 간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도 이야기하기를 서포에 보면 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포가 어·농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서포 주민 70～80%가 어·농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포면에다가 수산계를 하나 증설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합청사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었어요. 이제는 통합청사가 되어서 서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본청에 근무하다가 서포에 보내고, 신수도도 있고, 출장소가 있으니까 인사교류를 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것도 늦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거주외국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930여 명입니다.

주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온 분들입니까? 진사공단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분들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요즘은 국제결혼을 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공단에 기술파트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지역경제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등에서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지원 체계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하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조례도 만들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 점점 다민족 다문화 시대로 가는 추세이고, 따라서 국가의 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금년에 할 예정이지요?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법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과학 영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사천시지역혁신분권협의회에서(이 협의회 의장은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배병룡 교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 이런 항공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자기가 대학에서 연구해서 항공기능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정부에다가 냈는데 그것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액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받아와서 교육청과 우리 시, 항공대학과 KAI 3자가 모여서 영재교실을 운영하도록 ……. 실무협의회를 가지고 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잡았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너무 일찍 작성되어 있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월22일부터 2월24일까지 초등학생 80명, 그러니까 학기말에 애들이 공부를 다 마친 2월22일부터 2월24일까지 80명을 상대로 ……. 대상자 선정은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과학에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2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3일간, 2박3일입니다. 버스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수송해서 항공관련 교육을 시켜서 마지막 날에는 한국항공 견학을 시켜서 수료하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세서 원리학습을 하루하고, 체험학습을 하루 하고, 견학을 하루 하고 해서 3일이네요?

예, 2박3일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을 했더니, 혁신분권협의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좋은 사업이다 해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97페이지에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있는 조직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직위제 도입 검토’라고 해 놓았걷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일용직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 재산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

일용직이 아니라 주로 기능직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능직으로 한다면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서나 재산관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그 업무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는 사람을 자꾸 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 지금 현재 예산관리 부서에 기능직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에 능통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 작업을 할 때도 차출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이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그러니까 재산관리부서나 계약부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서에서 자주 이동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기능직이 아니고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네요?

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특채한다는 것입니까?

특채가 아니라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배치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민원창구 근무자 인사쇄신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상당히 권위적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시민을 위하고, 대민 봉사하는 자세로서 많이 친절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친절해졌고, 복무자세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 며칠동안 금융기관에 볼 일이 있어 다녀보니까 그분들이 더 친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특히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해서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총무과의 능력을 많이 발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이 무척 많고, 잘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0페이지에 거주외국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반복되는 경향은 있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 이주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 이주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모든 이주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고, 조례를 제정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적극 지원해서 그 분야의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가 맡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대로 할 것이고 …….

그러니까 총무과는 관할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혹시 외국인 현황을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은 되어 있겠지요?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부서가 따로 다 있는데 그 부서에서조차도 …….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차도 제가 듣기로는 이주자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단체에 위임을 하거나 위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가 갖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다른 민간업체에 주고 이러는 체계가 원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 분야와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산발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주고, 실무부서하고 자주 회의도 가지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예산도 좀더 확보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업무를 더욱 활력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출향인 환영의 밤”과 관련한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지, 어디에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사천시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문에 ‘보복성 예산 삭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예결위원이신데 무엇을 보복하려고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 있고, 시민체육대회를 읍면동하고 시하고 2년에 한번씩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시민과 읍면동장님들도 원하신 부분이고, 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겠다는 일정 정도의 동의도 있었고, 상당히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혹은 언론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인냥 오도를 하고 다니시면 도대체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시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시의원들이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성이 나서 깎았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읍면동별로 시행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인데 그것이 시장님의 심기를 노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모든 언론이나 간부 공무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시의원이 예산삭감을 기분대로 했다, 보복성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또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다시 깎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를 하실 수 있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는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있는 조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상근인력 통합관리가 있는데 여지껏 그렇게 하지 않던 것을 올해부터 새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일용이라든지 사람을 임용할 때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총무과의 협의를 받아서 ……. 왜 그런가 하면 상근인력을 연차별로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정규 인력이 모자라니까 상근인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는 고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시사역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근인력은 126명이 있습니다. 126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의해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재료비기타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임의대로 그런 부분에 채용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근으로 있는 126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면서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힘들어서 못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과위심의 인사운영도 있고,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는, 내지는 일정 정도는 정리해고의 수순을 밟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천시만 따로 인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안에서 인사의 투명성이라든지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 억울하게 잘리는 공무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콩이니 팥이니 한다고 해서 무엇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그 즈음해서 줄이고, 아까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시장·군수협의회 이야기를 계속 하시던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군수협의회는 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시장·군수협의회라는 나름의 자율적인 조직을 만든 것이지 그것이 인사에 관여하거나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가진다거나 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률을 넘어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현재 보훈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560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52주년 현충일 추념식은 노산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2,000평 규모로 해서 올 상반기에 부지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기본용역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억원 중 12억 2000만원의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비 지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시설 4개소와 여가시설 1개소 해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서포와 곤명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곤양면 일원에 30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22억원으로 올해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5,849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604명으로서 27%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현재 1,903명에 대해서 17억 2600만원을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들에게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59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올해 2월달에 준공이 되면 정신지체 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지난 7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는 요가와 수지침, 장애인 아동들을 상대로 방학동안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위탁관계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85세 이상에게 장수수당을 월3만원씩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작년도보다 20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3억 5900만원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과 운영비는 신축과 개보수를 합해서 6억 8000만원으로 25개소 정도 하고, 운영비는 작년도보다 연료비를 2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삼천포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은 올해 90개소를 보급하면 전 경로당에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자꾸 신축 경로당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반기에 가봐야 전 경로당에 보급될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식사 배달사업과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와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을 올해 1개소 신축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돌보미는 55명 정도로 하고, 독거노인 도우미도 50명 정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입니다. 현재 7,409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174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실태 조사는 연4회 실시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1명을 증원하고, 상해외인 의료급여 사례조사와 장기입원불요 및 과잉진료 환자 조사도 연10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여성단체 연수회 등 단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의식향상 교육을 위해서 리더쉽이라든지 양성 평등의식 등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복지지원 관계는 올해 총무과에서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정 현황은 488세대에 1,29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3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가족캠프나 부자가정 밑반찬 제공과 모자가정에 대한 문화체험행사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봉사사업 전개를 위해서 푸드뱅크와 김장나누기, 이동목욕차량 운영, 이미용봉사 등을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과 마일리지 통장 발급, 표창, 견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 건전 보호 육성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7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보육료 등 93억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도 1억 3800만원으로 생계비 보호와 제수비 등을 지원하고, 현재 아동급식비는 975명에 대해서 토·일·공휴일 방학 중에 5억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보호 육성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프로그램으로 음악회나 어울마당, 지역문화탐방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현재 2명이 있는 것을 3명 더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현재 7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활동인 댄스나 다목적실, 감상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삼천포청사를 1,600평 정도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비는 33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사업비 29억원 정도는 도와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어려운 계층 자립 및 긴급지원입니다. 현재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80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114명에 10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40명에 4억 2100만원을 지원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질환자에 대한 가사나 간병, 목욕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는 특별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물이나 유원지, 소공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160가구에 1억 6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기반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것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긴급복지제도 지원으로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교통비와 의료비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유공자 가족, 유족들하고 협의는 심각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하면 유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사업은 없었거든요. 이것은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시정질문을 두어 번 해 가지고 그 뒤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제가 경로당을 한번씩 방문하다 보면 그 좋은 건강관리기구가 A/S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던데 보수나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의 ……. 거기 가 보면 어르신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너무도 첨단기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고장이 나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A/S를 받을 수 있는 것은 A/S를 받도록 해 주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 주고, 부속을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속을 갈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 준다는 것은 정말 잘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 자원봉사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거기에 한번 해 보려고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되는데 …….

새로 건축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 제 생각에는 4～5000만원이라고 확보를 하셔서 ……. 제가 유심히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뼈대는 성하더라고요. 우리가 김장 담그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람을 피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는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YWCA에서 쓰고 있는 헌옷 교환소는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손을 대 보려고 하니까 ……. 김장하는 그쪽하고 하려면 그것을 뜯어야 됩니다. 이쪽 본건물은 놔두더라도 그것하고는 뜯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확실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손을 보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시청사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하면 나머지 공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사업비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저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 사실 우리도 그곳이 불편하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도 김장 담그시는 자원봉사자분들 …….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장포기도 많이 확보하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밑반찬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회장님께서 임기가 2년이 경과해서 다시 되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자 회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1박2일로 자기 돈을 내서 어디를 가신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심원, 삼소원, 장수원, 사천노인복지센터, 신애원이 있는데 행복한 집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예.

국도비 전체 지원액이 20억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1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합심원, 삼소원, 장수원, 행복한 집만 해도 13억원, 15억원 정도 될 것인데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한텟 나가는 돈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집행실태와 시설 안전점검, 입소자 관리 수시점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4～15억원이 넘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실태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지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산서도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만 우리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수시로 ……. 왜 그런가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실제로 우리가 운영비는 주지만 제소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외부에 감사 의뢰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적인 것은 우리한테도 감사기관이 있고 하기 …….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관 과에서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이것이 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이 73개소에 9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이정희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많은 사람은 삼백 몇 십만원씩 나가거든요.

무슨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100여 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국도비도 국민의 혈세인데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부랑인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가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원장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진정으로 ……. 물론 이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 외에도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겠다 싶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안전점검과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랑인이라든지 연세 많은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보고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소방서에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서 부족한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쪽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영유아보육시설에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도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하고 그 관계는 서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신체, 부모회.

시각, 청각 …….

지체.

지체.

신체.

신체.

장애인부모회.

그러면 이 단체의 운영비라고 함은 ……. 방금 말씀하신 그 5개 단체가 각각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체는 자기들이 사천 쪽에다가 임대를 해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체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신체? 지체 말고 신체가 또 있어요?

예, 신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운영비는 …….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운영비에 합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이겠지요?

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직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직영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예,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정식 직원이 없이 담당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침하고 요가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부모회에서 20일간 저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은 결정할 상황이 못 되고, 상반기 안에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 분석을 정확히 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정규직은 채용하기 힘들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반드시 집행된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6개월 정도 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운영을 해 보면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나 설비 부분은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부모회에서 20일간 해 보니까 따뜻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위탁이 되었다면 위탁을 밭은 기관에서 저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 지금 현재는 참 좋습니다. 20일간 하는데 불편한 것도 없고.

일단은 그 부분만 해도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인원은 15명이다, 그러면 전체 15명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15명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정확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정해질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단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다?

예, 확실한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 것인지 …….

그러면 이것 외에 장애인의 고용 보장을 위한 기구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일자리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애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

수당은 지금까지 계속 주어져 온 것이고요?

예, 그런 것은 지금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으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제결혼가정 복지지원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올해는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지원센터에서 하고 …….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총무과에서 법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

국제결혼가정에 대해서 이민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종합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예.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

그렇지만 그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나름의 그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되고, 사업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 하겠지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니까 ……. 사실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서도 이민자 관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결혼 지원 하는 것이라든지 여성 관계 사업도 조금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

그런 것을 농업기술세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을 종합지원센터에서 조정해서 ……. 그런 사업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언제까지 협의를 하실 것입니까?

사업을 2월경에 시행해야 하니까 곧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농어촌재가시설하고 2개입니다.

114페이지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개소를 신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집이라고 지금 현재 가정봉사파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것을 하고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꽃나라유치원이라고 …….

예.

예, 사업비는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합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 계속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법권입니다. 문화재담당 김성순입니다. 관광담당 김영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재천입니다. 체육담당 문홍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문화원 사업 등 32개 사업 총 3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5광대 천룡제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6900만원을 투자해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연, 전시, 축제 지원으로 삼천포대교 야경축제 등 8개 사업에 총 8억 6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제 건립입니다. 노산공원 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박재삼문학관을 3층 150평 규모로 하고, 호연제는 한옥목조와가로 해서 3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사천읍지역에서 개최되겠습니다. 5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에서 5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와룡문화제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악축제 역시 8월달에 대교기념공원에서 작년과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브라질 리오축제에 참가한 타악팀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정읍시에서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려고 신청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9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역시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진사지방산업단지 일원에서 개최하고, 중요한 사항은 공항 활주로를 개방해서 행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천관광 알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음 주에도 출발합니다마는 관광비수기 때 우리 유람선협회하고 힘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여행사와 언론사, 관광업체 등을 방문해서 마케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4계절 사진 공모전입니다. 작년 10월달에 벌써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로 해서 4계절 영상을 담아서 10월달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홍보관 건립입니다. 서울 코엑스와 경기 킨텍스하고 추가로 부산 코엑스도 필요하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도로표지판 이면 사천관광 이미지가 낡아서 교체하는 것하고, 입체형 관광안내도 교체, 위원님께 약속드린 사항들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톨게이트 야립광고판 정비 그런 부분들 금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안으로 사천관광 리플렛을 다시 만들고, 화보 등 여러 가지 우리 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은 7월 초순에 예년과 같이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비토에 별주부전 고전 문학관 건립입니다. 비토초등학교를 저희가 불하받았습니다. 불하를 받아서 4억 6000만원으로 우리가 감정을 받아서 돈을 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민자유치를 해서 별주부전 체험관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MOU를 체결한 스페이스월드코리아 주식회사는 지난 1월20일자로 저희가 임의로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당초에 투자하겠다는 방식이 사실상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보증을 서 주면 돈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보증을 설 수는 없고, 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정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그 협약에 응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토지역에 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민간투자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남일대리조트가 하고 있는 것 외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군부대와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다가 무산되곤 했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4월달에 시공을 해서 금년 9월경에 마칠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양도주차장 조성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설전에 마치도록 해서 설에 우리 지역을 찾는 귀성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장실에 3.8평, 약 4평 정도 되는 매점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감정가격이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한 결과 1502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산분령 통장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천지구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장기 개발공사로 관광지 개발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백천사 주지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에 사유지가 1필지 있는데 그 사유지는 어제 가서 감정을 했습니다. 약 8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위에 건물을 안 짓고 우리 시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깔끔하게 해서 지역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 광포지구 주차장 조성입니다. 광포지구가 중장기 계획에서 개발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차후에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장만은 닦아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1개소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군부대 외벽 벽화 시공입니다. 길이는 약 710m 정도 되고, 높이는 2.5m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해서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해서 봄에 조기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다솔사하고, 용현에 있는 경백서원 보수입니다. 다솔사는 대양루하고 극락전, 경백서원은 입구에 있는 손님 맞는 대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약 25억원이 금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계속 지원받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조명군총 앞에 휴게시설,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되어 다음달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조명군총 앞에 사당하고 담장은 금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황당 산성지 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우리가 사서 성황당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지가 상당히 평평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개발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입니다. 3월4일날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종별태권도대회, 협회장기 남녀중고농구대회, 등반대회, 실업농구연맹전, 전국아마추어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노을마라톤, 전국궁도대회 등을 개최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노을마라톤은 8월18일로 계획을 해서 풀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교공원에서 출발해서 사천대교를 거쳐 서포에서 뉴턴 해서 돌아오는 풀코스를 개발해서 인정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주리에다가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 족구 전용구장 3세트를 건립하고자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면 게이트볼장 보수, 곤양과 서포에 있는 게이트볼장 빛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해서 약 4000만원, 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초등학교로서 도하고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입니다. 농구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해서 9명으로 운영되고, 연간 소요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업농구연맹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대회에 차질 없도록 하여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부터 시민건강걷기대회, 생활체육협회장 및 단위회장배 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해서 우리 시의 체육 전반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 외에도 문화관광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와룡문화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와룡문화제를 할 때 꼭 읍지역에 한번, 동지역에 한번 그런 식으로 번거롭게 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마치고 나면 읍·동을 안 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색이 있는데 읍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동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꼭 읍에서만 할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할 것은 동에서 하고, 읍에서 할 것은 읍에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와룡문화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동지역이 나은데 …….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항공우주엑스포 관계나 이런 것을 읍면 지역에서 하는 이유는 활주로가 있다든지 한국항공이 있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동지역에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읍지역 한번, 동지역 한번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이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그런 복안이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우리 사천관광 활성화라고 해 놓았는데 관광알리기 등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유람선 훼미리호 톤수가 약 500톤이 넘습니다. 이 배가 공연장 신고를 했는데 불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선박보다도 작은 약 2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남해, 200톤도 못 되는 부산, 인천, 여수 전부 선박에 공연장 허가를 내 주는데 몰라서 안 내주는 것인지 자질이 부족해서 안 내주는 것인지, 의욕이 없어서 안 내주는 것인지 ……. 어떻게 해서 허가가 안 나오는 것인지 허가서류라든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천관광 활성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악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그 건은 문화관광부에 질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했다면 남해나 부산, 여수 이런 데는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거기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허가를 한 것으로 직접 …….

그 담당자가 …….

시에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크루즈급 유람선이 있는데 그 유람선에 공연장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유람선에 공연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있어야지요.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해 주고자 해서 ……. 유람선협회 전무하고, 상무하고, 홍보이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담당과장이 악의를 가지고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해 주려고 문화관광부까지 문의를 해서 이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자 …….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남해고, 여수고, 부산이고, 인천이고 이런 데 허가가 난 곳은 어떻게 허가가 난 것입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남해나 부산, 여수, 인천은 직위를 남용해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 남의 기관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군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안 해 줄 것을 해 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담당업체의 담당자한테다가 자기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화 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작은 배도 허가가 났는데 이 배에 공연장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처음이랍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무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숙제로 가지고 풀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능력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여건이 열악한데도 모든 허가가 다 나가고, 공연장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큰 대단한 사업이라고 허가 자체를 보류하고 허가를 불허한다면 사천관광 활성화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지요.

사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없는 것도 유권해석을 바로 해 가지고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허가가 나가야 할 것을 안 내주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났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했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볼 때는 불법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했을 때 내가 판단할 때는 불법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잘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 공무원이고, 인천 공무원이고, 남해고, 여수 공무원들이 능력부재로 인해서 허가가 난 것이 사실이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

우리보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더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 이제 움츠렸다가 뛰려는 사천관광을 위해서 없는 것도 있게끔 해서 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그래야지 관에서 관광 활성화시킨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허가가 다른 시군에서는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불허한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부재가 아니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담당 실무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질의한 내용과 지금 현재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우리보다 더 큰 타시군에서도 다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보실 때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저도 “남해 배처럼 작은 배도 허가가 났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안에 공연시설이 되어 있고 매점 허가도 나 있지 않느냐? 주류 판매까지 되는데 왜 공연이 안 되느냐?”고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질의를 해라.” 그랬어요. 요즘은 과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라. 질의를 하면서 안 되는 방향으로 질의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는데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달라.”고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처음 그런 질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문광부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가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배 규모라든지 주점 허가까지 나고, 매점허가도 다 났으니까 다시 올리겠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의원님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다는 것까지도 거론을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알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모르겠고 인천과 남해가 되었다는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배가 작다, 작은 배가 되었으니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여수도 작습니다. 부산은 영 작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챙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부당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립 광고판이 있지요?

예.

야립 광고판을 교체도 하고, 글도 다시 넣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야립 광고판이 1개소 더 있어야 합니다. 진주만 보더라도 군데군데 있고, 산청에도 내려오는 길에 보면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는 인터체인지에 달랑 하나 있어 가지고는 나름대로 야립 광고판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 이 야립 광고판을 할 때 약 3억원이 들어서, 2억 얼마를 들여서 했거든요. 이제 서포다리도 놓이고 했으니까 우리 사천시 부지에, 전라도에서 넘어오는 남해안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하나 해도 멋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진고속도로 저쪽 부분을 챙겨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2개 ……. 2개를 하려고 시장님께 올렸더니만 지금 우선 임시로 짓는 것 안 있습니까? 저것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꿔놓고 저기 곤양 앞에 하고 저쪽 대진고속도로는 진주시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얻어야 됩니다. 도를 통해서 진주시에 …….

2개 정도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진액자를 50개 이래 놓았는데 관광 리플렛하고 화보하고 봉투하고 이런 것이야 관광과에서 잘 하니까 모자라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진액자는 어떤 액자를 어떤 스타일로 50개나 만들 것이란 말입니까?

공공시설이 생기면 거기다가 출입구 아니면 …….

우리가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선물 액자가 아니고?

예, 선물액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같은 곳에 걸어 놓는 …….

선물액자 50개라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 거기다가 사용하려면 5,000개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2층에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해양수산과 그렇지만 문화관광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위치에 ……. 꼭 임대를 줘야 하겠습니까? 전시관이나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나가고나면 또 임대를 줄 것입니까? 거기에 3600만원으로 리모델링 해서 점포 하려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 동서동에서 설명회를 할 때 안 오셨던데 늑도유물전시관을 만들 때 어촌박물관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넣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대교공원 사무실은 그 시설 가지고는 사실상 빈약합니다.

그런데 임대를 주기도 아깝고요.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삼수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나갑니다.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나가고, 3층에 왕거미인가 강개미인가 그것도 나갑니다. 다 내보내고나서 검토를 해 봅시다.

임대를 주기는 아깝고요.

우리가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심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것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늑도유물전시관은 위치 선정을 제가 알기로는 대방 올라가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하십시오.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유지가 1,300평이고, 그 옆에 공간이 1,600평 정도 되고 해서 총 2,9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렇게 됩니까?

예.

주차공간하고 다 넣을 수가 있네요?

예.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늑도 주민들은 “늑도패총박물관은 우리 지역에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 이 앞에 관광과장님들하고 같이 많이 접촉을 하고, 저도 가서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늑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결정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진행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민자유치 휴게 건축물 설치라고 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기를 김일 씨가 되었지요? 그 결정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그분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했으니까 …….

우리 때문에 못한 것이니까 …….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양도 주차장 설치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매점을 ……. 아까 1500 얼마라고 했지요?

1502만원입니다.

1500여 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평입니까?

그것이 3평8홉 정도 됩니다.

3평8홉 되는데 그 옆에 화장실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잘 지어 놓았는데 그것이 1년 계약입니까?

예,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으로 관리권을 1502만원에 …….

3년간 사용을 하는데 1년 사용료가 1502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3년입니다.

사용기간은 3년을 하고?

예.

그럼 누가 합니까?

산분령에 양통장이 …….

산분령에 양진호 통장이 하시네요?

예.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매점을 하면 1502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하는데 물론 공간도 좋고 다 좋지만 1502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싶거든요.

샀을 때가 1500만원입니다.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 그 금액을 주고 들어가서 3평짜리에서 비스킷이나 그런 것을 팔아서 얼마만큼 벌어야 이 돈을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시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한 것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하고, 입찰을 봐서 했는데 입찰 상한선, 하한선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보면 문제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 입찰하고는 틀리거든요.

저도 약 500만원 선이면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상한가가 없고, 저 역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리자에게는 만남의 광장이나 초양도 주차장 광장이나 관리자를 철저히 교육시켜 관광객에게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실안～모충공원간 정비계획이 잇거든요.

어디에요?

139페이지에요. 노외주차장을 실안하고 모충공원 사이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입니까? 주차장 입구에서 1,248㎡인데 …….

약 350평 정도 됩니다. 조그마합니다.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길옆에 묘지가 있지 않던가요?

광포에?

예.

시내버스 닿는 거기 말입니까?

그 자리에 그것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주차장을 겸해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예. 묘지는 자기가 이장해 가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전국 등반선수권대회라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전국등반선수권대회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산악연맹 회장이 5·31선거에 우리 김수영 시장을 적극적으로 운동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계십시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입니다. 사천산악연맹이 전체 가입되어 있는 35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여기에 올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신청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추천서가 첨부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잔디구장 이것은 누누이 이야기를 들어 왔는데요, 잔디구장을 해 버리면 여름에는 파릇파릇할 때 들어가서 운동해도 좋은데 겨울에는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끔 하니까 애들한테 도리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인조잔디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자위원님하고 김기석위원님을 제가 보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구선수단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인데 지금 현재는 감독이 없지요?

있습니다.

감독이 있어요? 우리 시청여자농구팀 감족이 부재 중이었거든요.

예.

여기에 감독 1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김태수 사무차장이, 사천시체육회 사무차장이 감독을 맡으러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농구감독이라면 적어도 농구에 일면식이 어느 정도 있고, 어디에서 “농구”라고 하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올 정도는 되고, 농구인들과의 인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여러 명 있거든요. 물론 김태수 사무차장께서는 정말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 맞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뭔가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심사숙고를 해 봐야 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그렇다면 사천시실업농구 2008년도 예산안 때 감독 급료가 얼마이고, 코치 급료가 얼마이고, 선수의 급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감독의 급료는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감독의 급료는 안 붙어 있는 것이지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2억 몇 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감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몇 년간 감독이 없었지 않습니까?

위촉을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창원인가 마산에 있는 분에게 사정으로 해서 위촉을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시민건강걷기대회 말입니다. 2000만원 8회를 해 놓았는데 시장께서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읍면동으로 옮겨서 건강걷기 달리기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은 해봄직 하지만 읍면동에 ……. 주민자치위원회 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 관에서 뭔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이전을 해야 할 사업은 완전히 민간이전을 해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답은 못 받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8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좀 따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읍면지역에 2회, 동지역에 2회 이래 가지고 4회에 걸쳐서 예산을 좀더 확충해서 많은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설을 지나고 나서 생체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8회는 너무 많다, 8회는 많으니까 ……. 읍면지역에도 해야 하고 동지역에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읍면지역하고 서부3개면은 이쪽으로 한번 모으고 해서 조정을 하자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체협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장하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의논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지요? 청취시간인데 …….

청취가 아니라 보완이라든지 주요업무청취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생각을 그대로 집행부에 접목시켜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박재삼문학관하고 호연재 건립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산공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전탑도 철거하고 종합적으로 노산공원을 개발하겠다는 …….

예.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산공원에는 우리도 몇 번씩 가보지만 사실 흉물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2007년 사천세계타악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작년에 첫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났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팔포전어축제하고 일정도 겹치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숙고를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의 수준에 맞게끔 공연을 기획하셔야 되겠습디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전관계인데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이고 …….

예, 알겠습니다.

8월2일부터 8월5일이면 가장 더울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에 공연을 하면서 의전행사가 길어지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을 짜증을 내고 그랬거든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스페이스월드코리아하고 MOU가 해지될 시점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았지요? 금년에 계속비도 여기에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계속비가 들어가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스페이스월드코리아하고 계약한 계속비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요, 조성사업비로 우리가 계속비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조성은 끝났습니다. 2단계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동명개발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낙을 받고 있고, 스페이스월드코리아는 MOU 협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다음 주 중에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자기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2004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했었지요?

아닙니다.

없었습니까?

스페이스월드코리아하고 다른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부상한 것은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한 것은 2～3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까?

예.

결국 그 2～3년동안에는 다른 사업자가 아예 접근 조차도 안 했고, 이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니까 얼마나 어렵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안 해서 우리 시에서 득을 보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시에다가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보증을 서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자기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섰는데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 그 빚은 전부 우리 사천시가 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안 한 것이 오히려 잘 됐지만 이 3～4년동안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시면 초양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초양도에는 다른 민간인은 다른 업을 할 수 없습니까?

예.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각종 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외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번에 어떤 사람이 초양도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법에 의해서 “쉽게 할 수 없을 것인데 …….” 싶어서 …….

예, 못합니다.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한재천 계장님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어디에서부터 합니까? 도로 나 있는 부분하고, 주차장에 나는 도로하고,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신항 쪽으로.

신항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42억원입니까?

예.

신향 쪽은 산복도로입니까?

예.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8월달에 할 것인데 금년도에 풀코스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풀코스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매년 새로 시작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해 보는 것이지요?

예.

5㎞, 10㎞, 하프, 풀코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시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걸어도 좋습니다. 동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

지금 대책회의를 강구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참여를 안 했거든요. 올해는 제가 우리 시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도 되거든요. 힘이 닿는 사람은 뛰어도 좋겠지만 ……. 특히 우리 시의 사무관 이상은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사천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할 것이라고 했지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에는 삼천포초등학교에다가 …….

내년이 아니라 다음입니다.

그분들이 왜 학교를 지정합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다가 …….

사천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

그러니까 사천교육청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상신을 하니까 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살림을 잘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전직원이 마라톤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가 관심이있고, 담당이고,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자의성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에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사천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축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들이 중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천시의 특성상 항공우주엑스포라는 행사를 하는데 제가 해마다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우주엑스포다운 행사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엑스포라면 그 성격에 맞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맞고, 그 프로그램 또한 시민이나 여러 타지역에서 와서 보더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름은 거창한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내용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사실은 선진리에서 벚꽃축제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벚꽃축제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항공우주엑스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축제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엑스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엑스포를 해 가지고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우리 진사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가 전부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는 첨단산업단지가 다 팔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 해서 5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를 하고나서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축제로서는 안 하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져가서 지역경제적인 차원에서 KAI하고 공군부대하고 시가 공동으로 학술회의로 전환하고,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공우주엑스포다운 행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의견이 행사를 보완하라,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금년까지는 해라,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지방문화재단을 건립해서 각종 체육과 축제행사를 통합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하던 행사를 줄일 수는 없다 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정희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규모도 그렇고 야간행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군부대에서 활주로를 개방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데 항공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클러스터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고, 클러스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업의 특성상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엑스포가 제대로 되었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비슷한 성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6페이지에 별주부전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자료집에 왜 이렇게 한문이 많이 나와 있는지,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렇게 한문을 많이 쓰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 텐데 …….

알겠습니다.

별주부전 용궁 참관 영상실 이것이 고전문학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

비토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여기에 이것이 별주부전 체험관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폐교를 빼가면서 유일하게 우리 사천 비토초등학교만 매각을 하고 전부 보류를 시켰습니다. 우리 비토초등학교는 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고,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매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거기에 도의원님도 …….

그러니까 고전문학체험관의 주대상을 어린이로 생각한다는 것이네요?

예. 초등학생 중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체육진흥 및 육성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체육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안 할 것이지요?

예.

체육지원단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 앞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우리 사천시민 체육대회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깎인 것이 시의원들이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온 공무원을 모아놓고, 또 전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깎아서 시장님의 권위를 추락하거나 사천시민의 화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이런 체육대회를 하고, 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일부 체육인사들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라면 오히려 읍면동 체육대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나 체육관계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굉장히 왜곡되어 언론에 나오면서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보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았다는 이야기를 사천시민 전체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사천시 집행부가 시의원들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 사천시 시장님께서 혹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유불쾌에 따라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깎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석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과로 체육 분야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사천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진주사천12차농악 알지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12차농악에 사무국 운영 관계를 잘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진주삼천포12차농악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까?

그 부분은 농악12차가 당초에 진주농악12차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양12차농악이 아니고요?

국가무형문화재11-가호로 해 가지고 진주농악12차로 되어 있는 것을 ……. 1991년3월에 제가 삼천포시 문화계장으로 가니까 진주농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삼천포농악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김기도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 분과위원이었습니다. 김기도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진주가 아니라 삼천포다. 삼천포 남양농악12차 36가락이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도 국회의원께서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기도 국회의원께서 문광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삼천포농악인데 왜 진주농악이라고 하느냐?”고. 그 당시에 문백윤 씨가 사천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염이라는 이 양반이 진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장구를 치고 있는 무형문화재 장구를 치고 있는 전수자가 진주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쇠가 진주에 있고. 삼천포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수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염 씨를 삼천포 남양에다가 방을 얻어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박염 씨가 진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4일전에 시장님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 농악 운영비를 남양농악에다가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라.”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농악12차보존회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 보존회 회원이 진주삼천포2차농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 사람이든지 삼천포 사람이든지 보존회에다가 돈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50%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진주삼천포12차농악이라면 진주시에서도 50%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그때 잘라 버리라고 ……. 그때 가서 진주에서는 부담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남양농악에다가 지원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 과장으로서는 부담스러워서 안 되니까 조정위원회 위원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 시의원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하니까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앞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잘 하시네요. 수순을 밟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도갈방아어요 전수관 문제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발령을 받아오시고 나서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추진이 되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예산에는 보니까 용역비도 없고, 그와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도갈방아는요, 실안이나 늑도는 안 됩니다. 마도도 안 됩니다. 왜? 땅값이 비싸서 안 됩니다. 지금 조명군총 옆에 보면 700평 정도의 땅을 비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산오광대하고, 마도갈방아하고, 놀이마당을 연습할 수 있는 마당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만들어 관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합시다.

예 그렇게만 해 준다면 천만 다행인데 마도갈방아는 지금 상쇠라든지 소리꾼들이 너무나 고령화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전수를 빨리 해 줘야 하거든요. 전수받을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체 조례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심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보안암입니다.

문화재는 아닙니다. 다솔사가 문화재입니다. 다솔사에 속한 말사입니다.

지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예, 굴이 있기 때문에 복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은 도로과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듭니다. 도로과에서 이종순 과장이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고난 다음에 관광 안내판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은 …….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광과장이 나서서 챙겨라.” 하셨는데 일단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것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