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201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로서 예산 현액은 166억 5,13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3,363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2,770만 91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6%, 집행잔액 비율은 14%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지원 항에서 예산현액은 1억 9,671만 원에 지출액은 1억 8,094만 6,780원이고 집행잔액은 1,576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 프로그램운영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000만 원에 지출액은 951만 5,500원, 집행잔액은 48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성과관리 운영은 예산현액 7,296만 원에 지출액은 7,294만 8,580원, 집행잔액은 1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예산현액은 1억 7,659만 원에 지출액은 1억 4,743만 9,530원, 집행잔액은 2,915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는 예산현액이 5,687만 2,000원, 지출액이 5,659만 2,400원에 집행잔 액은 27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예산현액 2,096만 5,000원에 지출액은 1억 1,051만 7,300원, 집행잔액은 1,03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관리는 예산현액 1억 8,847만 원에 지출액은 1억 6,281만 2,190원, 집행잔액은 2,565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활성화는 예산현액 3,000만 원, 지출액 2,945만 원에 집행잔액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22억 3,385만 8,000원에 집행잔액 역시 22억 3,3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시설조성 항은 예산현액 2,000만 원에 지출액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바른 정착 지원은 예산현액 1,498만 원에 지출액은 1,074만 7,120원, 집행잔액 423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는 예산현액 2,200만 원에 지출액은 1,899만 원, 집행잔액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129만 7,464만 9,000원에 129억 7,446만 9,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3억 43만 1,000원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071만 6,000원에 6,713만 9,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7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213만 1,000원에 3,138만 2,360원을 지출하고 74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 변경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자치입법 사무관리비 1,400 만 원을 감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로 1,400만 원을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무 처리사항 1억 1,440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송사무처리 기타보상금 90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포상금 100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내역은 23억 2,770만 91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예산집행잔액이 23억 2,567만 7,4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장 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집행잔액 686만 8,020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역행정사업교류는 해당이 없고 비전T/F프로젝트 발표대회 집행잔액 20만 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해당이 없고 혁신활동지원 889만 5,000원 역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 48만 4,5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성과운영관리 1만 1,42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2,915만 470원 역시 예 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설치공사 27만 9,600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략적재원배분에 593만 4,000원이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항목에 439만 7,7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운영 4만 6,0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 1,703만 5,81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862만 2,0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55만 원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2억 3,385만 8,000원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202만 9,38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202만 3,5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사업 301만 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공단운영지원 예수금상환 지방채상환은 집행잔액 발생이 없었습니다. 기본경비 357만 5,82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85만 원, 북한이탈주민상담 74만 8,64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결산현황 검토결과 대체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혁신활동지원, 북한이탈주민 바른정착지원 등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이 15% 이상 과도하게 발생되었는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경에 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몇 개가 되고 이미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들이 앞으로 몇 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건가요?

네, 집행을 다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에 이런 예산들은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네?

남아 있는 시간이 아직도 5개월 남아 있는데.

지난해 거라······.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몇 개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비비는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비율이 높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작년 추경에 3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북한주민 시티투어 안성바로알기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미처 선거법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속 해야 돼요? 과랑 성격이 맞아요?

북한이탈주민만, 그분들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고요.

네.

시티투어할 때 북한이탈주민들 참여를 몇 명이나 참여해요?

보통 관내일 때는 한 40명 정도.

한 대?

올해 관외 강원도로 갔을 때는 26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멀리 가니까 안 오시네.

저희가 한 106명 되는데요. 직장이 있고 이러신 분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을 꺼리시는 분도 많고 그런 형편입니다. 대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분들은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안 그렇네.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안 나타나고 이런 데 공식적인 데에 얼굴을 잘 안 드러내고 신변안전의 걱정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원도 간 것은 도에서도 직접 담당관이 나와서 좋은 행사라고 현장까지 나와서 격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주무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하고는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나요? 우리 상담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현애 씨가 북한이탈주민 특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분하고 많은 교류나 유기적인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산검사에 지시사항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 지적됐는데.

저희 과 것이 기금성과분석 의회 미제출하고 기금수입계획 예산편성 부적정, 그다음에 예산편성 법정경비소홀 그렇습니다, 그렇게 3건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건전재정운영 소홀이 공통적으로 지적됐고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분석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 다시 안 나오실 거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집행잔액 남은 게 얼마예요?

T/F는 200원입니다.

200원이죠, 20만 원이 아니고?

네, 200원입니다.

아까 20만 원이라고 그래서······.

네, 단위가 200원. 다음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아까 85만 원이라고 그래서······.

85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릴게요. 조금 아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국·도비 과다 내시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왜 과다하게 내시되었나요?

과다내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가 계속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운영되면서 전국적으로 1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남고 다른 시는 모자랐을 경우에는 도에서 정해서 그 돈을 감액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합계에서 0.9% 남기는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유독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대상자가 계속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정말 대상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주변에 많으신데 대상자가 없는 건지 대상자를 찾지 못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신청 중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리·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및 노인회장님 해서 취약계층을 최대한 발굴해 보자는 발대식을 했었는데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내리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고 왜 부적합이 됐는지 그리고 직접 또 면담을 가고 있거든요. 가서 이분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럼 대다수가 부양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부양가족의 소득들이 있는 경우인데요, 엊그제도 일죽에 두 분도 찾아갔었는데 아들이 세 분 있는데 그 막내아들이 청소 근로자인데 월 33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장님도, 그 금액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가르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하고 번호를 달라 해서 통화를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기는 3개월 정도 연체가 되었다 회사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상당히 상향해서 자기한테 지급한 것으로 됐다, 자기도 한번 회사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느끼듯이 부양가족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연말연시 되면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방문해서 의회에서도 지원을 나가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보면 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실제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약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금융에서 전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도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자녀들을 버려서 경력이 단절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분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분들의 금융거래를 보면 다 나와서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사이기는 하지만 자제들이 나가서 일체 부모님을 부양 안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통화해 보면 알거든요. 그분들과의 관계가 부모하고 어떤 원수간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고 무관심과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부모님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것은 전부 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이 나가요?

네. 예를 들면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들을 버리고 다른 분하고 재혼했다, 그럴 경우에는 전화하는 것 자체도 기피하는 그런 거거든요.

약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기는 하는 거네요.

탄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분들 전화해 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화를 낸다든지.

현장에 안 가시고 전화로 하세요?

외지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기한테 전화하느냐······.

그분들은 또 가보면 이상하게 유독 많이 아파요. 무전 유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거동도 아예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행히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되었을 때는 그나마 푸드뱅크에라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푸드뱅크에 연락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씩 그런 것도 갖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에는 말씀대로 대상자가 형편이 나아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참 즐거운 얘기이긴 한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실제로 더 많은 거잖아요.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형편이 나아져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죠. 그분들이 그동안 어떤 행정기관을 상대로 속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 걸러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받지 말아야 될 분들이 받는 경우, 이번에 10만 명이 다 1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10만 명에 대해서 이번에도 긴급복지지원이 금융소득 갖고 있는 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긴급복지가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여유 있는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잔액이 1%이면 평균 다 쓰신 거네요.

네.

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행감하고 결산을 하면서 다른 과보다 유독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답변을 잘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제일 심해요. 많이들 헤매세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건지 팀장님 바뀌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보다 유독 팀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세요?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예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요 총괄분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2쪽이 없는데요?

30% 이상 자료가 없으세요?

우리한테 자료를 안 준 거예요.

이 자료가······, 이것은 지금 빨리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게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 주세요. 예비비 4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뭐 쓴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는 아동복지증진으로 해서 어린이날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날 사고가 나서 사고에 따라서 사고 난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의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죠?

네, 많습니다. 2.9%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0.9%였거든요. 사회복지과는 집행잔액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못한 사업도 있겠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국·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하달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수요조사 없이 목표 인원하고 예산액을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대비해서 책정해서 배정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41%이고 그게 68%니 뭐 이렇게 되는데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 이것이 내시된 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 포괄적으로 수요조사 없이 배정함에 따라서 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로당운영 및 개선사업이요, 2.7% 9,2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9,200만 원씩이나 남기고 왜 제때 집행을 못 하셨어요? 평균보다 좀 적긴 하지만 9,200만 원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10개 마을 경로당은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에어컨이 80대인데.

밑에서 다섯 번째 거 9,2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로당운영 개선사업이요. 무슨 자료를 보고 계세요? 1쪽에······.

네.

아니, 왜 집행 못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경로당사업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7,260만 원이 그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남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정한 것이 월 5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7,260만 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거기도 수급자 인원관리가 전산화가 돼 갖고 거의 고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요? 수급자 인원이 들쑥날쑥합니까?

수급자 인원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이라든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저희는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상급식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수급자 숫자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면 다음 연도에 반환금으로 예산 잡아 갖고 반환해야 되잖아요. 본예산 때는 정산결과가 안 나오니까 본예산 때는 반환금 추계를 예산부서에서 잘 못해 갖고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 반환금 예산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애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5억씩 반환금 만들어서 반환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국·도비인지 우리 시비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20억 가까이 될 텐데.

그것은 7쪽에 보면 25억 9,355만 4,42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집행잔액 13억 8,541만 394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수 시비가 되겠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 12억입니다. 12억 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사용잔액으로 해서 반환금 예산이 이 금액으로 예산을 2013년도에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12억을 감안해서 제외해 놓고서 예산편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 추경할 적에······.

아니, 그것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예측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에서 반환금은 우선 빼내요?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을 우선 제외시키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보면요, 더군다나 교육복지증진 사업이 집행잔액 45%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 45% 절반밖에 일을 안 하셨어요? 실제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세요. 다들 사회복지과는 특히 복지사업인데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남겨도 괜찮지만 이 복지사업은 집행잔액을 거의 제로베이스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사회복지과 예산심의할 때 보면 사업도 많지만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의 대개 복지사업들에 많이 집행이 남아 있어요.

아까도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우리의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수요조사 없이 그냥 일괄 배정해 주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육복지증진이 특히 많은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집행잔액이 41%이고 결식아동급식 전입금이 68.5%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급식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군다나 교육복지증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비가 38%, 도비가 27%이고, 시비가 33%이고, 분권교부세가 2%인데 이것이 저희 수요 없이 일괄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교부단체가 경기도 교육청입니까, 교육부입니까?

아니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돈을 내려주는 데가 어디냐고요. 교육청이에요, 교과부에요?

거기하고 관계가 없죠.

아니, 지금 이게 국·도비라면서요. 수요조사 없이 교부를 마음대로 해 줘 갖고 시에서는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라면서요.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과부가 아니라 경기도?

네, 경기도.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기 도 아동급식지원이 무슨 과죠? (팀장을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아니,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도청이 무슨 과죠, 아동복지과잖아요?

네.

이것은 아동복지과에서 일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납니다.

글쎄요, 하여간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제대로 그것을 안 하고서 일방적으로 ‘이만큼 필요하겠지.’하고서 막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반환하는 건 아니죠? 원금만 반환하는 거죠?

네, 원금만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감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겠다라고 정리 안 하세요? 딱 감이 안 오시나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고요, 의원님들도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매번 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네?

물론 결산검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지만 예측을 해서 예측한 것이 예측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혹시 지금 2012년도 결산이 돼서 2011년도 결산을 안 갖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사회복지과 집행잔액이 몇 %였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장 주사님이 가지러 갔는데······.

여기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 ‘2011년도 대비 지출액비율은 0.52%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0.83%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0.31% 증가하였습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금년도 하고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다른 관·과·소들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것 같다 하면 이런 거 받을 적에는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과장님만 말로다가 시정하시는 거예요. 실제 손발이 되시는 직원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직원들은 전혀 공유를 안 하시고 팀장님들도 뻔히 아시면서 직원들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설명할 적에도 그래요.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특히 ‘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시를 잘못해 주면 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내시를 잘못하고 과다하게 내시했다면 걔네들은 과다하게 내시를 했더라도 우리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죠. 거기서 과다하게 내시했다고 우리도 과다하게 편성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설명할 적에도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라 1인당 얼마씩 소요가 예상돼서 총 얼마를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편성했고 국가에나 도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시 플러스 도에서 총액 얼마가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앞으로 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얼마 편성했습니다.’라고 그런 설명하면 용인 못해요, 이젠.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비부담액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도비 내시가 돼 있지만 그 금액을 왜 얘기를 안 할 수 없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예산을 잡더라도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세입은 일단 잡아야 되고 그 금액을 잡아넣어야 집행잔액이라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현주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니까 하여간 주의 촉구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 위원님, 제가 좀 할까요. 지금 제가 2012년도 일반회계하고 세출결산하고요, 2011년도 것을 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거나, 재작년 2011년도나 2012년도나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똑같아요. 5% 이상 남는 건 올해도 남고 지난 해 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까 드린 말씀인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3회 추경에 빨리 감하시고 올리세요.’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해도 제가 하나 짚어 볼게요. 2011년도에 교육복지증진 집행잔액이 37.5%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45%였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활성화사업이 9.9.%인데 올해 13.7%예요. 그리고 재가장애인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7.7%인데 올해는 5.1%예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이 2012년도, 2011년도가 6.2%인데 올해는 7.2% 올랐어요. 그리고 아동복지증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5.1%, 올해는 6.6%, 또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증진이 11.1%인데요. 올해는 8.9%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5%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단위사업은 그 이듬해 똑같이 집행잔액이 5% 이상 남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남는 금액은 그대로 집행이 돼요. 지금 2011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하면 뭐예요. 2012년도에 또 그 지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 줄은 거 있네요. 건강가정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8.2%인데 올해는 1.9%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 회계 세출결산서 보면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은 2012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참······, 이상입니다.

아까도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아까 위원장님도 내시 관계라고 했지만 일단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내시에 의한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 그것이 세입과 잡힘과 동시에 세출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고 집행잔액은 거기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 다시 보조금 받은 것을 당해년도에 것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반환이 안 되고 다음해 1회 추경에 반환금 예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월하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시에서 신청을 하지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희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가 소요조사 예측을 하면 그 안분 비례해서 그 금액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사업조정을 타 시·군에는 모자란다 또 우리는 남는다 그러면 경기도 내 자체에서 많이 간 데는 감액시키고 덜 간 데는 증액시켜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산작업은 8월이나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증감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대로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감내용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수요자가. 그러면 아예 감액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추경하거나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국·도비를 내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예산삭감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국·도비 받은 것도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 올리면 살아나긴 하는데 다들 그렇게 아세요. 국·도비 받은 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해서 국·도비를 따온 거다, 이거를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이후에 패널티를 물거나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 따는 데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굳이 국·도비를 저희가 내시 받은 것에 대해서 삭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국비 같은 게 삭감을 하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삭감한 것만큼은 어느 시·군으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삭감한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다시 삭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떨어지면, 안성시에서 많다고 그러면 다른 도시 있어서 주면 거기 그만큼 증액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많은 걸 많다고 그러는데 뭔 잘못이에요.

그렇죠.

많아서 남아 갖고서 다음해에 반환하고 많은 돈만큼 시비도 같이 묶여 갖고 쓰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산을 해서 정확한 돈을 산출해 내든 해야죠.

시비만큼은 추경에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향을 예산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에 우리가 행감할 수 있나? 제가 다시 행감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누가 하든 간에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첫해, 2회, 3회 3년째 또 다시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책임 못 지시죠? 지금 이게 2년째 되풀이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 자료를 다시 말씀을 드릴지는 몰라도 다음에 오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이렇게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하기가 자체 내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국·도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 못한다 하더라도요, 2011년도에 실수를 하셔서 지적을 했는데 2012년도에 결산 때 또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가서 2013년도 결산 설명자료 행감 때 또 이 6개 사업이 5% 이상 되시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면 뭐하냐고요, 또 그렇게 할 걸. 그런 거예요? 딴 위원이 바뀌면 또 ‘모르겠지’하고 가시는 건가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행정과하고 행정과에 급여를 주는데 안성시 공무원 몇 명입니까? 기간제 근로자까지 한 1,300명, 1,200명? 월급 받아 가시는 분이 1,200명 정도 될 텐데 그 월급 주는 액수를 산정을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4%, 5% 남긴데요. 저 같으면 0.5% 범위 내에서 맞추라고 그래도 충분히 맞추겠구만, 거기 금액이 커서. 아니, 월급 매달 받아가는 사람 명단이 있고 주는 액수가 있는데 변하는 거라고는 시간외근무수당만 바뀔 것 같네. 시간외근무 몇 시간 했는지도 퇴근하면서 카드 체크기로 시간 딱딱 체크가 돼 갖고서는 개인별로 근무시간 딱 나올 테고, 전산프로그램에 걸어서 며칠 출근했고 본봉 얼마다, 수당 얼마다, 초과근무수당 얼마다, 그냥 산출돼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월 거 산출돼 나왔으면 2월에 근무자 변동이 있는가, 변동사항만 누르면 그렇게 매달 급여가 딱딱딱딱 정해져 나오는데 1년 치 추계를 못하고 2회 추경 때쯤에 가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증감될 거 예측을 못해갖고 4%, 5% 남겨서 20〜30억 집행잔액을 남겨놔요? 지금 사회복지과도 똑같은 거예요. 매달 급여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타 시·도로 전출 나가든 급여대상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관리를 못해서 몇 억, 몇 십억씩 집행잔액을 남겨 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설사 경기도에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마무리 추경에서 얼른 정리하고 잔액 남는 잉여금 경기도에서 빨리 가져가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연초에는 그냥 간다지만 2회 추경 정도에서는 충분히 정리를 해버려야죠.

저기 국·도비는 한 시에서 저기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시비만큼은 최소화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으로 해서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남을 수는 없죠, 최대한 줄이셔야죠.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9%이면 한 2%대로 집행잔액을 하시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집행잔액 평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단위사업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만 하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가 아니고 아예 그만하라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에 섞인 얘기한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예산을 규칙적으로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으니까요, 거기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내년도에 이 자리에 누가 또 보고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개선된 그러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 7,573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1억 5,600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3만 2,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사업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사업의 예산현액은 5,286만 5,000원으로 그중 97.8%인 5,169만 9,4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인 116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6,457만 2,000원으로 그중 99.2%인 3억 6,149만 8,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8%인 307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697만 6,000원으로 그중 97. 2%인 1억 3,319만 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인 378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억 1,091만 9,000원으로 그중 99.9%인 11억 1,087만 9,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6,471만 4,000원으로 그중 99.9%인 3억 6,471 만 3,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6,636 만 2,000원으로 5,493만 1,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2%인 1,143만 710원이 되겠고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932만 6,000원으로 그중 7,908만 9,4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지난해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용 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등에서 1,973만 2,2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594만 6,8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78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2012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1억 9,810만 4,000원으로 42억 281만 8,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3억 3,215만 7,01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3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전용·변경·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공유재산집단화로 예산현액은 65억 3,497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2011년도에서 이월된 43억 원과 2012년도 추경예산에 포함된 8억 원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51억 원이며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토지사업비 13억 원과 죽산 작은도서관 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 3,497만 6,000원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13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 43억 원에서 42억 281만 8,990원을 지출하고 2억 3,215만 7,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으로 공유재산집단화에 6억 6,312만 8,000원이며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셨죠?

서식대로 작성했습니다.

아니, 사고이월·명시이월·특별회계 집단화사업에 대해서······.

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