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로서 예산 현액은 166억 5,13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3,363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2,770만 91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6%, 집행잔액 비율은 14%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지원 항에서 예산현액은 1억 9,671만 원에 지출액은 1억 8,094만 6,780원이고 집행잔액은 1,576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 프로그램운영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000만 원에 지출액은 951만 5,500원, 집행잔액은 48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성과관리 운영은 예산현액 7,296만 원에 지출액은 7,294만 8,580원, 집행잔액은 1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예산현액은 1억 7,659만 원에 지출액은 1억 4,743만 9,530원, 집행잔액은 2,915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는 예산현액이 5,687만 2,000원, 지출액이 5,659만 2,400원에 집행잔 액은 27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예산현액 2,096만 5,000원에 지출액은 1억 1,051만 7,300원, 집행잔액은 1,03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관리는 예산현액 1억 8,847만 원에 지출액은 1억 6,281만 2,190원, 집행잔액은 2,565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활성화는 예산현액 3,000만 원, 지출액 2,945만 원에 집행잔액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22억 3,385만 8,000원에 집행잔액 역시 22억 3,3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시설조성 항은 예산현액 2,000만 원에 지출액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바른 정착 지원은 예산현액 1,498만 원에 지출액은 1,074만 7,120원, 집행잔액 423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는 예산현액 2,200만 원에 지출액은 1,899만 원, 집행잔액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129만 7,464만 9,000원에 129억 7,446만 9,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3억 43만 1,000원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071만 6,000원에 6,713만 9,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7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213만 1,000원에 3,138만 2,360원을 지출하고 74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 변경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자치입법 사무관리비 1,400 만 원을 감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로 1,400만 원을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무 처리사항 1억 1,440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송사무처리 기타보상금 90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포상금 100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내역은 23억 2,770만 91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예산집행잔액이 23억 2,567만 7,4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장 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집행잔액 686만 8,020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역행정사업교류는 해당이 없고 비전T/F프로젝트 발표대회 집행잔액 20만 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해당이 없고 혁신활동지원 889만 5,000원 역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 48만 4,5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성과운영관리 1만 1,42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2,915만 470원 역시 예 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설치공사 27만 9,600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략적재원배분에 593만 4,000원이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항목에 439만 7,7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운영 4만 6,0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 1,703만 5,81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862만 2,0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55만 원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2억 3,385만 8,000원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202만 9,38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202만 3,5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사업 301만 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공단운영지원 예수금상환 지방채상환은 집행잔액 발생이 없었습니다. 기본경비 357만 5,82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85만 원, 북한이탈주민상담 74만 8,64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결산현황 검토결과 대체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혁신활동지원, 북한이탈주민 바른정착지원 등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이 15% 이상 과도하게 발생되었는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경에 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몇 개가 되고 이미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들이 앞으로 몇 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건가요?

네, 집행을 다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에 이런 예산들은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네?

남아 있는 시간이 아직도 5개월 남아 있는데.

지난해 거라······.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몇 개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비비는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비율이 높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작년 추경에 3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북한주민 시티투어 안성바로알기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미처 선거법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300만 원 중에 97만 6,500원은 지출이 되었잖아요. 이건 어디에 지출된 건가요?

그것은 협의회 운영하는데 식사대나 보상금액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못했고 협의운영만 이뤄졌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300만 원 중에 시티투어하고 다른 사업이 같이 있어서 다른 사업은 그 이전에 실시를 했는데 시티투어 부분을 이행 못했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속 해야 돼요? 과랑 성격이 맞아요?

북한이탈주민만, 그분들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고요.

네.

시티투어할 때 북한이탈주민들 참여를 몇 명이나 참여해요?

보통 관내일 때는 한 40명 정도.

한 대?

올해 관외 강원도로 갔을 때는 26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멀리 가니까 안 오시네.

저희가 한 106명 되는데요. 직장이 있고 이러신 분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을 꺼리시는 분도 많고 그런 형편입니다. 대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분들은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안 그렇네.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안 나타나고 이런 데 공식적인 데에 얼굴을 잘 안 드러내고 신변안전의 걱정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원도 간 것은 도에서도 직접 담당관이 나와서 좋은 행사라고 현장까지 나와서 격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주무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하고는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나요? 우리 상담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현애 씨가 북한이탈주민 특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분하고 많은 교류나 유기적인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집행 못된 이유가 3회 추경에 쓰느라고······.

3회 추경은 아니고요.

3회 추경에 제가 지금 내용을 봤더니 1회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이 아닙니다.

한가족 결연행사에 100만 원,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티투어하고 상관이 없고 시기도 1회 추경이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선거 때문에 그때 가서 시티투어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예산 당시에 성립할 때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족결연행사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섰던 게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것에서 협의회 운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9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한가족결연행사하고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개최에 관련해서 못했는데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는 1년에 한번 개최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연말 간담회 개최인데 그때 대선기간이라 저희가 계획까지 다 세웠었는데 미처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실제 이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족결연행사도 주로 하반기에 연간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1회 추경에 계상된 다음에. 5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참여자 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서 미처 결연을 맺을 대상자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명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혼선이 왔습니다.

네, 시티투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사실 이게 국비로 성립전으로 받아온 내용인데 당초에 그런 부분조차도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전을 기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깊이 짚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국내여비가 50%나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처리가 됐죠?

기관운영공통경비는 부서별로 국내여비가 일정부분씩 부서에서 쓰는 것이 다 세워집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집행할 성격이 못될 경우 여러 과가 같이 간다든지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공통적으로 일정부분을 저희가 세워 놨는데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그 예산이 남았다고 직원들 출장 달고 그런 성격의 여비는 아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음 3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이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다 비슷한 지적이에요. 충분히 상수원 보호구역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3회 추경 정도에는 다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략적 재원배분 일반운영비도 한 50%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당초에 좀 과다하게 세웠던 걸까요? 혁신활동지원도 운영비가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보상금이나 포상금도 불용처리된 게 많은데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용역 이후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용역결과가 안성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 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내용은 과업지시서하고 용역내용 결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산검사에 지시사항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 지적됐는데.

저희 과 것이 기금성과분석 의회 미제출하고 기금수입계획 예산편성 부적정, 그다음에 예산편성 법정경비소홀 그렇습니다, 그렇게 3건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건전재정운영 소홀이 공통적으로 지적됐고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분석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 다시 안 나오실 거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집행잔액 남은 게 얼마예요?

T/F는 200원입니다.

200원이죠, 20만 원이 아니고?

네, 200원입니다.

아까 20만 원이라고 그래서······.

네, 단위가 200원. 다음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아까 85만 원이라고 그래서······.

85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철저하게 집행해 주셨네요.

전체적으로는 예비비 빼고 한 0.5% 정도 집행잔액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분야, 혁신활동 분야, 전략적 재원분야, 공통분야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쪽에서 합니다.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퍼센티지가 아니라 금액으로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억인가, 8억?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은 별도로 7억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준액이 있고 지방세 증가율, 총 예상규모 이렇게 해서 산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한 54억 원 정도.

민간이전경비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4개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거기에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민간이전경비에는 3개 비목 중에서 자체예산, 자체사업만 포함된 겁니다.

그것도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 그것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보조 중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제외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빼고.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결산서 뒤에 붙은 것으로 아는데.

결산서 뒤에.

기금은 566쪽에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은 깊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6억인가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매년 50억씩인데.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 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12억 2,247만 8,000원이며 이월예산 2500만 원을 합쳐서 212억 4,747만 8,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98.78%인 209억 8,78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5,50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6%인 2억 457만 1,000원입니다. 결산총괄 내역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13개 단위사업을 구분해서 기재된 결산내역으로서 결산설명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예산액 5,400만 원 중 4,363만 9,000원을 집행하였며 집행잔액은 1,036만 1,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이 있으며 예산액 141억 2,385만 1,000원 중 141억 2,38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83만 원입니다. 자활지원 세부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희망키움 통장,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지원 등이 있으며 예산액 12억 222만 8,000원 중 11억 6,59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24만 1,000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취약계층지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3억 4,345만 9,000원 중 22억 5,25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취약계층지원사업 중 5,507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1만 5,000원입니다. 취업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이 있으며 예산은 12억 7,562만 8,000원 중 12억 4,16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9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전용·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19일 행정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관련 예산이체된 사항입니다. 이체예산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지역사회복지계획 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푸드뱅크 운영비로 총 11억 79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0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맞춤 비씨카드 적립금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이 재난,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 특색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안성맞춤 비씨카드 적립금을 결산한 후에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워져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데 어려움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는 신규 복무 인원보다 소집해야 될 인원이 많아서 집행잔액 1,03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육급여는 국·도비 과다배정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파악 투명화로 지급액이 감소되어서집행잔액이 2,453만 5,000원, 1,794만 8,000원씩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가 대부분 심신허약자로 중도 포기자가 많고 참여인원이 감소돼서 집행잔액 1,83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빈곤층보다 만성빈곤층이 많고 지원기준이 강화돼서 집행잔액이 1,1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당초 목표인원이 211명 대비 참여율이 118명으로 감소해서 집행잔액 2,108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았고 참여인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059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5억 4,898만 9,000원 예산현액 중 99.5%인 15억 4,23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4만 4,000원입니다. 이용이나 전용 변경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64만 4,350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사업 100만 원은 대불 신청자가 없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조금 아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국·도비 과다 내시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왜 과다하게 내시되었나요?

과다내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가 계속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운영되면서 전국적으로 1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남고 다른 시는 모자랐을 경우에는 도에서 정해서 그 돈을 감액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합계에서 0.9% 남기는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유독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대상자가 계속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정말 대상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주변에 많으신데 대상자가 없는 건지 대상자를 찾지 못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신청 중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리·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및 노인회장님 해서 취약계층을 최대한 발굴해 보자는 발대식을 했었는데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내리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고 왜 부적합이 됐는지 그리고 직접 또 면담을 가고 있거든요. 가서 이분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럼 대다수가 부양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부양가족의 소득들이 있는 경우인데요, 엊그제도 일죽에 두 분도 찾아갔었는데 아들이 세 분 있는데 그 막내아들이 청소 근로자인데 월 33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장님도, 그 금액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가르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하고 번호를 달라 해서 통화를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기는 3개월 정도 연체가 되었다 회사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상당히 상향해서 자기한테 지급한 것으로 됐다, 자기도 한번 회사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느끼듯이 부양가족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연말연시 되면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방문해서 의회에서도 지원을 나가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보면 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실제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약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금융에서 전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도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자녀들을 버려서 경력이 단절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분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분들의 금융거래를 보면 다 나와서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사이기는 하지만 자제들이 나가서 일체 부모님을 부양 안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통화해 보면 알거든요. 그분들과의 관계가 부모하고 어떤 원수간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고 무관심과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부모님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것은 전부 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이 나가요?

네. 예를 들면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들을 버리고 다른 분하고 재혼했다, 그럴 경우에는 전화하는 것 자체도 기피하는 그런 거거든요.

약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기는 하는 거네요.

탄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분들 전화해 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화를 낸다든지.

현장에 안 가시고 전화로 하세요?

외지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기한테 전화하느냐······.

실질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왕래가 없는 부분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실질적인 실태파악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식이 부양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하는 부분은 그런 쪽에서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이 되는데 멀리 관외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화로 상담하고 등기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위원님의 지적은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해서 안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힘써 달라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가보면 이상하게 유독 많이 아파요. 무전 유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거동도 아예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행히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되었을 때는 그나마 푸드뱅크에라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푸드뱅크에 연락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씩 그런 것도 갖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에는 말씀대로 대상자가 형편이 나아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참 즐거운 얘기이긴 한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실제로 더 많은 거잖아요.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형편이 나아져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죠. 그분들이 그동안 어떤 행정기관을 상대로 속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 걸러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받지 말아야 될 분들이 받는 경우, 이번에 10만 명이 다 1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10만 명에 대해서 이번에도 긴급복지지원이 금융소득 갖고 있는 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긴급복지가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여유 있는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잔액이 1%이면 평균 다 쓰신 거네요.

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이 한 20% 정도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런가요?

가사간병 설명 누가 하실래요? (팀장을 보며)

그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가사간병 방문 요청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이 사업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 추세하고 맞지가 않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면 불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세부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사업 부분이나 이런 쪽 부분으로 자원을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보면 약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왜 이런가요?

무한돌봄팀장 유승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부모니터단은 중앙 안행부로부터 조직된 저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이 한 43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공감정책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제안도 하고 또 공감토론 이런 개최도 참여하고 오프라인모임 활동 횟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마일리지형태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동이 저조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섰던 거고 올해는 670만 원 세우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전년 대비 올해는 현실에 맞게끔 줄여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안성시 모니터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부모니터단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가사간병방문 방금 전에 지적한 거나 이거나 본예산 대비 작년에 다 추경에 증액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인데도 증액을 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보조내시가 추경에 내려옵니다. 본예산에는 안 내려오고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성 기초생활보장기금 당초보다 수입이나 지출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쪽이죠?

결산서에 기금은 575쪽에 있네요. 기금내역 따로 안 가져 오셨나요?

백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짚어보자면 당초에 수입계획이 1억 5,297만 7,000원이었는데 수정된 게 2억 3,286만 9,828원이에요. 내용을 봤더니 융자금 원금수입이 당초에 계획은 5,400만 원이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9,6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지출된 것을 보면 당초 계획에는 민간융자금으로 8,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것보다 못한, 거의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7,991만 7990원이고 예치금 부분으로 당초에는 7,200만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1억 5,200만 원 정도를 예치금으로 묶어두셨는데 전년도보다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게 수입이 늘어났는데 원래 기금의 목적인 융자금사업으로 그만큼 더 증가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부분의 예상 외의 수입이 예치금으로 다 묶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았다, 당초 목적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융자사업이 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치금 부분에는 충분히 당초에 계획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당초 계획하고 달라졌는지. 지금 자료 없으시면 추후에 설명주시겠어요

예치금회수는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서 융자해 주었던 부분이 회수되는 부분이고요. 또 융자금 회수도 시기적으로 회수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융자금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치금 회수는 은행에서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활사업에서 가져오는 거죠?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 그러니까 대출해 주었던 부분이 회수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융자금회수 아닌가요?

내역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당초보다 규모가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래 기금의 목적대로 융자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융자사업을 늘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한테 융자를 주는 경우는 연체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분들의 일자리를 위한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개인한테 주는 융자보다는 그분들의 일자리나 소득을 위한 그런 자리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활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이 기금이 사업으로 쓰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금액만큼 약 8,000만 원 이상이 더 늘어난 금액이 예치금으로 묶였거든요. 이 부분은 기금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게 결산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연초에 계획할 때 대략 8,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지출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입 자체가 1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수정된 게 2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보다 8,000만 원 정도 규모가 늘어난 거죠. 그럼 당초에 1억5,000만 원일 때 민간융자금을 8,000만 원 규모로 하셨다면 이 규모가 2억 3,000만큼 8,000만 원 증가한 만큼에 대해서도 기금의 원래 본 목적대로의 민간융자이건 사회적일자리이건 본 기금의 목적의 사업대로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 늘어난 금액만큼이 예치금으로밖에 묶여 있지 못했다, 1년 동안 운영 결과가. 그래서 그 부분이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미비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금년도,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금년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행감하고 결산을 하면서 다른 과보다 유독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답변을 잘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제일 심해요. 많이들 헤매세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건지 팀장님 바뀌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보다 유독 팀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세요?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예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워낙 사업하실 내용들이 너무 많으셔서 하나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추가된 자료는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있습니다. 우리도 커피포트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해 주었거든요.

매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물품도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식사, 기념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뭘 하자 어디 가서 뭘 봤다,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남게 되면 몇 개 남았냐고 확인을 하시고 우리 사무실로 몇 개씩 갖다 달라고 그러면 다 충족은 못하지만 안배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몇 쪽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현충일 현충탑 주변에 상이군경회를 시켜서 풀 깎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돌아가면서 한해는 상이군경회 한해는 또 권진호 회장이 운영하는 단체,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지 인건비입니다.

올해는 상이군경회에서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와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윗부분을 전지를 안 하느냐, 윗부분도 전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상이군경이 당신들 같이 건강한 사람이냐, 어떻게 위에 것까지 자르라고 하냐.’라는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융자사업 관련해서는 융자금을 사실 회수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애써서 회수를 열심히 해 주셔서 당초 수입보다 늘어난 거예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늘어난 것만큼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이게 묶이려면 기금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건데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일주일 남았는데 더욱더 건강하게 해 주시고 아쉬움 이 와 보면 예산서 책자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특히 결산검사를 집행한 것을 하는데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님들 할 때 즉각 답변해 주셔야 좋은 분위기에서 처리하죠. 책자도 안 가져오고 페이지도 못 찾는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협력관계에서 하니까 앞으로도 좀 예산심의 할 때 다 가져오겠지만 결산책자들은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가져오셔서 하세요. 우리가 꼭 신청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큰 타이틀에 대해서 하지만 질의하는 게 다른 방향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책자를 잘 가지고 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정례회 및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일반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합계 16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액은 877억 806만 5,700원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8,000만 원, 또 예비비 사용액이 4,000만 원 해서 예산현액은 888억 9,2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지출은 857억 1,494만 576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 8,4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9,355만 4,42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6.4%, 이월액은 0.7%, 집행잔액은 2.9%가 되겠습니다. 16개 단위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체현황 2쪽, 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건으로 예산액은 26억 4,230만 3,000원으로 이체금액은 주민생활지원과에 20건에 16억 2,882만 4,000원, 교육협력과에 25건에 10억 1,347만 9,000원으로 이것은 2011년 12월 19일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012년 1월 9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6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비 기능보강 지원시설로 민간의 자본보조로서 예산현액은 12억 3,327만 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1억 8,000만 원, 지출액은 11억 8,000만 원, 이월액은 4,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11억 8,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추가 예산이 2012년 11월에 4,317만 원이 편성되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는 예산 현액은 6억 5,336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1,237만 2,000원, 지출액은 1억 1,237만 2,000원이 되고 이월액은 5억 4,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자금 미교부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7쪽 계속비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총 135건으로서 집행잔액은 25억 9,355만 4,424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3억 8,542만 3,394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813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도비 사용잔액으로서 반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개 세부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23억 4,452만 3,000원, 집행액은 11억 8,369만 2,770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요 총괄분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2쪽이 없는데요?

30% 이상 자료가 없으세요?

이 자료가······, 이것은 지금 빨리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동복지증진으로 해서 어린이날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날 사고가 나서 사고에 따라서 사고 난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의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죠?

네, 많습니다. 2.9%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0.9%였거든요. 사회복지과는 집행잔액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못한 사업도 있겠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국·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하달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수요조사 없이 목표 인원하고 예산액을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대비해서 책정해서 배정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41%이고 그게 68%니 뭐 이렇게 되는데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 이것이 내시된 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 포괄적으로 수요조사 없이 배정함에 따라서 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로당운영 및 개선사업이요, 2.7% 9,2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9,200만 원씩이나 남기고 왜 제때 집행을 못 하셨어요? 평균보다 좀 적긴 하지만 9,200만 원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10개 마을 경로당은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밑에서 다섯 번째 거 9,2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로당운영 개선사업이요. 무슨 자료를 보고 계세요? 1쪽에······.

네.

아니, 왜 집행 못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사업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7,260만 원이 그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산정한 것이 월 5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7,260만 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수급자 인원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이라든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저희는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쪽에 보면 25억 9,355만 4,42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집행잔액 13억 8,541만 394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수 시비가 되겠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 12억입니다. 12억 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사용잔액으로 해서 반환금 예산이 이 금액으로 예산을 2013년도에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예측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을 우선 제외시키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보면요, 더군다나 교육복지증진 사업이 집행잔액 45%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 45% 절반밖에 일을 안 하셨어요? 실제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세요. 다들 사회복지과는 특히 복지사업인데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남겨도 괜찮지만 이 복지사업은 집행잔액을 거의 제로베이스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사회복지과 예산심의할 때 보면 사업도 많지만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의 대개 복지사업들에 많이 집행이 남아 있어요.

아까도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우리의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수요조사 없이 그냥 일괄 배정해 주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육복지증진이 특히 많은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집행잔액이 41%이고 결식아동급식 전입금이 68.5%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급식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군다나 교육복지증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비가 38%, 도비가 27%이고, 시비가 33%이고, 분권교부세가 2%인데 이것이 저희 수요 없이 일괄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하고 관계가 없죠.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기 도 아동급식지원이 무슨 과죠? (팀장을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아니,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도청이 무슨 과죠, 아동복지과잖아요?

네.

이것은 아동복지과에서 일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납니다.

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원금만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60%나 불용처리되고 이것은 너무나 현실하고 괴리가 커서 아무리 교부를 받았지만 이만큼 우리 시비도 같이 묶여 있는 셈인 거잖아요,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상위기관하고 좀 면밀히 얘기를 해서 ‘현실하고 안 맞다, 이 부분 집행될 수 없다.’······, 좀 추경에라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조정되는 것은 조정되어서 지금은 많이 내려오는데 68% 집행이 안 된 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급식아동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 도비예요.

그것은 국비가 38%이고, 도비가 27%, 시비가 33%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묶여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사후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감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겠다라고 정리 안 하세요? 딱 감이 안 오시나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고요, 의원님들도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매번 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네?

물론 결산검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지만 예측을 해서 예측한 것이 예측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혹시 지금 2012년도 결산이 돼서 2011년도 결산을 안 갖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사회복지과 집행잔액이 몇 %였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장 주사님이 가지러 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비부담액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도비 내시가 돼 있지만 그 금액을 왜 얘기를 안 할 수 없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예산을 잡더라도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세입은 일단 잡아야 되고 그 금액을 잡아넣어야 집행잔액이라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아예 0%인 사업이 두 사업이 있어요. 제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피해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드림스타트사업······.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이 전액 다 집행이 안 됐거든요.

드림스타트팀장 허지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해 7월 1일로 드림스타트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로 1억 5,000만 원을 일괄로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체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요, 2,0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7월 1일 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래서 실태조사가 다 완료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게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잘해서 저희가 수혜인원 등을 관리할 대상 아동을 순순히 파악이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했으면 이 돈이 남지 않는데 사업초기,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 전액 국비로 받은 사업 부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럼 혹시 올해 이게······.

올해는 3억을 받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는 실태조사 다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지금 3억 중에 한 50%는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에 또 나머지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사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게 잘 선정이 됐다라고 작년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7월 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조금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나도 집행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실을 저희가 추가로 더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게 1억 9,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입양아동 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시설 생계급여지원인데 입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치료받을 아동도 없었을 뿐더러 또 저희 시 관내에 그런 심리·정서를 치료할 만한 시설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개발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소녀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죠?

지금은 소년·소녀 가장은 관리를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 가정지원 사업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지금은 소년·소녀 가장 지원이라고 않고요, 가정위탁세대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년·소녀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활을 해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일가친척이 도와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가정위탁세대라고 합니다. 저희 시에는 54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총 사업비가,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이요. 이게 당초에 240만 원 중에서 96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네, 2012년도 1월하고 2월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졸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까지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3월 이후에 집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아까 54가구가 있다는 거하고 4명이란 거하고 그게 뭐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것을 끝으로 해서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는 명칭은 안 쓰고 이후에는 가정위탁으로 명칭을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년·소녀 가정지원까지는 소년·소녀 가장이 있었던 거였고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안성시내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가정위탁아동지원.

네.

당초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서도 54가구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54가구에 66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할 때는 그 명수로 계획을 하셨을 텐데 집행이 다 되지 못한 것은 무슨 사유인거죠?

당초에는 가정위탁아동이 71명이었습니다. 71명이었다가 5명이 줄어 가지고 66명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출했나요?

타 시·군 전출하고 원 가정복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사회복지과 사업자체가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시비가 같이 대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중간이라도 되실 수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고 제가 총 사업을 세어 봤어요,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한 30여 개가, 보조 없이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게 30개나 되더라고요. 물론 보조로 되는 사업도 많지만 시비만 들어가는 것만도 30개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다,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그중에는 물론 미비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1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것들이 모으면 그게 또 몇 천만 원, 억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회복지과에 경로당보수 밀리고 밀려서 돈이 없어서 못하시잖아요. 그런 데에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경로당 월동난방비 지원해서 3,7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잖아요. 그게 경로당 1곳당 5만 원씩 지급을 한다 치면 지금 400개로 예상을 했을 때 2,000만 원이면 5만 원씩 더 드릴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굳이 3,700만 원을 불용처리 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440개인가요. 예상해서 사업비를 담으셨을 거고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겨울에 난방비가 지원이 없어서 난방을 못 떼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누차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제대로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5개월 동안 동절기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경로당에 별도 계량기가 없고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 줘도 그 기간 내에 못쓰면 다시 저희가 보조금 때문에 반환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실제로 제가 나가서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듣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왜냐하면 더 하고 싶은 데도 유류비지원이 한계가 있어서 더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한 경로당씩 5만 원씩 더 드릴 수도 있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월 30만 원씩 5 개월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5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5개월 나오기 때문에 150만 원이 나갑니다, 5개월 동안. 그러면 그게 쓰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저희가 정산해서 연말에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남아도 월정액이기 때문에 월정액으론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별도 계량기가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엔 한 20개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개소에 그러면 올해는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 곳이…….

설치한 곳도 있고 아파트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어차피 받아도 다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니까 일부는 아파트 자체에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았어도 아파트는 가스비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달에 10만 원이다 그렇게 나오면 나머지 2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셔서 차액이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설치 못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별 달리 질의할 사항은 없고 노인복지기금이 당초보다 변경된 내용이 액수가 큰데 이건 왜 이런 거죠? 예치금 부분이 당초에는 775만 3,000원을 계획하셨는데 수정된 걸 보면 2,653만 1,160원이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이요?

네.

2012년도 수입하고 지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출이 일단 예치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수입부분에서도 예치금회수가 당초에는 258만 원이었는데 수정에서는 1,800만 원으로 수익에 대한 지출은 다 당초보다 커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치금 회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 2011년도의 집행잔액 이월분입니다, 그것이 예치금회수인데 그것이 금액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난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출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예치금도 그거에 준해서 더 잡아놓은 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에는 잡아져 있지 않은데 수정에서 잡아진 거 이것은 어떻게 잡힌 거죠?

임시적…….

세외수입 2,934만 7,000원이요.

그러니까 그때 2011년도에 그것으로 이월될 걸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월됐지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건가요?

그때 당시 2011년도라면 결산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때 이월된 금액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제가 좀 할까요. 지금 제가 2012년도 일반회계하고 세출결산하고요, 2011년도 것을 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거나, 재작년 2011년도나 2012년도나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똑같아요. 5% 이상 남는 건 올해도 남고 지난 해 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까 드린 말씀인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3회 추경에 빨리 감하시고 올리세요.’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해도 제가 하나 짚어 볼게요. 2011년도에 교육복지증진 집행잔액이 37.5%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45%였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활성화사업이 9.9.%인데 올해 13.7%예요. 그리고 재가장애인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7.7%인데 올해는 5.1%예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이 2012년도, 2011년도가 6.2%인데 올해는 7.2% 올랐어요. 그리고 아동복지증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5.1%, 올해는 6.6%, 또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증진이 11.1%인데요. 올해는 8.9%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5%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단위사업은 그 이듬해 똑같이 집행잔액이 5% 이상 남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남는 금액은 그대로 집행이 돼요. 지금 2011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하면 뭐예요. 2012년도에 또 그 지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 줄은 거 있네요. 건강가정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8.2%인데 올해는 1.9%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 회계 세출결산서 보면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은 2012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참······, 이상입니다.

아까도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아까 위원장님도 내시 관계라고 했지만 일단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내시에 의한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 그것이 세입과 잡힘과 동시에 세출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고 집행잔액은 거기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 다시 보조금 받은 것을 당해년도에 것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반환이 안 되고 다음해 1회 추경에 반환금 예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월하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시에서 신청을 하지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희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가 소요조사 예측을 하면 그 안분 비례해서 그 금액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사업조정을 타 시·군에는 모자란다 또 우리는 남는다 그러면 경기도 내 자체에서 많이 간 데는 감액시키고 덜 간 데는 증액시켜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산작업은 8월이나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증감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대로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감내용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수요자가. 그러면 아예 감액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추경하거나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국·도비를 내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예산삭감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국·도비 받은 것도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 올리면 살아나긴 하는데 다들 그렇게 아세요. 국·도비 받은 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해서 국·도비를 따온 거다, 이거를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이후에 패널티를 물거나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 따는 데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굳이 국·도비를 저희가 내시 받은 것에 대해서 삭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국비 같은 게 삭감을 하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삭감한 것만큼은 어느 시·군으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삭감한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다시 삭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떨어지면, 안성시에서 많다고 그러면 다른 도시 있어서 주면 거기 그만큼 증액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시비만큼은 추경에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향을 예산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에 우리가 행감할 수 있나? 제가 다시 행감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누가 하든 간에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첫해, 2회, 3회 3년째 또 다시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책임 못 지시죠? 지금 이게 2년째 되풀이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 자료를 다시 말씀을 드릴지는 몰라도 다음에 오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이렇게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하기가 자체 내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국·도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 못한다 하더라도요, 2011년도에 실수를 하셔서 지적을 했는데 2012년도에 결산 때 또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가서 2013년도 결산 설명자료 행감 때 또 이 6개 사업이 5% 이상 되시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면 뭐하냐고요, 또 그렇게 할 걸. 그런 거예요? 딴 위원이 바뀌면 또 ‘모르겠지’하고 가시는 건가요?

저기 국·도비는 한 시에서 저기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시비만큼은 최소화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으로 해서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남을 수는 없죠, 최대한 줄이셔야죠.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9%이면 한 2%대로 집행잔액을 하시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집행잔액 평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단위사업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1억 8,900만 원 정도를 세웠었어요, 맞죠? 그런데 1회 추경 때 3억 300만 원이 증액돼서 이게 편성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산을 봤더니 당초 본예산보다도 지출이 안 됐어요. 왜 이런 거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이 된 거죠.

아니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이요.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직업재활시설 ‘금난’이라고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측하기를 작년쯤에는 그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한테 내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종사수당은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운영 안 되는데 종사수당은 어떻게 다 나갔나요?

운영비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남은 3억 원 정도가 지금 직원 채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당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 게 아닙니다.

그것은 딴 쪽인 거고 재활시설은 따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고,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거는 따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이것은 1회 추경 때 우리가 굳이 이것 때문에 시비가 2억 5,800만 원이 더 들어 왔거든요?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추경까지 세워서 더 한건데 실제로 그럼 본예산 1억 8,900만 원보다도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황인 건데······.

금년에는 추경 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전혀 계획이 예측조차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감을 안 하신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발생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추경까지 추경 돈 안 그래도 없는 돈을 시비 2억 넘게 들어간 돈인데 담당하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보다 더 속상하시겠죠. 그런데 결산은 봤을 때 좀 속상하네요.

네.

그만 하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가 아니고 아예 그만하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 7,573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1억 5,600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3만 2,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사업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사업의 예산현액은 5,286만 5,000원으로 그중 97.8%인 5,169만 9,4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인 116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6,457만 2,000원으로 그중 99.2%인 3억 6,149만 8,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8%인 307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697만 6,000원으로 그중 97. 2%인 1억 3,319만 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인 378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억 1,091만 9,000원으로 그중 99.9%인 11억 1,087만 9,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6,471만 4,000원으로 그중 99.9%인 3억 6,471 만 3,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6,636 만 2,000원으로 5,493만 1,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2%인 1,143만 710원이 되겠고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932만 6,000원으로 그중 7,908만 9,4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지난해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용 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등에서 1,973만 2,2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594만 6,8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78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2012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1억 9,810만 4,000원으로 42억 281만 8,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3억 3,215만 7,01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3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전용·변경·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공유재산집단화로 예산현액은 65억 3,497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2011년도에서 이월된 43억 원과 2012년도 추경예산에 포함된 8억 원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51억 원이며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토지사업비 13억 원과 죽산 작은도서관 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 3,497만 6,000원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13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 43억 원에서 42억 281만 8,990원을 지출하고 2억 3,215만 7,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으로 공유재산집단화에 6억 6,312만 8,000원이며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식대로 작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집단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별회계 이월내역이요?

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3억 3,215 만 7,010원은 장애인 및 보훈회관 부지매입비가 13억 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상비가 8억 원, 체육시설조성사업 보상비가 역시 2억 3,215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조성사업 보상비는 2011년도에 예산이 섰고요, 작년도에 또 예산 8억 원이 섰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요?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송주희입니다. 사고이월은 2011년도에 안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43억 원이 이월되었던 게 집행하고 남은 게 2억 3,215만 7,0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2013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같이 포함돼서 작성된 겁니다.

사고이월까지 해서 집행유예 됐을 경우는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면······.

위원장님, 이건 서식이 그렇게 돼서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거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서식이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맞추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해서 표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월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총괄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 21억 표시이고요, 이렇게 나온 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고이월 43억 이월되었던 게 집행하고 남은 것이 2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사고이월 처리한 거고 서식을 맞추다 보니까 밑에 사고이월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월 10일 기준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잔액이 30억 5,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월된 금액을 빼고 순수하게 가능한 재원은 한 7,200여 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월액 2억 3,000만 원 합하면 23억 정도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니까 30억 중에서 그거 빼고 7억 얼마 정도가······.

7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성스포츠파크 2011년도에 세워지고 2012년도에 이월될 때는 명시이월된 건가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는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그게 43억 이월되었습니다. 집행하고 다 남은 최종 잔액이 2억 3,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또 여기와 관련해서 얼마가 세워졌었죠?

8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3년도로 명시이월은 21억 중 일부는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것도 일부가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21억 원은 장애인복지종합 거기 13억 원 하고······.

아, 체육시설은 4억 얼마만······,아까 장애인이 13억이고 체육시설 그쪽이 8억하고.

네, 8억 원 하고 그래서 21억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사업별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온 것은 43억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온 게 43억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고요, 여기 표시된 것은 결산에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내역이 21억하고 2억 3,200만 원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조금 더 알아보시도록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된 건데요,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43억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시키는 거고.

결산해서 남은 금액을 넘기는 게 올해 ······.

58쪽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고.

21억하고 2억 3,000만 원.

이거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했고, 여기 이것은 다른······.

네, 맞습니다.

전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한 30억 정도 있고요, 가용재원은 한 7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요하다.

계획 세워놨다면서요, 환경과인가?

딱 하나 물어 볼게요. 무기계약직 이거 집행잔액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기계약직 집행잔액은 그분들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퇴직적립금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행히 퇴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퇴직하면 그때 즉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아 있다가 그분들의 시간 외 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이것을 반영해 놓은 건데 이 부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로자보수는 행정과에서 일괄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무기계약직이 일반계약직보다 보수가 좀 적아서 이분들이 간담회나 뭐하면 계속 보수얘기를 하는데 원래 민감한 사항이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든지 우리 팀장이 가든지 하겠습니다.

문체과하고 같이······.

문체과하고 같이 가면 되죠. 저희도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상으로는 보시면 잘 운영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