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다른 시에서 다 했습니다.

억대까지는 안 되고 보통 3000～4000만원 정도 경영인 도회 쪽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 시비는 시에서 사천시 경영인 협회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됩니다.

하동이 4년 전에 했는데 약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년 전에 함안에서 했는데 약 85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예.

두 사람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1월말까지 신청을 각 읍ㆍ면ㆍ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남양동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분은 이미 결혼을 한 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국제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통계적인 숫자로 볼 때 농촌에서는 40%가 국제결혼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정도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제 결혼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매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5명인데 7명이 신청했을 경우 2명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내년까지 된다면 그 사람을 우선 순위로 고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책정 자로 그 사람이 안 되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혼해 버린 경우는 예산회계법상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현재 8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올리기는 1억원을 올렸는데 실제로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한 두당 지원비는 내리고, 전체 두수는 늘리는 방향에서 작년에는 15만원씩 해 주다가 지금 10만원 하면서 두수를 늘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 전체가 깎였는데 추경에…….

작년하고 두수는 똑같이 500두인데 15만원씩 지원하니까 7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두수는 똑같은데 두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2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기존 계획해 오던 사천종합운동장 근처입니다. 그런데 항공우주축제와 맞물린다면…….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항공우주축제 기간이 1주 내지 2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공장이 들어온다면 조금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주항공박물관 밑으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그 곳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것은 없습니다.

축제는 처음입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마을이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마는 곤명초량마을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나갑니다.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연중입니다.

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약 3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무장을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된 마을은 자체사업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자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동료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상규, 농업진흥담당은 오늘 수원으로 관외출장 중입니다. 송으로 송혜경 지도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기술개발담당 박일동, 생활개선담당 안임선 지도사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07년도 업무보고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 친환경농업기술 확대입니다. 추진배경은 친환경농업 기반확대로 지속 농업 실천 및 농산물 안전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농업을 할 면적이 87.2㏊, 그다음에 퇴비라든지 토양개량제, 자재 지원이 약 7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올 해 토양검증은 1600점을 추진하고 있고, 녹비종자는 사료작목이나 자운영을 심는 면적이 3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불제는 389농가인데 이것은 조건불리지역과 친환경직불제 합한 것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616톤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증시범단지는 약 80㏊ 해 가지고 여기에는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수용성 규산 등을 시용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약을 적게 뿌리고 도복이 잘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천적활동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7.2㏊인데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진딧법이라든지 칠레 응애 등을 지원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농약을 안 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째인데 작년에는 500톤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올해는 350톤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5개 읍ㆍ면ㆍ동, 7개 마을은 정동 감곡, 용현 용치, 곤명 용산, 서포 비토, 삼천포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7개 마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비는 616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키로당 30원이 저희들한테 나가고 환경보호과에서 키로당 80원씩 해 갖고 110원이 농가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가지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촌경관 조성으로 관광사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Non-stop 교육은 저희들 추진 배경으로는 지금 농업인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겨울영농교육도 하고 여름철 정자나무 밑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전문교육을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한테는 농정시책, 당면한 영농 문제 해결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작목반이라든지 전문농업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전문기술 교육을 해 가지고 유통, 판매까지 병행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로서는 일반 농업인 교육은 3635명을 잡았고, 전문농업인 교육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850명 정도,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9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은 겨울영농교육에 1630명, 여름철 영농교육에 1600명, 그리고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4개 작목에 300명, 지금 연구회 조직이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인원이 550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 만족도가 증가될 것 같고, 또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도우미 센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해 예산을 5억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100평 정도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고, 나머지 약 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하여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종 교육은 올해 저희들이 130명을 잡았는데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는 농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사업은 충전기 외에 258대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는 올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농기계부담이나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순회 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인데 저희들이 농촌 환경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특히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만성피로 회복 및 노동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는 올해는 곤양 흥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약 5000만원 정도 나가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작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1년에 1억원씩 해 가지고 사남 우천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직물 천연염색 지원사업도 1개소를 선정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1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축동 용산과 곤양 석문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하나 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농작업 보조도구 지원사업은 50% 자부담으로 100대를 추진하려고 하고, 생활개선회원 지역발전 여성 양성자 교육으로 370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동시에 각종 지식 정보라든지 전문기술 습득으로 자질향상과 만성 피로 회복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 생산사업입니다. 다양한 꽃거리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 및 환경미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꽃꽂이 교육과 저희들이 생산한 화초를 시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에 38만본을 생산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0종에 40만본을 생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동산 추진은 2개소 추진하고, 시가지 화분전시라든지 청사 환경용 및 유관기관에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행사시에 꽃을 배치해 가지고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꽃 재배 기술 교육을 하고 나니까 호응도가 아주 좋아서 올해는 분양 숫자도 5만 본으로 더 늘렸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으로 환경미화와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원예 교육으로 꽃에 대한 소비 촉진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52페이지입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농업개발시설입니다. 농업개발시설은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지역특산 작물 새기술 실증시험과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해결을 해 주고, 또한 시민에게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 농업의 산실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시설규모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은 실증시범사업으로는 토마토 양액재배, 현재 토마토가 10개 품종이 심어져서 생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마늘주아 재배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공간을 제공해서 2000명에 대해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권예산으로 농경유물 전시관 조성에 4억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홍보와 겸해서 센터에 내방하는 아동이나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새로운 관광코스를 정착하도록 하고, 체험을 통한 농업홍보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폐석회입니다.

예, 남양 송포에서 만드는…….

작년에 우리 지역에 500톤을 공급했습니다.

약 70% 정도 작년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는 국비가 70%, 나머지 도비, 시비가 30%입니다. 이것은 4년 1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산은 논을 대상으로 하고, 석회는 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과수원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사업을 올해 3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하고 석회는 4년 1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도 그 정도 하면 되는데 농민들이 제대로 시용 양을 넣으면 4년 1기 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넣어서 희망하는 농가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석회가 1056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남양, 정동은 산지에 단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수원 토지개량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가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순회수리도 나가는데 일일이 갖다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이쪽에 기계를 빌리러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이 빌려 가는 것이 조그마한 굴삭기, 포크레인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소장님과 사천자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의논된 것이 자영고등학교에서 4일간 교육을 받으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 수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02포크레인을 사려고 했더니만 그것은 산업용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농업용 굴삭기가 아니고 위험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변상을 합니다

예.

차에 올려 주는 것은 저희 기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사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운행을 못하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농작업을 하다가 난 고장은 결국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농가에서 고치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아무도 못 빌려가고, 결과적으로 배상 처리를 하면 결국 기계 안 빌려갑니다. 정상적인 농작업을 하다가 난 고장은 결국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기 81대, 살포기 24대, 그리고 콩이나 깨를 쭉 밀고 가면 바로 파종이 되는 밭작물 파종기 35대, 자동충전기 118대인데 작년에 자동충전기가 나왔을 때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가급적이면 각종 영농단이라든지 작년에 못 들어간 지역, 예를 들어 대농으로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충전기는 하루 저녁만 꼽아 놓으면 충전이 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충전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관리기는 81대인데 보조가 54만원 정도 됩니다. 살포기는 약 5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파종기는 3만원 자부담을 하면 30만원 짜리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입니다.

유일하게 그 지역은 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완사시장에서 삼을 사서 우천마을에 와서 길쌈을 파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지역에는 기능보유자라고 길쌈을 아주 잘 하는 분들이 많고, 그 위에 용소가 있는데 그쪽에도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 가지고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농외소득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삼을 재배하는 곤명 옥동의 경우는 없는데 사남 우천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것을 해야 대외적으로 표도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이 재배를 할 것이라고 내일 모레 보건소에 가서 신체검사도 하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면적이 조금 적어도 되는 것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받은 신체검사 필증이 있어야만 대마 종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업의 형식이나, 이런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묘목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제는 앞으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작목을 집중 육성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기존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경쟁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주었으면 할 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묘목은 자율적인 생산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다래 묘목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사업이 당장 참다래를 쉽게 증식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보급입니다. 제가 약 3～4년 전부터 계속 남양지구에다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시설해 가지고 양묘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센터 입구 왼쪽에 조금 남아 있는 것이요?

이번에 다 샀습니다.

공사를 이번 2월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555페이지에 기본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신선농축산물 수출 육성입니다. 수출 주력 품목 일곱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는 신선 농축산물 수출 목표를 100만불로 잡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우수 바이어와 우수 업체를 초청해서 시장개척 간담회를 하는 등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특별교육, 수출촉진보조금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각종 농업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정보를 게재하고, 주요 농특산물 소득 조사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농업경영컨설팅 3개소, 전자상거래 쇼핑몰 1개소, 농업인 사이버 연구회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전생산입니다. 금년도 56㏊에 25,2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은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90㏊,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150㏊를 하고 벼 육모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7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핵심기술 교육과 정부보급종 공급, 저질소 비료 지원, 논두렁 조성기 공급, 생력 재배 육묘기 지원시범 등으로 쌀 생산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탑라이스를 생산해서 농사를 짓는 마음 이루어진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탑라이스 생산면적은 84.4㏊, 273톤을 생산해 가지고 삼천포 농협협동조합에서 273톤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가공을 해 가지고 그동안 9개점에 입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에 3개점, 부산 양재점, 창동점, 성남점 등 4개점, 경남 창원점, 김해 장유점, 이렇게 해서 총 9개점에 입점 완료가 되고 판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앞으로 탑라이스 전용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시식도 하면서 유통이 촉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중식용으로 공급하고, 입점 업체도 이벤트를 해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공시설 보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온저장고 건립과 또 탑라이스 쌀 원료곡 생산을 위해서 자재대를 지원하고, 아울러 포장재도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들은 입점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입점 업소의 시너지 효과도 올리고 판로를 개척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확대 공급입니다. 금년에 기획은 141톤 보급종 계획으로 이미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종자 유통 시스템에 의해서 벼는 124톤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공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채종포 운영, 특수 벼 조기재배 시범단지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 병해충 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1억 26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고, 예찰활동을 강화 해 가지고 조기방제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식물병원 운영을 강화하고, 질소질 감량 시비개선 특별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정비를 위해서 1264㏊를 대상으로 FTA 과원정비사업,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과 동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재배 면적 661㏊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시설채소분야에 시범사업이 20개 사업에 사업비가 9억 19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20개 사업은 우리 시 전역 시설단지에 보급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현황은 채소 품목별 연구회를 활성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천 풋마늘 상품 고급화사업, 11월 상순에 전국 토마토 요리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 토마토를 세계 속에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녹차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이미 47.7㏊에 식재는 완료했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써 가공과 관광 인프라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가공기계설비 1개 라인, 제품 보관 창고 100평, 농기계 5구입, 생력 컨테이너 1조로써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녹차단지에 하수구 덮개사업,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수구 덮개사업을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을 위해서 7100농가를 대상으로 작년도와 같이 고정형직불금 지급, 변동형직불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입니다. 2월까지 대상 농가 신청을 받고 3월, 4월에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9월, 10월에는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하고 내년 3월까지 변동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통합상표 「별 그리고」 활용지원사업은 농협법인, 작목반 등 12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3개 품목에 150만 매의 포장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박스 제작비의 10%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시비 1억원과 자부담 9억원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수급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공공장 2개소, 정부양곡 보관창고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비축미로 이미 사 들인 것이 4047톤, 정부양곡 보관 6729톤을 관리하고 양곡수급, 재고조사 등 일관된 작업을 해서 정부양곡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제는 쌀 품위를 높인다는 뜻에서 고품질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고, 현재 기존 있던 미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품질을 만든다는 듯에서 고품질 시범단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탑라이스는 단백질 함량 등 좋은 것만 가려서 나가기 때문에 하한선 판매가격이 3500원이라고 전국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고품질 생산하는 것은 탑라이스하고 원료곡이 다릅니다.

특수벼는 키 크는 벼라고 해 가지고 영안벼라든지 특수 요인을 가진 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 삼아서 재배를 해 가지고 종자 증식도 하고 특수벼를 원하는 소비자 층에 공급토록 하기 위해서 특수벼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수벼는 시중 양곡상회나 쌀이 유통되는 현장을 나가면 많이 출시되어 있는 걸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고품질 쌀의 개념이라는 것은 정부매입곡이라든지 아니면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매입하는 그러한 쌀의 품위를 높인다는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개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벼, 흑미벼, 청벼, 이런 종자를 구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는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합니다.

흑찰벼를 알아서 팔고, 그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는 도에서 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수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품질 관리하는 것은 탑라이스 생산단지만 생산부터 처리 지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국 탑라이스 단지가 있습니다. 경남에 4군데 있는데 더 이상은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3500원이 하한선입니다. 더 이상을 받아도 좋은데 그 이하는 받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받느냐면 조금 전에 70% 정도 맥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탑라이스는 삼천포 농협에서 찧고 있는데 주로 55%, 56%가 나옵니다. 완전미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동강이 난 것은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비싼 것 같아도 도정 공장에서 워낙 많이 빠져 버리니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부 매입 1등 가격을 적용합니다.

예.

금년에는 농협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올려서 늘어났습니다. 수요 농가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배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은 합니다.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더 올려 주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다 받아서 할 것입니다. 정해진 지역이 없습니다.

참다래는 FTA 품목에 안 들어가니까 참다래를 제외한 품목은 들어갑니다.

예,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시설용량 1일 1500톤, 차집관로 매설은 14㎞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5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007년 사업비가 18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1월에 2007년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8월에 2006년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분은 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 시설용량은 1일 4500톤, 차집관로는 연장이 12㎞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3억 4800만원이고 2007년도 사업비는 34억 8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집관로 매설과 맨홀 펌프장 및 본 처리장 구조물을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고도처리 소독시설 용량이 1일 43,000톤이고 차집관로 공사 연장이 7㎞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3억 5300만원이고 2007년 사업비는 15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2007년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2006년분 공사를 준공하고 10월에 2007년분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 시설용량은 1일 40㎘입니다. 2007년 사업비는 30억 7800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6월에 환경부에서 진사폐수처리장을 개보수하여 축산폐수처리 여부 타당성 조사로 축산폐수처리장 공사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진사폐수처리장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에 착공해서 올 1월23일자로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지원사업으로 3건에 전체 사업비는 48억 600만원이고 2007년도 사업비는 16억 5900만원입니다. 신수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일 시설용량이 100톤입니다. 올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늑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올 1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12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일 시설용량이 245톤입니다. 2007월1월에 경남도에 사업인가 협의를 하고, 3월에 최대한 부지 보상을 하고 5월에 전체 공사를 발주해서 연차사업으로 2009년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입니다. 다평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시설용량 1일 30톤으로 사업비 14억원입니다. 2007년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33건에 사업비는 50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월10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입니다. 현 실태에 있어서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091원, 사용료 평균단가는 톤당 194원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은 9.8%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신규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시설물 산재로 하수처리 비용 원가가 높아서 우리 시 하수처리 원가는 도내 시 평균 780원보다 높습니다. 하수도사용료도 도내 시 평균단가 176원보다 우리 시가 높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0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100% 달성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0% 이상 인상하여야 하나, 인상을 시킬 시 물가상승 및 시민 가게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대책 및 건의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타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해서 2007년1월분부터 곤양, 서포지역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2007년7월에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종포 옆에 방파제 늪지대 부근에 도시계획 절차를 걸쳐서 지금 감정의뢰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질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안 팠는데 밑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그쪽이 늪지대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것을 감안해서 시설물 위쪽에 출입구를 전부 냅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감안해서 홍수가 와도 그 안쪽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일부 전기료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다른 부분인 시설물 조경관리 부분은 위탁 받는 쪽에서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시는 2091원입니다.

예, 도내 10개 시에 처리단가가 톤당 780원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하수구역내 일반회계 사업비가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할 때는 우리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는 구역 외 사업예산을 빼고 우리가 결산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처리원가 2091원보다 다소 안 낮아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원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작년도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그냥 둘 수는 없고, 올해는 지금 다소 인상을 해야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리원가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 받는 단가를 보면 톤당 194원입니다. 194원이고, 도 평균단가는 176원으로 저희들이 18원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지금 처리원가는 톤당 2091원이 되어야 100%입니다.

밑에 780원은…….

지금 우리 시는 처리원가가 2091원이고…….

현재 사용료 받고 있는 것은 톤당 194원입니다.

우리 시 처리원가는 2091원입니다.

예.

도내 시군 평균이 780원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설물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예.

우리는 194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실화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처리원가대 사용단가를 대비해서 지금 현실화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처리원가가 2091원이 들기 때문에 사용단가가 2091원이 되어야 공기업에서 본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받고 있는 평균 톤당 단가가 194원입니다.

지금 2091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다 시설비를 투자하다보니까 톤당 계산된 돈이 우리 시에서 2091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2091원이 드는데,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 받는 것은 194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가 되려면 처리원가 만큼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야 100%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도 도내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또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한꺼번에 돈을 팍팍 못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 사업소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4일 동안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