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월 3일 코리아냉장창고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120일 넘게 악취와 기형적인 해충, 질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일죽면 방초리와 고은리 주민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성시 의원으로서 방초리와 고은리 천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120일이 넘도록 고통을 당하는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죽면 주민들을 대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초리와 고은리 주민들은 코리아냉장창고 화재로 인해 120일 넘게 밖에도 못 나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성시의 행정을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치워주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지만 5월 3일 화재가 발생한 지 120일이 지난 지금도 일만여 톤의 냉동 돼지고기와 냉동 참치 등 썩어가는 고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화재 발생한 지 120일이 넘게 화재폐기물조차 치우지 못하는 것이 안성시 행정입니까? 앞으로 10여 일이 지나면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할 명절을 방초리, 고은리 주민들이 맞이할 추석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여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코리아냉장 주변의 방초리와 고은리를 가보셨습니까? 불에 타지 않은 고기가 썩으면서 극심한 악취와 고기가 썩으면서 발생시킨 오염 물질로 인해 각종 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해 주민들과 마을을 뒤덮어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침출수가 마을 일대의 지하수마저 오염시켜 식수는커녕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일대의 토양까지 황폐화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성시는 코리아냉장 화재에 심각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화재 발생 120일이 지난 현시점에서야 비로소 1만 톤의 폐기물을 조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대집행 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처리하는 폐기물은 하루에 20톤뿐입니다. 이대로는 1년이 지나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안성시는 화재발생 직후인 5월 15일 방초리와 고은리 주민들에게 6월 15일까지 폐기물을 치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6월 15일이 지나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아서 못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7월 15일에는 앞으로 20일 안에 치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안성시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뒷전으로 미룬 채 코리아냉장과 폐기물을 누가 처리해야 하느냐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코리아냉장과 옥신각신하다가 8월 20일에서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행정대집행을 발표한 후 처리하는 폐기물은 1일 20톤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다 치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치우는 척만 하면서 하루에 20톤씩 치운다면 1년이 지나도 다 치우지 못합니다. 주민들에게 앞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 지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폐기물이 치워진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은 앞으로도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하며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이 망가진 마을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일죽면 방초리 일대 주민들이 현재 어떠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죽면의 꿈나무인 방초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이름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장염에, 눈병에,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는 비강과 호흡기질환과 임파선과 눈 주위가 부어오르며 사방의 발진과 가와사키증후군 또는 림프관 문제 등으로 심장혈관도 늘어날 확률도 있다는 등 이름모를 질병에 시달리며 학부모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병은 50만 원짜리 주사를 10번 이상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입니다. 돈도 문제이지만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준 시장이고 정치인들인데 왜 저러는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코리아냉장 화재 주변 일대는 질병 등 2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정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받는 고통도 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쥐들이 100만 마리나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쥐들이 농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 쥐들로 인해 옮겨질 각종 질병 우려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지하수를 틀면 뿌연 오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강수계인 일죽 청미천 인근의 수질오염으로 우리가 또다시 국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일죽면 물류창고 화재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주민들을 병들어 죽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재앙입니다.

폐기물만 치운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방초리와 고은리에서 계속 살아갈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기관인 안성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황은성 시장님께 지금이라도 방초리와 고은리 일대에 재난사태선포 요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재난선포에 관한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선포는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하나 재난선포 대상지가 5개 미만이면 국무총리령으로 할 수 있고, 재난선포 대상지역이 시·도 2개 미만일 때는 중앙본부장이 직접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방초리 일대를 재난선포 요청하시어 코리아냉장 화재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리아냉장 화재는 그 규모나 심각성을 볼 때 재난사태로 선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난사태로 선포되지 않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펼친 안성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2013년 5월 19일에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님께서 코리아냉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신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유정복 장관님은 안성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화재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악취와 폐기물 등 제2차 피해가 없도록 복합적 대응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안성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께 금석천과 만가대의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4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내용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죽면 방초리 일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안성시에서는 안성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가와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난노름을 하는 것입니까?

안성시는 주민들이 120일 이상을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진과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목소리가 안 나와」) 이 동영상은 일죽면 방초리 주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방초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제가 동영상으로 담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네요.

동영상은 방송이 될 때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고 다음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주민들을 내버려두고 시장님은 어디 가셨느냐고 찾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우셨는지 궁금하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아우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20일이나 지난 이런 상황에서 오신 것도 주민들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심각하게 아이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연히 안성시에서는 일죽면 방초리 일대 주민들의 잊을 수 없는 고통을 하루빨리 씻기 위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다 할 수 없이 마지막 선택으로 선택하신 일죽면 방초리와 고은리 일대 주민들의 절규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행정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코리아냉장 화재발생 주변 일죽면 방초리 일대를 재난사태선포지역으로 국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냉장 화재로 인하여 주민들은 재난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사태지역으로 선포 요청을 하고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안성시는 노력하지 않고 엉터리 법만 따지며 행정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재량행위와 귀속행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청개구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냉장 화재사건을 보면 안성시의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켜야 할 법은 지키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은 마구 편성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에는 사용하면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마땅히 써야 할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는 재난안전기금까지 털어서 통합기금이란 이상한 틀에 묶어놓고 통합기금 198억 원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위법으로 일반회계에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을 가꾼다고 가로수 식재와 관련 자체조례를 어겨가면서 성립전예산까지 담아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코리아냉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재난사태선포는 하지도 않았으며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관련법을 최대한 안성시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면서 왜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법, 법, 법 따지며 해 주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언급한 통합기금 유용이나 가로수 식재 관련 문제는 담당 공무원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러울 뿐이며 안성시가 법을 어기며 진행한 통합기금 유용과 가로수 식재 문제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한 주민들과 일죽면 방초리 꿈나무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여주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줄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재난선포를 요청하시어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데 현장의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또 주민들이 사진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자료가 좀 미흡하게 준비가 돼서 죄송하고요. 분명히 오늘 다운 받아서 동영상을 튼 걸 확인했는데 안 돼서 안타깝긴 한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일죽면 주민들을 위해서 재난선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죽면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상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그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시06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