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본예산 예산추계에도 금일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중앙이나 도에 저기가 확실치가 않아서 다음 간담회 때나 이런 기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요.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규제개혁 추진 및 대안발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업무를 추진하고 또 주요규제법령의 검토 및 대안 발굴 논의를 위한 T/F팀을 운영을 해서 규제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규제개선 T/F팀 운영 및 규제개혁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선 T/F팀 분야는 문화재규제, 농지규제, 산림규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는 법제심사 전 단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규제개선 T/F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경관보호구역 규제개선 관련 현장확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규제통합시스템 운영 및 등록규제 현행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규제완화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보호구역 해제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련부서의 규제개혁 의지나 관심이 좀 저하된 상태로서 피드백을 통한 자체 규제개선 업무의 프로세스 발굴 및 정착을 통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규제개선 T/F팀 운영에 있어서 하반기 중 정기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T/F팀 추가 시 규제개선추진단으로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시행규칙을 9월 중에 제정·공포하고 위원회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규제심사에 대한 관련부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과·소 통합성과평가, 읍·면·동 종합평가에 대한 지표 정비 및 평가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자료 제출 및 현지확인 실사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일단 관·과·소 통합성과평가 및 읍·면·동 종합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액은 3,298만 6,000원으로서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역협의회 개최, 음식 시식회, 자격증 취득지원, 문화 바로알기 투어, 김치나누기, 송년의 밤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북한이탈주민 반기보고, 상담 및 각종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북한음식시식회, 북한이탈지역주민협의회 개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우리문화체험 투어 및 간담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일과성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인 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확대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북한이탈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체험, 김장 담그기 송년의 밤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권고 및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이 되고 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안성이나 우리 사회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창립총회를 비롯해서 그동안 14일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위원 제안처리 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과별 회의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분과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적극적인 시책 제안 및 시정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맞춤시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역 실정에 맞고 그 실생활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맞춤시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계획을 지난해 12월 시달했고 2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관·과·소 32건, 읍·면·동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추진실적을 지금 취합하고 있으며, 최종보고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와 대학교 간 행정인턴십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 2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경대학교와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1학기 인턴십을 운영했습니다. 한경대학교 4팀, 중앙대학교 5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학생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시정반영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선정 시에도 실질적으로 접목 가능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 및 팀장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학기 행정인턴십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현재 한경대학교 3팀, 중앙대학교 3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 및 우수시책 발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팀당 3명 이내로 자율구성을 하고 연구과제는 팀별 자유활동 및 연구내용 공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인사가점,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프로젝트 발표대회 응모팀 접수를 해서 12개팀 36명이 응모하였으며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간발표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최종 발표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우수한 자료는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켜 지속가능한 안성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대 중점과제로는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 쾌적한 도시 만들기, 기초질서 잘 지키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에서 슬로건을 공모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전광판 수시 홍보,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 발굴, 주민의식 고취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 만들기로서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청소 추진,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개발 및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운영, 경관기동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지키는 건강한 사회로서 신호 지키기 및 교통질서 지키기, 차량 5부제, 그다음에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금연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고 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해서 좀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반기에는 계획이나 시스템을 보강해서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점사업 추진으로써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교육예산분야 174억 원 등에서 주요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바 목표대비 91.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사전절차 이행 강화 및 경상경비 절감 운영을 통해서 투융자심사는 14건, 제1회 추경예산 시 경상경비 28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 징수 여건은 어려운 반면 복지 수요와 SOC사업에 대한 재정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충,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 실시로 안정적 재정운영 강화로 인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 유천취수장 규제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해 MOU를 체결했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관련 지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규제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른 시험정호 설치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반기 중에 실시해서 2014년 상반기에 시험정호를 설치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3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5월 27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12월에 활용구역을 지정하고 201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위원
2쪽에 규제개혁 추진 및 대안발굴에 있어서요. 저하고 김지수 위원이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주변에 농업진흥지역도 굳이 해제해야 되지 않아요, 그 계획은 어떠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고 계시다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진행 중이면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되는 건지 모르시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어느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최현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대답이 두루뭉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구체적인 건 좀. 하긴 며칠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러시는 건가. 하여튼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액션을 어떤 것들을 취했는지 알아야 저희들도 뭐 하시고 계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담당관님 말씀은 두루뭉술한 대답인 것 같아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세요.
김지수위원
저도 덧붙여서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 부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가는 안 났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농업진흥 해제부문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하고는, 규제완화하고는 별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사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물론 해제가 되면 다행히 주변에 파급이 돼서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 마냥 구체적인 일정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이게 시에서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초의 사업 취지는 안성천 남부의 도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아주 커다란 명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시설의 성격은 문화시설이지만 그냥 문화시설이 아니라 대단위의 공공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동일한 생각 하에 그쪽에서 선정부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당초의 취지를 이루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시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어떤, 진짜 모든 과를 넘어서서 집행부 전체가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시가 의지를 내세운다면 도시개발사업도 직접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 지금 아무런 의지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단순히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과 계획과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어떤 뾰족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나 농정과, 회계과 이렇게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부서, 또 농지 관련부서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또 하나 4쪽에요.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담당관님이 잘 문제점을 지적 해 주셨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여기 다 그렇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손을 대기는 좀 그렇고요.
웃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연속행사가 아니라 대다수가 일회성에서 끝나는 행사였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진행된 사업이었죠, 몇 년 안 됐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몇 년 안됐습니다. 이게 시험 시작이 된 게 2010년경부터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이쪽 기획담당부서로 넘어온 거는 2011년에 업무가 이관이 됐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음식시식회 하나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 정도 취업을 위한 취득지원 이런 3가지 정도잖아요. 지금 협의회야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거니까 이건 별도로 하더라도 특별하게 사업은 없어요. 3가지 정도 밖에 없거든요. 시에서 이런 사업을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알차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하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상담 부분이 같이 중요합니다.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부분이.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어떤 부분을 원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런 부분, 취업부문이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고용창출 요구하시는 거네요. 그분들이 그런 거 얘기 안 하세요? 지역에서 “북한이탈자에 대한 차별, 그런 정서가 너무 많다.” 이런 요구 안 하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고 했는데 특별히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행이긴 한데 주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협의회는 아주 경기도에서 가장 잘 하는, 잘 운영되고. 단편적인 사업이 있지만 사업도 좀 많이 하는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그런데 가끔 보면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안성시가 떠맡고 있는 사업도 종종 있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뭐 정부가 해야 되고 시·군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그렇게 구분되고 그런 건 없고 이렇게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쪽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보류안건 이건 왜. 열린시책협의회에서 창의예술학교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안건이 되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안건은 됩니다. 이제 문화교육분과가 있어서요.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글쎄 물론.
최현주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 왜 시에서 하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물론 특목고나 이런 형식으로 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학교나 일반 법인이나 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현주위원
지원에 관한 것들을…….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왜 보류됐냐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거는 지역 여건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특목고나 여러 가지 현황이 지금 교육정책도 변동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창의예술학교가 저쪽 가온고등학교 거기 1월에…….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별도의 내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건 따로 또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전에 이석기 교육장님이 하시는 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별도로 제안된 사항입니다. 가온고등학교하고는 별개로.
최현주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추진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어디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한 분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제안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뜬구름이네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좀 구체적으로 뭐가 제안이 돼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가온고등학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거기 가온고등학교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교육협력과에 물어봐야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7쪽에 행정인턴십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접목 가능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나 팀장과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성과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시책인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안성시 자체의 시책입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시·군도 행정인턴십 많이 하네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그 행정인턴십에 참여한 사람 중에 시청 공무원이 되신 분이 계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 1명씩 팀장으로 들어갑니다. 학생, 뭐 예를 들어.
최현주위원
학생 중에.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학생 중에가 아니고 각 팀마다 담당 희망 공무원이 팀장을 맡아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연군데 연구에 참여 인턴십이잖아요. 거기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이 혹시 안성시청에 공무원이 되신 분이 계시냐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행정인턴십에 참여한 사람들은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근데 없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웃음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10쪽에요.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금연운동을 진행하셨는데 금연클리닉 등록이 772명인데요. 이거는 진행이고 결과 어때요? 금연을 노력하시다가 완전히 금연하신 분, 이건 없죠? 성과데이터가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이건 보건소도 저희 팀으로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여기에다 실적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나중에 보건소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자료 없으세요, 데이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안 갖고 있습니다. 추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쉬운 게 사업을 하시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건 그냥 보고고 이건 성과예요. 그냥 했다고 보여주기 사업이거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자료를 여기다 기재 하셨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보고 “아, 이거 좋은 사업이구나. 잘 하셨구나.” 평가를 할 텐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의도는 좋은 사업인데 결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쉽네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내용 중에 우리 쾌적한 도시 만들기 있잖아요. 물론 소관부서는 직접적으로는 건설과가 되겠지만 계획을 짜는 단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안성시장 내에 무단적치물에 대해서 시장상인회에서 아주 얘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아주 좋으신 얘기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안성시 예산 중에 노후된 건물들, 폐가라고 그러죠. 폐가에 대한 철거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건축과에서.
최현주위원
여기도 불법건축물, 무단적치물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시던 집인데 사시지 않으니까 노후돼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빈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주위원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이고, 학생들이 많은 특히 안성공고 주변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요, 오히려 학생들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담배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런 걸 하는데 이장님들도 요구를 하세요. 외지인들이라 그분들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물들, 면 단위 읍·면·동에 있는 건물들 파악하셔서 시 행정능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데만 경관조성 할 게 아니라 그런 경관도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농촌이나 이런 폐가, 빈집도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최현주위원
저희 의원들 지역구에 가시면 이장님들이 실제로 요구를 많이 하세요. 예산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고, 연고자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연고자 파악을 못 하겠어요. 연고자 파악을 못 해서 그거를 철거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건축물을 속히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평택 유천취수장의 설명을 담당관님이 짧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뭘 이해하라는 건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기회를 잡아서 널리 좀 방향이나 이런 걸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최현주위원
이거 유천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제일 아주 노이로제 걸리시겠어, 그렇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박차를 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생 좀 더 해 주시기를.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게 강변여과수가 됐을 때 이제 규제가 빨리 풀려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걸 계속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안성 출향인사, 국토교통부 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먼저 잠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저기를 갖고 적극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칙과 개정에.
최현주위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더 부탁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게 안성이 천안, 평택, 용인에 끼어서 참 위치가 우리가 진짜 끼인 거 같아요.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를 못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특히 유천취수장도 그렇고 용인화장장이 안성 인근에 그렇게 접목해 있고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 시가 그런 문제에서 좀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유천취수장 파일럿 기간이 몇 년도에 완료가 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시험에서 연구기간이 2016년 6월까지입니다.
김지수위원
2016년 6월이고요.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이 입증이 될 경우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식을 강변여과수로 바꾸게 되면 만일 그게 공사가 된다면 몇 년 정도가 걸리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1년 정도.
김지수위원
1년 정도. 소요예산은 얼마로 생각하시는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소요예산은 먼저 130억 원. (팀장을 보며)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130억 원.
김지수위원
총 130억 원.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 중에 광특 국고보조를 70% 광특회계로 가능하고요.
김지수위원
39억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평택, 안성 분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천안도 같이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나중에는 천안도 대상 협의에 들어가야죠. 경비를 분담하게 된다면 천안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규제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2016년도 얘기라고 하면 지금 봤을 때는 멀다고 볼 수도 있지만 파일럿 방식에 대해서 이미 시작을 들어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지자체하고 시작단계부터 얘기가 돼야지 저는 순조롭다고 생각이 돼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재정운용계획이 좀 너무, 뭐라고 하나, 기준이 없다고 그래야 하나. 그냥 들쑥날쑥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낙원역사공원이요, 당초에 예산수립 할 적에는 총 사업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지 않았나? 우리가 추경에 보면 낙원역사공원 조성하는 데 성립전예산 10억 원하고 토지매입비 10억 원 하고 해서 당초 20억 원 갖고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승인받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54억 원.
김지수위원
지금 계획은 54억 원.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먼저 주민공청회 가서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당초에는 1동 주민센터 앞에 노후건물들만 용지매수를 해서 공원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저쪽에 주차장하고 상가부문까지 추가로 매수를 해드린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돈 갖고는 토지 보상비로 34억 원씩이나, 주민설명회 할 때는 총사업비가 54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줄어들었네. 하여간 토지보상비가 34억 원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15억 원 책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도무지 용지보상비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5억 원 공사비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던데.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사업계획이 확장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잘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1동에서 한 주민설명회 자료 지금 막 갖고 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총 사업계획규모가 49억 원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늘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글쎄 당초 말씀하신 20억 원.
박재균위원장
당초에 2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낙원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20억 원에 시비 34억 원 해서 총 54억 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고 1회 추경에 추경 예산 반영을 성립전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담았어요.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할 때 가 보니까 총 사업 규모가 54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용지보상비가 우리가 얘기들은 거하고 다르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49억 원 줄어 든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토지비, 지장물 보상비가 34억 원, 공원공사비가 15억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날 공청회에서 얘기 들어본 바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계획을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용역사에 해 봤더니 “15억 원이면 공사비 충분합니다, 절대 안 모자랍니다.” 뭐 장담을 하고 앉아있던데 설계도 안 끝난 시점에서 장담하는 것도 우습지만 저는 지장물 보상비도 34억 원 갖고 진짜 가능할까도 의문이거든요. 여기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다 상업용지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에다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고 주택은 몇 채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영업보상에 지장물보상, 건물보상, 토지보상, 이게 보상비가 얼마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 공시지가로만 따져 봐도 엄청 나올 거예요. 이게 체계적인……, 물론 사업부서에서 추계를 해보고 나온 숫자일 것 같긴 한데 보상비는 추계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공사비는 공청회 때 보니까 뭐 계획도 확정을 못 해 놓고 음악분수대를 하느니 뭐 수변공원으로 하느니 오미보를 이용하느니 하면서 기본계획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비만 확정 돼 있는 거예요, 15억 원. 15억 원 갖고 공사하려고 하면 기존의 공원시설 손대면 안 돼요. 주택이나 상가 철거하는 부분에 추가공사 하는 것만 하고 기존공원 시설은 그대로 써야 15억 원 갖고 될 둥 말 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음악분수대 하나만 도입된다고 그래도 음악분수대 아시잖아요, 안성맞춤랜드에 간단한 분수대 하나 만들어 놨는데도 6억 원 들어간 것.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음악분수대 조명과 음악까지 맞춰가면서 나오는 분수대 만들려고 하면 그 분수대만도 20억 원, 30억 원 갖고도 할 둥 말 둥이에요. 공사비는 15억 원 책정해 놓고선 계획부터 터무니없는 계획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면 행정이 어떻게 신뢰를 얻겠어요. 당초 우리한테 의원간담회건 예산수립회 할 때건 설명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현재 공원을 재정비, 그 노후된 건물들은 매수를 해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경을 추가로 하고 부족한 편의시설, 벤치나 정자, 운동시설, 산책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공원을 좀 더 확충하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재정비를 할 겁니다.” 그랬는데 주민공청회에서는 아니에요. 그 공원을 전면 재공사해요. 다 드러내서, 시설을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다시 조성공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진짜 환상의 날개를 펴게 해 준, 무슨 돈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깊게 몰라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민들한테 공청회 때 보여준 조감도예요, 계획도. 당초에 공원은 없어지고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안성시에서 예산은 공사비 15억 원 세워 놓고 발표는 100억 원짜리 발표한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뭐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들은 얘기지만 주민들 우려가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멀쩡한 걸 다 뜯어내고서는 다시 한다고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있는 공원에 그 앞에만 조금만 늘려도 상당히 큰 공원이 되는데 저쪽에 장사하는 땅들까지 왜 그 비싼 땅을 사들여서 한다고 그런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 안성시에 그렇게 돈이 많으냐.” 우려 섞인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들려야 하는데 제 귀에까지 들려와요. 예산운영부서에서 건전한 재정운용, 내년부터는 시의 채무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하수도부서부터 의무부담, 상환해야 할 것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재정운용을 진짜 철저히 하고 재원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불요불급한 것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 해도 될 부분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 날 주민들 모인 상태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없어서 우려 섞인 소리만 하고 돌아왔지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다시 사업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괜히 예산 올려서 예산 심의할 적에 저희 위원들이 안 해 줘서 이러느니, 사업도 못 하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도 보면 총괄사업 54억 원짜리면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승인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과정을 철저히 검증받으면서 해서 과다하게 사업을 확장, 벌리지 않고 최소 규모로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을까. 1동 주민들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맥없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키우느냐. 지금 있는 거를 예쁘게만 정비를 해 줘도 그 앞의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것들만 매수해서 늘려도 충분한 크기의 공원을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굳이 연못 넘어서까지 매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이용계획도에 그쪽 부분 편입해 갖고 활용계획이 별로 없어요. 이쪽 부분이로구나, 이 부분. 광장 만드는 건가? 글씨가 조그마해서 보이질 않네. 무슨 네모난 녹색 있죠. 이 부분 네모난 무슨 광장 정도 되겠네요. 없어도 공원 유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시설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다시 한 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설명회 때는 54억 원 한다고 했다가 주민공청회 때는 49억 원 한다고 했다가. 뭐 3, 4개월 사이에 숫자로 갖고 노는 거라고 그런지 몇 억 원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사업에서 아까 최현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들었지만 저번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자매결연 맺은 것은 어떻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네, 되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텃밭 가꾸기랑 뭐 그런 거.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텃밭은 안…….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텃밭 가꾸기는 못 했고요.
유혜옥위원
그럼 못 하셨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일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솔직히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또 친숙하게 자매엄마 몇 개 해서 정숙이라는 친구하고 지금 딸과 엄마로서 인연을 맺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인 이연희 씨 혼주역할도 우리 부부가 가서 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실질적인 거는 이런 거보다는 마음을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잡으실 때 같은 동포애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저번에 부부캠프를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듯이 이분들은 자기네끼리 그런 화합을 또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같이 마음을 합쳐주는 걸 원하지만 자기네끼리의 화합도 더 결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자매결연이 돼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도 같이 동참을 하니까 한 번 더 그거는 계속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하나원에서 나온 이탈주민들의 거주 분포가 어떻게 되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성이 제일 많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전체 저기는 대도시가 더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대도시 쪽이 더 많이 있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는 100명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김지수위원
지금 100명 정도 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는 1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직장이나 이런 생활 여건 때문에 수원이나 성남 대도시 쪽은 한 500～600명씩 되고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나원이 안성시 관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안성 주민들이 중국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이제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피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통일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안성시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업은 뭐 지원하기 어렵더라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성시 차원에다 뭔가를 더 사업비라도, 지금 이 국·도비 내정된 건 전국이 동일하게 내정이 된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만큼은 기회를 좀 더 높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사업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책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단일사업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원 별도로 방문하고 통일부도 직접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어떻게 보면 하나원이라는 시설이 좋은 시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어제 박재균 위원장님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 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수집하는 중이라, 각 부서에서 받고 있는 중이라 그 부분은 최종 10월 말 정도 가야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두 가지가 우려가 돼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항이 딜레마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 봤을 때 연평균 한 60억 원 정도 담아졌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도 60억 원 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 사항인데 60억 원 담을 거는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거보다 미달로 담으실 생각은 아니신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뭐 딱 아직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거는 여기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례에서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재난기금 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재난기금 조례에서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치 안 했다가 감사에 지적받은 적 있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김지수위원
한 3년 전인가.
박재균위원장
감사원 지적받아 갖고 조치이행계획사항으로 그동안 미조성된 재난기금 조성해라, 그래 갖고서는 그거 한꺼번에 예산 마련해 갖고 간신히 조성하지 않았어요? 저희 5대 때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간신히 마련해 갖고 미조성 했던 거 충원했어요. 저희 조례에서 규정해 놓은 건 법적 업무 아니에요? 법적 사무를 위반해서 감사를 받아갖고 경기도나 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소급해서 그동안 미조성 했던 것 조성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내년 안성시 도 정기감사가 언제입니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2014년입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내년이 맞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없고.
박재균위원장
내년도 도 감사에서 그 사항을 지적 받으면 2011년도엔 제정한 해니까 그렇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제정한 해부터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공포일부터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2011, 2012, 2013년도 3개년 동안 60억 원, 180억 원 조성해 놔라, 그리고 조치 보고 해라.” 그러면 내년도에 시장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 사업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용자원이 7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도시개발조례 미충당금 충당하기 위해서 180억 원 빼내고 당해년도 60억 원을 빼내면 240억 원을 빼내서 기금조성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방법 없잖아요, 감사지적 사항으로 걸리면. 누가 시장 될지 몰라도 폭탄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죠. 그동안 미조성된 것을 지금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충당할 계획을 세워야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반대로 여쭈어 볼게요. 그간에 도시개발과장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예산부서에 이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나요?
박재균위원장
당연히 했겠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웃음
김지수위원
네, 한 거죠? 근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시 재정상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담아주지 못한 거죠?
박재균위원장
아니, 안 될 것 같았으면 조례로 못 만들고…….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건 자승자박이에요. 아니, 시 전체에서 봤을 때 이건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로 의거해서 만드는 건데 시 재정을 담당하시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이것은 시 재정상 정말 불가한 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 하셨어야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박재균 위원장님이 먼저 결산 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도 말씀해 주셔서 도출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재난안전기금 십몇억 원 이렇게 됐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일시에 갑자기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그래서 딜레마라는 거예요. 조례대로 간다면 내년에 시 부담이 엄청날 텐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거를 조례대로 가라고 지금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도시개발사업 지금 포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어쩌자는 건지.
웃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 재원대책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것도 검토를 하고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대로 60억 원도 그동안 못한 것 다 해야 맞는데 현실적으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여기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3일하고 5일 했는데 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13개 읍·면을 모아 놓고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여기 시내권,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3번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 하고 공도하고 여기 시내권, 서부, 동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인원이 쪼개지니까 인원은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학교도. 그다음에 먼저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된 대로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위원회 의견은 언제 제출될 계획인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회 의견이면 어떤?
김지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10월 중에 위원회 해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제안 받은 내용해서 심의하는 거.
김지수위원
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10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에 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올해는 전년도처럼 어떻게 범위를 정해주고 우선순위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약속드린 대로 작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갖고 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그리고 10월 안에 의견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제1기라고 해야 되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위원회 분들은 이제 하실 소임을 다 하신 거고 새로, 지금 2년씩이니까 새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몇 명. 그럼 10월 정도면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 조례 때도 말씀하셨는데 회기가 좀 그래서 1기 위원님들이 끝나고 2기 위원님들 하는데 하여튼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은 스물 몇 명이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스물네 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2기 인원수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조례에 그렇게 한 대로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형평성에 맞춰서 주민들이, 다양한 분들이 정말 참석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의회 속기사 분도 다 바뀌어 갖고 상당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우리 회의할 적에 발언 순서도 잘 지켜 주시고 그러면서 회의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속기사도 교체를 하셔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시설관리공단 같이 동석하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휴식 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현안사항 보고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수 기획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기획행정팀장 안경수입니다. 2013년 상반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이사장, 1본부 3팀이며, 비상임 이사는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비상임 감사는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5명에 현원 196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정원 43명, 현원 32명이 줄었습니다. 근래 공도, 대덕 인구증가에 따라 환경미화원 4명을 10월 1일자로 충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36억 4,648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산현황 5개년에 있어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계절 썰매장 및 청소차량 대·배차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 사업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재무건전성(사업수지)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영수지는 전년대비 3% 제거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대행사업비는 1.1% 상승, 수입은 19.9% 제고되었습니다. ’13년 현재 수입 목표 달성률은 44.4%이며, 연간 목표액은 39억 2,120만 3,000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상반기 비용은 56억 6,279만 1,000원, 수입은 17억 4,162만 2,000원으로 수지율은 30.8%입니다. 수지율이 전년도 25.9% 보다 올랐으나 연간목표 50%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수입 및 수지가 증가된 것은 전년도 임금동결과 국민체육센터 신규수익 때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구조 중 무수익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문제점이며 대책은 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입니다. 향후계획은 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사계절 썰매장, 야외수영장, 체육센터(인조축구장, 야구장) 등 수탁을 통한 신규 수익의 창출입니다. 다음 5쪽, 사업장별 생산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목표는 1인당 생산실적 제고를 위한 이용고객 수 10% 제고했으며, 추진실적은 문화·체육시설 고객 수 전년대비 14.7% 증가, 국민체육센터 고객 수 직영대비 9.7% 증가 수입은 5.4% 증가입니다. 표를 보시면, 국제정구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의 고객 수는 증가했으며 국제정구장도 무료인원이 줄었을 뿐 유료인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자원 판매량 4.7% 증가, 종량제봉투 판매 1.3% 감소, 대형폐기물스티커 15% 증가, 매립량 9.5% 증가, 생활쓰레기수집 운반량 3.1% 증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장별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체·기관 대관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쪽 청렴기업 구성원 체감도 100% 인식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목표는 종합청렴지수 87점 이상 획득이며, 추진실적으로 위기극복 청렴결의대회 실시, 징계부가금제도 도입·운영으로 향응수수, 횡령액 등 최대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규정 개정과 유인물 내의 각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규범체계 정비, 자체감사실시, 윤리경영 자기점검 실시,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CS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의 고도화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목표는 고객만족도 87점 목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민모니터 간담회실시, 시민모니터링 시행, 전화친절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후 시민 모니터요원을 통한 전화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평가, 평가결과 보통～미흡 대상자 사이버교육 수강, 전화응대 표준매뉴얼 배포·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피콜 시행을 통한 민원처리 실적을 분석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3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점수가 하락되었으며, 이를 CS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ARS를 통한 세외수입 납부방안 개선,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 국민체육센터 고객만족도 실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워크숍, 고객서비스 통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목표는 내부고객 만족도 75점 획득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 임직원 정밀체력측정 실시, 정신건강 프로그램 실시, 임직원 경영정보 채널 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단체 상해질병보험 재가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 CEO 현장소통 경영 추진으로 사업장별 이사장이 직접 방문을 통해 경영현황 공유 및 직원 고충을 청취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를 9월에 실시하여 결과분석 및 조직문화 개선점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고도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목표는 사업장 안전사고 제로이며, 추진실적으로 종합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운영, 시설·안전 점검 체계 확립, 임·직원 산업안전교육 실시,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 공용차량관리 시행내규 제·개정,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KOSHA18001 산업안전보건인증 사후심사를 받겠으며 하반기 재난안전 교육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력 채용 및 배치, 성과관리, 평가보상 등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주는 것으로 우리 공단은 8월에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맨 아래 향후 계획으로 우수기관 현장심사 시 의원들이 제시한 개선점을 계획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최적화된 조직설계 및 효율화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목표는 조직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향후계획 사항은 공단의 최적화된 조직설계를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조직 및 인력진단과 조직 재설계 방안 제시, 업무량조사 및 직무분석, 조직 부족역량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사업타당성을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표준 매뉴얼 구축과 인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여 최적화된 조직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쪽, 안성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정책 협조입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경기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말 환경정책이 우수한 시·군·구에 약 3억 5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발대식 실시, 생활쓰레기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취약지구 대청소 실시, 행락철 유원지 생활쓰레기 관리, 관내 상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홍보, 불법쓰레기 투기자 자체단속 실시, 맞춤형 환경교육운영이며, 향후계획으로 환경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직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안경수 기획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위원
1쪽에 설명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정원이 205명에서 196명인데 9명이 준 거죠?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정원은 연초에도 똑같았습니다. 현재 변동은 없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92명인데 현재 87명입니다. 공도, 대덕 쪽으로 인구도 늘고 생활쓰레기도 발생이 많아서 4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힘들다고 말씀을 들어서 인원, 정원을 구조개선한다고 해서 너무 줄인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줄이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 줄인 면은 없지 않았는데 경영정상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4명을 다시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4쪽에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은 무수익사업 비중이 많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수익사업을 지속적 발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으신 건가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사계절 썰매장하고 그런 저기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년도에 수탁을 통해서 수업수익이 개선됐듯이 사계절 썰매장과 새로 조성하는 보조구장 내 야구장하고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그런 것 지원 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수익이 더 창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사계절 썰매장하고 야구장하고의 수익성은 따져 보셨나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조구장 현재 있는 것이 1년 수입이 2,400여만 원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한 7,000～8,000만 원 정도로.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율은 한 80% 이상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퍼센티지는 80% 인데 실제로 액수로는 7,000～8,000만 원 해야 몇 분 인건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을······.
최현주위원
이건 지속적 사업발굴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쪽으로 온 거잖아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시설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경영수지도 3% 제고하고 개선율이 18.6% 올라갔잖아요. 각종 기업들한테 홍보하고 사회단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 시설물 이용률을 늘리고 있죠.
최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구조를 높이신다고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현주위원
네, 어쨌든 크게 수익창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하는 측면이니까 수익창출에 더 지속적 발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5쪽 종량제 봉투사업이 감소했어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 10～20원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매수는 줄었는데 판매금액은 늘었습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수는 줄었습니다.
최현주위원
판매금액은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네.
최현주위원
종량제봉투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무단투기 하는 건가, 왜 줄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6쪽에요, 청렴기업 구성원 체감도 100% 인식에 있어서 자체감사 실시 연 2회인가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네.
최현주위원
자체감사라면 누가 감사하시나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저희 기획행정팀에서요, 환경현장부서하고 타 부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 내에 감사담당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감사담당이 있으신 거예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네.
최현주위원
매년 실시를······, 향후계획이네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향후계획인데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때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를 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안 하시던 걸 갑자기 하시는 것인 줄 알고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연중사업이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연중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사업에 있어서요, 향후계획에 있어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인데 5만 원 지급인데 지금 본청, 시청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있어서 다 하는 건가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아마 시청하고는 좀······.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은 아마 안 할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공단만의 특화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공단만 하면 이게······.
박재균위원장
그쪽에는 근무여건이, 여기는 사무만 보지만.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악하니까.
박재균위원장
그쪽에는 시설이나 폐자원 그런 것을 다루는······.
최현주위원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갑자기 선뜻 드는 게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던 것을 제가 가고 나서 만들었는데 시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어디에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도 하고 있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네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던 것을 제가 가서.
최현주위원
아! 그러면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던 거군요. 잘 하신······.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하고 있었던 것을.
박재균위원장
시에 포인트로 주는 것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현찰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대납을 해 준다.
최현주위원
아니, 어쨌거나 같은 공무원인데 혜택을 못 받고 있었으면 부당처우인데? 잘 하셨네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2년에 한 번 주는 것.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가서 사고 치셨네요.
웃음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현재 지금 건강검진비는 매년 5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 시는 안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만 하고 있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잘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쪽에 제목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인 게 좀.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청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것 정부, 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어떻게 쓰레기를 사랑하시고 전쟁을 하시죠.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웃음
웃음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읍·면·동 다니면서 안 들어보셨어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쓰레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담이고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재정건전성도 관리공단이사장이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우선 저도 칭찬부터 드릴게요.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조금 넘으신 거잖아요, 한 14개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2개월이요.
김지수위원
네, 14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배석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의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다들 많이 밝아지셨어요. 어깨가 많이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방금 전에 말씀듣기로 평가가 ‘다’에서 ‘최고’로.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너무······.
김지수위원
더 욕심을 바라자면 내년에는 ‘나’등급이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재무건전성 개선에서 보면 종합운동장이, 이건 뭐 좋아진 것이긴 한데 이유가 궁금해서요. 전년대비 비용이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조구장 잔디 교체하느라고요.
김지수위원
전년에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축구동호인들이 이용을 할 때 비용이 전년대비 증가가 됐잖아요, 사용료, 이용료에 대해서.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었죠.
김지수위원
네, 그런데 수입은 줄었네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이용객 수가 줄어든 건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객 수도 늘고 그런데 기간에, 운영하는 기간에 교체하느라 한 달 간 개관을 못 했어요. 그게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하고 같이 통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실제 수입은 같아지거나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수지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 건 맞죠?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네, 그런데 수지개선에는 좀 도움이 없는데 저희가 경영평가상이라든지 그런 데는 많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복리나 학생, 시민 분들한테 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서 저희가 그루터기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거의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쁜 점수는 받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 계시죠?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세 분이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상주근무하시는 건가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네, 상주하면서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1명씩 거기에 나와 계시는 건가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이제······.
윤환
김윤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윤환입니다. 3명 다 근무하고 휴일 같은 경우만 1명씩 교대해서 근무하고 월요일만 휴강입니다.
김지수위원
사업계획도 그러면 세 분이 같이 짜시는 거고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팀장
지금 사업계획은 두 분이 짜고 있고요. 한 분은 직위, 보직을 달리 하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청소년 관계되시는 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된다. 방문을 해 봐도 이용하는 실질적인 학생들이 적다.” 물론 사업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어서 제주도로 가는 사업도, 이번에 비장애인, 장애인 같이 해서 하는 사업도 4,000만 원 잡혀있고 스키캠프도 있고 관내로 나가는 체험프로그램도 있지만 문화의 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유의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또 이용할 수 있는 호응 있는 사업으로 안 보인다고 말씀을 많이 주셔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것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포기를 못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된 위탁자에게 차라리 맡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존 사업계획이 있는데 시의 교육협력과내에서도 문화존 운영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연계가 되어서.
윤환
김윤환시설관리팀장
그것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평가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위탁한 곳보다 저희가 더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아, 그러세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봤을 때죠?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사업의 질도 그렇고 물론 저희가 부족한 면이 공간이 협소합니다. 협소함은 있지만 그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상으로 봐서는 훨씬 알차고 비용부담을 덜하고 있으면서 생산성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종합운동장 쪽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동아리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오거나 안 될 경우는 차량까지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여가 문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돕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가 많이 비교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어서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곳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곳은 한 분야만 갖고 한 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고정멤버가 있어요. 그곳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을 해 볼게요. 거기는 고정멤버가 있고 여기는 임의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독 관리가 안 되는 게 배드민턴장 짓겠다고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공연장, 옛날 마당놀이하던 공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위탁시설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에 있는 모든 시설은 위탁관리대상 아니에요? 부분, 부분 시설물만 위탁받은 겁니까, 종합운동장부지 전체를 다 위탁 받은 것 아니에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위탁받은 시설물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 7월에 심사 때문에 현장 나가서 보니까 공연장 바닥 뭐지? 퍼렇게 씌워 놓은 것을 뭐라고 하죠?
최현주위원
우레탄.
박재균위원장
우레탄 도포해 놓은 것이 다 찢어지고 망가져 있던데요. 지금 청소년그루터기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협력과하고 청소년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공연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개최할 계획은 왜 세우지 못하시나 궁금하고요. 지금 학생들, 청소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학생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곳에서 청소년들 체육행사를 위해서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이러한 “그루터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홍보행사도 겸해서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청소년들에게 잘 파고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계획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사업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수익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은 무수익 사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썰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창출되고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한 개봉영화관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당장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운영할지 모르지만 향후에 새로 짓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지금 우리 기존에 쓰고 있던 시민회관을 청소년시설로 하느니 매각을 하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거 극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반 딱 나누면 2개관 스크린, 영사기 설치하고 칸막이하면 계단형으로 쉽게 2개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이 하는 극장이 되든 시에서 운영하는 공익영화관이 되든 우리 건물에 우리 영화관도 몇 년 간, 몇 년 지을 때까지 3～4년 기다릴 수 없으니까 3～4년 동안은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건물에서 할 수도 있고, 수익사업과 연계되면서 문화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 진짜 수지분석 상으로 가능한가 본전 장사라도 되나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체적으로 시에서 만날 시설을 만들어 주고 위탁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시설을 설치 요구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의존적인 경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찾아내서 시설이 없으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러한 공격적 경영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에서 하수도 ‘라’급, 상수도는 ‘라’급,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다’급.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급 했습니다. 1등입니다. ‘라’급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지수위원
같은 ‘다’급이 아니에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공기업경영실적평가 받은 것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중상위에 링크가 되어 전국적으로 몇 년 전에 해체, 해산하느니 이런 소리를 싹 불식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경영수지개선을 노력했나 하는 게 여실히 보입니다. 기사 보니까 “하수사업소, 상수사업소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수도세, 하수도세를 덜 내서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도 공통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 같은데요, 하여간 경영실적개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세요?
김지수위원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시민회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대극장 같은 경우는 1,000석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현실하고 봤을 때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집행부한테 의견을 내신 적은 있으신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협의나 이런 것은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견은 어떠세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지금 이제 규모 또 특히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에서는 규모는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다양한 공간은 좋은데요, 대극장이 1,000석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0석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건 너무 크지 않나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지 않나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지수위원
이게 극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세종문화회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요새는 극장이 크다고 좋은 공연장이 아니거든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종 행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각종 행사가요? 그러면 물론 위탁이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전혀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가정 하에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위탁받게 되어서 운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보다 한 10배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것을 임대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시설이라고 대관비를 10배로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 시민회관 수지율이 22%거든요. 그럴 경우에 복합교육문화센터는 1,000석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의 10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박재균위원장
전기세도 안 나오지.
김지수위원
2%밖에 안 나온다는 수지율로 어떻게 그것을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저희가 운영해야 될 시설물이라면 경영수익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김지수위원
2%대라도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운영을 해서 오히려 시에서 운영할 직영이나 위탁보다는 더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박재균위원장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자 입장에서 향후에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설계에 다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기, 보온······.
김지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향후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건물 짓고 나서 결정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거든요. 시설설계단계부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술감독, 무대감독 이런 분들이 먼저 고용되어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전문가지 공연 관련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신데 제가 이것을 사실 여기가 맞는 상황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할 이야기인데······.
웃음
유혜옥위원
말씀하세요.
김지수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론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야지 설계단계부터 참여되어야지 나중에 짓고 나서 이 부분은 필요 없어 뜯어버리고 새로 짓고 하면 지금 무대감독을 고용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을 낭비라고 볼 수도 없고요.
유혜옥위원
맞아.
김지수위원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운영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은 누구한테 할 건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분명히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선정하고 나서 설계심사하고 할 때 저희도 들어갔어요. 참석했고 예술인협회장도 포함되고 그에 관련자들 문화원장도 포함됐었어요. 거기서 예술인협회장이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참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참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예술인협회에서도 1,000석은 너무 크다, 800석 정도면 좋다. 이게 질이지 공연장이 크다고 해서 요새 추세는 그게 아니다. 문화에 대해서 겉에 외관만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오히려 예술관계자들은 큰 공연장의 허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면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요새 공공건물의 가장 큰 문제가 냉난방비. 저번에 수원에 한번 갔더니 수원시 관계자가 아주 전기세 때문에 죽겠다고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유리 건물로 청사를 다 지어놨는데 그런 것을 신경 쓰시고요. 얼마 전에 강연회 가서 전 함평군수가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비축제 개발하신 분.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주인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
유혜옥위원
그렇지.
박재균위원장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 다 눈에 보인대요. 그런데 주인이라는 의식을 안 갖고 보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옹벽도 내 돈 갖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도로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다 옹벽 쳐 가면서 공사하겠는가. 주인의 눈으로 봐줘야 하는데 주인의 눈으로 안 보고 있어서 그렇다.
최현주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요. 저도 시의원 아닐 때는 몰랐는데 시의원 되니까 허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조구장에 축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차를 댔어요. 도서관 쪽인가요, 그쪽 소나무 숲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댔는데 시설관리 직원인가 봐요. 세차하시더라고요. 세차를 하시면서 제차를 빼래요, 세차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를 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세차하면 안 되잖아요?
웃음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하면 안 되죠.
최현주위원
세차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은 모르죠. 제가 못 봤으니까.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은 사실은 주차를 그렇게 안 해요.
최현주위원
세차를 하시고 계셨다니까요, 세차를.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거기가 지금 전에도 어느 분이 봤는데 골프백을 세면대에서 닦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들은 세차도 하는데 어떠냐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거 봐요.
경수
안경수기획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 분들이 일부 저기한 분들이 있다고 해요.
최현주위원
저기 왜 그러세요? 직원을 몰라서 말씀하세요? 지금 왜 이러세요? 아는 직원이에요. 제가 지금 차를 뺐는데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안 되죠.
최현주위원
더군다나 일반시민도 그런데 직원들이 그러면 더, 일반시민들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직원들이 그런 것은 조금······. 지금은 안 하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점심때가 됐는데 이사장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급에서 1등하셨는데 점점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나’급이 되면 어느 정도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성과급에서 50% 차이가 나요.
유혜옥위원
아, 그래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다’급은 101%～1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급이 되면 150%～200%가 돼요. 성과급 차이가 50%납니다.
유혜옥위원
이사장님 자신 있으시죠?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저번에 취임하시고 제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뵀는데 정말 그때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런 상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도 담당하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동주택하고 농가주택에서 쓰레기가 분리수거니 뭐니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저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파트는 잘 되고 있어요.
유혜옥위원
주민의식이 잘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떤 차원에서 주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나 그런 것을 한번 방안을 해 보세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안성1동 중앙로, 장기로 주요 도로변에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내다버리다 보니까 오후에 청소할 때까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서 호별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방지를 해 달라고 홍보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조그만 봉고 트럭을 구비를 해서 그 부분도 계도로 말하면 잘 안 되니까.
유혜옥위원
하지 마시고.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감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유혜옥위원
예를 들어서 대림동산을 제 지역구라서 자주 가는데 숲속에 몰래 버린 쓰레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의식이거든요.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둑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그런 주민의식 차원에서 굉장히 강화를 시켜 주신다면 공동주택에서 그런 의식을 바꾸듯이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보니까 홍보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유혜옥위원
그럼요, 엄청 오래됐죠.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시민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아주 100% 공감하는데 제가 거제도 쪽에 공연을 한번 춘향전 때문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성에서도 춘향전을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실망이 되는 것이 좌석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고 그러셔야 하는데 바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의식과 관심도인데 아무리 좋은 시민회관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도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어떤 것은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실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 초대를 해 주셔서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성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적극적인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통신사를 통한 선제적 대내외 홍보강화와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언론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매체는 신문, 방송, 통신 및 인터넷 기타 등 70여개 매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신사 보도 및 기획기사 게재를 통한 홍보강화와 통합이용시스템 활용 및 인터넷 검색, 방송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보도내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국내 대표 통신사인 연합뉴스 120건, 뉴시스 166건의 홍보기사를 게재하였으며, 2013년 7월 31일 현재 중앙지 635건에 861회, 지방지 2,643건에 1만 163회로 총 3,278건에 1만 1,024회 보도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여 주요 이슈 및 부정·왜곡 보도를 즉시 보고하고 언론보도 스크랩보고 및 신문보도를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주요 방송보도 내용의 녹화·분석, 관련부서에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련정보 적기 제공으로 시정 주요이슈 대응력 제고 및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도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과적 위기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능동적·공격적 브리핑으로 전환하여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례, 수시 브리핑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2012년 성과 및 2013년 시정계획, 3월에 농업기술센터 발전방안, 4월에 2013 경기과학축전, 안성맞춤 봄나들이 행사, 6월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방안, 8월에 복합교육문화센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정 주요 추진사업의 브리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를 제고하고 정례, 수시 브리핑 실시로 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언론,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의 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1억 560만 원의 사업비로 TV,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역점추진시책,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남사당 상설공연, 축제 등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시정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3월～4월은 라디오, 홍보용 전광판, 기관 SNS을 통해 남사당 상설공연을 홍보를 하였고 4월～5월은 SBS 모닝와이드, 라디오를 통해 봄나들이 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4월～8월은 CGV극장 스크린광고, 티브로드,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시 이미지를 홍보하였고, 6월 28일에는 동아일보 주말여행, 8월 7일에는 MBC 함께하는 세상을 통해서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남사당 상설공연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10월 KBS, MBC, SBS, 극장 스크린, CATV, 경기방송, CBS 라디오를 통해 2013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홍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시민과 연결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감성적 어필과 개성 있는 글, 앞서가는 트렌드를 활용한 홍보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홍보대상으로 역점시책, 관광지, 축제, 맛집, 관내 기업소개 등이며 연중사업비가 1,200만 원으로 운영매체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중 매월 1회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5월까지 공무원 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공무원 블로그 기자단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블로그 기자단을 선정하여 6월～12월까지 공무원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10월 전국 시민 블로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안성시 홍보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페이스북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시각적 효과로 친밀한 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신속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시민의 눈높이와 기호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개요로는 홍보기관은 연중이며 영상전광판 2개소, 문자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상전광판 205건을 송출하였으며 주요시책, 긴급 재해방송, 문화축제, 캠페인 공지사항 타 기관 홍보 의뢰사항 등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문자전광판은 165건을 송출하였으며 주요시책, 긴급 재해방송, 문화축제, 캠페인, 공지사항 등을 송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와 기호에 맞는 맞춤형 홍보, 다양한 시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동아방송예술대학과 연계한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함은 물론 신세대의 창의적인 끼와 예능,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관내 관광명소인 축제 등의 영상물을 제작,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중파, 케이블TV, 전광판, IPTV, 인터넷방송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2013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기록, 홍보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에 안성8경을 제작, 2012년에 안성마춤 5대농산물 홍보영상, 지역탐방 등 방송콘텐츠 제작,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 영상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2월～12월까지는 주요행사, 생활정보 제공, 가볼만한 곳, 축제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IPTV 등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10월까지 2013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영상을 기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딱딱하고 지루한 관 이미지의 소식지가 아닌 트렌디하고 흥미로운 소식지로 제작하여 시정 전반을 고루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1억 3,922만 4,000원 사업비로 매월 1일 2만부를 발행하며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관내기업, 맛집, 구인정보, 인물소개에 대하여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 전국지자체, 출향인사, 안성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8월까지 18만부를 발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연중실시, 전통시장 우수 상가 소개, 일자리센터 홍보, 낱말퀴즈, 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한 콘텐츠 보강으로 독자층을 다양화하고 안성시민만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고유기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인터넷 시정뉴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인터넷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IPTV, 기남방송에 송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연중 주 1회 역점시책, 주요행사, 생활정보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안성시정 뉴스에 의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7월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 IPTV 및 유투브에 송출하고 있으며 기남방송 권역별 뉴스, OBC, YBC연합방송, OBS의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현재 시정뉴스 시청조회수는 홈페이지에서 1일 170회, IPTV에서 1일 33회입니다. 항후계획으로는 시정 현안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매주 1회 인터넷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문화와 자연이 있는 안성관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함에 따라 문화공연과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안성관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5월～11월까지 안성맞춤랜드 일원에서 안성맞춤랜드의 꽃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 경관홍보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일～5일까지 안성맞춤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해 관람인원은 총 6만 4,467명,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야생화 단지의 예년보다 늦은 개화로 행사기간 중 만발한 꽃을 일부 볼 수 없어 꽃 만개시기를 감안하여 내년도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일 행사기간 중 체험 및 공연행사 프로그램의 관람객 수가 저조했습니다. 학교, 유치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의 빠른 확정, 적절한 행사기간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성맞춤랜드의 남사당공연과 천문과학관을 연계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관광홍보마케팅 강화로 관광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2쪽에요, 적극적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 강화에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왜곡보도라는 게 있었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서 즉시보고 이슈 및 부정·왜곡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곡보도 된 걸 잡으시겠다는 것인지, 잡았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아니요, 잘못 나온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최현주위원
하신 게 많이 있었어요? 왜곡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금방 있다면서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금방 그랬나요?
최현주위원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웃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에 있어서 내용을 바로 바로 다 실시간으로 올리시나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내용을 보면 꽤 지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8월 30일······. 좀 부탁을 드리면 혹시 안성시 홈페이지 시정홍보를 보고 시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최신 정보가, 소위 얘기하면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 전의 소식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실망하시잖아요. 나눠서 관리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를 때만 보지 잘 안 보거든요.
웃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에 관련된 기사들을 전자망을 통해서 내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계시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지금 저는 사실 전자망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었는데 공무원 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안성에 관한 모든 기사를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일부가 필터링이 돼서 올라온다. 모든 기사들이 다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따로 찾아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분명히 자기는 전자게시판만 확인을 하면 안성에 관한 모든 기사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 전자게시판에서 보지 못했던 기사들을 밖에 나가서 접한다,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거가 어떤 기준에서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고가 어떤 기준에서 나누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건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보도되어 있는 안성시 기사를 실시간으로 검색 및 스크랩해서 신속하게 정보의 획득 및 공유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아니요, 홍보가 아니라 내부 전자게시판에 전자망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 된 거를 저희들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스크랩 한 것을.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기사들이 다 올라오고 있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간 기사들은 올라오고 있지 않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그렇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기사가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셔서 모든 기사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안성시도 사전검열 하세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웃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농담입니다.
웃음
박재균위원장
농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도자료 제공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일부 신문에 보도가 나간 자료는 여기에 지금 보도 자료로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본 의원이 7월 25일 날 시정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7월 31일까지 요구를 했었고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거는 뭐 감사법무담당관 쪽 업무소관이겠죠. 근데 7월 31일에도 그 답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여쭈어 보니 “시장님 결심이 안 떨어져서 아직 못 왔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심이 떨어지는 대로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이 8월 5일 오후 5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것이, 7월 29일자로 어느 신문에 실린 내용이 그 답변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기를 “제가 7월 25일 답변을 하고 나서 7월 26일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도자료 나간 일자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관님을 통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 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간 건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8월 9일 언론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료가 나가서 8월 12일 날하고 13일 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에서 공보담당관 통해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거짓말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아니요. 문화체육과에서 했어도 제가 다 그거는 기억이 지금 안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7월 31일 나간 거에 대해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김지수위원
7월 31일이 아니라 26일 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하고 난 다음 날,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을 한 의원한테는 시장 결심이 떨어져서 주지 못하는 자료를 언론에는 보충질문 한 다음 날 그거를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정질문할 때도 그랬지만 꼭 필요한 건 보고를 안 해 주고, 필요 없는 건 보고해 주고 시의원이 가서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해 주면 시정을 안 하고, 사회단체장이 가서 지적하면 고쳐주고. 의원이 자료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기자가 가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게 요즘 안성시청의 실태예요.
웃음
최현주위원
위험한 발언인데.
박재균위원장
뭐 사실이 그런 걸 뭘. 내가 오죽하면 내가 해 갖고는 안 돼서는 관련 협회에다가 협회 전 회장한테 “일을 내가 판단, 검토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당신들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쓰려면 문제점이 있겠더라. 가서 수정해 달라고 내가 건의를 해 봤는데 안 되는데 당신네들이 직접 해 봐라.” 그러니까 내가 수정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방법 없다, 안 된다고 그러더니 땅 까지 사 갖고 싹 바꿔 놨더라고요. 거기 단체장이 가서는 이의제기하고 어필하니까 땅까지 추가로 매입을 해서 시설 위치변경을 해서 그 지적사항을 해소를 해 줬더라고요. 의원이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고 협회장 정도가 가서 하면 되더라고, 아이 참.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웃음
김지수위원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책임하시죠. 하셨는데,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셨잖아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한 것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죠. 26일 그것 한번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8월 9일 날 브리핑을 하고…….
김지수위원
8월 9일 날 브리핑 한 거 여쭙는 거 아닙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전에 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팀장님 중에서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어떻게 그것 기억을 못 하십니까?
학재
김학재기획홍보팀장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확인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릴게요. 그때 저희가 7월 26일 전후로 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랑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한 게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보도자료를 뿌리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억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억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문화체육과하고 산업경제국장님까지 오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나간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글쎄, 모든 자료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한테서 나가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 많은 거를 제가 다 기억 못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지수위원
많은 거를 기억을 못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담당관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갔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담당관 내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답변기일 내에도 주지 못한 자료를 먼저 내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꽃 축제 봄나들이 행사를 우리 담당관실에서 했던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거는 관광산업팀이 문화체육과에 있었잖아요. 그때 한 거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넘어와서 보고하는 게 여기에 붙은 거예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당초 업무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보고라 집어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내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아직 확정은······.
박재균위원장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사업소에서 하겠구나.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직원은 안 뺐기고 업무만 준 거예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직원 거기 갔죠. 남사당 시설관리팀이 그리로 넘어갔죠.
박재균위원장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아이디어 같은데 그냥 얘기해야 되나.
김지수위원
문서로 먼저 제출하세요.
웃음
최현주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박재균위원장
나 너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 맞춤랜드에는 주차장이 엄청 크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자동차 극장 만드세요. 스크린만 하나 설치 딱 해 놓으면 봄, 여름, 가을 야간에 시민들 와서 영화보고 야간 꽃동산도 걸을 수 있고 산책도 하면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낮에 뿐만 아니라 밤에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이 되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설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시정홍보사항도 영화 보러 오시는 분한테 틀어주고 축제기간 중에 상시 다른 홍보물도 막 틀면서 뭐 해 볼 수도 있고 주차대수를 워낙 많이 댈 수 있으니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래요.
김지수위원
그걸 해결할 때는 먼저 선행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축사도 매입을 하셨고. 왜냐하면 냄새는 둘째 치고 거기가 시끄럽다고 아마 또 민원이 들어 올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면 바로 옆에 연계되어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스크린을 반대쪽으로 해서.
웃음
김지수위원
안 돼요, 스크린이 어디라든 주차장이 바로 옆 부지인데.
박재균위원장
볼륨을 이쪽으로 하게 한다든가.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을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박재균위원장
스크린을 저기로 하면 되죠. 연못에 대고 호텔부지 안 팔리는 데, 야구장 밑에 그 부지 주차장에 딱 대고 거기를 극장을 만들면…….
김지수위원
연못은 안 돼요. 천문관 광해가 있어요. 주차장을 그냥 다 매입해서.
웃음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그쪽 광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쪽 기존 주차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사업소랑 홍보매체로써 시정홍보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외지 사람들한테 우리 관광 상품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축제기간에도 저쪽 안에서는 야간에 뭐 7, 8시쯤에 행사 공연프로그램도 하지만 이쪽에 해지고 나면 주차장에서는 홍보영상물을 틀어준다든가 간단한 영화 홍보동영상을 틀어준다든가 하면서 주차장에서도 행사 비슷한 걸 할 수 있잖아요. 주파수만 맞춰주면 화면 보고 그래도 되고. 검토해 보시고 접목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는 워낙 써먹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공무원들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유혜옥위원
혹시 이거는 여기 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바우덕이 축제 때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상·하 휴게소인가? 소장님이 우리 축제 남사당 공연을 거기서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제가 제의해서. 그런데 올해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건 맞춤랜드관리사업소.
유혜옥위원
맞춤랜드관리사업소에서요? 강선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그 효과가 크다고 그러시면서 상·하 휴게소도 다 했거든요, 작년에 민속축전 축제 전에. 그래도 한번 관심 좀 가지셔서 말씀 해 보세요. 저도 얘기 해 볼게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 더요. 혹시 언론매체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나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 홍보기사 많이 나온 걸로도 등급별로 저거가 있잖아요. 신문매체 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거기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지수위원
그 등급은 향후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평가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제공을 하는 거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저희가 등급별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매체에 대해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예산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그 등수에 드는 데를 행정예고예산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안성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지금 내용 갖고 평가는 할 수 없고 건수 갖고, 횟수로.
김지수위원
횟수로 하시나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하고 작년, 올해 어떻게 평가됐는지 그 평가하고 내용을 문서로 주시겠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다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안성에 보면 가요협회 있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가요협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가요협회요.
박재균위원장
조금 있으면 또 가수증 주는 전국가수선발대회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나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문화예술팀에서.
박재균위원장
문화예술팀에서, 관광하곤 좀 떨어지지만 문화예술. 그런데 이게 우리 홍보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뭐라고 그러나, 보조를 해 줘야 되는 행사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가수선발대회가 되다 보니까 전국규모대회이고 전국에서 많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꽤 사람들이 가수되기 위해서 찾아오고 행사를 안성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치르는 행사가 돼버렸어요. 시에서 보조금도 1,0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최는 안성시, 주관은 한국가요작가협회. 그래서 올해는 내혜홀광장에서 본선경기를 치른다고 그러는데 이 행사규모가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전국대회로 가수선발을 5명해서 가수를 5명 탄생시키면서 전국가요작가협회에 뭐 홍보해서 임원들 다 데려와 와서는 행사를 주관하고, 보고, 심사해서 선발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대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이 “안성시의 수준은 이 정도로구나. 아, 촌동네라 확실히 좀 열악하네.” 이런 인상을 깊이 갖고 갈 거 같은 그런 행사다. 난 그래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그 분들을 좀 연계를 시켜 주어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는 지역행사에 자기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많이 어드바이스 해 주잖아요. 각종 사회단체행사에도 그분들이 도와주고 학교예산까지도 출연을 해서 해 주는데 같은 예술계통이고 그러니까 영상제작학과나 작곡과 이런 데하고도 연계시켜 주면서 같이 산학협력, 가요작가협회하고 협력관계가 돼서 행사를 좀 주관하면 안성시에서 주최하고 한국가요작가협회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전국가수선발대회 이렇게 되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오면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제작돼서 IP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도 되고 무대도 깔끔해 지고 행사 당일 카메라가 좌우에서 비춰대면서 영상 비춰주고 그러면서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진짜 전국대회다운 무대가 형성이 되어서 행사가 치러지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찬조출연가수들도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지원 받을 테고. 한번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금년도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안 된다면 그게 올해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내년 만큼에는 모니터링을 했다가 좀 진짜 매미가 7년만인가 8년 만에 껍질을 벗는다는데 매미가 껍질을 벗듯이 탈바꿈해서 진짜 안성에서 가수선발대회를 해서 가수를 배출하는 전국대회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배출된 가수가 뭐 아이넷TV 정도라도 좀 출연하고 그래가면서 진짜 명실공히 가수로서 활동을 하더라, 그런 행사가 좀 되게 홍보담당관실에서도 방송매체나 언론기관들을 따다가 연계하고 있으니까 서포트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언론사에 7월 26일자에 내보낸 그거 자료형태 그대로 홍보물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없으세요?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8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숙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안녕하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을 부서 정책방향으로 삼아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도시 클린 안성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 행정신뢰의 기본이 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도시 클린안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부서 주관 및 내부고객인 직원위주의 청렴시책에서 금년도에는 부서별 자체 청렴시책을 적극 유도하고 외부고객인 민원인에게 찾아가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초 청렴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각종 청렴캠페인 및 이벤트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내·외부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자 및 시민에게 청렴바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청렴맞춤형 교육으로 6급 청렴리더 CS워크숍 개최와 자체 부서방문, 외부강사 초청 등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 내 신선한 청렴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청렴 SMS 전송 및 일일 공무원범죄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청렴의 중요성 강조로 자체 청렴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친절 콜센터 운영 및 청렴서약제 강화를 통한 외부청렴도 제고와 청렴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부서별 스스로 청렴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발굴·구축토록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 운영입니다. 자체종합감사와 성과감사로 나누어 자체종합감사는 22개 대상 기관 중 금년도에는 11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혜성원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골재처리장 특정감사 실시 및 현재 안성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세외수입분야, 특별회계 예산운용 등 특정감사를 실시를 할 계획이며 또한 2014년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 집중감사와 예방감사로 감사품질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반운영으로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계휴가기간 중 근무자 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약분야 비위차단으로 인한 기획 감찰로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 상시 모니터링, 언론보도 및 첩보사항 등을 집중 조사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력적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언론 및 내·외부 고발시스템 등 정보수집 다변화를 통한 감찰활동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영 도모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계약심사업무 추진으로 금년도 8월 말 현재 공사 199건, 용역 50건, 물품 55건, 사전심사 2건 등 총 306건의 심사를 완료하여 27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5.8%의 절감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와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12월 중 계약심사관련 사례집 발간으로 전 직원이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절감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내실운영입니다. 입법 완료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 24건, 일부개정 40건, 전부개정 5건, 폐지 3건 등 총 7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송 대응력 및 승소율 제고로 인하여 전담 소송자 지정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을 추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상담으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위법령 입법사항을 신속히 파악·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교육 및 전문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4쪽에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운영에 있어서요, 추진실적에 대상기관이 9개 기관이 있는데 이 9개 기관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던 건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감사한 지적사항이 있던가요? 그것 좀 따로 받았으면······, 이거 자료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그러세요. 많으니까 참고자료 좀 보게 주시고. 그리고 원가분석 9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요. “유사사업에 대하여 동일지적사항 발생이 예상됨.” 이거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발생이 된다고 예상된다는 거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보면 직원이 자주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사례집을 안 주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절감률이 높은 20% 이상 절감사유가 발생했을 때 패널티를 부여 하신다는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연말에도 부서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패널티를 저기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면 지난번에 원가분석팀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건데 매년 20% 이상 원가절감 하는 게 뭐 많아요. 매년 이거 하는 것 아니에요. 백서 발행하시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원가분석팀장 정상진입니다. 패널티는 먼저 박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20% 넘는 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것도 보면 두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용역회사에 용역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잘못 적용이 된 게 있어서 바로 수정을 했고 이 사례집은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바뀌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보면 동일사례가 있었는데 동일의 지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잘 하시는 건데 자료를 봐야 하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걸 지적 했던 거 같은데. 20% 이상 건수가 꽤 많았었는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지난해 거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최현주위원
아 올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올해 정말 줄었어요? 내년에 봐야 되겠네. 자료 좀 줄 수, 받아볼 수 있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이따 주세요. 그러면 원가분석팀이 일을 잘 하신다고 대변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아니요.
웃음
최현주위원
잘 했다고요? 네, 잘 하셨습니다.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담당자인데 열심히 잘 한다고 하지 말라고······.
웃음
최현주위원
다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작년 거죠? 원가분석팀 자료를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집행잔액들이 감사법무담당관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 매년 또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요.
웃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거를 마무리 추경할 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좀······.
최현주위원
그런 분들도 패널티 줘야 돼요. 왜 매년 하는 걸, 매년 하시는 일이 공무원이고 그런 일인데 왜 반복하시냐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는 그거는 정당하게 되겠지만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뭘 하든지 하세요, 똑같이.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이동이 잦으니까 뭐 하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들. 결국은 그 다음에 바통 받는 사람들이 덤터기 쓰는 거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시정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없으세요? 저도 하나 원가분석팀장님한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면에서 사업 건의가 올라와서 원가분석팀에서 분석을 해 갖고 과다한 부분을 제한 이 정도 비용은 있으면 할 수 있겠다, 하고 현장실사까지 해서 딱 검토서를 해서 예산부서로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 그 검토된 금액만큼 보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근데 그걸 뚝 잘라서 사업비를 보내주면 하라는 거예요, 부실공사 하라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먼저 미양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장
면에서 2,000만 원을 산정해서 올렸더니 원가분석팀에서 나와서 “1,2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 했다며. 근데 예산부서에서는 “돈 없으니까 8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면사무소 면장은 부실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중단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저희는 현장실사해서 금액을 적정하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려주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말씀 못 드리겠네요.
김지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건데.
박재균위원장
그건 적정하게 산정을 해 보니까 1,20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사토장이 주변에 있어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사토, 그때 갔을 때 2㎞ 내에 면에서든 뭐 구해서 한다…….
박재균위원장
사토량이 많이 나올 거 같지 않았어요? 1m정도 파는 걸로 산정했던 것 같은데.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현장에 갔을 때는 1m까지는 아니고요. 물량을 좀 과다하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비는 낮게 잡았어요. 처리비는 좀 올려주고…….
박재균위원장
㎥당 4,000원에 계상했대?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5,000원에 했는데 저희가 6,000원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원가분석팀에서 잘 원가분석을 해서 산출했을 텐데 그렇게 하라고 검토해 보라고 드린 거니까. 그런데 1,200만 원은 가져야 하겠다는 걸 800만 원만 보내준다니. 하여간 이해가 잘 안 되고, 벌써 다 썼나 봐. 그리고 지금 야구장, 축구장 조성공사 하는데요. 내가 사업부서에다가 야구장 쪽에 보면 조그만 소류지,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그쪽에 도로가 나가면서 호수 쪽으로 도로를 바짝 붙이는 바람에 용지가 안 나오니까 호수 쪽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설계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조물이 워낙 대형 구조물이라 옹벽 공사하는 데만도 몇 억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땅값보다도 더 비싸니까. 그래서 불합리하다. 선형을 일부 바꾸더라도 옹벽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돈이 절감이 될 테고. 그 절감된 돈 갖고 차라리 호수 위에다가 테라스를 만들어서 마루, 전망대 안성천에 한 거 마냥 그런 식으로 해 주면 공간도 나오고 이쪽에 녹지공간을 도로가 훼손했으니까 훼손된 공간만큼 그렇게 추가확보도 가능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해 주고 또 구장의 방향이 잘못돼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조언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야구장 방향을 틀기로 했다는 얘기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하고 협회 관계자들한테 듣기만 했어요. 그렇다면 부지도 추가로 더 확보했으니까 여유 공간도 더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서 옹벽공사 설계변경해서 빼 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웃음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설계 검토할 적에 그런 게 체크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공사비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사비 중에 옹벽공사비가 포지션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과정에서 적정한 구조물이나 공법이 선택이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그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시설물 같으면 방향에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든가 풍속이나 햇빛에 영향을 받는 시설물이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가, 그것도 봐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돈만 따지셨나봐. 하여간 좀 그 옹벽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또 월권행위 되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사실상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공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그것도 저희보다 더 뛰어난 기술자들이 하셨기 때문에 확 트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 기술자가 했었기 때문에 내가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한 기술자보다 뛰어난 기술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는데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팀장님은 설계한 사람보다 좀 낮은 기술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설계한 사람보다 높은 기술자인 거 같거든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급기사에 20년 경력이니까 뭐 어떤 기술자보다 내가 높은 등급일 거 같은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하는데 기술자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돈 액수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요.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몇억 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해 주면 내부검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내부검토해서 검토보고라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팀장님?
웃음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시의원들이 안성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해당부서에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시의원이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들은 척도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시정이 되고 고쳐지더라고요.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대부분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보고하는데 시정을 반영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보면 반영돼 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하고 시행하는 거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일치가 안 되니.
최현주위원
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만 물으세요.
박재균위원장
어느 부서에다 이런 걸 하소연해야 되는 거야?
유혜옥위원
직접 시장님한테.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들으세요.
유혜옥위원
직접 시장님한테 얘기해야죠.
박재균위원장
만날 수가 있어야지, 가면 없는데 뭐, 맨날 돌아다니고. 죄다 시정질문해서 떠드는 거지. 자치행정위원회는 얘기 할 사람이 없어, 산업건설위원회 쪽 일이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월권행위라고 그러고 코치하면 반응도 시큰둥하고. 전부 공론화시키는 수밖에 없으니 이거 어디 답답해서 일해 먹겠어? 나도 그런데 우리 여기 앉은 세 분은 오죽 하신가.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최현주위원
네.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나만 문제가 있구나.
유혜옥위원
내가 대답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대답하시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내가 참견을 너무 많이 한 건가?
최현주위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감사부서에서는요, 왜 자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같은 데 보면 조례나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 안 들어가요?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지적사항 중에 법률위반사항이 아닌 업무개선사항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법률위반사항도 지적 돼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조례위반이나 법령위반에서 잘못되는 것도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들은 자체감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 감사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김종명입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법령개선이라든지 조례정비라든지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다 시정조치라든지 권고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것은 하고 앞으로 아직 안 된 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해서 먼젓번에 한번 송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이 수시로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목록 좀 볼 수 있나?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정 조치할 건 하고.
박재균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어저께 한 시정질문 중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례위반 했다고 언급했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잖아요. 인지한 시점에서 감사 안 들어갑니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 중에 보면, 올해는 없나? 법률, 조례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아, 이거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네.”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거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률위반사항이 튀어 나왔을 적에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니까 컨설팅 감사가 들어가야죠. 징계를 주는 감사가 아니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라. 안 했을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주어야죠. 그러니까 시정권고사항과 법령위반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부서에서, 조사부서에서 액션을 취해 줘야죠. 그래야 그거는 나중에 잘못하면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 들어왔을 때 지적받는 사항이잖아. 그래야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죠. 걱정되어서요, 어저께 너무 엉뚱한 시정질문을 한 거 같아서 그거 문제되면 그 직원들 다칠까봐 걱정 되어서 얼른 컨설팅 감사해서 조치해 놓으시라고, 180억 원 만들어 놓으라고. 지금 감사하고 자체감사하시면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한번 컨설팅 감사 좀 해 주세요. 문제 있습니다. 어제 한 개만 얘기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도. 어제 한 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두 개 얘기했구나, 그렇죠?
웃음
김지수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요?
박재균위원장
도시개발특별회계 하고 공업기금하고 두 가지 얘기했구나. 더 있어요, 더. 전반적으로 운영실태, 조성실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가 잘못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니까 예산부서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로 감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내놓으라고 요청을, 징수관이 징수를 들어갔는데 예산부서에서 징수거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한 징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끗발 좋은 부서라고 끗발 부리나 본데 감사해서 징계 줘야죠. 그래야 끗발 안 부리지. 조례도 위배해 가면서 일처리 하는 거 용납하면 안 되죠. 감사하라고 하면 엉뚱한 부서, 잘못한 부서는 내버려두고 도시개발과 가서 그쪽 과장만 신나게 패더라고요. 원인하고 잘못된 부서는 이쪽인데 잘못 없는 부서로 가서 조지고 있어.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웃음
유혜옥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청렴도시 클린안성, 2쪽인데요. 추진실적 이거는 우리 안성시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다른 시·군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36건인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다가 새로운 시책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 시가 타 시·군보다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여기다 더 추가를 해서 추진을 하신 거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2013년도에는 아직 청렴도 선정이…….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게 10월, 11월 설문을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가 납니다.
유혜옥위원
자신 있으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현재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웃음
박재균위원장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 추가로.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답니다. 이것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