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지금 보조해 주는 게 1인당 최대 200만 원 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은 500～600만 원 드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경비가 산출되면 50%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좋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동남아는 별로 그렇고 유럽 쪽을 선호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에 부담이 가니까.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맨 뒤에 7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협력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안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에요, 사회단체에요? 기관 아니에요, 안성시 기관?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그 센터장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월급 줘요? 왜 설치했고.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별도 관변기관 저기로 봐야 되고요, 사회단체는 포함이 안 되지만 민간협력팀이 생겨서 전체 업무보고 차원에서 여기다 넣습니다.

지금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안성시의 부속기관이고요.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돈은 보조금이 아니라 행정경비예요. 그렇죠, 민간협력팀장님?

네, 맞습니다.

(팀장을 보며)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일반.

행정경비 아니에요?

보조금 아닙니다.

(팀장을 보며) 거기는 보조금으로 안 갔었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자원봉사센터의 대외적인 성격, 위상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연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자원봉사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되어서 꼭 민간단체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의 기관단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그러한 게 가장 중요한 사항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성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숙원사업 해결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안성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안성시복합교육문화센터 내 부지가 확정되었고 4개 보훈단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보훈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중 구 보훈회관 기부채납을 받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보훈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착공해서 2015년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13억 5,838만 3,000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신청이 접수가 되면 맨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지원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정되면 다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여기서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무한돌봄 성금지원 등 총 4단계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 6,250만 원 중 1억 3,207만 3,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23%이고 수혜자는 140가구입니다. 이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1억 9,382만 1,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7%입니다. 수혜자는 172가구입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1,110만 원 4,000원 중 2,45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22%입니다. 수혜자는 25가구입니다. 여기서 집행률이 적은 거는 해당요건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의 협조를 받아서 음지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발굴하는 등 안성맞춤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2012년 말 기준 6,563건, 2013년 7월 기준 4,821건을 처리했습니다. 인적변동, 소득재산, 전출입, 근로능력판정 등 행복e음 공적자료에 의한 자료 변경은 2012년 말 기준 1만 7,646건 2013년 7월 기준 1만 5,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는 2012년 말 2,846건, 2013년 7월 말로 2,295건을 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신청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가 점진적으로 과중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에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팀과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하는 등 기구·정원 개편이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은 복지대상자의 적정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 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예산집행률 57.2%이며 2,785 세대를 지원하였고, 주거급여는 집행률이 59.1%로 2,567 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예산집행률이 68.3%이며 해산이 8가구, 장제급여를 71가구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집행률의 42.9%로 27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지침 상 기준을 초과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국민기초수급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체입니다. 참여기준은 희망리본사업은 자활역량평가 70점 이하 조건부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자이며 취업성공 패키지는 자활역량평가 70점 이상 조건부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희망리본사업은 희망리본 진행담당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교육비 200만 원 및 실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교육비 300만 원과 취업수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리본사업은 목표인원이 30명입니다. 참여자가 37명이었지만 중단자가 9명이 발생되었고 현재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목표 인원은 없고 참여자가 22명, 중단자가 4명으로 현재 18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참여대상자 전원 안성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만18세 이상 청소년들을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서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비는 11억 4,623만 4,000원이고 총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단 맞춤다육, 택배, 집수리, 영농, 자연미인, 복지간병,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사업단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개 사업단의 계획에는 64인 현재 참여인원은 44인이고, 연인원은 60명입니다. 사업단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자활능력평가 결과 평점이 70점 이하인 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근로능력 및 의욕이 낮은 이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팀세차 등 단순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개발해서 보급하고 매출금을 증대 시킨 후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연미인 생산품 판로 확충을 위해서 시청 무인판매대를 설치하고 나눔의 녹색장터 등 참여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 4개월로 나눠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8억 6,707만 1,000원입니다. 실내사무보조로는 80만 원, 옥외근로 65세 미만은 70만 원, 65세 이상은 월 약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 인원은 400명 중 1단계 143명, 2단계 144명 총 287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참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원 사업기간은 8개월이고 1차 3월～6월, 2차 7월～10월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95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8개 사업장 49명, 하반기 8개 사업장 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 감소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참여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참여자 안전지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로 사고발생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 Happy Dream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복지욕구에 적정한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안경지원사업 수혜자는 43명입니다. 기부환산액은 177만 원이며 안성Love 희망Study 사업은 수혜자가 346명이고, 기부환산액은 8,458만 3,000원입니다. 마음에 희망을 심다 사업의 수혜자는 81명이며, 기부환산액은 106만 8,000원입니다. 향후 민·관 기관이 협력해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대상이 민·상법상의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이고, 사업시간은 약정체결일이 2013년 5월 8일에서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0일에는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개 마을을 추천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5월 1일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을 최종 지정했으며 우리 시에서는 두레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두레푸드 영농조합법인은 지역농산물인 콩을 이용하여 두부 및 콩나물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시청 무인가판대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로컬푸드 매장 납품 및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청소년 직장체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 5,656만 원 중 5,46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동계 35명, 하계 35명 등 총 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신청자 270명 중 70명을 투표에 의해서 직장체험에 참여시켰습니다. 미 선발된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소외문제가 발생하였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연수생을 배치하는 걸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옥외 현장근무 등을 발굴해서 다양한 참여방안을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장체험이 되도록 많은 연수자들에게 직장체험 연수지원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년까지 100명이었잖아요, 50명씩.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좀 준 거예요, 자꾸 수요가 없으니까.

예산 때문에?

아니, 수요.

아, 수요, 수요가.

그것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요.

목소리가 커서.

네?

몇 년이죠, 수연씨? (주무관을 보며)

4년차죠?

네, 4년 정도. 2009년부터.

김영순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무한돌봄센터.

네.

그때 처음에 그거 생겼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님께서 음지에 있다가 부상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스템이 거의…….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첫 번째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한테 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읍·면·동 그분들이 상담하고서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사례를 적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 시장님 특별지시로 나가 있고요. 그렇게 운행되고 그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현장에 그분들 만나 뵙고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직접 해 줍니다.

네, 그렇게······.

아니 스팀세차는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바리스타도 저희들이 일단 도서관부터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현재 업체하고 일체 아무것도 못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도 진사지구에 해 놓은 도서관에 한번 해 보려고 도서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회계과일 테고요, 각 부서마다······.

현관에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코리아냉장 화재사건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선 거기에 지원 나간 거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게 천재지변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무한돌봄센터나 또 긴급지원사업 대상이 안 돼요? 무한돌봄 사업 대상이 안 됩니까?

수연 씨가 한번. (주무관을 보며)

네, 무한돌봄센터 사회복지7급 유수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생계비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초리, 고은리에도 취약계층이 틀림없이 있을 테고요. 지금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제3자로 인한 재난, 인재죠.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인재지만 대형화재로 인해서 인근 행정리들이 주거환경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린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건강문제예요. 건강문젠데 지금 호흡기 질환, 목의 편도염이라든지 편도선이라고 그러나, 그런 데 붓고 그러는 거. 폐에 무리 가는 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더라도 병명을 잘 찾아내지를 못하고 증상은 계속 나오는데. 노인들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이 주민들은 다 병원에 가서 호흡기 X선 촬영이라도 해 보고 폐에는 이상이 없는가, 기본적으로 건강상태는 문제가 없는가는 기초적인 진료, 보건소가 가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있는 취약계층들은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특히 취약계층의 그러한 건강상태 체크를 해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긴급지원사업을 통하든 무한돌봄사업을 통하든 의료혜택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저는 긴급지원자금이나 무한돌봄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난안전과에 예비비를 배정 요청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같다. 무한돌봄 사업이 뭐예요. 뭐든 주민의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대처를 못 할 경우에 유관기관들을 모두 협조 받아서 대처하겠다는 게 무한돌봄이라고 한다면 코리아냉장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도 당연히 우리 주민지원생활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 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혹시 없나 검토해 보시고 취약계층의 문제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건강문제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나. 글쎄 먼저 농성하러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호흡기 질환 때문에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대요. 호흡기질환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 가면 X-ray 촬영기 다 있고 전문의들이 다 있으니까 내과진료 정도, 1차 검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1차 검진 결과 심각한 문제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자금을 동원해서 2차 검진까지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거기 사회복지과 18쪽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지원방안요구, 이거 이런 식으로 답변 오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죠?

네.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막말로 개망신 당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던 날 회의록 다시 읽어보세요.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점 없다는 거 회의과정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인복지팀장님이 누구신가.

네.

경로당 등록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경로당 등록기준이 동 단위는 20명 이상이고요. 읍·면은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면적은요.

취사기준은 화장실, 휴게실, 정리시설이 있고요.

그거는 여가복지시설이고요. 경로당이요.

거실하고 휴게실이 20㎡ 이상입니다.

20㎡ 이상에 사용인원 10명이면 읍·면 지역에선 경로당 등록이 가능하죠? 화장실 없어도 되잖아요. 등록기준이에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등록기준. 경로당은 읍·면·동 지역일 경우에는 10명, 동지역 일 때는 20명, 면적은 거실 및 휴게실을 포함해서 20㎡ 이상. 막말로 3m, 7m짜리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놔도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소유권, 사용권. 여기 땅을 갖다가 경로당 신축할 토지매입비 시행규칙에요,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가능하게 돼 있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자문서로써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서류들 첨부하지 않아도 된대요. 결국 합법적인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이 되니까 서류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불법이거나 남의 건물일 경우에는 그 건물 주인한테 “이 건물을 경로당 건물로 쓸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하는 사용승낙서 받아다가 주면 남의 건물을 갖고도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결국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것만 제출하면 부락주민 10명 이상이고 면적이 20㎡ 넘으면 경로당 등록이 돼요. 경로당 등록될 적에 국가에서 난방비 1년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한 달에 난방비 얼마 지원이에요? 한 달에 지원되는 난방비, 쌀, 여름에 냉방비,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건축비 왜 1억 원씩 들어가요? 시의 토지에, 안성시 시 재산에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서는 건축신고 해 줘서 안성시 건물 만들고 마을주민들한테 사용권 임대무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료임대 해 주면 되잖아요. 경로당 설치, 노인여가시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아까 얘기한 대로 3×7짜리 좀 큰 거해서 3×9짜리 화장실에 싱크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가져다 놔주면 1,500만 원이면 좋은 거 갖다 놓을 거예요. 땅은 시유지 쓰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1,500만 원, 2,000만 원만 들이면 산골짜기 동네 노인들 한 10여 명밖에 없는 동네에도 경로당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10여명이서 30평짜리 쓸 거예요, 한 40평짜리 쓸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5～6평짜리만 해 줘도 모여서 옹기종기 얘기하시고 전기온돌 판넬 보일러 틀고 전기세로 하고 기름보일러 뗄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되는 방법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경로당이 없을 때 하도 경로당을 많이 지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은 없고 해 줄 수가 없을 적에나 땅 사 갖고 오면 그때나 신축비 대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 다 해 주고 이제 몇 개 남지도 않은 걸 왜 못 해 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2억 원씩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1,500만 원씩만 들어가면 도로부지에 해 줄 수 있어요. 농어촌 도로나 시도는 다 시유지 재산 아니에요. 도로 커브 틀어가는 데 아니면 잔여지에라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주면 이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경로당 된 거 불법건물 아니에요? 그 건물 주인이 마을로 되어 있으면 마을 소유재산이라는 것만 인후증명 해서 소유권 서류 만들어서 불법건물이긴 하지만 사유재산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안 되어 있더라도 사유재산. 경로당 설치하는데 합법인지 불입인지 가려서 지원, 경로당 설치 해 주라고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게 현존하는 건물을 경로당으로 쓴다고 그런다면,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경로당으로 쓴다고 그러면 면적이 20㎡ 넘느냐,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사용권에는 문제가 없느냐, 불법건물도 소유권이 있고 합법건물에도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으면 사용권을 확보한 거고 합법, 불법을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왜 합법 불법을 따져요. 이건 건축과에서 따질 일이지. 불법건물에는 경로당 설치 해 주지 말라는 법 규정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옛날에 구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불법건물인 거 많아요.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된 건물도 많고. 보존등기 안 된 건물도 많고. 사회복지과에서 되고 안 되고 왜 따져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만 따지면 되지. 하여간 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같이 이렇게 답변하시면요, 보충질의해서 시장님 할 수 있는 걸 안 해 주는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42개 마을 1,000명이라고 그러면 약 1개 마을에 20명 정도씩 노인들한테 난방기·냉방기 지원해 주고 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주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답변서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답변서 제출하시면 조목조목 법조항까지 들어가면서 시장님 직접 불러내서 질의답변, 보충질문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네, 그래서 요가 같은 거,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그거는 선거법 관련 돼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한 1,2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집기도 사고 해서…….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과로 넘어갑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육협력과 국장님하고 협의를 봤어요. 규칙이나 이런 것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경비예산이 집중투입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시설이 아마 더 훨씬 깨끗해 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