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2쪽에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 추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다는 표현은 누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느 분을 상대로 공감이 되는 건가요? 공무원들이요, 다 공감하신대요? (웃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답변이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요구한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었나요? 시기의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커다란 공백이 없으면 국·과장님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인사 폭이 있으니까 회기 중에 저희가 어려워요.

담당자들도 답변하기도 어렵겠지만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대답이 나올까하는 불안이 있는데 역시나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들 피로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했다시피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이거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저도 질문할게요. 지금 야간방범순찰이 3개 단체예요.

해병전우회,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다들 야간 방범 순찰한다고 하는데 지역이나 인원이 다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역이죠. 섹터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그 지역만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서로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 점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조금 아까 경기도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이 누구예요?

안성자율방범대하고 겹치지 않는 건가요? 안 겹치나요? 인원이 많아요?

여기 면단위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지역이요? 죄송한데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나중에 활동일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나 방범대나 경기도 자율방범대는 시간대와 지역이 겹치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지역은 CCTV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우범지역이 아니라 시골 면단위가 우범지역이 아닐까요.

이분들이 기동성이 없어서 안 나가실 것 아니에요? 현실적인 면에서 실효성을 고려해서 배치하거나 아니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지금 의례적, 관례적으로 쭉쭉 나가던 돈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전면 재조정해서 이왕 순찰하실 거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민간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회단체 특히 새마을하고 농가주부들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매년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김치를 너무 많이 갖고 온대요.

그래서 김치 받는 사람들은 보관하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버리게 되면 폐기물처리하고 이런 정도가 조정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좀 각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 지역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책임단체가 주어져서 김치 담그는데, 좋은 건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은 새마을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어서 될지 몰라도 시골 면단위 가면 또 있거든요.

농가주부모임이나 아니면 면단위에 있는 단체들도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들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따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건 면단위별로 같이 파악을 하셔서 새마을지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렵게 김치 담가서 예산 낭비하고 다해서 했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대요. 오히려 “또 왔네, 이거 너무 많네.” 이런 소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연고 묘 관리가 안 된다고요. 공동묘지에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벌초 비용을 안 내서 공동묘지에서 관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안성 새마을회에서 관리를 지금하고 계신데 안성에는 어떻게 돼요, 많이 하시나요?

벌초대행을 하시나요, 실적 나와 있나요? 1년에 8만 원인가 9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공동묘지에서 방치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 돈을 안내서. 네, 나중에 하죠.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할 텐데 안 하시네요, 복지회관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부탁드렸던 보훈회관에 도색하고 실내에 쾌적한 환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해 드렸는데 실시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있어서요. 해당요건이 잘 충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거라 해당요건을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못 바꾸는 거잖아요. 완화시켜서라도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요건을 강화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서 지원도 못 하고 또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아까 설명했다시피 집행률이 20%대면 올해 미집행 잔액은 다 남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들은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생색내기 사업도 아니고 집행 다 해 주셔서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이거 지금 경기도나 감사원이나 이런 요건이 강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계속 올려서 좀 완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시나요? 아니, 복지예산을 늘려가는 판에 이 복지예산을 못 쓰게 하면 무슨…….

그러니까요, 어쨌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요건을 좀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쪽 이것 사업을 향후대책을 보면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좀 이렇게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 해 와서 사람들이 그냥 식상해 한다는 인상이 들어서 좀 획기적인, 다른 시·군 도 회의 가면 다른 시·군의 말씀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안성에서 접목 시킬 수 있는 게 다양하지가 않나요? 다 이 정도 선이에요?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더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청소년 직장체험에 270명을 채용했으면 200명은 탈락된 거네요? 아니, 시급은 5,000원인데 최저임금은 4,860원이니까 더 세네요. 이거는 요구가 많으면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더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지금 전문대 이상인데, 20살 이상인데 청소년 그러면 본인들도 듣기가 거북할 거 같은데.

아니, 기본적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그러면요, 중고생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대 이상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참여경로당이 178개인데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 받은 것만 해도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이거 예산이 어때요, 더 모자라죠? (웃음)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려고 수요파악을 하면 강사들 내용하고 동선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동선을 잘 편성해 주시면 강의하시는 분도 시간낭비 없고 받으시는 분들도 효과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그리고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요구가 많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데에서는 참여를 못 한다지만 아는 곳에서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많이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고지리 공원묘지 위원장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할게요. (웃음) 지금······.

저 위원장님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저 혼자 책임질 수 없어서 못 가고요. 그거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웃음) 다른 게 아니라 문제점이 부대시설 등은 제외되어서 재원마련이 별도로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대책이 미양면과 긴밀한 협조라는데 미양면하고……. 질문 다 하셨어요? (웃음) 그리고 9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좀 질문드릴게요.

건강관리지원에서 영양제 보급이라고 그랬거든요. 810통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9쪽 추진실적 맨 밑에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어떤 근거로, 어떤 영양제를 나눠주는지. 아이들 상태에 따라 다르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괄 지급하는지,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 영양제를 나눠주는 건가요?

그러면 135명에 810통이면 한 사람, 개인에 여섯 통씩 나가는 거네요? 이거 일괄지급 아니에요, 일괄지급 아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상태를 보고 주는 건 아니라면서요.

어떤 아이들은 비타민이 모자라고 어떤 아이는 철분이 모자라고 종합영양제 같은데 이걸 그냥 135명이 810통 그러면 좀 나눠서, n분의 1 해서 나줘 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용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 MOU 체결한 사업장 있잖아요, 의료원이나 중앙의료원. 이런 데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아이들 상태를 보고 “저 아이는 어떤 영양제가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이걸 그냥 아이들한테 죄송하지만 막말로 툭툭 던져놓는 거잖아요,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이런 사업은 좀 효율성 없는 소위 얘기하는 보여주기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팀장님, 어때요? 지금 효율적으로 하세요? 지금까지는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n분의 1해서 나눠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 준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방문사들이 계시잖아요. 별도로요? 별도로 받으면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세요. 따로 좀 받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처방, 영양제에 있어서 처방도 상태에 따라서 좀 영양제 지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