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시 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 및 적극적인 세원관리대책 추진사업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2년도 징수액대비 8.1%가 증가한 2,43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1,119억 6,400만 원, 시세가 1,31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7월 말 현재 1,257억 8,1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51.6%를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1월에 정기분 등록세 부과 및 자동차세 선납제 운영,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7월에 1기분 재산세, 8월에 정기분 주민세 부과, 4월 및 5월에는 지방세 소득세 신고납부 하였고, 체납액 징수와 법인 세무조사 등 숨은 세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령의 부지로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납기 전 사전안내 및 감면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무료상담센터 운영 등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납세자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9월 재산세 및 12월 자동차세 적기부과와 납기 내 납세홍보 강화를 하고, 법인 세무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매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를 추진코자 합니다. 7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47억 9,400만 원이며 그중 현 연도는 75억 7,800만 원, 과년도는 172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책임징수제 운영, 번호판 영치반 상시운영, 시간제 계약직 활용 징수, T-save 일괄 시스템 활용 징수, 채권확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방세 부과액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함께 계약직을 활용한 체납액을 적극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및 체납기동전담반 운영, T-save 일괄 독려 시스템을 이용한 납기 내 납세홍보로 체납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입니다.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과세를 통해서 공평과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250개 법인, 15억 원으로 2,600개 법인에 대한 3～4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말 현재 124개 법인을 조사해서 26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인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미신고 상속재산 등을 조사해서 33억 1,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관내법인을 대상으로 6, 7월은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방세 및 국세 실무 등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방세 추징에 따른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감면사항 통보 및 지방세 설명회 지속실시 등 세법 안내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해서 적기조사와 비과세·감면 등 비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로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 세입금의 일일결산 및 자금관리로 안정적인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목표액 달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4,893억 5,900만 원이며, 7월 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62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7월 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3,039억 7,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2.1%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연도폐쇄기·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실시, 상반기 징수보고회 개최,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실시, ARS세외수입 전화납부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서 각 관·과·소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의거 부서별 분산 및 부서 내 타 업무 병행으로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보고회 개최 및 업무연찬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일세액처리 및 결산으로 철저한 세입관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로 안정적인 세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추진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4월 말 개별주택 1만 3,972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이의신청된 2호 중 1호에 대하여 재조정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52호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추진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152호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세무과에서 제일 큰 일이 공평과세죠?

네.

그래서 여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방세 설명회를 하셨는데 보니까 474명, 이게 이장단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이장단들하고 기업인들이요. 그래서 기업인들 대상으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74명이시라고요?

네.

그리고 4쪽에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에서 보면 세무조사 목표가 250개 법인이거든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총 우리가 법인이 한 2,600여개가 되요. 그것을 3～4년 주기로 윤번제, 순환을 하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 기업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한 250개 정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 무슨 기준이 있나 해서, 시에서 자체 세무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세무조사하면 기업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우리 지방세 갖고는 벌써 이미 다 드러나서 장부가격을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기업이 두려워하거나 떨지는 않겠네요.

서면 조사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죠.

이거 하시면서 적발된 경우가 종종 있나요?

많죠, 지금 저희가 금년도만 15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받아들인 것이 33억 원을 추징·징수한 거죠.

200% 달성하신 거예요?

네.

아직도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보다 비전문가이시라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대개 취득부분이에요. 취득세를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든지, 실수했다든지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신 거죠?

그것도 있죠.

그것 때문에요.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에 많이 힘써 주시고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부분에 있어서 9월 도에서는 감액추경을 하고 있다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질이 빚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이나 영유아보육료나 이런 것들 얼마나 도세가 내려와 있는 거죠?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 시세는 지금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에 조금 영향이 있겠죠.

시세는 상관이 없는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사업이고 영유아보육료는 시하고 도하고 부담률이 똑같아서 이건 시비로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사업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건 애로가 있죠. 그래서 도에서 얼른 추경이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삐꺽거리는데 좀 아쉬움은, 그런데 바로 해결이 되겠죠.

우리 결산 때 징수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결산 나중에 지적서에 집행부에 넘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좀 더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과에 업무보고 때 여쭤보니까 소관부서로부터 아무런 의견이,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그것이 도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필요여부를 갖다 저희한테 의견을 물은 것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고 바로 실무진들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총괄 징수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부서에서는 세입예산 다루랴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은 손도 못 대는 거죠, 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별도 정원을 책정해서 시달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맞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에 버겁거든요. 지금 다른 곳은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분류가 된 시·군이 많아요. 저희가 인구수가 모자란 바람에 그것이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구비조건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 분리는 일단 인구수가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급한 대로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인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가 작년 징수액보다 108%로 작년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징수 목표달성에 금년도는 별 무리가 없나요?

저희 시세는 무리가 없는데 도세는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추경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애초 목표액 설정을 좀 과다하게 하는 바람에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우리 시세는 안정적으로 100% 이상 다 징수 목표 달성······.

도세가 감액되어서 목표액이 조정되면 우리 시 재정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 보조금이나 보전금을 거기에서 타오는 건데 그것이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한 9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추진현황에 재정보전금은 수입률이 39%로 유독 그것하나만 수입률이 낮은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재정보전금이······.

당초에 343억 원 목표액인데 현재까지 133억 원 정도 들어왔고 수입률이 39%, 다른 것들은 다 지금 50%～60%, 심하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73%까지 교부가 되어 있는데 재정보전금만 유독 이율이 낮은 건지.

그것이 도세 징수실적 취득세 분야가 저조하다 보니까 배분기준이 그렇습니다. 인구수하고 도세 징수실적하고 재정력지수하고 해서 안분해서 내려주는 것인데 현재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 줄 돈을 못 내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대한 세입도 50%도 안 되니까, 세입도 40몇%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세가 세입도 줄어들고 있고.

네, 잘 거치지도 않고. 거래세가······.

그나마도 재정도 율대로 안 해 주고 도에서 자금난 때문에 덜해 주고 있어서 낮아지는 거다.

그렇죠. 적기에 배분해 주는, 적기 배분해 줄 가용재원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30%만 교부액이 덜 내려와도 100억 원이네요.

그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저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법인조사를 하면서 추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감안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30～40억 원도 구멍 나면 벅찰 텐데 100억 원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 심각해지는데.

재정보전금이 문제가······, 하여간 거래가 활발히 돼야 하는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거래세가 아주, 또 1%를 하네, 안 하네 하니까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미적거리고 얼른 정책 방향이 결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것은 보전해 주고 중앙정부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안개 속에 갇혀 있으니까 거래세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3.7%, 재정보전금은 1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방세는, 지금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15% 더 차이날 것 같은 상황 아니에요, 현재 수주대로 라면?

마지막 연도폐쇄······, 12월 달에 마지막 추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주택거래제도가 개선이 되면 소규모 주택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 추경까지 지켜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내년은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40～50억 원 줄어들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랜저 타고 다니던 사람이 티코 못 탄다고 하잖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혜택을 받다가 줄인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반발이 계실 텐데 세원 발굴, 미수납액에 대한 추징을 강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40～50억 원이라고 하면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시면 부족한 거 보충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문자가 와요?

난 안 낸 것만 오던데, 내라고?

내라고는 안 오고요, 안 낸 거 내라고는 와요. 체납됐다고.

이게 T-save로 다.

납기 내에도 아까 T-save 일괄시스템으로.

미리 미리 알려 줘야 돼. 안 냈을 때만 오는데.

감사합니다.

난 다 내, 과태료도.

그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거의 과태료 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2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1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3월～5월까지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자료를 수집, 작성하였고, 5월 24일～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 25일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으며, 7월 30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신속·투명한 계약사무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부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고 전자계약 등 신속·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부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노무비 지급 합의서 등을 징구하고 주요공사 설계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노무비 및 장비임대료 지급여부에 대하여도 계약담당자와 감독자가 확인하고 있으며 상반기 임금체불 등 신고 된 건은 없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한 신고건도 없었습니다. 전자계약 대상 범위를 시설공사에서 용역까지 확대하여 전자계약률이 2012년 대비 5.8%에서 27%로 증가하였고, 적격심사 및 통보를 평균 2일 미만으로 계약체결 기간을 평균 4일 미만으로 단축 시행 하였으며,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무기명 설문지를 622건 발송하여 30건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기명 청렴 설문조사 응답률이 저조한바 설문조사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 구축과 공공용 재산의 합병화를 통한 체계적,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이 788필지에 66만 7,828㎡이고, 행정재산은 1만 4,680필지에 1,433만 5,11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재산 실태조사로 8월 20일～10월 말까지 750필지 66만 7,721㎡를 계약금액 1,500만 원에 용역 계약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행정재산은 1만 4,680필지 1,433만 5,115㎡에 대하여 8월 19일～11월 8일까지 시유지 업무 주관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 불법사용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등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 하천 등 기능상실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및 관리이관을 추진하고 대부 및 매각 등 가능 재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력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3년 에너지절약 목표를 2007년～2009년 사이 3개년도 평균대비 13% 절감으로 설정하고 2012년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안을 통해 공공부분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수요관리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및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점진적 교체하여 건축과 외 2개소 46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퇴근 후 개인 플러그 뽑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 등 전원을 수시점검하고 사무실 냉·난방 가동온도를 동절기 18℃이하, 하절기 28℃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무실 적정온도 기준이 동절기 18℃이하, 하절기 28℃이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탄력적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하여 근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노후 장비시설의 개선으로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사 정비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승강기 시브·로프 수리, 옥외보안등 노후전선 및 LED 등기구로 교체, 세무과 등 노후 출입문 교체, 2별관 창호 수리, 청사부지 내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였고, 안성 1·2동과 미양면 청사 LED전등 교체, 보개면에 4개 청사 화장실 절전스위치 설치, 원곡면 외 7개 청사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서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3쪽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에 있어서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죠?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조례······.

한 건도 체불 없었죠?

네, 신고 된 건은 없었습니다.

전에 기록이 있나요?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되요? 관급공사 체불 좀 있나요?

그게 제가 회계과 와서는 없었는데요, 건축과에 있을 때 명절 전후로 해서 1년에 한두 명은 자기가 공사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노임 못 받았다고 오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노동청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는 많지는 않죠?

네, 개인은 많은 것 같은데 시 공사 발주하는 것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예 말 나온 김에 공개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안성맞춤랜드 앞에 이월농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월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주인도 만나고 감정평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평가금액이 이번에는 CIOFF 운영 당시에 했던 감정평가보다 9,000만 원 정도 더 나왔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장님하고 목장주인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마 농장 주인이 금액 때문에 매각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제나 그런 것에 대한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 있는 고문변호사 협조를 받아서 관련 기구에다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행사 그런 거 할 때는 큰 무리 없게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하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감정가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총 해서 한 1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주택도 있고 뭐 있어서 정확히······.

토지분하고 건물분 해서 통상적으로 평균해서 평당 얼마 정도죠? 건물은 치지 말고 토지면적으로 나눈다면 평당 얼마예요?

재산관리팀장 송주희입니다. 평당 가격은 대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평균금액은 저희가 산출은 안 해 봤는데요, 재산은 건물하고 해서 11억 9,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한 7～8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충점이 없어서 그분들이 매각은 어려워하시면서 보상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괄 매각하는 것이 더 비싸겠네. 개별적으로 거긴 지목이 대지화된 거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이고.

축사니까 아마 잡종지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계획관리지역이요, 근린생활시설부지나 공장부지 같은 것으로 팔아도 거기는 2차선 변이기 때문에 평당 최하 50～60만 원은 나올 텐데 기 개발된 토지니까.

그런데 아마 매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로 해도.

수요가······.

부동산거래가 위축이 되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주변지역이 7～80만 원에 매각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까지는 안 나와요. 주변의 토지, 공장부지 같은 것들 호가는 5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사겠다면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대 초중반이면 2차선 변에 붙은 좋은 땅들, 공장부지들 매도 의사를 토지 소유자들이 보통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 9,000만 원 는 것도 토지 가격에서 는 것은 아니고요, 왜 보강, 동벽 쌓고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포장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지장물로 보고.

네,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각은 서로들 갭이 커서 안 되는 거네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거긴 장기적으로 농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글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저희 쪽에서 또 감정평가 이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고요. 그분들은 또 12억 원 정도 받아서 다른 데 가서는 농장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축제하면서 손해 봤던 비용을 공영기관에 한번 청구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행사장하고의 거리, 방향을 따져보면 피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축협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에서 보상해 주려면 결국 법정소송이 들어가고 소송에서 손해배상에서 패소를 했을 때 산정금액에 대해서나 보상을 해 줄 텐데 변호사비용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답변하시러 나왔어요?

아니, 그럴 것 같은 예측이 들어요.

하여튼 제가 중간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유형, 무형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기서는 앞으로 농장을 하기에는 더 어렵고 앞으로 계속 서로들 마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농장의 입장에서는 그쪽에 안성맞춤랜드에 어떠한 피해를 주든지, 일종의 보복이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악취나 소음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 그쪽 보개면 단체장들도 주도적으로 계속 협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계속 평행선이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아버님하고 장애 아드님하고 동생하고 세 분이 같이 오셨었거든요. 거기에서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들은 옮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만나보신 건가요?

네, 부시장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축산과장하고 같이 해서요.

축산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네, 저희 팀장들하고 같이 배석해서 그냥 그렇게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언제쯤 하신 건가요? 2차 감정평가 나오고 하신 건가요?

다 나오고 했습니다. 최종 감정평가 나오고 해서 그 후에.

좀 불러주시지.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요, 아무튼 슬기롭게 어떻게 좀 서로가 피해 안 보는 선에서 잘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오시면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공손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비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꼭 가도 재개발되는 데 가서 목장을 잡아, 왜 두 번씩이나. 알겠습니다. 에이,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으로 있건 간에 조성을 해서 시설이 됐든 부지가 됐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관·과·소에서 느닷없이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그냥 멸시시키고 다른 시설로 바꿔서 하고 있죠?

글쎄요, 그런 경우는 전 못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득하고 변경을 해야 하는데······.

재산관리팀 송주희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어떤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동지역은 660㎡, 읍·면지역은 990㎡미만 그렇게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관·과, 관련과 협의해서 변경하고 그 기준 이상 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도 있고 먼저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왔던 것, 그건 뭐 어차피 심의를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에서 육상보조트랙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거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인 종합운동장에 시설의 일부를 훼손을 하고 보조트랙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금액은 신규시설은 시설비가 5억 원이고 기존시설을 훼손하는데 훼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부지면적은 길이가 140m, 폭이 22～23m, 20여m이니까 면적으로는 140×20m면 2,800㎡. 기존 쓰고 있는 시설부지에 일부를 훼손해서 신규시설을 집어넣겠대요. 그러면 적정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아니에요?

그건 아직 저희한테 안건이 제출 안 돼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현장 가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건제출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시행해 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안건제출을 관·과·소에서 안 해요. 먼저 거기 들어갔을 때 당초의 부지는 연못공원에 연못을 훼손하고 거기다 하겠다, 해서 저 연못 만드느냐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제 쓸만해 진 연못을 부수고 그것을 하느냐, 저 연못 어디다가 만들려고 하면 몇 억 원 들여야 연못공원 만들 것이다, 저것 훼손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라, 그랬더니 살짝 피해서 종합운동장 보도블록 해 놓은 통로 쪽으로 위치를 바꿔놨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면적 아까 이야기하셨고, 금액 2,000만 원에 기존 재산을 폐지, 용도변경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또 공유재산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신규시설도 시설물 설치일 경우에 10억 원이 넘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만 10억 원 미만일 때는 의회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의회의 심의는 받아서 시설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그런데 심의회의 심의 안하고 그냥 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됐으면 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한 것으로 보고서는 회의록으로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 관례대로 그냥 하려는 것 같고,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아직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잘 몰라서요.

설계완성단계, 설계 들어가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 재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재산관리관이 막아야 될 상황인데 재산관리관하고 전혀 협의를 하지 않으니까 재산관리관은 인지하고 못 하고 있고 사업은 추진되고 나중에 냅다 뜯어버리고 해 놓고 난 뒤에 가서 사후 수습이 안 되니까 모른척하고 등 돌리고 있어야겠지.

재산관리에 관한 저희 회계과는 총괄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각 담당과에서 담당과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괄재산관리관한테.

그건 맞습니다. 심의요청을 하면은······.

안 하고 그냥 추진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재산매각 취득할 적에도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총괄재산관리관한테는 심의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취득하고 처분하는 게 적정한지는 내부 논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닌가? 이미 그냥 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승인 자체로 생략이 되나, 심의까지도?

저희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어떤 심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자료를 내라고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런 안건 자체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100% 다 챙겨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관리관이 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심의하고 요청 안 하면 심의 안 하느냐? 요청을 하면 당연히 심의하고 심의대상인데도 요청을 안 하면 감사관한테 가서 일러서라도 심의 받게 해야죠.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안건자료를 내라고 하기 전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하는데도 그게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면 저희가······.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심의대상인지 관련 관·과·소 실무자들이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변에 있는, 시내에 있는 가로수 다 이식했죠? 미양, 고삼, 대덕 이쪽으로 은행나무들 그 이식비가 몇 억 원 들어갔어요? 은행나무도 회계장부에 보니까 안성시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임·목축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안성시의 재산을 원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전하거나 옮기겠다고 하면 재산관리관한테 승인 안 받고도 막 옮기고 자르고 막 그래도 되요? 그게 100～200만 원이 아니라 들어가는 이식비용만 몇 억 원, 나무 값도 몇 억 원인데 재산관리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관리관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잘라 내버리고 어떤 것은 옮겨 심고 그러면서 위치를 당초에 있던 재산의 용도를 엄밀히 따지면 바꾼 거죠. 시내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가로수의 용도로서 존치하던 게 미양면 도로변 경관을 위한 가로수로, 고삼면 도로 가로를 위한 가로수로, 대덕면 도로를 위한 가로수로 용도가 바뀌었죠. 시내의 도로를 위한 가로수에서 목적이 바뀌었죠? 가로수의 존치목적이 바뀌고 재산이 위치를 이동을 했어요. 가치도 거기에서 손상이 됐는지 상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의 중요 재산 아니에요, 가로수? 한 두 주면 20～30만 원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대량의 가로수라고 한다면 그 가치만으로도 몇 억 원이 된다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무언가 내부정립을 해서 관·과·소를 공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이라.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정 같은 것을 만드시고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화가 돼서 멸실 후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규모 이상인 것들은 의회동의를 받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규모 이하인 것들은 집행부의 내부논의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린다고요. 누가 검토를 하고 조언을 하고 제재를 해 주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시설이 노후가 됐다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고쳐 쓰는 게 맞다. 뭔가 방향제시를 해 주고 제동을 걸거나 관리를 해 줘야 유효한 관리가 될 텐데 그 기능이 아직 발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심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총괄재산관리관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빠르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 요청에 불응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요청이 올 때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의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임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임하시지 마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도 만약에 회계과 통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다면 지금과 같이 번복되는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후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히 따져봤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어떤 재산을 매각해야 될지는 논의를 해 보셨나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관·과·소하고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팔고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먼저 이야기 나왔던 그 부분 있잖아요. 여성회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된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재산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시 전체적인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대안을 내려줘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능동적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지만 요청이 없으면 지금까지 안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저희가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나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심의대상 안건을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현재까지 없으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조례에 의거해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감사관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긴 뭐, 고치려고 하면 예산요구를 하고 고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승인 관련해서 사전 통제가 되긴 하지만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 관·과·소 문화체육과나 관련 관·과·소에서 회계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터치할 필요가 있다. 회계과에서 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만 하겠다는 생각 버리시고 안성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려면 회계과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못 댄다는 것을 각 관·과·소에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하셔야 된다. 선량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라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팀장님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건지 지금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지 않아요? 기존 시설 손대고 싶으면 내 허락받아, 새로운 시설 설치하고 싶으면 내 허락받아, 받지 않았을 때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야. 제일 막강한 끗발 갖고 계신 분이 공유재산관리팀장이에요.

내일 관·과·소 공유재산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담당직원들 교육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전파해서 최대한 준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옛날에 안성시,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안성시 시청에서 가장 끗발 있는 부서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과, 돈 집행권한, 재산관리관인 회계과, 그리고 한 과가 어디?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 새마을과 그리고 기획정책담당관실도 그 뒤 끗발이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감사관도 그 뒤 끗발이야. 인사권하고 재산권 움켜쥔 부서가 최고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 회계과의 위상이 왜 이렇게 추락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유재산관리팀장님께서 업무를 느슨하게 하셔서 끗발이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시설의 용도가 수명, 내구연한이 한참 남아있는데 무리하게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시민들의 재산손실이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2013년 8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양승일 교육정책팀장님과 신현선 평생학습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아이고, 교육정책팀장 양승일입니다. 50일밖에 안 해서 잊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감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신현선입니다.

네, 교육정책팀장은 평생학습팀장에서 관외의 이동이 없고, 평생학습팀장은 양성면 팀장요인에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평생학습팀장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역할수행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해서 상반기 실적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도모하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여 학생과 시민이 행복한 교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8건으로서 학교교육분야 4건, 평생학습분야 2건, 청소년분야 1건, 외국인 다문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2013년 경기안성 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안성맞춤랜드 일대에서 2일간 개최한 2013년도 경기안성 과학축전은 안성시 최초의 광역단위 과학행사로써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와 공동추진 하였으며, 남사당공연 등 안성시만의 전통장인정신과 최첨단 과학기술문화를 융합한 과학의 향연을 마련하여 과학, 교육문화가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86개 부스, 94개 프로그램, 3개 전시관, 3종 경진대회를 운영하여 약 3만 5,0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관람하였고 19팀 42명이 교육감상 등 다양한 훈격으로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봄나들이축제와 연계한 유사행사를 지속 기획해서 추진하고 과학문화의 불모지였던 안성시가 과학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안성맞춤 우수교육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 지원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공개모집 형식을 통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학교자체 계획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차등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우수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안성시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2월 공모를 하고, 3월 서류심사와 PPT 심사를 실시, 총 30억 원의 초중고에 40개 프로그램 10억 4,628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우수인재 육성,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기간 중에 인성프로그램에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페스트 장을 마련해서 그간 닦아온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연대회장을 마련하고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이 낙후된 학생 수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화를 살려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강사비, 교재비, 악기구입비 등 학교당 3,000만 원씩 총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현매초등학교에 인라인 스케이트, 서삼초등학교에 창의과학, 개정초등학교에 남사당 풍물놀이, 삼죽초등학교에 수영, 미곡초등학교 골프, 광선초등학교 가야금 등의 특성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지원사업과 함께 안성시가 보편적 교육복지 시설 및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 5쪽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실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3학년도 안성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로 1인당 동복과 하복비를 총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266명에게 지원가능하며 사회복지과에 한부모지원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의 무한돌봄 등 타 보조금 사업에서 교복구입비가 이미 지원되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총 157명 4,710만 원을 4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2013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 안성시 교육발전 협의체 구성입니다. 안성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을 위한 자문기구,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원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안성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교수,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등 95명이며 대표협의체와 4개 분과협의체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5월 2일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조례를 제정하고, 5월 31일 창립회의를 가졌으며, 7월 24일부터 2일간 4개 분과협의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학교지원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 대표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2014년도 교육사업 추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7쪽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시민들에게 열린 학습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공유와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시민교양강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2013년 3월 27일 개강하여 현재 6회 진행하였으며, 누적 수강생은 작년에 비해서 700여명이 늘어난 2,691명이 수강하였으며 1회당 평균 수강생은 약 45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등에 매 강의 시마다 학교 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대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여 다양한 연령층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을 병행해서 평생 교육 소외지역 주민 및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동강좌를 정하여 열린학습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5개 읍·면·동 8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관계자 간담회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계기로 2회 개최하였으며,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중 협의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5월 4일에는 안성맞춤랜드 일대에서 봄나들이행사와 연계하여 제1회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한 이번 경연대회는 15개 읍·면·동에서 각 1팀씩 지역대표를 추천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사기진작 방안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3년도 청소년 안성맞춤 비전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기 성장에 가장 필요한 맞춤형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심어주어 청소년 스스로가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기계발 및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사업으로서 인재양성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진행,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차별화된 명품교육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4,698만 원이며,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성취포상인증제는 비전교육과 교과·비교과 영역별 진행을 거쳐서 이수한 학생에게 시장이 포상인증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30명씩 5개 중학교 15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양성중학교와 만정중학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꿈 멘토 드림콘서트는 사회의 저명한 인사를 멘토로 초청해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사업으로 안법고등학교 600명과 두원고등학교 500명을 실시하였고 안성여자고등학교와 가온고둥학교, 죽산고등학교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전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찾고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 글로벌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과 경쟁력, 자신감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1차 추경예산결과 173만 원이 증액돼서 3억 4,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8개 프로그램을 센터 내에서 연중 운영 중입니다. 센터 상반기 전체예산 집행금액은 1억 4,789만 원입니다. 지원사업을 위한 센터 각종 사업비로 6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센터인건비로 센터장 1명, 팀원 3명, 방문지도사 21명으로 1억 2,3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센터운영비로는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비품수선교체비 등으로 1,1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로 통·번역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실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동 회의실,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통합 및 성숙한 다문화 사회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좀 아쉬운 게 여기 자료 4쪽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특성화 살리기에서요. 각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비고란에 참가인원 몇 명 써줬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아, 이건 학교마다 인원수가 다르긴 한데요. 이것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가자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물어볼게요. 2개 학교, 서운초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 몇 명이 참여를 했나, 이것만 대표적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다른 데도 다 대동소이 할 거 아니에요. 전체 학생 중에 몇 %나 참여하나요?

보통 학교 자체로 지금 서운면 같은 경우에는 남사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영어, 논술, 미술, 방송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를 봤을 때는 방과후 했을 때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90% 이상 참여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다른 학교도 다 비슷비슷 한 건가요?

네, 얼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운초등학교 학생수가 75명입니다.

그러니까 비고,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한지 모르니까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서요.

네, 그걸 기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2014년 3월 중에 사업결과보고를 정산 받는다는 건지 결과보고회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느슨한 체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이게 사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내년 2014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수립을 할 건가, 일몰을 할 건가 결정을 해야죠. 내년 3월 가서 결과보고를 갖고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미 필요성이 없고 효과가 낮아서 일몰해야 될 것도 2014년 본예산에 계속해서 동일사업으로 예산반영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4년 예산수립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중간평가를 갖다가 자체평가를 하시든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2014년도 예산 시에 일몰을 적용할 건지 계속 끌고 갈 건지 판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 향후계획에 중간보고회를 하나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는 일반행정하고 달라서 정산이 2월 말일까지거든요. 2월 말까지 쓰고 나면 3월 중에 정산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였었는데요. 사실 이게 학교에서 두 번째, 2회째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월을, 가야금이라든지 어떠한 학교특성화사업을 할 때 단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2, 3년 동안 계속 해오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평가, 자체평가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호응도나 참여도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과 올 상반기 추진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이다,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별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안 되고 호응도가 낮은 것은 일몰을 하고 다른 학교에서라도 잘 되는 거를 갖다가 그 학교에 다시 접목을 시켜 줄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조정역할도 교육협력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지적, 체크였고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7쪽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요. 추진실적에 총 5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내용 좀 따로 받아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중간평가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6회 차 품바 각설이 타령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1월 1회 차에는 전원주 씨가 했고, 2회 차는 4월에 강석훈 씨가 했고, 3월에는 은퇴설계에 대해서 우재룡 씨가 했고, 4회째는 핀란드의 참교육을 따루를 초청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5회 차는 명심보감에서 김병조 씨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고, 이번 8월에 품바 각설이 타령을 했었습니다. 7회 차는 고승덕 씨가 올 거고, 8회 차 10월에는 박재갑 씨, 그리고 11월에는 김봉건 씨, 12월에는 엄용수 씨로 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강사료 자체가 어떠한 거기에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마음대로 깎을 수 없더라고요. 초청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아끼면서…….

얼마예요?

보통 200만 원 정도, 100만 원, 50만 원, 무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도 하고 있고요. 또 50만 원, 1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보시면서 주민자치대학 평균 438명 정도면 많이 오시는 거네요.

네, 작년보다는 굉장히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까지 같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유명강사가 오시니까 뭐 채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린이 로스쿨 운영, 이게 지금 4개 학교 했는데 학생이 많이 있는 학교에 주로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7쪽 맨 밑에 찾아가는 어린이 로스쿨 운영.

이건 일죽하고 죽산, 삼죽의 찾아가는 시민자치 대학에서 어차피 주민이 원하고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고요. 찾아가는 어린이 로스쿨 운영은 공도, 만정, 비룡, 내혜홀초등학교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큰 학교만 하나요?

네,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시는데 선정이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공문을 받은 건지.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았고요.

또 다 큰 학교만이에요?

네, 지금 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자체도 여러 같이, 효과성을 위해서 큰 학교만.

앞으로 해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거잖아요. 아직 안 해 본 거니깐 뭐 평가하기는 그렇고.

네.

네, 알겠습니다. 4개 학교만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양진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다 큰 학교만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9쪽에 2013년도 청소년 안성맞춤 비전사업 운영에 있어서요. 이것도 평가 나온 게 있나요? 이것도 지금 중간평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청소년 안성맞춤 비전사업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꿈나무면서도 비전성취 포상인증제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인성에 맞는지 그런 교육을 한 다음에 시장의 포상인증제를 주는 그러한 교육이고요. 꿈 멘토 드림콘서트는 사회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콘서트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강사한테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멘토 드림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에 대해서 올해도 사업 자체가 15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에서 9월 6일까지 5일간 했었는데 그래서 176명이 참석을 해서 최우수상 하나와 우수상 둘, 장려상 여섯, 특별상 넷, 문학 이렇게 해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어떤지. 만족도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자체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나쁘다면 다른 데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온고등학교하고 죽산고등학교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하루 네 시간 다 썼네.

다 썼어요?

네, 여기까지 하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안성맞춤 우수교육 육성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심사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게 교육청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여기서 중복되게 올린 경우도 있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까지 있었냐면 “선생님들이 해야 할 몫까지도 지금 떠넘기는 식으로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선정된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그 전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됐다기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된 사업들의 내용이 해가 바뀌면서 그거를 내용을 바꿔서 안성시 우수공모사업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2년 차지만 1년차, 2년차의 사업내용이 동일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그게 좀 바뀌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단순히 우리 우수교육 육성사업으로 지원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겹치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정말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내용에 있어서 부족분 때문에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신청을 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교육협의체에 대해서 올 9월 중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교육사업 발굴, 내년도 것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우리 예산편성 전에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수교육 육성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공모낸 것들에 대한 1차적인 그런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교육협의체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가야지 좀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시점을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중간 점검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수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억 원～10억 4,628만 5,000원 35개소에서 나갔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 사업은 안성교육지원청협의회에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라.” 그 말씀에 대해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챙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안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6,000만 원 2개 프로그램, 하나 프로그램에 3,000만 원씩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순위를 매겨서 중복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미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안 주는, 순위를 조정을 해서 안 주는 학교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경쟁률을 좀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과협의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등분과가 7월 24일 날에 했고, 초등분과, 중등분과, 고등분과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개진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비룡초등분과에서도 직업안내 책자도 해 달라, 기초학습 보조교사를 배치해 달라, 학교폭력 상담 등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프로그램에 중복되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꿈나무 안심학교요. 전년도에 비해서 1회 추경에도 감해졌고 당초 본 예산 세울 때부터도 전년도 보다는 적은 금액이라서 비교해 보면 5,4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감해서 내려온 겁니다.

네, 위에서부터 감해서 내려온 것이긴 한데 전년도랑 올해랑 관리하는 인원이 변경됐거나 뭐 사업내용이 변경됐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5,400만 원이 줄어드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조정을 거기 자체 단가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단가가 나오면 그대로 같이 체결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업비 가지고 거기하고 경인교육대학교하고 한경대학교하고 같이 그런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체결을 해서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인원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되나요?

인원도 어차피 1개반에 15명에서 2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반으로 운영되는 거죠?

1개반입니다.

1개반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네.

우리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안성시에 있잖아요. 선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안성시 뭐 그런 청소년들 지도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지킴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법에 의거해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관련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도 없는 상황이고 단체들도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부분 청소년 선도위원회 같은 데서 동아리 활동을 좀 하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청소년에서 1,020만 원이 배상이 되었고요. 다른 데도 조금씩 일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내에서 음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순회활동, 청소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거죠. PC방이라든지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청소년 관련된 단체이긴 하지만 각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킴이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선도위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순회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동아리방 사업내용을 보면 2명의 종사자가 거기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생계하고도 지장이 될 정도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시민장학회 운영경비를 우리 조례에서는 이자수익과 기타수익 부분을 활용해서 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장학회 정관에는 이자수익만을 갖고 운영경비를 쓰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운영경비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고 그 기부 받은 돈은 무조건 적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현재 자본금이 60억 원 선인 상태에서 이자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당초 설립초기에 자본금 60억 원 보존을 시켰더라도 연중 기부금을 받는 돈은 60억 원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매년 기부 받는 돈 중에 일정부분은 적립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운용자금으로, 경비를 써야 되지 않는가. 장학금으로도 지급하고 장학재단 운용경비로도 쓰고 그래야만 장학재단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운영이 될 거 같은데. 지금 같은 체계에서는 무조건 충당금으로 적립을 시켜 놓고 이자수익만 갖고 한다면 장학재단 운영경비 충당하기도 바쁘고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장학금 줄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학재단에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될 거라는 판단이 서는데 장학재단에서는 그럴 생각 전혀 안 하고 계속해서 현재, 여태 하듯이 안성시의 운영경비를 보조 받아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설립초기에 저희들이 뭐 2, 3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장학재단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재단으로서 법인체가 됐으니까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자금운용계획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장학재단 측과 장학재단의 정관변경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장학재단 운영경비 예산지원해 주는 보조금 때문에 실랑이 할 수도 없고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돈으로 장학금을 주고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부금 모금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걸로 운영이 되니까, 하는 식으로 간다면 타성에 빠지고 안성시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재단법인이 된다면 우리 시의 부담으로써 작용하는 장학재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갖는,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요청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감액 때문에 우리 대응투자사업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공문도 사실 어떻게 될 건지를 9월 13일 날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 9월 4일 날 지난주에 유치하고 정책기획관실 정책담당 서기관 유대길 씨하고 담당사무관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충하는 얘기로는 “누리과정하고 무상보육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 1회 추경 시 2,800억 원을 삭감했고, 2회 추경 시 1,160억 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경기도청 예산에서 학교부담금과 법정부담금이 20%, 3,000억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 좀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이 총 내야 될 돈이 39억 원인데 지금 한 40% 정도 밖에 안 왔거든요. 39억 원 중에서 15억 원 오고 26억 원이 지금 안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기숙사하고 또 체육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저희들이 일죽이라든지 또 공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지켜봐서 내년에는 다행히 유동적이다, 정확히 얘기를 했었지만 유동적일 수 있다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고요 어떤 부득이해서 안 되는 데를 감액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배정된 내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업무보고자료에 들어와야죠, 문제점이 있는 건 쏙 빼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얘기했죠. 보고 해야 될 것은 보고 안 하고 보고 안 해도 되는 것만 보고하는 것 같다고요. 이미 다 지난 사업 별 문제점 없는 것을 뭐 하러 보고합니까? 문제점 있는 걸 보고해 줘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궁리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죠. 하여간 대응투자사업에 관한 것들 자료를 주시고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건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월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이월도 대응투자사업비를 배정해 주겠다고 했을 때 이월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미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협력체에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자체심사를 통하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순위 사업을 선순위 사업에 예산을 몰아줘서 다만 몇 개라도 추진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리고 누락된 것들은 내년 사업에 재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신속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2013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안성시 특성과 최신 디자인, 트랜드를 조화시킨 기법을 적용하여 보기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 개선, 폐쇄의견 접수를 하였고, 6월부터 업체선정 및 착수를 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기능개선 및 개편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까지 오류 및 콘텐츠 현행화를 실시하여 개편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안성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DB화해서 평소 업무수행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서 죽산면 일부, 삼죽면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33.4km를 DB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계약 및 사업착수를 하였고, 4월～9월 8일까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와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현재 GIS DB구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일죽하고 고삼면이 아직 구축을 못 했는데 소요예산이 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수익성 문제로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세대 미만의 농촌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위치는 일죽면 신흥리 등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4월에 광대역 가입자망 위치선정 및 설계를 하였고, 5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광대역 가입자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0%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2회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시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사회변동 상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2,844만 3,000원으로 사업기간은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정부승인통계조사로서 조사대상은 표본 800가구 및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안성시 사회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조사문항 확정 및 통계청 작성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13년 9월 현재 조사표류 제작, 조사원 모집 및 교육, 답례품 구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2월에 안성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전국에서 제일 안정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우범지역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안성시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12억 2,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7월 말 현재 CCTV 설치대수는 786대로서 방범, 교통, 재난, 환경,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관제요원 18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방범실적은 2013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9건으로서 폭력 25건, 절도 1건, 교통사고, 주취자, 청소년비위, 재난재해, 기타 등이 되겠으며, 활용실적은 영상제공 317건 중 범죄처리가 41건으로 처리율이 12.9%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방범용 CCTV설치실적은 아동안전지역이 9개소에 31대, 어린이 보호구역이 11개소에 32대, 방범용 CCTV 설치 6개소, 2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어린이 현장확인, 체험교실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3쪽에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인데요. 문제점에서 아까 일죽하고 고삼지역을 제외하고 다 했다는데 실제로는 일죽하고 고삼만 하시면 전 지역이 DB구축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2003년부터 했는데 총 72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기 투자가 63억 원 정도 됐고 향후 8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앞으로 일하시는 데는 상·하수도 건드리는 일은 없겠네요?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각 관·과에서 산림이라든가 농지, 세무서부터 전체 사업을 다 관·과·소에서 이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정리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게, 5쪽에 지금 뭐 저희하고 자료가 다르신가 봐요. 인터넷 인프라구축 있죠? 아까 일죽면, 신흥리 외 12개소인데 과장님은 13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한 군데를 당초에 12개소 하려다가요, 전체는 13개소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틀린 거네요?

아니, 신흥리 외 12개소라…….

신흥리 외?

네, 그러니까 13개소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체가 13개소라는데 왜 아까 13개소라고 들어가지고.

신흥리하고 거기 다 같이.

이거는 자료를 좀 따로 줘 보시겠어요?

네,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CCTV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고가가 아니더라도, 좀 약간 화소가 낮더라도 우범지역에 특히 농촌 시골지역에 CCTV 설치하는 건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저희가 각 마을에 자체 설치한 거는 1,11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하고 연계를 해 보려고 했더니 운영비하고 연계비하고 같이 하니까 29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786대인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각 면까지, 부락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네.

근데 하시다보면 읍·면 단위에서 정말 급한 곳, 필요한 곳이 올라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이 CCTV 설치에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데 그런 데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네, 초고속 인터넷 관련해서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잘 되는 데도 없어요, 그렇죠? 뉴욕에서 오바마가 우리나라처럼 한다고 그랬다가 의회에서 호되게 예산 때문에 뭐 혼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외에도 안 된 지역이 있죠?

지금 50세대 미만이 23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번에 13개 하고 나면…….

이제 10개 마을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KT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대응 없이 KT 자체로 다 한다.

네.

그러면 그거는 확정이 다 된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내년도에 KT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럼 내년도가 되면 또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건가요?

내년도 이후가 되면 거의 안성시는……, 네.

아, 알겠습니다. 시비가 더 부담되진 않지만 KT에서 약속된 내용은 이행할 수 있도록 좀 집중 점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민원이 있어요. CCTV 혹시 집행잔액 남은 게 있나요?

위원님이 먼저 본회의에서 얘기하셨듯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거기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잔액까지 다 마무리해서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했거든요.

추경에 더 세울 예정은 없는 거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시비 자체로 하는 데는 안성시의 재정여건이 각 투자할 부분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적극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시장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도난사고가 비일비재한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민원은 중앙시장 쪽에서도 도난사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는 참 좋은 것이 구 터미널 뒤쪽 중앙시장 입구 쪽에 기둥이 서있거든요. 그쪽에다 설치를 하면 그쪽 라인은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만 설치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 왕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설치할 때 폴대라든가 이런 걸 안 세우게 되면 700～800만 원 정도만 해도 카메라만 서지, 전봇대가 있으면 한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할 경우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거기도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안성시장 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시장 내에 설치된 데도 있고요,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죠.

시장 같은 경우는 절도도 문제지만 방화 개념에서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시장 내에는 안에 구축물을 이용해서 카메라만 방향별로 설치해 주면, 다른 데 1개소 설치할 비용이면 시장 전체로 얼추 커버할 텐데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시장은 절도뿐만 아니라 방화개념에서도 상대적으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시립도서관,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