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토지민원과, 시립도서관,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이 원할 시에는 여권을 등기로 보내주는 배송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안성시 전입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24 홍보강화를 통한 온라인 민원창구 활성화와 전화친절도 조사 등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고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단축처리토록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안성시 전입자에게 제공하는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약 1,500부를 읍·면·동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안성2동에 추가설치해서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원24에 대한 이용홍보를 하였고,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친절교육과 전화친절 수준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있으며, 여권업무 선진화사업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입니다. 대상은 가족관계등록 대상자 26만 54명과 제적가구수 6만 6,011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08년도에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된 불일치된 전산자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명 신고 시 즉시 처리하고 출생한 가족에게 축하카드를 발송을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만족도로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2,117건을 정비하였고 또한 출생축하카드 및 기본증명서 발송을 9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개명신고 즉시 처리 342건을 처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적용해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주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2015년 5월 22일까지 약 3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대략 16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대상 토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주소 이의를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분할신청 41건이 접수되어서 분할개시 결정을 41건 하였고, 측량 신청 21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본 도로명주소 사업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로만 사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구간이 786개소이고 도로명판이 1,579개, 건물번호판이 3만 3,6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를 439건, 691건, 733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의 다른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부여와 상세주소 부여에 대해서 고지·고시를 하였고,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1만 4,430건을 조사해서 도로명판 11개와 건물번호판 145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실명제 운영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선진화시책은 10가지로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에 9개 사항을 실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개업소 294개소 중 1차 6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고, 2차 231개소에는 현재 점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기분은 21만 4,581필지와 수시분은 2,579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검증을 완료를 하였고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2회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를 2013년 5월 31일에 하였고 264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발사업 인허가 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개발비용산출내역서 확인용역을 9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심의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부과액은 89건에 23억 3,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87건에 12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와 관련해서요, 표준보다 개별이 지금 더 높게 나왔는데 표준이 2.81% 인상률을 봤을 때 인상이 된데 반해서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3.32%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민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실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면 의견 제출을 받고 의견 제출에 대해서 들어오면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서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를 한 다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표준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적인 사항을 비교분석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의신청이 보통 들어오면 약간 금년도에도 264필지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126필지 정도는 조정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머지 138필지는 반영이 좀 안 됐는데 항상 수준이 해마다 200～300필지 이내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부동산 매매가 호황을 이루던 시절이라면 이런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같은 경우 부동산 매매가 현격히 감소했잖아요. 자신의 재산권, 계속 살던 집에 살고 있는데 세금부담만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부분의 인상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준에 비해서 개별이 인상률이 더 높으면 그에 반해서 주민분이 느끼는 부담률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지가관리팀장 정국채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79필지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 고시가 됐거든요. 안성시가 2.81%가 인상이 됐는데 개별공시지가는 21만 4,581필지를 산정하다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해서 각자 인상률이 나오기 때문에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공시지가 자체가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현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주민참여제를 신청을 받아서 의견제출 같은 경우는 3명이 현장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의신청은 마흔세 분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셔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논의해서 조정되고 미조정되는 것은 이해·설득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보상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다든지 수용이 됐다든지 하면 민원인들이 지가가 높아야만 보상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시키거든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에 부과대상기준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고 보상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이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시켜요.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지가가 높아야만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개별부담금 징수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올해 좀 더 특단의 대책이나 뾰족한 방안이 있나요?

저희들도 체납액 개별부담금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장기적인 기간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태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 독려도 하고 분기별로 원인분석을 해서 공문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서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별부담금 징수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개별부담금 부과도 하면서 징수도 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서류발급 중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 뭐가 있나요?

지금 민원24로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저희들이 생활에 필요한 관련 증빙 민원들은 전부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굳이 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됐나 봐요. 시행된 지 꽤 된 걸로 아는데 제 주변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문이 나갔어요.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민원24에 대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지난주에 발송을 저희들이 홍보 한 번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이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모르세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도 읍·면·동에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아예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기존 오래된 이장님들은 내용을 아는데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각별하게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장님들한테 아니면 부녀회장님들이나 각 읍·면·동에 기관단체장님들한테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그게 접수가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친절마인드 함양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신다는데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것은 매주 월요일 저희 토지민원과 직원들 전원이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각 관·과·소에 그날 친절 민원도우미 1명씩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민원 업무에 대한 그러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민원인이 오셨을 때에 안성시에 자기업무에 대해서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청으로 인해서 각 관·과·소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하고 각 관·과·소에 민원도우미들이 순번제로다 그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교육을 하면 좀 나태해지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각 관·과·소에 민원도우미들이 1명씩 순번제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새로운 같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본인들이 느끼고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자주 일본을 드나들면서 느낀 것이 관공서를 많이 갔거든요.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현이나 아소시 관광 저기를요. 가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잖아요. 너무 태도나 그런 모습에서 획일적인 관료적인 냄새가 사실 많이 나요. 처음에는 우리도 저런 것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과 일본하고의 민족성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배울 건 물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인사를 한 번 제대로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하고 형식적으로 관료적인 그런 모습에서 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계속 매번 가니까 그게 관료적인 어떤 냄새가 솔직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실 가끔 들여다보면서 올라가는데 많은 민원인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두 분이 오시거나 여러 분이 오실 때는 서로 하다보면 눈이 마주칠 수 있어요 저부터도 그러면 살짝 좀 웃어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 다른 모든 업무할 때도 그렇고 지루하게 기다려도 짜증나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교육 중에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옆에서 제가 뵐 때는 다들 친절하시고 다들 웃는 모습으로 대해 주시고 업무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진짜 진심 어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면 더 고맙죠.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안성시민의 행복과 안성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진사리 공공도서관 조성, 둘째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셋째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넷째 도서관 협력기반 구축 서비스 강화, 다섯째 보개도서관 문학 테마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사리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진사리는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문화·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팽창함에 반해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주)이마트 측으로부터 기부 채납 받은 쌍용자동차 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354-16번지 쌍용자동차 연수원 가동입니다. 2014년 2월에 완공계획이고요, 규모는 1,526.19㎡로 약 462평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동화구연체험관과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또 열람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6억 원,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전기·통신·폐기물처리·건축 모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도 1월～2월 사이에 시범 운영을 하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독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독서에 생활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 도서관 별로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 모바일 체계를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에서는 관내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연계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개도서관에서는 할아버지·할머니의 행복한 글쓰기 소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도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사시사철 문사철 저자초청 강연회와 공도도서관 직업콘서트 개최 또 사서선생님 어디가요 등의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서관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셋째,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로 책 읽는 안성시를 구현하고 각종 독서진흥 행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도서관주간 행사로서 이금이 작가 강연회를 포함해서 19개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제15회 안성시민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서 약 2,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4계절 책 읽는 안성 봄행사로 시창작회, 독서토론회를 포함해서 11개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다보니까 관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도서관내 봉사자를 운영해서 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독서교실 또는 계층별 독서 동아리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협력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대학교나 타 관종 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 확대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코자 하며 민간과 도서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학교 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및 각 기관·단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특수나 소외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과 창조고등학교 간 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도서관과 성결원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상호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종별로 도서관 직원 서평 교육이나 교과연계 도서목록 발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개도서관 문학 테마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학테마도서관으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고 차별화된 문학 테마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내용에 있어서 문학테마자료실 관내·외 단체견학 및 방각본 체험과 문인 초청 강연회, 어르신 대상 글쓰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학테마자료실 단체견학을 46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가의 어르신 글쓰기를 운영하고 있고 아동문학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문학테마자료실 견학 홍보 및 문학 강좌를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또 문학테마도서관 특성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어제 계약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바로 어제 착공계 접수 받았고요.

착공계 접수 받았어요?

네, 실제 공사는 아마 명절 지나고 활발하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설계에서 좀 녹지부분 공간이라든가 진입부분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 검토 좀 해 봐 달라 그랬는데 공사감독관하고 어떻게 협의는 해 봤어요?

협의했고요, 현장 다녀가시고 나서 저희 각 도서관 관련 팀하고 감독하고 같이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조경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경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주변 환경, 도로도 그렇고 해서 도로 관련해서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옆에 도로도 확장해 주시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여간 공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공사감독관도 시에 내정이 됐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소장하고 유기적으로 공사감독관하고 도서관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은 몇 분이나 하셨나요?

신청했는데 넘어서 못 들어오신 분이 있냐는 뜻이죠? 그것은······. (팀장을 보며)

보개도서관 홍문기입니다. 신청을 20명 받았는데요, 대부분 적정인원이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0명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선에서 끊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25회로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하반기에 마저 15번 더 운영하실 계획인 거죠?

네, 또 있습니다.

안성 문인협회 통해서.

문인협회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박두진 씨 시집 같은 거 발간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도 거기서 주관하고 박두진 문인협회 관리도.

아니, 그쪽 행사는 그쪽 행사고 우리가 테마도서관이라고 박두진 문학관을 거기에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한테 방문기념이라든가 아니면 박두진 시인을 알리기 위한 기념품으로 준비해서 주는 거라도 있는지 소품이라도.

아직은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

책갈피 한 번 하신 적 있죠?

네.

네, 책갈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시인의 문학관을 왔다 가면 그 시인이 어떠한 시를 썼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음미를 해 볼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작품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예쁘게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시를 대여섯 편 정도 대표작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소책자로 만들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행사 같은 거 할 적에 나눠주기도 하고 관내 학교 같은 데 배포를 해서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시인께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는 식으로 배부를 해 주는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시인의 문학관을 왔다 가는데 그 시인이 어떠한 시를 썼는지 접해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테마도서관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야 박두진 시인 학교 다니면서 시집도 접해 보고 읽어보기도 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시를 갖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쪽 문화체육과 문인협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운영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관내에 유명한 판화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금광면에 김억 씨도 계시고 보개면에 이윤엽 씨라고 인권노동 관련해서 판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류연복 씨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만약에 시가 좀더 협조를 해서 박두진 시를 가지고 테마를 해서 판화를 만들어서 달력이라든가 김철수 판화, 달력이나 책자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일례로 ‘지리산닷컴’이라고 엄청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그쪽에 문인협회하고 마을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어떤 지리산이라든가 전라도에 대한 책자,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간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정말 이제까지 관에서 했던 성과물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정말 일반 대중들이 찾아와서 사고 싶을 정도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도서관에서 주축이 돼서 왜냐하면 테마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관내 예술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계획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마도서관으로서 특성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인협회나 문화체육과에 맡겨서는.

네, 도움을 받아서.

되지를 않아요. 그쪽에는 관광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문학, 독서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도서관에는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예산 많이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보세요.

시집 같은 것을 저희가 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이미 발간된 시집을 많이 사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다면 저희가 유족 측하고 박두진 시인이나 그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나 이런 문제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도서관이라고 크건 작건 간에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시인에 대한 도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 제공하는 소책자 만들기 위한 시인의 유작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도 협의를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마도서관답게 박두진 시인의 날 행사라든가 시쓰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개테마도서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건 정기적인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려야 된다, 그래야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하죠. 문인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례적인 행사하는 하는 것에만 두고서는 그걸로 갈음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김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또 말 끊었네. 계속하세요.

보개도서관에 우수만화도서 자료 지금 577권 소장을 해서 연간 대출이 1,296건인데 이중에서 상호차대출 비중이 얼마나 되죠?

(팀장을 보며) 상호대차로 대출해 간 실적이 얼마나 되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만화도서에 대한 상호대차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개도서관에서 상호대출 나가는 비중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종합자료실에 있는 것을 보고 빌려간 것을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보개도서관에 실적으로 적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소장은 보개도서관이 하고 있지만 대출은 다른 도서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개도서관에 와서 이용을 하시는 분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를 보개도서관에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안타까워서요.

네.

거기에 좀 덧붙여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는 보개테마도서관, 박두진 시인 테마도서관 만들면서 하부 층에 유아전용도서관을 만들고 특색화시킨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 잘 안 맞는다고 봐요. 홍익아파트 주민 몇 몇 분들은 잘 쓰실지 모르겠지만 영유아를 부양하는 가족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보개도서관까지 아이를 태우고 와서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도로 데려간다는 것은 극히 소수 외에는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조용하고 성인들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색화된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수험생을 위한 콘셉트를 잡든지 아니면 요새 인문분야하고 기술 쪽에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것.

네, 전문도서.

이공 쪽 이공학과 그쪽 계통에 기술서적이라든가 전문서적은 한군데로 다 몰아놓아서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대여하거나 공부하고 싶으면 보개도서관으로 가면 그 책들이 다 있습니다. 열람실도 조용하게 구비돼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시고 자료수집 하시면 될 겁니다.” 해서 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로만 끌고 간다면 뭘 저기하지만 문학관도 다시 지을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영유아 도서관을 거기에다 한 것은 콘셉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영유아 도서관도 시내권이나 인구밀집지역으로 2동에서 끌어내는 방법. 진사리 도서관 한다 하니까.

거기도 어린이 특화로.

그쪽에 자료를 이전하면서 보개도서관은 영유아 대상이 아닌 청장년층, 전문지식인들, 우리 안성시에도 두원공과대학교·한경대학교·중앙대학교·두원공업고등학교·가온고등학교, 전문직의 폴리텍대학교·동아방송예술대학교까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공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이 엄청 많고 학생도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관련 전공서적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구입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책을 산다는 것도 부담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화된 도서관을 하나 정도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도서관 전체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서적을 집중 배치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템이 그렇다고 해서 이공계 서적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예를 들자면 떠오르는 지금 그런 것이, 왜냐하면 이공계 그런 전문서적은 학교에서 구비가 될 것이고 그 이용객이 그렇게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얼마 안 되고 책이 많이 비싸고.

하지만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겨냥해서.

여기로 오게끔 만드는 특성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 글쓰기 모임을 보개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참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매일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아니면 시청각 자료실에 거기 가면 진짜 편안하게 좋은 자료를 볼 수 있다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보개도서관을 한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글쓰기가 처음 운영한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고 일단 한 반을 하고 점차 효과를 보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 대상으로 한 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하든가 인구, 아파트 밀집지역.

이제 진사도서관하고 공도도서관 쪽으로 어린이 도서관 자료를.

인구밀집지역으로 유도하고 향후에도 도서관 운영하면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서 운영계획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작가들 강좌를 가끔씩 참여를 해 보는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다 쓰셨는데.

네,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제공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은 연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별로 운동, 영양, 비만, 금연 및 심뇌혈관 질환 등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연·절주교육 32회에 6,231명, 비만·신체활동·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 247회에 2,423명, 건강증진센터 운영 1,120명, 금연 6개월 성공자 499명, 금연 등록자 779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766회에 1만 4,054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5개소에 22명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예방 및 치료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쪽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추진실적으로는 총 등록회원수 시 지역 172명, 동부지역 140명, 서부지역 176명, 총 488명이 등록하였으며 운영횟수는 97회에 참여인원은 연인원 1만 7,434명이 참여하여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자살시도자 관리를 통한 자살률 감소와 자살 예방, 자살 재시도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정신질환관리 2,297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4,499명, 정신건강증진 2,714명, 자살예방관리사업 4,140명을 운영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등록·관리 3,998가구,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1만 702회,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의뢰 956회,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록관리 54가구,재가암환자 가정간호 서비스 연계 170건, 가정방문 사례집담회의 및 실무운영회의 10회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 406명, 철분제·엽산제 지원 1,646명, 출산준비교실 및 모유수유교실 운영 34회, 영양플러스 사업 119가구에 172명, 미숙아의료비 지원 33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2명, 셋째아 출산 축하지원금 146명, 창의건강교실 운영은 3개반에 36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반치과 진료가 불가능한 사회복지 시설 등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구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스스로 올바른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교육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 사업 7,800명, 치아튼튼이 건강체험교실 운영 4,311명,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다문화가정 구강관리 26개소에 730명, 각 경로당 방문구강관리 1,934명 등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인원이 만성정신질환관리는 2,783명 이렇게 되서 지금 추진실적보다 더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아동, 청소년은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정을 하신 거죠?

저희가 학교에서 1차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2차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정밀검사를 보건소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나머지 방학 동안에 검사 못한 학생들을 보건소에 내소해서 검진하고 상담 받을 예정입니다. 주로 여름방학까지 상반기 통해서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99명은 지금 검사대상이었나요, 아니면 검사 중에서 상태가 좀 더…….

검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되진 않는 거네요?

1차 검사에서 이제 걸러서.

걸러서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추후 좀 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4,500여명 정도…….

저희보건소 와서 검사하고 상담한 인원이고요. 여기서 다시 이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럼 예상이 50명 정도가 남은 인원 중에서 검사를 하면 50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검사를 못 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남은 거죠?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각 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관내 모든 학생은 지금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가급적 전체 학생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면 다 못 하는…….

인원을 다는 못 하죠.

학교에서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2차 검사를 하도록 저희 보건소로 의뢰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문상담 선생님이 상주하는 경우와 아닌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케어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주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안배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 간단하게 말씀 좀 여쭈어 볼게요. 미숙아 의료비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3명하고 152명인데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금액이요?

네.

저희가 의료비 지원은요,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37명을 지원해 줬고요. 금액은 9,26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난임부부.

난임은……, 이게 난임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98명에 1억 6,211만 5,000원이 나갔고요. 인공수정은 84명에 4,051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효과는 있으셨어요?

네, 지금 현재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98명 중에 39건이 성공을 하였고요.

아, 그래요.

이건 성공이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84명 중에 12건이 성공했습니다.

아, 인공수정이.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성공률이 높은데요. 가격이 비싸고 힘드니까 일단 처음에는 인공수정을 저희가 권하고 인공수정을 한 세 번 정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체외수정으로 넘깁니다.

근데 처음부터 체외수정을 그러면…….

본인들이 인공수정 하시다가 병원에서 인공수정이 안 되니까 체외수정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것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하다 보니까 쌍둥이 임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숙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숙아가 한두 명이었는데.

그러면 또 미숙아는 인큐베이터…….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이게 많이 나가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효과를 봐야 되니까. 네,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2013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6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서부터 식중독 사전 예방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도주민에게 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신축은 공도 용두리 263번지 일원에 부지 3,106㎡, 건축연면적 1,215㎡이며 소요예산액은 총 43억 6,700만 원으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금년 9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4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주민건강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지역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약국, 집단급식소, 보건교사 등 10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안성의료원 등 4개소를 지정하고 역학조사반 1개반 6명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488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염식 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사업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국물이나 찌개, 탕류 등 짜고 매운 음식에 익숙한 식생활로 인해 고혈압 등 성인병 발생률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반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 등 8개 업소를 시범업소로 선정하여 지정된 급식메뉴에 나트륨을 일일 측정하게 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나트륨 저감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이·미용 업소 370개소를 대상으로 준수사항과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의 평가항목에 따라서 최우수는 녹색등급, 우수는 황색등급, 일반관리 대상 백색등급 등 3개 등급으로 평가한 후 최우수인 녹색등급 업소는 인증판을 교부하고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등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 등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저가식품, 정서저해용품 등의 판매와 관련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식품접대업소와 판매점을 집중 지도점검하며 정기적으로 식품을 수거검사하는 등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반 5개반 10명을 편성하여 8회 927개소를 지도점검하고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4회 31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관리 및 수거검사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과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586개소와 실버감시원을 포함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5명이 지정운영, 성수식품 및 특별관리대상 식품 시·군에 83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3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도비는 지금 들어가는 상태인가요?

네, 도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확보된 건가요?

네, 확보된 사항입니다.

예산 100% 다 확보된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국·도비는 다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지원센터.

그 예방접종 있는 거 같은 것은 못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생활 지원하는 건강증진기능이 조금 더 추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건강증진센터하면서 보건소 기능 중에 일부 못 하는 게 있다고 그랬던 것 같던데.

원래 진료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진료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소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9월이나 7월…….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 건으로 해서 발주한다고요?

통합으로 같이…….

네, 전체를 같은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통합발주가? 다 예산이 다른데.

설계도 같이 하고.

설계는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발주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에이 뭐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가 알 게 아니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에 보건진료소를 포함시키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목적에 보건진료소를 포함시키고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발췌는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는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건진료소를 포함시키고 제9조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법조항 변경과 별표4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관리·운영에 누락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수질검사 항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안 제9조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 및 수도관리 업무담당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나 현행 조례 제9조에서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에 명시된 다른 검사항목인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 정수장에서의 검사,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등은 검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심사 전에 소장님 따로 별도로 찾아뵙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부분에 있어서 문제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상수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상수사업소도 있는데 지금 여기 제9조에 따라서 제한을 하게 되면 상수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검사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9조 부분을 차라리 삭제를 해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부분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9조는 삭제를 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고요. 저희가 제9조를 삭제해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본 위원은 보면 제9조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좀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와 김지수 위원님의 질의답변에서 확인되었듯이 제9조에 별도로 검사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태춘식 보건소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에서 제9조 검사기관의 지정, 본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겠습니까?

네, 없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9조 검사기관의 지정, 본문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보충질문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요청하신 건은 안성시 주요재산의 관리실태 및 사업현장을 확인하실 것을 요청하셔서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사료관, 문예회관, 그리고 축구장·야구장 조성현장, 그리고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육상보조트랙,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건립예정지 등 현장을 내일 둘러보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현장방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