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2시 반, 3시가 다 돼 가네. 오늘 2회 추경까지 하려면 4개 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가 있는데 이 조례안 설명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2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 지정, 무분별한 개발억제를 위한 토지분할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회의록 내용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과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개정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2쪽부터 15쪽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1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내용이고 제9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내용으로 제1호부터 제8호와 제11호는 관련 법령의 정비에 따른 변경내용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설되는 제9호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와 제10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1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업무내용에 따라 별표26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와 제17조는 관련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문변경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20조의 제3호는 비오톱의 등급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비오톱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등급의 적용사례가 없고 각종 개발 시 녹지 확보와 녹지축이 절단되지 않도록 인허가를 운영하고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24조의2는 특별한 목적 없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내용으로 지금까지는 업무지침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27조의2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면적 및 건축물의 종류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27조의3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중 토지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 제36조는 전통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49조는 타 법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내용이고 제59조는 건폐율을 완화적용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용도를 자세히 표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60조는 임대 의무기관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1조는 타 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구역에서의 용적률 적용내용을, 법률개정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2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제65조, 제67조의2, 제71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제65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도시계획 관련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과다하게 중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중복위촉 할 수 없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제67조의2는 위원회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조문으로 심의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8조는 관련 조문 변경에 따라 수정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71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당초 회의 개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30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74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 이것 이렇게 묶어놓으면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분할을 의도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해 놓고 분할한 목적대로 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개발만 해 놓고 개발이 안 되는 사례도 많고 저희가 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할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일반 소규모 농지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것 아니야? 이것 여기서 규제받을 것 아니야?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토지분할도 법적으로 용도지역에서 최소 분할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분할면적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판결에 의해서 최소 분할면적 이내로 또 분할하고 그러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규제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0쪽에 보면 도시계획 5,000㎡ 이내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거예요? 그게 변경된 게 아니잖아?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거치지 않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치지 않는 거야?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재해대상을······.
선민
황선민도시계획팀장
5,000㎡ 이상인 경우는 심의를 받지만 5,000㎡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내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도 심의는 안 받고 안성시에서는 받는 것 아니야.
선민
황선민도시계획팀장
용도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요. 주택이나 1종 근생 소매점 같은 경우 5,000㎡ 이하인 경우는 심의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5,000㎡라고 그러면 큰 공장이나 물류창고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저 밑에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주택이라도 5,000㎡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5,000㎡ 이하의 그런 규모는······.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심의라 그러면 지금 도 심의 얘기하는 것 아니야.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선민
황선민도시계획팀장
도하고 시하고 같이······.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도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죠.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는 받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도 심의가 있고 시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도에서 심의를 하든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든 이 규정에 맞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민
황선민도시계획팀장
도에서 심의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건 아니고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할 면적은 아니고요. 시에서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5,000㎡ 미만이면서 주택이나 간단한 소매점 용도는 심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물류창고 같은 경우 5,000㎡ 이상 되면 도 심의 받잖아요. 제한관리지역에서는 안 받잖아.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자연녹지에서 1만이 넘으면 도 심의를 가야 되고.
지성
유지성위원
1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1만㎡. 그리고 이 조항에 일반 창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5,000평, 그러니까 1만㎡ 미만 되는 물류창고를 짓는다. 그럼 도 심의 받잖아.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
선민
황선민도시계획팀장
안성시 심의 받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 심의만 하면 끝나?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변경된 거야?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연녹지에서는 1만㎡가 넘어야 도 심의로 가는 것이고 이하는 시 심의를 받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000㎡ 이상 되면 개발행위 들어가는 것이 도 심의 받았잖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별로 다릅니다. 자연녹지에서는 1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거기에 3,000㎡ 이내는 우리 안성시에서만 심의 받고 끝나는데 이상 되면 도 심의 받아야······.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게 3,000㎡가 아니고 1만㎡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법에 보면 개발행위 규모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1만 이하, 보전관리나 농림지역, 이런 데는 3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다 도로 가는 것이고 그 이하는 다 시에서 심의했던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 공도는 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잖아. 그러면 물류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1만㎡ 미만이면 도 심의 안 간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3,000평.
선민
황선민도시계획팀장
부지면적.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1만㎡ 이하는 도에 갈 필요가 없죠.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평으로 얘기하면 그게 3,000평이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1만㎡ 이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옥남위원
그러면 용지완화가 된 거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완화가 된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지금 완화시킨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그러고 아직 공문상으로는 안 온 거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안 하고 개발행위허가로 해 주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관리지역에는 1만㎡ 이상 돼도 도 심의 안 받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계획관리는 3만 이상 되면, 그게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개발행위 허가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도에 가서 심의 받아야 되고 자연녹지는 1만, 계획관리는 3만, 보전관리, 농림지역도 3만 이상이 되면 도 심의를 다 받아야 되고 이하는 시 심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이상은 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했던 면적들은 다 도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동례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제24조의2항을 신설을 했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제24조의2요?
신동례위원
네. 그러니까 공유지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토지분할이요?
신동례위원
네, 토지분할······, 전에는 공유지분으로 있을 때 지분자들끼리 동의하면 분할을 했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못한다고 묶어놓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건 그것은 아니고요.
신동례위원
그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야를 그냥 이렇게 막 300평, 500평씩 쪼개놓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법을 악용을 해서 분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유지분을 분할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것은 문제없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원주택 임야에다 하는 것 분할, 전부 다 나누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분할을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적도를 보면 임야를 막 50개, 60개씩 조그맣게 도로, 택지처럼 분할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개발도 안 된 그런 토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원주택을 짓든 뭐를 하든 내 집을 지어서 분할하려면 그것은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들 멋대로 잘라놓고 개발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을 한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먼젓번에 물어본 것처럼 평방미터에 따라서 도로를 더 확대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집단화 유도구역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것 들어가 있는 것······.
지성
유지성위원
집단화 지역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규제를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지성
유지성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건 너무 규제가 강해서 안성에 개발을 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계속해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우리 시 삼죽면 율곡리 산157-1번지 일원에 9홀 대중골프장 조성 통해서 사회체육 활성화 및 일반국민의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이 가능하도록 현 농림지역을 계획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종류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이며 명칭은 율곡 골프클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죽면 율곡리 산157-1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30만 1,212㎡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보전관리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며 사업시행자는 삼죽레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했고 2012년 8월 14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가 접수됐습니다. 2013년 6월 26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하였고 7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날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내년 3월경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위치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죽면 북측 지역으로 용인시 경계와 근접한 위치이며 사업부지 우측으로 지방도 32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하냉마을 및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사진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체육시설용지로 12만 4,122㎡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용지로 5,258㎡, 기반시설용지로 6,574㎡, 녹지용지로 16만 5,258㎡를 계획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진·출입은 지방도 325호선에서 폭 10m 연장, 472m를 확장 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북동쪽에 위치한 하냉마을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상을 이격하여 완충녹지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율곡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본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골프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권도 많이 다운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의지가 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아마 종중 땅인 것 같은데요. 종중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사업시행자 측이 그렇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은 그전에 보니까 전부 다 야산인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저희도 그쪽 한번 가 보니까 야산이고 골프장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아홉 홀이라면 유아들, 처음의 얘기는 유아들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건 지금 성인 포커스로 맞춘 건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죠. 성인들.
이옥남위원
대중.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때 계획이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홀만이라도 전혀 구상을 안 한 건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율곡 골프장은 면적 자체가 사실 9홀 골프장을 하려고 하면 한 15만평 정도 돼야 되는데 면적은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처음에 시작점이 또 안성, 요즘은 또 어린 시기부터 자기들만의 어떤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한 또 자기의 끼를 좀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얘기가 대두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것은 감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구나.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시설보다도 나중에 운영 시 문화체육과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왜냐하면 안성시에 어린이집이, 유독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유치원이나 유아시설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행자가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을 했던 건데 그렇다면 아직 그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 없으시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아마 배수로하고 진입로 한번 심의한 적 있었죠, 배수로를 돌린다고? 생각나는데 배수로. 그렇죠, 한번?
선민
황선민도시계획팀장
하냉 소하천이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기존 소하천으로.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소하천 일부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동네 분들은 문제없는 거죠?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저희가 7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이장님들 포함해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100% 찬성하시는 것으로 그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런 것 할 때 전화라도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전화해 주면 가잖아. 얘기들을 들어 보고 그럼 말이 없잖아. 꼭 자기들끼리 가서 홀딱 하고 나서. 여기뿐이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런 것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듣고 오면 말이 없잖아. 과장님!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다음부터는.
이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 지역구 의원들은 했는지 뭐했는지도 모르고.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그전에 얘기 들으면 주민들이 거의 다 이것은 찬성을 하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는 얼른 좀 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지 이것 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의사주무관을 보며) 왜? 이것 원안대로 하면 되지. 의견서를 만들어야 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의견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꼭 굳이 의견서를 낼 게 뭐가 있어?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왜 웃어요. 이게 거기에 의견을 달 게 하나도 없구먼.
지성
유지성위원
의회의견은 아까 진입로 문제, 주변 주민회하고 같이 설명하고 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 철저하게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수영위원장
먼저 우리 심의할 때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먼저 간담회할 때 하신 말씀······.
이수영위원장
네, 했는데. (의사주무관을 보며)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냥 의견이 크게 없어서 원안을 하려고 했더니 꼭 의견을 달라고 하네? 의견 안 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안가결 한다는데 의견 꼭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웃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의견 없으시면······.
웃음
이수영위원장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야. 그냥 해요.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이옥남위원
국장님, 이게. 주차장.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옥남위원
주차장이 115개인데 장애인 주차장일 때만 세우면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을 맞춘 건가요?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네.
이옥남위원
장애인 7대만 해도?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렇게 생기라는 게 아니라 혹시.
웃음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충족을 시키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기준에 맞게.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15대 중 7대만 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다?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역에서도 아무 말도 없고 얼른 해 달라는데 꼭 굳이 의견을 달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정아 씨가 하라니까 해야 되겠네.
신동례위원
사업성이나 타당성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이나 이런 게 없는지 그런 것을 의견을 달아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작성된 의견서를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이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말이 없는 것 보니까 이의가 없으신가본데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가 개정되어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요건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재난유형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 지정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통합지휘소의 설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재난종합상황의 파악 및 통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응급의료 활동 지원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13년 10월 14일부터 ’13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중에 제1조 목적은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 조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제4조에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제1항에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제3호,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네 번째는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다섯 번째는 주요하천에서의 유류·유해물질 유출. 여섯 번째는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일곱 번째는 홍수, 댐, 저수지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발생. 여덟 번째는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둘째,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세 번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네 번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임무조정 및 부여. 다섯 번째는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여섯 번째는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일곱 번째, 그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지구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제3호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업무연락반 파견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서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에서는 제8조에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는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에 대해서는 제1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재난현장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제16조에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응급의료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에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제19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는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도 조례지만 조례에 대한 건 좀 저기지만 코리아냉장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른 얘기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당초에 11월 말까지 모든 잔재물을 다 철거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거의 다 된 상태고요. 이제 남은 것은 수협에 저희가 보험금 압류한 게 있는데 그것을 빨리 수령을 해서 예산에 담아서 지출하는 것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코리아냉동 저희들이 항상, 옛 속담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설치·운영 조례안이 생긴 것이 정말 다행이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것을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을 하실 거죠? 여기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2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갖고 안성시 관할에 있는 응급조치를 하실 건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긴급후송이나 응급처치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안성시의 의료원이라든가, 안성시에 병원이 어디어디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처치 이송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송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통합지휘소 설치하게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현장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물론 다 전문가들이지만 예를 들어 응급을 요했을 경우에 병원을 그런 어떤 정말 뭐라 그럴까? 좀 구조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어디야? 안성시가 여기 단대인가, 거기하고 MOU 맺은 것 아니야? 그렇죠?
이옥남위원
그건 보건소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보건소를 행정적으로 활용하고, 현재 도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도립병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옥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안성 도립병원이라는,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환자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병을 떼러 갔다가 얻어갖고 올 정도라고 환자들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 차원에서 안전에 관리를 좀 요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안성시민들 다수의 얘기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그렇고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그래서 어차피 안성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런다면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가급적이면 이러한 현장지휘소를 차리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겠고요. 만약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환경이라든가 위생적인 것에 있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현장 내에서 응급처치만 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 전문적인 진료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휘소가 설치가 되면, 현재 우리 시에는 안성시 재난본부장이 시장님 당연직으로 있고요. 현장지휘소 저기는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지휘관을 둬서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이나······.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잘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좀 신중해야 될 것은 기업유치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뿐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시 공무원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안성시가 물류창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물류창고만큼은 유치하는 데 저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한번 벌어지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난다고. 물류창고가 거의 마찬가지야. 지금 락앤락 같은 데도 사실 온통 플라스틱인데 그것 갖다놓고 그런 데, 사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 벌어지면 그런 데는 더 큰일이라고, 더 큰일.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위험성 있는 것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신동례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체제로 통합지휘소를 구성해서 관리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냉장 창고가 불이 나서 재난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못 치워서······, 제가 주장하는 건 지금도 이게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화재가 나서 치우는 그런 역할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를 하겠다, 구성을 해야 된다, 강제조항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4조제8항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지 코리아냉장 창고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건이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이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렇죠? 11월 말까지 다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방초리,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병원 다니면서 진료 받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된 거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내년 6월까지 몸에 이상이 있어서 1차 진료를 하고 2차 진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접수가 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고 접수가······.
신동례위원
접수된 사항이 없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9월 달 이후에 접수된 진료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전혀 없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매월 병원 진료 받은 내역이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신동례위원
그 방초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좀 하셨나요?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다녀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고 또 안성 관내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원보다는 당신네들이 원하는 병원을 가고 싶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보건소로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9월 달 이후로······.
이수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신동례위원
아니, 중요한 건.
이수영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기 다른 타 병원, 단대병원이나 굿모닝병원이나 인근 큰 병원에 가도 다 보상해 준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다 해 주기로 했던······.
이수영위원장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 다 자세히 몰라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초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방초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앞으로 병원 다니고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비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이런 얘기하셨나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간담회 좌석에서 거기 학부모나 몇 분들 학교의 관계자들한테도 같이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 설명, 홍보는 다 하신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6개 마을 이장님들도 다 계신 상태에서 간담회를 한 거고요.
신동례위원
아니, 이장님들은 제가 들은 것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병원을 제일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이것 학교차원이나 학부모회의, 이런 쪽에다가 공지를 좀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시에서 보상해 주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이런 안내가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제가 듣기로는 몇 차례······.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그때 간담회 자리에 학교 관계자들 안 나왔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학교 관계자는 따로 나오신 분은 못 봤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때 학부모 회장, 이런 분들.
신동례위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보건소장이 학교 측에 연락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신동례위원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의 학부모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공지도 좀 하고 “아직까지 병원 다니시는 것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으니 접수하십시오.” 이런 안내가 돼야지 이건 시에서만 떠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학교에 문서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면제에 관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 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면제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당초에는 사용기간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던 것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 사용료 면제에 대한 내용으로 당초에는 구체적인 면제규정을 두지 아니했는데 이번에는 안 제7조에서 사용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1호에 보면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 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작전,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네 번째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다섯 번째,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여섯 번째는 시장이 공익상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면제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9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제7조에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그게 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면제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뭐,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강제는 아니고요.
이옥남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지인데 그것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제7조에 제5항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실래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제7조에 제5항 마을공동 이용시설이요?
신동례위원
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돼 있는 대로 마을회관이나 마을에서 최근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마을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동례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을 원래 마을에서 기부채납하거나 그래야 지어주지 않았나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이 조례하고 별도로.
신동례위원
다른 건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락마다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옥남위원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평당 340만 원씩 인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건데 사실 어느 지역은 마을회관을 평당 34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공동으로 동네에 없는 돈을 끌어 모아서 부지를 확보해 놨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번 순서에도 밀린 것 같은데. 지금 부지를 확보한 곳들은 그렇다면 어떤 이것하고의, 그들은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경로당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옥남위원
네, 경로당, 노인정.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노인정이나 경로당인데 이것은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우리가 토지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들어가는데 그 도로를 경유해서 들어간다, 구거를 경유해서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지 기반시설에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곡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소로3-25호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곡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소로3-25호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지영수입니다. 오늘 하수사업소에서 보고드릴 원곡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따른 안성시의회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입안사유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원곡면 내가천리 191-5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부대시설물 증설로 인한 위치 및 부지면적 변경으로 하수도시설이 변경되고 사유지 저촉면적 최소화로 인하여 도로시설이 다소 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에서 사업위치는 원곡면 내가천리 191-5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1,000톤 시설이 되고, 차집관로는 5.1㎞,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6,800만 원이며, 사업추진방식은 BTO 방식으로 공사 및 운영기간에서 공사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시설물 운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사업개요와 주요시설물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4월 22일 날 원곡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였고, 2010년 9월 6일 원곡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습니다. 2011년 4월 28일에는 원곡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고, 금년 8월 28일 날 원곡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을 하여서 지난 10월 1일 날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12월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에서 먼저 하수도는 당초 하수도 처리시설 면적이 3,814㎡에서 1,509㎡가 증가된 5,323㎡로 하수처리시설 내 부대시설물 증설 및 위치변경 또 부지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가 2,180㎡인데 사유지 저촉면적 최소화로 인한 위치 및 면적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원곡면소재지에서 송탄으로 가는 방향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저희가 원곡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6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을 보시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당초 계획한 곳이고요. 왼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빨간 부분이 증설되는 부분이고, 우측 도로 부분에 빨간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부토지 이용계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내에 건축면적은 증감이 없고요. 체육시설로 당초면적이 1,172㎡에서 1,059㎡로 113㎡ 줄어들고, 도로는 354㎡에서 1,057㎡로 703㎡가 증설됐습니다. 주차장은 82㎡에서 103㎡로 21㎡가 증가되었으며, 녹지는 1,651㎡에서 2,549㎡로 89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도는 기정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기정에는 저희가 체육시설 풋살경기장을 세로로 했다가 변경되면서 가로로 하고 향후 2020년에 원곡처리시설을 200톤 증설할 계획 부지를 확보하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청취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 거기 도로 공사도 다 완료돼 있고 여기 녹지구간 추가로 면적 늘어난 부분도 다 녹지로, 공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늦었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늦었다고요, 진즉에 했어야 하는 건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늦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가 보니까 풋살경기장이라고 현재 화면에는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길고 좁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 보면 너무 좁아. 뒤에 논이 있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논이 맹지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맹지 조금 더 사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든 풋살경기를 하든 할 수 있게끔 조금 확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지금 풋살구장은 국제규격이 가로가 38m～42m고요, 세로가 18m～25m인데 저희 현재 있는 게 42m에 20m이라 규격에는 적합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향후에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일죽이나 죽산 같은 데는 요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더 매입을 해서 축구장까지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풋살경기장 조그마한데 내가 보기에 조금 더 크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의견을 한번 해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신동례위원
소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부지 1,500㎡를 더 늘리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거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잔여 부지를 사야 되는 거죠? 이미 샀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사서 공원조성을 다 해 놨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미 사서 공원조성하고 다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공원조성 다 끝난 건가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변경 전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었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지금 총 사업비는 저희가 112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변경하기 전에. 지금 후가 많이 늘었잖아.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렇게 하고 나서는 늘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건 저희 당초 BTO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다른 증가 내용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다 해 놨어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열 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열 대로?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죽산이나 일죽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죽산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의 주차난도 해소를 시킬 겸 더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사유지를 반밖에 안 사다 보니까 아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를 해 주겠다. 그때 당시에 아예 좀 신중을 기해서 했었더라면 2중, 3중의 비용은 덜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땅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은 거야, 이용 수가.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것 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사실 의견서를 미리 만들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나 이옥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제가 봐도 이 주차장 부지는 꼭 필요할 거예요, 모자랄 거예요. 이런 것을 잔여부지 해서 살 수 있도록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작성된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곡 도시계획시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잠깐만!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여기에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여부지 매수함에 따라서 매수한 잔여 부지를 공공하수시설과 처리시설과 도로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더 삽입시키면 어떨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이옥남위원
괜찮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중에 체육시설을 좀 확대한다고 하면 그때 할 때 더 해야 되지.
이수영위원장
이거는 그냥 하시고 다음에 체육시설 하면 나중에 또 한번 할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하세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게이트볼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병합적으로 될 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원곡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관외 여비면 혹시 인원이 몇 분 나온 게 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달 실적을 갖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정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출장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관외면 주로 어디를 저거 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다니는 게 투자유치 관련해서 서울도 많이 가고 또 지방도 유치 관련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가스 때문에도, 에너지 관련해서도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8쪽.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3쪽이요?
신동례위원
8쪽, 사회적기업 지역특성화사업.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1개월 안에······.
사업을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 그거요. 지금 사회적기업 국비 내시가 8월에 됐는데 시비 추경을 이번에 하는 관계로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8월에 내시가 됐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우리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성립전도 잘도 쓰더구먼.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진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쓰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동례위원
다른 것은 성립전도 잘 쓰면서 어째 이거는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안 쓰고 있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또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집행을 못 했어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제가 이거 보완설명을 드리면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급해서 국비라도 일단 쓰고 시비는 나중에 추경 때 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조기집행을 했을 때 그때, 상반기 때나 가능하지 하반기 때 들어온 것은 안 된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 왔고요. 경기도에서 다섯 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추경이 있었으면 바로 담았었는데 없어서 못 담았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추경에 없어도 나무심고 이러는 것은 성립전으로 다 쓰더구먼. 마사회 주고 이런 것······.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참고적으로 성립전은 전액 100%가 지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시 부담이 없는 상태만.
신동례위원
안 그런 것도 여러 건을 봤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사회적기업 10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10개소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6개소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5개소예요. 그래서 총 11개소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걸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올해 일단 발주를 해 놓고, 일단 원인행위를 해 놓고 올해도 계속 추진이 되는데 회계연도 안에 안 끝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부터 가는 거죠.
신동례위원
지금부터 해서 내년 사업을 하겠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추경 확정이 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예요.
신동례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잘못 올라온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이제 추경이 승인이 되면 협의를 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도하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성립이 돼야 도하고 협의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다음 9쪽에 안성시 청사 태양광발전사업 설치공사 한 것 있잖아요. 이걸 반납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신동례위원
아, 집행잔액이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집행잔액.
신동례위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한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어째 쓰고 남았을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낙찰잔액 있잖아요. 입찰하고 낙찰잔액 그것.
지성
유지성위원
발전량은 얼마 정도나 돼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발전량은 용량이 50㎾.
이옥남위원
아, 50㎾.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가을철에 태양열 획득이 가장 많은데 계량기를 보니까 37㎾ 정도 나오더라고요. 용량은 50㎾ 짜리인데 발생되는 전기량은 37㎾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가을에 계속 종합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가을에, 요새 날 좋을 때.
지성
유지성위원
종합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평균으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계기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 보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고 발전량을 돈으로 환산해서 따져보면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 분석 좀 해 보세요. 얘기해 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발전된 전기는 우리 청사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건데 한전에서 그만큼 발전된 양은 감을 하고 전기요금고지서가 나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50㎾인데 37㎾까지는 생산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37㎾가 얼마 정도인데 얼마 절감되고, 그것 분석한 것을······. 그래야지 다음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릴 것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태양광이라는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별로 시범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과장을 보며) 일단은 전력생산량이 나오니까 환산을 해 봐. 금액을 환산을 해서 보고를 드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안 하고는 업무보고를 하러왔단 말이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문제는 우리 시에서 50㎾를 목적으로 하고 용량을 그렇게 맞춘 것 아니야. 사업비도 그만큼 들어갔을 것 아니야, 50㎾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의장
그럼 지금 37㎾밖에 생산을 못 한다면 13㎾라는 게 설계가 뭐가 잘못됐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업비는 50㎾로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결론은 37㎾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지. 이것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50㎾가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왜 37㎾밖에 안 나오느냐고. 사업비는 50㎾로 줬을 것 아니냐 이거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의장님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계절별로가 아니라 올 가을 날씨나 이렇게 해서 평균을 1일 37㎾, 나도 오고 가면서 보면 보통 30㎾ 그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고. 한여름보다는 가을, 봄 이럴 때가 생산량이 높은 거야. 그런데 요새 그게 만약에 평균 37㎾라면 용량이 적었다는 거지. 태양열 저기하는 판이 적든지 뭐하는 거지. 사업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한번 사업주, 시행업체하고 한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태양광 시설을 고삼저수지에도 한다고 하고 공도에 있는 만수터저수지에 한다고 하는데 공도에서는 반대를 했거든. 그런데 그 시설이 돈 들여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시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시설을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데 태양광 시설을 저수지 위에 해 놓으면 안 한 것만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내리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 여기에 남향을 보게 해 놨는데 저게 지금 수지타산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동재
이동재의장
결론은 안 맞는 것 아니야. 맞을 수가 없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37㎾나오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그런 걸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사실상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원인 중의 하나가 태양광 설비하는 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발생되는 전기량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저 사업비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2억 4,000만 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지타산을 한번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왜 ㎾수가 안 나오는 건지 그걸 따져야 돼.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고 지금 태양열이라는 것은 그냥 태양열만 강렬하게 쪼인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 조건이 다 맞아야 돼. 어떻게 보면 저것도 전기절약차원에서 했지만 솔직히 미관에 아주 안 좋아. 우리가 차라리 옥상에 했으면 거기에 좀 구간, 구간 이렇게 하면 아치형으로 뭘 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시청 딱 올라오는 데 그 경관이 얼마나 안 좋아. 차라리 옥상 같은 데 했으면 더 좋았을는지도 모른다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태양광 산업이 KCC에서도 땅을 11만 1,000평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변경할 정도면 수지타산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추진이 난해한 것 아니야,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라고. 우리도 정부 돈이라고, 우리 시 돈이라고 막 써서 될 문제는 아닌 거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였으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전혀 없고 적자나는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도 정부 돈이 낭비지, 우리 시 돈도 낭비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정확히 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물론 기후의 문제나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50㎾가 발생이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사업주가 시설을 공사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양광 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원래 태양빛을 흡수를 해서 전기에너지화 시키는 게 효율성에서······.
이옥남위원
떨어지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100%가 될 수가 없으니까. 50㎾짜리가 한 37㎾ 정도 나오니까 80%가 조금 안 되는 건데.
이옥남위원
거기에 갭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걸 한번 발생량이 적은 이유가, 그러니까 계획된 50㎾보다 37㎾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생산량 37㎾를 그만큼 여기 시청사 내에 쓴다고 보면 어디 어디에 쓰는 건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전기 공급한, 우리 청사 전기 공급에 다 소요되는 거니까.
이옥남위원
소요되는데 전기공급을 뭐에 어떻게 구체화가 좀 돼서 해 주시면.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그냥 우리 청내에서 쓰는 것 주고.
이옥남위원
한전에서.
동재
이동재의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게 100㎾라고 그러면 37㎾ 나오면 63㎾만 전기요금으로 나오는 거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고지서가 나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사회적기업 지역특성화사업,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
신동례위원
네, 사업계획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못 했을 때나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못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하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을 좀 주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이월을······.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예산이 없으니까 이월자체를 못 하는 거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여기 이제 예산이 있어야.
이옥남위원
도에서 저거를 안 해서.
동재
이동재의장
한전에다 자문하면 금방 알지.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만 도비만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써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거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은 그 비율을 맞춰서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국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대개 성립전으로 써버리고 말거든. 그런데 이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이, 얼른 나가세요.
신동례위원
사업계획서 보면 알지, 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거꾸로 일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매칭사업 붙여준다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 봐야 알지.
동재
이동재의장
이원섭 팀장이 더 열심히 해.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웃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o 문화체육과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과장님, 설명서 17쪽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어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대회인데요. 이게 칠장사에서 개최되는 전국 백일장대회입니다. 몇 회째를 맞이했냐 하면······.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5회 째입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올해 이제 제5회 백일장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국회의원님 또 시장님 그리고 한경대 총장님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5회째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2,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작한 행사입니다. 지난 10월 19일 토요일 날 칠장사에서 개최돼서 재학생, 전국 중·고등학생들 한 450명이 참여해서 백일장대회를 마쳤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건 도비가 언제쯤 내시됐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도비 내려온 날짜가 언제야? (과장을 보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도비 내려온 날짜가······.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10월 초입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10월 초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신동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쭤볼게요. 이것 아까 지역경제과하고 문체과하고 사례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신동례위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건 도비만 가지고 내려와서 도비 2,000만 원을 집행한 거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매칭해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돼 있는 예산이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총 사업비는 우리가 2,000만 원을 여기서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를 준 거고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 돈과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팀장을 보며) 얼마 가지고 한 건지 말씀을 드려.
신동례위원
시비가 얼마 매칭인데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시비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먼저 집행한 거잖아.
신동례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셔보시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성립전으로 세운 것은 도비만 세운 거고요. 그리고 전에 시비만 500만 원을 세워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와 도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기 500만 원을 줬는데 도에서 이것이 불분명했었는데 2,000만 원을 시책사업비로 내려줬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쓴 겁니다.
신동례위원
2,000만 원만 세웠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신동례위원
아까 500만 원은 뭐라고 그랬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500만 원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만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시책사업비 2,000만 원을 땄는데 그것을 직접 운영위원회로 못 주니까 시를 거쳐서 내려준 겁니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시책사업비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시책사업비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누가 갖고 왔냐고.
웃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누가 가져온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웃음
이수영위원장
도에서 따왔다니까 누가 가져왔나 얘기 해 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도 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시책보전비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게 요청을 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야. 요청 안 하는데 나오나?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 20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표창패 제작하는 게 65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건 무슨 표창패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 체육행사가 덜 끝났습니다. 실버축구대회도 있고 또 연말에 축구동호인회 행사가 있고, 정구인들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행사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표창을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조금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이것 10개 만든다며 이렇게 많은 단체에 줄 수 있어요? 아직도 뭐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행사 때 보통 한 세 명 정도, 네 명 정도 되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고 이 정도 수요는 있을 것 같아서 세워놨습니다.
신동례위원
쓰고 남아서 그냥 표창패를 맞추려고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은 행정과에서 해서 했는데 준비한 게 없어서 이번 연말 행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 23쪽 사계절 썰매장에 차양막 이런 것을 설치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무빙워크 차양막 시설 보강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썰매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차양막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상황에 맞춰서 지반도 좀 낮추고 슬로프 길이를 좀 늘리고 또 부대조경시설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빙워크는 기계식으로 작동되는 거라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차양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성인용하고 어린이용 출발지점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도모를 위해서도 이번에 같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눈, 비올 때 필요한 시설이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더울 때는 필요하지 않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더울 때는 거기서 쉴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차양막은 뜨겁지 말라고 여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늘도 질 수 있고 또 비나 눈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늘막이라면 여름 전에 했어야지 왜 이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12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이 설치공사가 좀 늦은 감은 인정하시는 거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오픈하면 얼마 정도 받을 예정이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오픈 예정일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입장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오픈하면 입장료를 얼마씩 받을 예상이냐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5, 6, 7,000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7,000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일반은 7,000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게 지금 썰매장만 하시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썰매장.
신동례위원
수영장 것은 필요 없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수영장 기반시설은 다 해 놨으니까.
신동례위원
수영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거긴 지금 다 완료된 상태고요. 건물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그쪽은 필요 없다?
동재
이동재의장
썰매장은 대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안 올 때는 우리가 인공설을 만들어야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사계절이니까.
동재
이동재의장
인공설 한 번 하는 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제빙기라고 그러죠? 제빙기인데 그것을 구입하려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니까 그 임대를 얼마에 놓자, 뭐 그런 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임대를 해도 상당히 비쌀 텐데 우리 안성을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 가평이나 이런 산악 같은 데, 응달 같은 데에서는 해도 계속 인공설을 만드는데. 우리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기계 임대를 해 올 때 임대료가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추산을 해 봤냐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추경에 올려주든지 뭘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운영경비는 공단에서 하죠? (팀장을 보며)
이수영위원장
공단에서 할 거예요.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공단에 얼마 세워야 되냐고.
이수영위원장
이문섭 팀장님, 한번 얘기해 봐. 그때 그거 임대비가 얼마라고 그랬어? 내가 잊어버렸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니까, 잠깐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사계절 썰매장 및 수영장 부지 조성을 해 놓고 개장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올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현재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알아, 그것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래서 8월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일부는 반납하고 12월 것을 남겨놓고, 이번 겨울시즌 것은 남겨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반납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설기, 제빙기 이런 부분을 당초에 그때 구입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전출금으로 했던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기계가 들어가는데 그 기계 자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인력 한 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어서 차라리 임대 3,000만 원을 하면 그 기계하고 사람 한 명이 한 시즌을 붙어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대가 더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득이 있어서 임대 쪽으로 올 겨울에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비용은 물,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하루 땅 속에 있었던 거라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상의 물통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게 하루에 한 18톤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그 바닥에 눈을 뿌리려면.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그런데 저희는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보다 온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해가 뜨고 날씨가 좋으면 녹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날 다시 뿌리고 다시 뿌리고 하는 형태를 일주일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눈 두께가 되고 그 이후에는 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보강하는 형태로 해서 겨울 동안에 한 달 반, 두 달 동안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게 사실 자연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도 좀 위험부담이 덜한데 인공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 이게 얼음형태로 변해요. 그러면 이때는 가속도가 붙어서 눈썰매 탈 때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그래서······.
동재
이동재의장
거기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누가 뭐, 시설관리공단에 보험 같은 것 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가 있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할 때 눈을 만드는 제설기만이 아니라 정설기라고 해서 스키장에 눈이 딱딱하게 굳으면 지금 자연 눈처럼 푹신한 감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로터리를 쳐 주는 형태로 그 기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에 같이 해서 그것이 항상 얼음이 되지 않도록 골라줄 겁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임대는 3,000만 원, 우리가 그런 제빙기를 사려면 1억 5,000만 원에 따라붙어야 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이옥남위원
이것 먼저 사계절 썰매장 저기할 때 무빙워크 차양막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올린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때 가평에 갔었잖아요. 무빙워크까지 다 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저희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요. 2억 6,000만 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그런 부대시설까지 넉넉하게 해서 올렸던 부분인데 저희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총 사업비가 26억이라 할지라도 입찰 잔액을 약 87%로 본다면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입찰 잔액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처럼 슬로프 길이라든지 도로변에서 건물이 너무 높아서 위화감이 있으니까 2m를 낮추라는 과정에서 추가경비가, 입찰 잔액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약 1억 정도 무빙워크 차양시설 하는 데 부족한······.
이수영위원장
저기, 이문섭 팀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이것 애초에 7,000만 원 잡아놓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무빙워크 차양시설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무빙워크의 차양시설만이 아니라 유아용, 성인용 대기공간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햇빛가림이라든지 아늑한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기 공간 차양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
신동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얘기하세요.
신동례위원
24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하는 비용 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게 내년 행사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내년 도체전 운영비인데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요? 이것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에 내년 체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비만 확보가 됐지 운영비는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신동례위원
아니, 내년 행사인데 내년 행사 운영비를 올해 추경에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본예산에 세워야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신동례위원
본예산 조금 있으면 할 건데, 며칠 있다 할 건데 어차피 내년에 쓸 돈을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도체전 행사를 준비하려면 현재 우리 체전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설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와서 시설 설계하고 공사 집행하는데 지금 운영비라든지 수용비가 없어서······.
신동례위원
운영비나 수용비 이런 비용이 내년 행사면 내년에 필요한 거지 올해 쓸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그 옆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 해서 비용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신동례위원
시설비 이게 도비예요, 시비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건 도에서 30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시에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설비고.
신동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 시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시비예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시비는 1억 9,000만 원 기 세워져있던 부분이고요. 성립전 예산 부분 30억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8월 달에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설명서에 보면 이게 31억 9,000만 원이 다 시비로 돼 있다니까.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아, 시책추진보전금을 세울 때는 시비로 세웁니다.
신동례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써요? 나는 원 헷갈려서 이해를 못 하겠네.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도비가 아니고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아니, 어떤 건 도비로 돼 있고 어떤 건 시비로 돼 있고.
이수영위원장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책추진비를 다른 데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시설비 같은 것을 도에서 지원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책추진비를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처박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도비라고, 우리가 처음에 설명 도민체전 한다고 그럴 때 도비 지원받는다고 그랬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게 시책비를 받아서 하는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도에서 예산을 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줘요. 이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하고 다 같이 갔을 때 도에서 예산이 일반회계에 없으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지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억 주겠다. 그럼 내년도 예산도 20억이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마 일반회계에 담아줄 게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를 따오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선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에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떤 사업항목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시책추진보전금 받을 것을 이걸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을 명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항목별로, 사업별로 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어느 선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별개로 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별개라면 경기도비로 줘야지 시책추진비로 줘 놓고 뭐가 별개예요. 그게 그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똑같은 도비니까.
신동례위원
시책추진비야 어떤 목으로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는 거지. 도지사가 뭘 알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것 추진할 때 뭘 어떻게 해서 추진됐느냐 하면 국장님이 되시기 전이지, 과장님도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도비로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비가 없어서 받니 못 받니 하니까 당장 급해서 시책추진비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할 때도 우리가 한 말이 그거예요. 도민체전 할 수 있겠느냐. 도비가 없다는데 도민체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 그렇게 괜히 엉뚱한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준비할 게 있고 올해 우리가 12월 안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공모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또 발대식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워크숍 여러 가지 필요한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연말 안에 준비를 해야 해서 미리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아니, 연말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뭐 있어요. 어차피 본예산 심사나 마무리 추경을 같이 하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거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쪽에 안성중학교 숙소임대료 지원 1억 예산 세운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중학교 축구부에서 기숙사 관계로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 아시겠지만 일죽의 코리아냉장 화재사건 때문에 그게 판넬식으로 돼서 여러 가지 소방 문제도 있고 해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부 아이들 기숙사를 짓는 데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없으니까 아마 판넬 구조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는데 시 입장에서는 화재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판넬로 해서 기숙사 짓는 것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신동례위원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코리아냉장창고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 우려가 있어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도로 회수하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다음 대안은 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현재 결국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결국 축구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기숙사에 대한 지원비는 갑자기 나온 사항이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부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실적이 좋고 경력도 있고 계속 그런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부만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것 논란이 많았다가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해서 마지못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삭감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되는 거잖아. 앞으로는 이런 것 올리지 말아요. 돈도 없다면서 왜 자꾸만 문제되는 걸 올려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안 세워줄 수도 없고 계속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뭐 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수영위원장
축구부 기숙사 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지금 진짜 체육공원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일단 무슨 숙소나 뭐가 있어야 돼. 그런 거 하나 없으면서 말만 체육공원이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진짜 거기 시설물 안 쓰는 것도, 쓰긴 쓰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사료관 뭐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 지금 사료관에 내방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내가 보기에는 다섯 명도 안 될 거예요. 어쩌다 보면 늘 문 닫혀있고. 그런 것을 하면 되지. 본인이 돌려달라는데도 안 돌려주고, 앉혀서 썩히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사료관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되죠.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희한하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가보면 진짜 사료관에 방문객이 없어요. 그것 뭐 할 거예요. 체육시설도 거기 있고 새로 지으려니 객사인지 뭔지 도문화재라서 짓지도 못하고 있고. 공간이 있는데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이제 사료나 박물관 기능이 사실 거의 침체가 되고 정체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유물이나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또 가볍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수영위원장
보존이 아니라 보존하는데 과장님, 거기 문화원 지하실에 보면 그냥 쌓여 있잖아요. 거기 그냥 좀 먹고 썩고 있어요. 그것은 보존이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많이 해서 보존에 따른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안성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솔직히 말이 박물관이지 뭐가 박물관이야. 사진만 세워놨지 사실 볼 게 뭐가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3명인가 가 있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산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기숙사 문제는 또 나와요. 이것 민원 또 들어오고 해 달라 어째라 그러면 내년에 보나마나 또 나올 거라고. 이게 분명히 또 나와요. 그런 것을 꼭 안성중학교라기보다도 어차피 체육공원을 하면 거기에 그런 거라도 하면, 시설을 이용하면 좋지 않나. 우리가 공예단지도 사실 박두진 문학관으로 하면 어떠니 중장기 계획 33억인가 잡혀있으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전시관을 활용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럴 필요가 있는데 시 집행부가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체육특기자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활성화 자원 운동 보조금을, 지원금을 주면 그런 것 사실 필요하지. 교장은 학교에 지으려면 불나서 문제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질까봐 안 한다고 그러고 있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전호 문화재팀장님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날 검토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해야지. 해서 무언가를 해 놔야지. 이 기숙사 문제 때문에 학부모나 감독이나 누가 찾아가면 꼭 김학용 의원한테 쫓아가요. 이게 꼭 그런다고.
이옥남위원
이게 지금 숙소가 보개면 적가리 남원추어탕 했던 데서 쓰고 있는 거죠, 학생 아이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저기, 어디야. 홍익아파트 뒤에 당구장 쓰다가.
이옥남위원
거기 쓰다가 저기······.
이수영위원장
삼죽 권역별 사무실 쓰다가.
이옥남위원
권역별 건물로 쓰다가 그러니까.
이수영위원장
이거 뭐, 거지도 아니고 왔다 갔다. 시에서 진짜 육성자금까지 줘서 보조금을 줄 정도면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수영위원장
사료관이 잘 되고 있으면 말을 안 해요. 내방객도 없고. 말 해 봐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관이 지금 많은 방문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디를 가도, 시골에 나가더라도 그런 사료를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컸을 때는 가정이나 마을마다 다 그런 사료가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안성역사에 대해서 그걸 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관이······.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봐요. 이게 뭐야, 이러고 지금 아이들은 거기 들어가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저거 썼었지, 하고 보는 거지. 지금 아이들은 저게 뭔지도 모르고 트랙터 좋은 게 웽웽거리고 다니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이, 역사는 중요한데 그것을 누가 보러가야 말이지.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좀 많이 오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너무 말이 그렇잖아.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제 첨언을······.
이수영위원장
아이, 그것도. 잠깐만요, 어차피 말 꺼낸 것 다 해야지. 그것도 그렇고 우리 썰매장 있잖아요, 얼음 썰매장. 이것 왜 이렇게 1억에서 6,000만 원씩이나 돈을 올려놓은 거예요? 두 군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수영위원장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얼음 썰매장은 저희가 안성시내권에 하나를 하고 있고 공도 쪽에 하나해서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두 군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는 말이야.
신동례위원
작년에 3,000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개소당이겠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개소당 3,000만 원, 6,0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이잖아, 곱으로 올랐잖아. 왜 올랐느냐는 말이야.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작은 아이들이 타는 썰매장하고 좀 큰 학생들이 타는 스케이트장하고 분리해서 양쪽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공도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 썰매하고 스케이트를 같이 타게끔 하니까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사례가 좀 있어서.
신동례위원
부딪히는 것 하고 운영비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공도읍에 예산 주는 거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공도체육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에 주고 운영을 해요? 부녀회나 거기 단체한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만날 번갈아가면서 운영하고 그러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체육회에서 운영을 전적으로 맡아서 주관적으로 하고요, 부녀회에서는 간식, 떡볶이라든지 어묵을 옆에서······.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느냐는 말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추워 죽겠는데 나오라니 안 나올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야.
이옥남위원
직원들도 고생하시잖아.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공도읍 직원들······.
이수영위원장
직원들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안성 작년에 보니까 무슨 눈 녹는데 송어낚시인지 뭐를 한다고 물통에 받아놓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예산을 하려면 하지도······. 이거 사실은 기숙사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1억을 도로 예산 삭감을 해야 돼요.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 본인들도 원하지 않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로 작년보다 더 세운 것이 뭐 때문에 더 세운건지 그것만 얘기해 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공도에 장소를 한 군데에서 하던 것을 한 2,500평짜리 논을 옆에 하나 더 붙여서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가르려고 썰매장 따로, 스케이트장 따로 분리 운영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옥남위원
그런데 왜 굳이 분리 운영을 해요? 여기 개산다리 바로 지나서 지금 시민회관 지으려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복합교육문화센터 지으려고 하는 데. 안성시내에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정하셨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2년 전에는 거기 기철상사 뒤 시민회관 자리 거기서 한 거고요. 작년에는 아양주공 뒤쪽에서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렇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금년도에는 아양주공 뒤를 LH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다음 달부터 매립작업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데를 못 해서 다시 이쪽 금광면 나가는 쪽으로, 궁전웨딩홀 앞쪽에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예산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옥남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 금광면 쪽에는 운영을 누가 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안성은 안성시체육회하고 같이 하고요, 공도는 공도체육회에서 합니다.
신동례위원
공도체육회에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단체에서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곱씩이나?
이수영위원장
그때 아양주공 뒤에 이번 봄에, 아니 지난겨울이지? 가봤을 때 보니까 안성시체육회 임원이라고 운영한다고 나와서 물 받아놓고 메기하고 송어인가 그거 넣어놨잖아요? 움키는 작업을 하는데 추워 죽겠는데 거길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체육회 임원들 들어가라니까 그 사람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발 벗고 들어가더라고.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참고적으로 그 행사는 마지막 겨울 동안, 한겨울 동안 했던······.
이수영위원장
참고고 뭐고 글쎄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동례위원
그건 작년에 축산과에서 한 거고.
이수영위원장
아이, 참.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보면 굳이 원하는 단체가 없어요. 시에서 돈 주고 하라니까 하는 거지 안성시체육회에서도 추워 죽겠는데 안 나가볼 수도 없고 공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줘서. 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건데 이런 건 안 주는 게 나은 거야. 이런 것 뭐하려고 예산을 올려서 더 일을 벌려? 지금 타고 싶은 사람들 논바닥에 물 고인 데 가서도 얼마든지 타고 다 타요. 용설저수지 같은 데 추워봐. 그 넓은 바닥에 다 꽁꽁 얼어서 차가 들어가도 안 깨져.
이옥남위원
그전에 제가 청소년들이나 유아들이 겨울철에 움츠려들지 않도록 놀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썰매장을 개장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데 사실 이게 돈이 더 자꾸 확대가 돼서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그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두리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논에 물을 대서 1,000원씩을 받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영화를 시켜서 민간인들한테 그런 어떤 기회를 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말씀드려보고. 사실 지금 학교운동부 육성하는 과정에서 숙소 때문에 매년 얘기가 대두됐었는데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먼저 한번 그냥 사석에서 말씀을 드려봤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지금 종합운동장의 청소년 센터 밑에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 시·군에 고양시나 연천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라운드형식으로 됐는데 밑에 공간이 다 비었어요. 예를 들어 춥다면 문을 하나 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 활용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떤가. 어쨌든 공설운동장 바로 인근 주변에서 아침마다 연습할 수 있는,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좀 있긴 있지만 저는 도민체전에 대한 일부 시설경비가 세워져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투장이니 뭐 이렇게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들이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확보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경기장은 24개 종목, 35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외에서 펼쳐지는 세 개 종목 요트, 사격, 수영 빼고 나머지는 아, 궁도도 하나 포함될 예정인데요. 그 네 종목 빼고는 다 안성에서 개최가 될 거고요. 복싱은 가온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체육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수영은 저희가 처음에는 평택으로 하려고 했는데 평택 시설이 작년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낙후된 부분이 있어요.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오산시 실내수영장, 오산시 스포츠센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
오산시로 이동해서 하려고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수영장을 근사하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때도 의원님들이 법정 미터 수를 50m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25m를 해 놨잖아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50m에서.
이옥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구걸을 하면서 다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라든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졌을 때 장기적으로 정말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수영은 오산으로 정하신 거네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네, 거기에서 협의 중에 있고 거기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쪽 자체 내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나머지 예산, 도에서 확보된 것은 어떻게······.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그것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확고한 거예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네, 확실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책추진비 가져오는 것은 별로 썩 반가운 건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자료화된 게 있어요? 언제, 언제 이렇게······.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줘야 될 것 도비 안 주고 그것을 그렇게 시책보전금으로 줘.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경기도 행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지금 도민체전에 시비 들어가는 게 얼마 있었지?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1억 9,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전체 하는 데 1억 9,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네, 추경에.
이수영위원장
전체 말이야. 내년 도민체전.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아,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전체 78억인데요.
이수영위원장
시비?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시비는 시설비 10억 그리고 운영비 16억 해서 총 시비만 26억 계획했는데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그렇게 못 세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우리 순수 시비 총 얼마들 것 같아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시비 추경에 3억 요구했는데 지금 5,000만 원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13억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보면 어차피 유치는 한 거지만 앞으로는 이 대회 같은 것 유치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끝난 전국체전 어디가 1등 했죠? 과장님들 아세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경기도.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경기도가.
이수영위원장
TV 중계하는 것 봤어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네, 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본 사람 있어요? 지금 전국체전도 안 본다고. 그런데 도민체전 갖다가 여기서 뚱땅거리고 하는 것 관중이 얼마나 올지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안성이 무슨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 먹고 쓰고 가는 게 있나.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 최소한 50억은 도비를 확보한다고 보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 보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운동장을 비롯해서 최소한 50억은 시설비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경제에 도움 그런 것은 환산하기 좀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시가, 어차피 우리 시가 보수하고 개선해야 될 시설물을 이번 기회에 한번 50억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총 계획은 78억이라고 하셨어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60억이라고 얘기하셔서 50억을······.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아, 그게 시설비 60억 그리고 운영비 18억 해서 총 78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비 60억 중에서 도비 50억을 요청을 했고요. 시비 10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는 저희가 못 했어요. 실시설계비 1억 9,000만 원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50억은 50억 중에서 30억은 내려왔고 내년 1월 초에 나머지 내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1월 초에?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늦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있어요.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보상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만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1차 연장을 하고 지금 현재 2차 연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대로 되면 한 12월 5일경에 아마 보상가가 확정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단가를 요구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또 주민들 입장하고 잘 절충을 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일 날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협의는 잘 될 것 같으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죠.
신동례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비가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올 연말에 쓰겠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월이 5,000만 원되고 올 연말에 5,000만 원을 또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 5,000만 원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조금 쓰고 남으면 이월시킬 수도 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해서.
신동례위원
어쨌든 이월 올라온 게 5,000만 원이고 여기 지금 5,159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 거고. 이것 행사운영비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으시겠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다 준비는 돼 있고요.
신동례위원
그것 좀 한번 위원님들 주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재
이동재의장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의장님.
동재
이동재의장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게 썰매장, 썰매장은 기존에 했던 것은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염두에 둘 것은 사계절 썰매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말이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얼음 썰매장의 이용도가 어떻게 되고, 이걸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사계절 썰매장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안성시민들한테는 보조해 주고 그래야지 그 사계절 썰매장을 하고 얼음 썰매장을 하면 과연 우리가 그만한 경기효과가 있느냐,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혀 뭐 예산을 안 세우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거 아닌가. 체육단체면 봉사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논 같은 것 임대료를 지금 얼마 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사계절 썰매장을 개장하면서 여기에 또 1억 6,000만 원 정도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계절 썰매장은 유료입니다. 그리고 얼음······.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막대한 예산으로 얼음 썰매장을 하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좀 해서 안성 어린이들, 시민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뭐 학생증을 갖고 오면 20%을 감액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얼음 썰매장에도 막대한 예산, 사계절 썰매장에도 막대한 예산 들이고 수요가 없다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런 사항을······.
동재
이동재의장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도민체전이 있는데 이게 전체 78억에 우리가 도 예산 50억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그러면 28억을 우리가 자체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든 진짜 올바르게 대안이 나왔는지 우리가 과연 28억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세계민속축전하면서 숙소가 그 정도 가능한지. 아니, 숙소는 가능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고.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미리 계획은 다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어떻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기본 계획인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
동재
이동재의장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런 저기를 우리가 막대한,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시설비 쪽으로 해서 50억은 남는 건 남는 거예요. 세계정구선수권 해서 우리가 돈을 남기긴 남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막대한 예산이 다른 우리 기반시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너무 과대하게 계획을 짜지 말고 내실 있는 계획을 짜서 진짜 우리 안성시에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금 이 예산도 제대로 못 세워서 막대하게 하는데 우리가 가용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내년도 전체 예산을 한번 놓고 따져보라고. 이런 것을 좀 한번 타이트하게 뭐 연구,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하든지 제안, 구체적인 안을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라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얼음 썰매장 같은 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진짜 사계절 썰매장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하겠어요. 또 거기에는 거리상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저기한 점이 있겠지만 그런 데 지원을 해서 좀 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얼음 썰매장에 그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사계절 썰매장은 또 이렇게 되고. 내가 봐도 공도 외에 안성에는 지금 얼음 썰매장 호응도가 전혀 없어요. 공도는 그래도 내가 가 봐도 인구가 많이 있고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용객이 있는데 우리 안성에 해 놓고는 뭐 하루에 불과 20명도 안 오잖아. 이런 것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을 해서 사계절 썰매장으로 유도 좀 해서 저렴하게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제안을 위원장님 한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정과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과장님.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설명서 66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월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 것 같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농산물 배추 산지유통센터 사업인데요. 이게 권역별로 설치되는 겁니다. 경기권역에서는 안성, 그다음에 강원도. 옛날에는 그냥 국부적인 사업으로 줬지만 지금은 광역사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안성으로 해서 무·배추를 공동 출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까지 50억인데 이번에 도비도 없고 그래서 시비도 이번에 못 세우고 국비만 35억 중에서 5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통센터의 설계, 토목, 건축, 시설, 장비 등 해서 2016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도비도 없고 그래 가지고 개인한테 부담하게 생겼거든요. 시비도 그렇고 그래서 당초에 1억 정도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재정이 없다 보니까 왜 1억을 주느냐. 도비 없어도 저희 지역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줘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무·배추 이것을, 절임배추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써라!” 하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농정과에서 이전에 죽산 감자작목반에 저온저장고 시설 준 것, 그것 못해서 일죽 준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것 얼마였었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감자, 가만있어 봐······.
신동례위원
감자작목반.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것 죽산에······.
이수영위원장
일죽으로 줬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일죽으로 8억 정도인데요. 그쪽이 감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국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윤성근 팀장님.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작년도에 클린농업개방구축사업으로······.
이수영위원장
바꿨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저희가 죽산에 사업을 배정을 해 줬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일죽에서 한 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얼마였었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게 전체 사업비 3억 규모에서 70%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3억?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국비가 3억 정도고요. 시비가 한 5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이수영위원장
그건 지금 얼마나, 공사 다 끝났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사업 다 완공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완공됐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월정리로 간 거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월정리 지역에 일부 있고요. 월정리하고 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배추산지유통 월정리 어디로 간 거야?
이옥남위원
배추, 배추.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것.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50억짜리 그것 어디 있냐?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월정리로 가는 겁니다. 월정리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월정리 어디예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지역은 월정리고요. 아직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접근을 못했는데 금란원 입구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제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서 부지 매입협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매입협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물어볼 것이 없어요. 다 내시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없어요? 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 설명서 87쪽하고 89쪽에 보면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살처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피셨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89쪽에는 180두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2억 6,700 이게 얼마야. 그리고 87쪽에 보면 150두로 감소됨에 따라, 이것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머지 30두는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은 올해······.
신동례위원
다른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300두하고······.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축산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이라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 보시면 150두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브루셀라랑 결핵이 두수가 다 감소가 되어서요. 경기도에서 보상금이든 감염성폐기물 처리랜더링이든 다 보조내시가 감소가 내려왔고요. 살처분보상금제 180두로 산정한 것은 소 한 마리당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해서 평균 잡아서 223만 원 정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보조내시 내려온 게 좀 달라져서 두수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이수영위원장
방역팀장님!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해가 되게끔 다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아,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보시면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에는 300두에서 150두로 감소됐다고 돼 있고 지금 살처분 보상금에서는 300두에서 180두로 감소됐다고 돼 있어서 위원님이 의문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다 감소하는 이유는 작년에 결핵이랑 브루셀라가 저희가 한 150두 이상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아직까지 살처분한 게 100두가 되지가 않습니다. 100두가 되지가 않는데 그게 둘 다 감소를 시켜서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아닌 예를 들면 포천, 이런 데가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데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보조내시 내려온 금액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에 이렇게 두수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예산에 맞춰서 계산하려고 두수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금 223만 원은 한우가 보통 500만 원 정도 하고 젖소는 더 싸니까요. 어린 소도 있고 하니까 평균 잡아서 220만 원 정도 잡은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설명서 95쪽에요. 축산물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축산물유통활성화사업은 앞에 보면 양돈 안성한돈포크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안성포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농가가 일곱 농가에서 지금 네 농가로 줄어서 올해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예산을 삭감을 해서 축산물유통활성화사업으로 8,150을 저희가 다시 전용해서 목을 바꿔서 쓰는 건데 축산물 운반차량은 안성에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정육점하는 모임. 기업조합의 차가 2.5톤입니다. 작아가지고 소를 보내면 하면 바닥에 닿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3.5톤짜리 하나 사주고 4,7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보개면 상삼리에 죽주산성포크가 있습니다. 거기가 안성에서 가장 돼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 고기 자르는 육절기하고 포장지 3,380만 원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안성 양돈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꼭 한 군데만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몇 농가 되지도 않는데 이것 바꿔서 줘라. 그래 가지고 아마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협에는 5년 동안 줬습니다. 그만 줘도 됩니다.
이옥남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한테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조합에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기업 안성시지부는 회원이 한 70명 되고요. 그다음에 죽주산성포크가 브랜드 이름인데 여기도 한 7, 8팀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유통사업하는 것······.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